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은 후,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성
최해성전문위원
전문위원 최해성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결과 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염봉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장을 제외한 타 국·과·소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국과소장 퇴실 및 자리정돈)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맨위로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산업농정국장 정남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항상 시민을 대변하고 풍요로운 남원과 행복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764억 5862만 원 대비 32억 7100만 원이 증액된 1797억 29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정책과는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에 9억 원 증액,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4억 2650만 원 증액, 청년취업 지원사업 5200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3억 16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산업과는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 2억 9천만 원 증액,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혁신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증액,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14억 4400만 원 증액, 화장품산업 창업 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사업 3159만 원 편성,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2억 8천만 원 편성, 바이오테스팅센터 21억 4천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45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는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3억 원 편성,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토지 매입 5천만 원 편성,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토지 매입 5천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정과는 배수개선사업 9억 원 증액,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설치 2400만 원 증액, 가뭄 취약지역 사전 용수원 개발사업 3천만 원 증액,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7천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9억 73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력과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2억 1140만 원 증액, 시군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사업 2천만 원 증액,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 증액, 지역단위 농촌 관광사업 1억 2천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481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축산과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1억 392만 원 감액,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380만 원 감액,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 지원 252만 원 감액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58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는 산림병해충 관리 2억 원 증액,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1억 원 증액, 공익 숲가꾸기 6780만 원 증액 등 기정예산 대비 4억 7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미래산업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기업정책과 맨위로
다음은 기업정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업정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업정책과장 박종만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기업정책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기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99억 4331만 원 대비 13억 1627만 원이 증액된 612억 5958만 원입니다. 먼저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안정 관리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 물가안정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에 300만 원, 물가안정 점검을 위한 여비에 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 주요사업 및 시책업무 추진에는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확대하여 9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상권 구역 지정입니다. 2024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우수 인센티브를 받아 상인, 임대인,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2804만 원, 사무관리비에 11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도 자체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4억 26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취업 지원사업입니다. 도 매칭사업으로 당초 7명에서 2명으로 사업량이 감소함에 따라 5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90쪽입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점센터 조성으로 기정액 25억에서 9억이 증액 됐습니다. 이월 추진현황을 보면 올해 3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3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명시했는데 계약이 완료됐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협상만 완료된 상태고 계약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김한수위원
4개 동에서 다시 7개 동으로 변경을 했어요. 변경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경외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을 전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위생약국사거리, 광한루 후문, 고샘골목으로 해서 공설시장까지 전체를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저희들도 공모사업도 추진할 계획이거든요. 어차피 활성화가 되려면 그쪽 동까지 다 추진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한수위원
4개 동에서 7개 동으로 늘려야만 확장을 해야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어차피 상가가 과학체험관으로 있는데 천문대로 과학체험관을 옮기고 그 부분까지 확대를 해서 재래시장이나 전통시장 쪽으로 관광객도 유인해보자는 그런 차원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특화음식을 개발한다고 했는데 특화음식이 어떤 음식을 개발하신다는 겁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리산 흑돼지도 있고요. 원푸드도 있고, 파프리카도 활용을 하고 또 유명 맛집들도 저희들이 전국에서 '한식대첩' 하신 분들도 두 업체가 섭외가 됐고, ‘흑백요리사’에 참여했던 두 상가 정도 섭외가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특화음식이 원푸드도 있고 흑돼지도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남원의 흑돼지가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주도의 흑돼지 사육농가에 비해서 소비량이 많아서 남원흑돼지가 제주도까지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저도 들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특화음식으로 원푸드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흑돼지는 돼지 사육농가는 많지만 흑돼지 사육농가가 많지 않거든요. 흑돼지를 특화음식으로 해서 남원의 음식 그러면 물론 미꾸리 추어탕도 있지만 흑돼지를 홍보하고 더 사육농가의 지원책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특화음식하면 흑돼지로 구상할 수 있게끔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거기의 명칭을 그냥 '흑돼지' 이런식으로 많이 표기를 해갖고 업체에서 많이 와서 저희들이 '지리산 흑돼지'로 표기를 하라고 앞으로 저희 과에서 음식 관련해서 업무추진할 때는 꼭 '지리산' 자를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하셔서 우리 지역의 특화음식하면 지리산 흑돼지가 우선 떠오를 수 있게끔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91쪽을 볼게요. 자율상권 구역 지정으로 돼 있어요. 혹시 기정예산이 얼마인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정예산은 없고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5천만 원을 받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광한루 경외상가뿐만 아니라 광한루원 주변에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해보고 싶어서 그걸 하려면 조합도 설립이 돼야하고 건물주, 토지주 현재 임대해서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싶어서 신규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자율상권 구역 지정 시 상가 활성화의 기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또한 이렇게 됐을 때 소비자에 대한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소비자에 대한 특별한 혜택보다도 상인들에 대한 인식개선도 필요하고요. 환경개선 같은 거 위주로 가고 또 상인들 지금 현재 광한루원 주변 쪽에 보면 상인들이 조합이 없거든요, 각자 개인들이 하고 있어서. 조합도 만들어서 그분들끼리 자생력을 강화해주는 차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행정에서 생각했을 때 상가 활성화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자체가 결성이 되고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상가들의 연합체가 형성되면 자기 자신들의 발전성을 갖고 서로 상담하고 논의도 하면서 그 자체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계기는 되는데요. 이게 상권이나 상인 혼자서는 안 되는 일이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래서 조합도 결성이 되고 그러다보면 서로 간에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가 되고, 개개인의 능력치보다는 모여서 한 가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조합도 형성할 수가 있고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런 게 말로만 하시는 것보다 행정에서 조를 짜서 각 상가를 방문해서 어려운 점이랄지 장단점을 의견을 모아서 실시해주셨으면 더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자율상권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분들이 조합원을 결성하고 그렇게 된다면 협의체하고 저희가 조합하고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93쪽을 한번 더 볼게요. 청년지원사업비 취업장려금이 2명에 대해서 매월 장려금을 지급하는 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70만 원씩······.
이숙자부위원장
지원 개월수는 어떻게 되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기업에 대해서는 12개월이고요. 개인에 대해서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해서 3회에 걸쳐서 지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은 총 200만 원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청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올렸는데 사실은 본예산에 6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명시이월을 시켜놨어요. 왜 계획을 바꿨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작년 12월에 입찰자가 결정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업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으면 반드시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국에서 유명한 맛집이라든가, 흑백요리사라든가 그런 분들을 유치해야 되는데 업체하고 그 관계가 지연이 많이 됐어요. 저희들 의견을 수용하려고 하니까 지연이 많이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광한루원 중심 상권이 추경에 예산을 올릴만큼 긴박한 예산인가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는 이왕이면 같이 하는 게 효율적이고 돈도 절약되지 않을까······.
이기열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당초에 제가 일자리경제과장으로 있을 때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사업을 시행할 단계에서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아래 4개 동만 하려고 했는데 어린이과학체험관이 이전을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공사를 아래 쪽 4개 동만 하는 것보다도 위에 동 3개 동까지 합쳐서 효율적으로 거기까지 다 운영을 하면, 어차피 이월사업으로 넘어왔고 본예산에 세워지지는 않았지만 추경에라도 세워서 같이 합쳐서 앞에 보행환경개선 사업도 건설과에서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것가지 맞물려서 광장형 도로로 만들어서 충분히 한꺼번에 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 어떨까 해서······.
이기열위원
4개 동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수용을 했어요. 7개 동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보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거 같아요, 그때도. 혹시 예산을 수립하면서 위원님들하고 대화도 해보셨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추경 때는 아직 못해봤고요. 저희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남원의 광한루를 중심으로 경외상가를 활성화를 해보려고 생각을 하셨다면 예산을 수립하고 올렸을 때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예산을 올렸는데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드려 봅니다. 93쪽에 청년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7명에서 왜 2명으로 줄었나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도에서 본예산에 확보가 안 돼서 감액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기열위원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고 정부에서 늘 발표를 하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예산을 줄이는 것은 물론 예산이 줄었으니까 감액이 됐겠죠. 우리 남원시에서는 도에서 예산 내려준 대로만 일자리창출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다시 도에서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추경 때.
이기열위원
연내에 2명으로 변경을 한 거예요 아니면 상반기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현재는 연내입니다. 본예산에 감액이 됐거든요. 추경 때 다시 세운다고 도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정말로 이건 정부에서 생각은 또 시민이 생각하는 정책하고는 안 맞다, 취업을 장려하고 취업에 대해서 서로 고민해야 할 시점에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7명에서 더군다나 5명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남원시에서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청년취업에 노력을 해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입니다. 이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부터 1차, 2차, 3차, 4차 추경까지 계속 올라온 사업인데 2024년도 3회 추경예산 기정액 대비 12억 원이 증액되면서 34억 원이 편성됐었어요. 그래서 기정에 편성된 22억을 활용해서 추진을 일단 해라라고 해서 삭감한 바가 있고, 2024년 4월 추경예산안에도 12억 원이 또 올라왔습니다. 저희가 사업목적이 불분명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이 부족하고 기존 예산의 활용 등의 이유로 저희가 또 삭감을 했었죠. 이번 2회 추경예산안도 또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저희 위원님들이 의회 의원들하고 소통이 되었나, 저희가 분명하게 삭감을 했을 때는 적절한 이유와 사유를 들어서 삭감한 바가 있고 그게 전혀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요구액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광한루 중심 활성화하는 거 중요하죠, 필요하고. 여기에서 저희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600년 된 광한루를 이용해서 지금까지 순기능도 있을 것이고, 세월이 바뀌면서 거기에 추가해야 되는 사업도 분명히 있죠. 그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이잖아요, 행정의 일방적. 행정이 일방적 예산을 계속 세우고 있고, 사업내용에서도 일단 4개를 가지고 운영을 해보라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4개를 운영하고 성공하면 저희가 10개도 세워요. 그런데 사업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불분명하고 이게 저희에게 와서 닿지도 않는데 당초 4개에서 또 3개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계속, 저희는 생각했을 때 일방적 행정의 독주이고 고집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사업내용도 상가 리모델링, 집기 구입, 특화음식 개발이에요.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위탁할 거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운영은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직접해요, 시에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상가 모집도 청년모집도 저희가 컨설팅업체하고 같이 할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누군가 위탁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상가하는 것처럼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냐고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시에서 직접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과업지시서의 내용에서 컨설팅업체에서 2년간 책임지고······.
명숙
한명숙위원
컨설팅업체는 누구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입찰을 봐서······.
명숙
한명숙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건강식문화연구소라고 광주업체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에서 컨설팅 업체로 들어왔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협상을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봐 보세요. 저희가 남원에서 볼 때 컨설팅까지 다해주고 장사하면서 집기 다해주고 다 사줘서 한다면 소상공인들 힘든데, 시에서 하면서 시에 있는 집기로 컨설팅까지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상인들은 참 박탈감이 느껴질 거 같아요, 이런 행위들이. 이렇게 사업을 할 때는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광한루 주위에 식당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주위에 있는 여론도 보시고 하셔야지 시에서 직접 하면서 나만 살겠다는 거잖아요, 옆에 있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힘든데. 이런 부분도 저희는 시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들도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시에서 상가하면서 업체에 컨설팅 받아서 시에서 좋게 리모델링해서 집기 다 넣어놓고 그렇게 한다면 옆에 있는 상가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상가 활성화 공모사업을 통해서 5년 정도 되거든요. 저희들이 금액도 상당히 크고 잘해서 일반상가들도 살 수 있게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한 두번의 문제가 아니고 작년 1년 동안 아무 사업도 않고, 600년된 광한루를 상가 문을 다 닫아놓고, 잘하고 있던 상가들 일방적으로 나가게 하고, 1년 동안 상가들 문을 닫고 놓고 있다면 이게 맞는 행정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시민들의 대변자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밖에 없고 일일이 말을 할 수 없고 저희에게 들어오면 이야기를 기업정책과 업무보고할 때 그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또 이 시간을 보면서 위원들이 어떻게 대변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세요. 아마 이거 끝나면 저희에게 전화가 와서 부족한 부분들은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상생하는 행정과 주위의 소상공인들이 다 상생하는 사업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당초에 4개의 상가를 하시겠다고 해서 22억을 배정을 받으셨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번에 9억을 더 요구를 하시면서 3개 동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금액의 차이는 4개할 때는 22억, 3개할 때는 9억. 무슨 차이입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12억입니다.
윤지홍위원
9억이에요, 도비까지 해서. 도비 포함해서 25억이네요, 기정예산이?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상가 당 산출을 해보면 본예산에 포함이 됐던 것은 1개 동당 6억 가까이 되는데, 이번에 상정된 건 따지면 3억 정도, 4억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개수가 늘어나고 부대시설이 같이 포함이 되니까요. 전체적인 가격에 대한 단가가 낮아지는 걸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컨설팅비 그런 것들이 낮아지고요. 조금 추가분에 대해서 증가됩니다.
윤지홍위원
어린이과학교육장인가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과학체험관입니다.
윤지홍위원
그것도 어린이들이 광한루를 오니 그런 게 필요하니까 거기에 해야 된다 해서 예산을 세워서 했어요. 시기가 어린이들이 안 오나요?
남훈
정남훈업미래산업농정국장
천문대 쪽으로 이동을 하다보니까 어린이들 수요는 더 많지 않을까······.
윤지홍위원
광한루를 찾는 아이들을 위해서 체험관을 하겠다고 해서 어린이과학체험관을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입체영상이나 이런 걸 넣겠다고 해서 시설을 했던 것인데, 많은 비용을 들어서. 그런데 이걸 뜯어서 상가를 더 늘리겠다는 이유는 또 뭡니까? 불과 채 10년도 안됐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안됐고요
윤지홍위원
4~5년 된 거 같아요. 이렇게 계획 없는 행정을 해서 쓰겠습니까? 그리고 본예산에 우리가 22억, 도비 3억을 해서 25억을 받았으면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계획을 꼼꼼히 세워서 본예산에 올릴 때는 4개 동을 가지고 야심차게 계획을 세워서 명문 음식거리를 만든다든가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갑자기 3개 동을 늘리는 이유는 또 뭐예요? 불과 3개월도 안 됐어요, 본예산에 성립이 된지.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7개 동으로 돼 있었는데 예산을 저희들이 못 세워서 추진이 그렇게 됐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들께서는······.
윤지홍위원
당초에 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을 다시 올리셨다는 얘기잖아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의회라는 존재이유가 없잖아요. 의회에서 생각할 때는 기존에 4개 동 가지고 정말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해봐라 해서 저희가 어렵게 예산을 확정해줬는데, 불과 3개월도 안 돼서 또 올리면 의회는 3개월 후에는 또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염봉섭위원장
윤지홍 위원님! 잠시만요. 과장님! 4개 동 시설해놓은 데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현재 업체하고 협상만 돼 있고······.
염봉섭위원장
춘향제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내일모레 또 춘향제예요. 4개 상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가 12월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붙여서 12월 21일인가······.
염봉섭위원장
우리 의회에서도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중간에 끼어들어서 죄송한데, 그거 잘해보라고 했어요. 잘해보지도 않고 또 3개를 추가해요? 말씀하세요.
윤지홍위원
그러면 7개 동이 완성되면 업체에, 컨설팅업체? 무슨 업체라고 했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컨설팅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윤지홍위원
그 업체에 위탁을 한다는데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더본코리아일 거 같아요, 그렇습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아까 별도로 저희들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입찰을 붙여가지고······.
윤지홍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는 흑백요리사라든가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거기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광주에 있는 건강식문화연구소라고······.
윤지홍위원
여기에서 7개를 요구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거기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왜냐면 유명음식점 2개하고 흑백요리사 2개 4개는 반드시 유치를 해오기로 거기서 했거든요. 그러다보면 상가가 커야지······.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요구하시기 전에 사전에 의회하고 설명이 있어야죠. 건강식문화연구소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획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설을 해야 되는데 좀 더 늘려야 될 필요도 있겠다, 프로그램을 뭘로 할 것이다, 또 이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주변상권에는 어떤 영향이 있겠다, 남원시 전체적인 영향은 뭐가 있겠다 이런 것이 분석이 된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상가 1개 당 5억씩을 주는 거예요. 5억이면 일반상가들한테는 엄청나게, 몇 개 상가를 하겠습니까? 1천만 원씩만 줘도 500개? 50개인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리모델링비만 포함된 것이 아니고······.
윤지홍위원
50개 되겠네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상가 하나, 하나당 전체를 전문가들이 외식업 전문가들이 2년 동안 계속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윤지홍위원
관리비용까지 다 들었다는 얘기인가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게 산출내역에 맞지가 않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님, 그게······.
윤지홍위원
명확히 해서,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동에 상가가 1개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4개 동, 3개 동으로 두 구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4개 동으로,
윤지홍위원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1개 동이 상점 식당 1개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1개 동을 몇 개 구역으로 구획을 할 것인가, 4개 아니면 6개로 구획이 됩니다, 1개 동 면적이 넓으니까. 그래서 4개로 나눌 것인가, 6개로 나눌 것인가 그걸 리모델링을 해서 이번에 다시 구역을 정리하게 되면,
윤지홍위원
그러면 중간치로 해서 5개로 해서 5×7=35, 35개가 들어간다고 봅시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갑니까?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거기에는 이제······.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남원 청년들로 저희가 모집공고를 할 겁니다. 외지도 가능한데, 외지인들은 전입하는 조건으로 해서 주로 남원 위주로 할 겁니다.
윤지홍위원
흑백요리사 그 부분은 뭐예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분들이 직접 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집은 청년들이 입주자가 정해지면 그분들 상호를 쓰고, 그분들이 레시피 전수해주고, 관리하는 것까지 책임지는 걸로······.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흑백요리가 무슨 요리뭡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흑과 백으로만 하는 요리예요? TV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라고요. 그래야 우리 시민들도 알 거 아닙니까.
윤지홍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좀 더 세심하게 우리한테 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예산 확정된 지도 3개월밖에 안됐고, 그때 예산이 삭감됐으니 3개월 지나서 또 올리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올리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과연 광주 건강식문화연구소 업체에 대한 선정 부분도 그렇고 어떻게 선정이 돼서 뭘 가지고 어떻게 남원에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리고 상권이 형성됨으로써 주변상권들은 어떻게 될 것이며 남원은 뭐가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사람들이 오면 관광객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몰리면 도통동은 어떻게 할 것인고 상권이 중심지가 또 있잖아요. 그런 데 영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쪽으로 어떻게 유도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돼야지 상권 거리만 조성을 하면 거기만 집중되는 거 아니겠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거기만 집중되는 것이고, 저희가 볼 때는 지금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셔서 더 좋다면 도통동 쪽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구도심에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고 이걸 해보잔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예산만 달라고 하시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잘 판단하셔야 될 이유는 우리 위원들의 설득이 부족하다. 설득도 부족하고 이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보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별도로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또 위원님들께 부탁드릴 게 미비했던 거 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잘못했다는 점도 인정하면서요.
윤지홍위원
건강식문화연구소 이분들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한테 설명하라고 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거기는 아직 계약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니고, 그래서 입찰을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입찰에 응해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게 아까 광주에 있는 건강식문화연구소로 낙찰이 돼서 저희가 어떠 어떠한 과업은 이미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저희들 구상은 그랬습니다. 당초에 청년들을 모집해서 어느 정도의 임대료를 받는다거나, 아직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세심하게 마무리, 제가 있을 당시에는 그런 계획을 갖고는 있었던 거죠. 최소한의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거나 아니면 무료라도 임대해서 거기에 관광객들이 오고 남원의 거점중심이 된다면 어느 정도 발전성이 있는데 본인들이 노력해서 매출을 올리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니, 1년에 연매출액이 저희가 설정은 나중에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1억, 2억 매출액이 도출되지 않으면 그 업체는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기본구상은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윤지홍위원
국장님! 그렇게 가시면 안 되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그때 당시엔······.
윤지홍위원
음식거리가 만들어지므로써 거기에 온 사람들을 남원에 전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방법을 만들어갈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노력도 거기에 평가를 반영해서,
윤지홍위원
얼마를 해라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 그쪽 방향으로만 갈 거 아니에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기본단가는 어느 정도 맞춰 놓고,
윤지홍위원
전체 틀을 두고 하자, 남원시 경제적인 틀을 두고 그 거리가 들어옴으로써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것인가 그렇게 가져가야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러니까 그러한,
윤지홍위원
거기만 성공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본인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 문화를 만들어 갈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주변상권까지도 활성화가 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람들을 도통동 쪽으로도 유입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은 처음 시행단계부터 완벽한 계획에서 만들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구상했을 때는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기업정책과라는 것이 일자리경제과에서 정책과로 바뀌었다는 의미는 남원의 전체적인 정책을 기업이나 상권에 대한 정책을 세워보자는 그런 의미인 거 같아요. 그러면 이걸 한쪽에 축만 두고 경제 활성화를 시킬게 아니라 남원시 전체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 여기에 온 관광객들은 도통동으로 가면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구도심으로 가면 무슨 혜택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연계성을 갖고 일을 하셔야지 그쪽만 치중이 되면 상권 쏠림현상이 생깁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경험을, 요식업조합 사무국장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세워주면 그쪽으로만 쏠릴 수밖에 없어요. 춘향제 할 때 둔치에서만 먹거리장터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내 상권은 싹 죽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춘향제를 하고 남원시에서 큰 축제를 할 때는 중심상권, 원래 애초에 운영이 되고 있는 상권들도 같이 살아나야 돼. 살아나지 않고 한쪽으로 쏠려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행사로 끝나 버리는 거지. 그래서 계획을 좀 더 세밀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러 이러한 준비를 했으니 위원님들은 예산을 승인해주십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아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저희가 충분한 자료를 보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지난번에 삭감이 됐으니까 이번에 또 올리자? 이건 아닌 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여기만 하자는 것은 아니고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했듯이 자율상권 구역 지정에서 기간제 세우는 것도 직원 한명하고 기간제가 다니면서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선행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인조합이라든가 건물주, 토지주, 임차인들 동의서를 받아서 하여튼 구도심까지 같이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일단 가진 예산가지고 멋지게 해보세요. 방향성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그런 것들도 미리 예측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업체측에서도 이왕이면 상가들이 컸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고요.
윤지홍위원
계획이 세워지면 한번 오시라고 하세요. 의견을 좀 들어봅시다.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착수보고할 때 의회에 와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준비를 해서 오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잘 된다면 우리가 예산 9억이 문제입니까? 남원시가 좋아진다면. 더 연구하시면 더 해줄 수 있는 거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반드시 성공할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추경예산과는 무관한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뉴스에도 떴어요. '더본코리아. 전년도에 117만명에 792억 경제효과를 올렸다, 25년도 춘향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뉴스에 떴던데, 방금 광한루, 경외상가하고 연계가 돼 있어요. 혹시 국장님! 올해는 백종원하고 계약이 확실히 됐나요? 뉴스 상으로는 작년에 5억, 올해 5억 10억이 같다고 나왔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춘향제 행사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저희 쪽하고는 현재 계약된 건 없는데요, 올해.
이기열위원
하여튼 뉴스에 그렇게 나와서 확고한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마 춘향제 축제 때 둔치 넘어 쪽에 거기 먹거리장터에는 백종원측하고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방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경외상가하고 연관이 된 질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정주인구가 많은 광주와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경외상가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남원하고는 생각을 많이 바꿔야 된다. 경외상가에 31억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예촌골목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기존에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라고 백종원이나 경외상가를 살렸을 때 원주민이나 기존상가를 하신 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것이냐,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중심상권 활성화 거점센터를 조성한다는 것은 거기만 활성화를 시켜서 만들어가는, 거기만 계속 발전시키자는 뜻은 아닙니다. 일단 경외상가를 기존 축으로 해서 4개 동, 7개 동을 먼저하고 난 다음에 위생약국 사거리까지도 도로를 재포장을 합니다. 다시 환경개선을 하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조성 사업인가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을 고샘골목까지 연결을 옆에 자율상권구역 지정된 표에도 보시면 여기 구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눠서 저희의 최종목표는 공설시장까지 같이 이 선을 연계해서 주변상권까지 같이 발전시키는 계획이지 여기만을 발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열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라면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달라요. 위생사가라든지 이런 데를 먼저 환경정비를 해놓고 경외상가를 활성화하면, 경외상가를 먼저 해놓고 우리가 공사하고 이런 것보다는 깨끗한 환경거리를 만들어놓고 경외상가를 시설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다 이런 주위의 상가주민들께서는 그런 말씀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경외상가를 갖고 오늘 하자, 안 하자 논의를 하는 것보다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지금 경외상가를 아침에도 그것 때문에 회의를 10시까지 시장님 방에서 하고 나왔는데요. 춘향제가 끝나고 나면 바로 앞에 도로를 조성하면서 경외상가까지 공사가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고샘골목 옆에까지 정비하고 일단 위생약국사거리까지는 아닌데 고샘 전신주 이설까지도 그런 거 아침에 회의하고 왔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경외상가 7개 동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염려 차원에서 질의를 하셨듯이 충분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도 하시고 철저한 계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89쪽 봐주세요. 부서에서는 남원시 물가를 다 파악을 하다시피 해야 되죠, 타지자체하고 비교를 하려면.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소태수위원
식당 가격도 파악도 해야 되고,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에 가서 맛있게 잘 먹고 좋은 걸 보고 왔다 이런 이미지가 나오냐하면 가서 바가지 쓰고 왔다 이런 이미지가 나오면 안 되겠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그때도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역축제 및 명절 바가지 요금 물가안정 대책 추진을 연중으로 하고 있어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물가조사원이 3명이 있어서 월 4회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타지자체와 비교 내지는 우리나라의 전체 물가하고도 대조를 해보겠죠.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시 홈페이지에 조사를 하면 올리고 해서 비교가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계속해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외상가는 수시로 리모델링을 하고 지붕개량도 전 시장님 때도 하고 그랬어요. 경외상가에 시민들이 원하나, 기존에 있는 상가들 입점해서 잘 보완해서 행정에서 도와주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봐요. 거기에 많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예산의 효율성을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효율적인 가, 그다음에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만 특화거리고 활성화 중심지가 돼서는 안 된다 이거잖아요.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흑돼지는 운봉 구도심 도시계획 해서 해놓은 데 공실이 많습니다. 이런 데도 가능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 월광포차 하시죠? 월광포차만 그날 행사해도 흔히 국민은행사가, 제일은행사가, 정화극장사가가 상가가 텅텅 빈다고 해요, 오죽하면. 풍선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걸 시도해서 외지인들이 오게끔 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했는데, 갈수록 흥미를 못 느끼니까 결국은 주변 다 잡아먹는 거예요, 외지인들이 오는 게 극소수고. 국장님, 과장님! 혹시 오늘 전북일보 만평 보셨나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침에 회의가 있어서 못 봤습니다.
염봉섭위원장
회의 때 보시라고 한 거 아니에요, 출근 전에 보시든지 해야지.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못 봤습니다.
염봉섭위원장
뭐라고 나왔는지 아십니까? 원산지 논란 ‘감귤맥주 함량 부족’. 그다음에 ‘빽햄 가격 논란’, ‘브라질 닭고기 논란’, ‘식품 위생’ 이게 어디인지 압니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올봄에도 계획 잡고 계시죠? 이게 백종원이에요, 더본코리아.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전북일보 만평 한 장이, 조그마한 만평 한 장이 전북일보 20면을 대변하는 내용이에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언론에 하나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좋은 점, 나쁜 점을 가리면 안 된다고 보고요. 좋은 점도 우리한테 있었잖습니까. 그러면 나쁜 점은 어떻게 보완을 해나가야 되느냐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저희들 일이지, 언론에 보도가 됐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염봉섭위원장
의회가 뭐하는 겁니까? 좋은 점은 당연히 하시는 거예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염봉섭위원장
긍정적인 거, 효과적인 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도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의견도 있으니까요.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저도 500만 원씩 100집 음식점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특화된 대표먹거리를 만들어내라고. 남원에 많은 먹거리들이 있습니다. 지원 조금씩만 하면 5억 가지고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얘기지만 우리 위원님들 관심사가 대부분 여기입니다. 경외상가, 과학체험관한지 한 5년밖에 안됐는데 아이들 구경거리가 없어서 구경거리 만들어서 광한루 체험하고 주변 먹거리 상권에서 먹으라고 체험관 만들어놓은 겁니다. 많은 시간이 흐르지도 않고, 계획의 변화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는 게 옳지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옳냐. 대부분 위원님들 말씀이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해주시든 아니면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그 업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서 아까 입찰이 됐다고 했어요. 흑백요리사도 시민들이 모르니까 상세하게 해야지 흑백요리, 흑백요리 이렇게 하면 포장되어 있어 보여요, 모든 게.
종만
박종만기업정책과장
그것은 더본코리아하고는 상관없이 그쪽에서 해서 온 겁니다.
염봉섭위원장
압니다. 그렇지만 심사위원이랄지 뭐랄지 블라인드 해서 음식체크 했던 거예요, 심사내용이. 그러니까 거기 일환도 되어 있습니다. 깊게 들어가 보면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신성장산업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신성장산업과장 이주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바이오산업연구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성장산업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쪽 202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액 198억 3035만 원에서 4539만 4천 원 증액된 198억 754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연구원 자립기반 마련과 지역사회 연계 전략 고도화를 위하여 4개 분야에 출연금 2억 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창업 교육 및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2022년 지역 주도용 청년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315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품산업 육성 및 기술 혁신 지원 관련입니다. 중소 화장품기업에 맞춤형 기술 마케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를 수행기관에 직접 지원해서 지자체인 남원시로 교부하는 것으로 도 방침 변경에 따라 출연금 도비 1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바이오테스팅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국비 교부액 28억 원이 2025년 2월에 확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도비와 시비분 매칭비 21억 4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1월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부처 협업 프로젝트 공모 선정에 따라 매칭분 도비 1억 4천만 원 및 시비 1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 관련입니다. 이 사업을 통하여 인재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 관광 산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원국제드론제전 추진 행사 운영비 12억 원, 드론제전 스포츠 행사 평가 및 만족도조사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대회 시설물 및 행사 부스 등 설치 등 행사 관련 시설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조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에 출연금이 들어왔습니다. 전년도 본예산 269회 정례회에서 동의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그때 조서상 산출내역을 보면 기능중심 조직개편 및 연구인력 등 채용 인건비 6명, 경영 통합관리시스템 도입 컨설팅 용역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이런 사업의 변경을 기하는 예산이 인건비 6명 편성요구 시급성 본예산 미편성 사유에 대한 관련 부서의 설명을 저희가 저번에 들었었는데 이게 들어왔어요. 2024년 출연금 총액이 17억 9200만 원이었고, 2025년 출연금은 19억 73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에 제2회 추경예산안에 22억 6300만 원으로 출연금 총액이 126% 증액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금액이 100분의 110 이상인 경우에는 타당성검토가 있어야 되고, 타당성검토 후 출자·출연 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 잘 거쳤습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먼저, 죄송합니다. 타당성검토 후에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하고 출자·출연 법에 의해서 10% 이상 증액이 되면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놓쳤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타당성도 아무 때나 올리는 게 아니라 타당성검토가 대통령령으로 돼 있잖아요, 출연 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이 있느냐 그리고 주민 복리에 미치는 효과가 얼마만큼 있느냐 그리고 그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놓쳐있어서 여기에 맞는 타당성검토가 빠져 있고, 여기에 준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타당성조사와 심의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사업의 이야기는 들었지만 절차가 빠져있기 때문에 이 부분 봐주시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다음에 100쪽에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을 보겠습니다. 남원바이오산업연구원이 수행기관이고, 참여기관이 전북테크노파크하고 캠틱종합기술원이 같이 수행하는 참여기관이에요. 도비 같이 국비가, 국비는 직접지원이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직접지원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6억 5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6억 5천 국비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주관부서가 전북테크노파크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테크노파크로 직접 6억 5천을 주는 사업이고요. 참여기업으로 저희는 바이오산업원구원하고 캠틱 두 개 기관이 참여를 하는 부분에 있습니다. 모든 예산은 테크노파크에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계획과 진행상황으로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국비가 직접지원이 돼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국비 지원이 되는데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옆에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을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기정액 대비 14억 4400만 원이 증액이 됐잖아요. 저희가 2025년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난상토론이 이루어져 있었고, 관광 사업으로 인해서 축제예산은 저희가 삭을 하고 부서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무관리비 2억 7천만 원하고, 국내여비 1300만 원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방향성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세우라고 해서 1회 추경에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었을 때 제전의 축제에 관계된 예산은 국토부의 국비를 받아서 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관계되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그다음에 시민참여형 교육비는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축제를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와서 있어요. 저희가 누누이 본예산 때랑 1회 추경 때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이번 2회 추경에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할 때도 국가에서 긴축예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정말 미래산업이나 민생과 관련된 예산 외에는 세우질 않았다고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봤을 때 긴축예산과 시민하고 연결되는 농업의 예산이나 직접적인 봄에 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야 되는 예산들이 삭감되어 있는 상황에 이게 들어와 있을 민생과 연관된 산업인가, 그만큼 시급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맞나. 중앙정부와 이번에 이 예산들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은 꼼꼼히 생각해주시고, 정 하고 싶으면 국토부에 2023년, 2024년 2년에 걸쳐서 100억의 축제여비를 자체 여비로 들여서 했으니 이런 것들을 봐서 국토부에서 국비를 받아왔다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시비로 온전히 긴축재정과 힘든 여건에 있는데 14억을 이렇게 축제예산으로 올려야 될까라는 답답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어서 신성장산업과 드론스포츠팀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들은 57개의 실과소의 사업들을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는 시급성이 우선하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시민들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혹시 과장님, 올해 95회째 맞는 춘향제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정확히 끝수까지는 모르지만 3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렇습니다. 30억 35억 사이에 춘향제 예산이 들어가는데, 95년차 사업예산이에요. 지금 25억 올렸어요, 드론참여형. 지금 3회 차 예산입니다. 과연 95회 춘향제 예산과 동등한 사업인지는 우리가 깊숙이 생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업 예산인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페널티나 인센티브도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을 하셔야겠다. 시비로 25억 계상을 했는데, 만약에 도비가 3억에서 5억 정도 내려온다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만약에 25억 중에 도비를 요구했습니다. 도비가 요구된 게 반영이 됐을 때는 시비를 당연히 감액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 시민참여형으로 들어가 있었던 드론레저스포츠 대회 종목 중에 드론레이싱 분야에 대해서는 국제대회로 하고, 국토부장관배 대회로 해서 이 부분의 예산 또한 시비를 반영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번 드론스포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농업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촬영에 대한 부분 즉, 우리 남원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활성화 부분과 경제적인 효과를 나중에 끄집어낼 수 있고 청소년이라든지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육성방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두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말씀하셨던 국제적인 거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것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세계적인 추세의 글로벌하고 세계화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도록 저희가 국비를 태워서 잘 활용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지만 책자로만 본다면 국제드론레이싱 대회에 12억 정도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국비 확보하잖아요. 그다음에 도비 5억이면 42~43억 정도 계산만 한다면.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다 합치면요.
이기열위원
이 사업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을 하고 시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물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설명을 드렸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예산을 춘향제 예산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원 시비로만 투여한 일회성 행사로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된다 이런 점을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셔서 예산을 절감하고 남원을 홍보할 수 있는 드론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올 들어서 행안위에서는 그런 제도, 페널티라는 제도를 없앤다고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드론축제를 가지고 엄청 피해를 본 중에 하나죠, 축제가 금액이 늘어나가지고.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그때 왜 심사숙고하지 못했는가 죄책감을 느낀 바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공무원들 국가예산 5억만 따오면 뭐가 있죠, 인센티브가? 그런데 페널티 먹으면 뭐가 있나요? 춘향제, 흥부제 국가에서 인정한 축제는 증을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갑작스러운 축제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지출했을 때는 페널티가 왔어요. 그러나 올해부터는 논란이 많다고 폐지를 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상당히 축제규모로서 우리 남원시가 불이익을 받았다 이건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 말씀대로 알지면서 축소해서 할 수 있는 연구를 더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바이오산업연구원 출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6명 중에서 분야별로 한명씩 다 모집을 하네요? 생산 인프라 구축, R & D 개발, 기업 육성, 곤충 가공, 사용 원료가공, 시험 검사 이렇게 분야별로 모집하는 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저희가 출연금 중에 개발비나 이런 것들도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R & D 개발비 같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따로 세우냐는 말씀이신가요?
윤지홍위원
예.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출연금을 받을 때는 출연금을 계상할 때는 바이오산업원구원에서 각 분야별로 R & D와 BR & D 사업, 인프라 사업, 인건비 사업 기타 등등에 대한 걸 세부적으로 다 나옵니다.
윤지홍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용역비가 있어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2500만 원 말씀이시죠.
윤지홍위원
인원들이 이걸 할 수 없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에 용어가······.
윤지홍위원
전문가들일 텐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바이오테스팅센터를 식약처에서 지정을 받으려면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전문용역사로 해서,
윤지홍위원
우리가 전문가를 모집하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전문가를 모집한 게 아니고······.
윤지홍위원
전에 보면 보건소에도 보면 5년 단위로 보건업무 계획을 세우는 게 있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에, 법정계획 같은 거 말씀하시죠.
윤지홍위원
거기는 직원들이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거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죠. 이건 식약처에서 시험기관이라고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계신 분들이 하기에는 계속······.
윤지홍위원
벅찹니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벅차다기보다도 잘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 보완, 보완, 보완······.
윤지홍위원
전문가를 모집하시지 그래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닐 텐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이번에 바이오테스팅센터 식약처 지정은 화장품에 대해서만 받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식품, 축산물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바이오산업연구원에 가신 자원으로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바이오테스팅센터를 보면 매칭비 감액이네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도에서 획기적으로 이것을 동부권에 해보겠다고 말씀을 했었던 거 같은데 예산을 왜 줄였을까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당초에 올해 준공을 할 목적으로, 모든 걸 준공해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비에서 저희가 49억 원을 요청했었는데, 기재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28억만 올해는 공사 그러니까 건축에 대한 부분만······.
윤지홍위원
내년에 추가로 더 내려올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럼요. 이건 원래 50대50 매칭이기 때문에요.
윤지홍위원
올해 내시분 중에 깎인 부분만 우리가 감액을 하고 내년에 다시 올 수 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다시 올라갈 겁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01쪽 보겠습니다.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사업 계속 예산이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을 때 국비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11억 9천만 원, 드론실증도시로 해서 따갖고 온 거 말씀드렸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하고는 연관성이 없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드론실증도시로 따온 거에 대해서 2개로 땄습니다. 9천만 원은 드론배송이고, 11억은 레저스포츠 육성입니다. 그 중에서 레저스포츠 육성에서 국제대회를 국비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고, 또한 그거에 관련된 부수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물도 설치해야 되고, 망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컨퍼런스 해외에서 초빙해 갖고 와서 연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다 태울 거고요. 여기에 녹아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시민참여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윤지홍위원
본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나요, 시민참여형 예산은?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시민참여형 교육 및 대회 개최고요. 그 위에 있는 세부사업명이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시민참여형 드론교육 및 대회가 있고, 그 밑에 이번에 또 드론제전을 12억 원을 올린 겁니다.
윤지홍위원
따로?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99쪽 테스팅센터 2025년도 2회 추경에 77억이죠, 기정예산?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21억이 감이 됐잖아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추경 산출내역을 보면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예산이 삭이 되어 있는데 일을 하는데 무리가 없나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희가 이번에 77억에서 주로 들어갔었던 게 공사를 건축에 대한 공사를 빨리 끝내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기자재 부분을 저희가 조금 이번에는 분석장비로만 들어가고, 필요로 하는 피부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음연도로 넘기려고 합니다. 어차피 다음연도에 피부임상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에 출연금에서 나왔던 식약처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어차피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가 되니까 여유가 있더라도 시설비나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무리가 없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안에 채워야 될 기자재가 깎여있다 이 말씀이죠?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받아서 아니면 더 세워서 내년 사업할 때까지는 무리없이 한다 이 말씀인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깎여있는데 변동이 없다고 해서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01쪽인데요.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 관광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 드론 그 분들을 만나봤어요. 그분들이 이번 드론제전에 본인들도 참여해서 시민들한테 농업용 드론이 어떤 데 사용하고, 규모 그다음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드론제전 때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드론레이싱, 축구, 농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드론이 없으면 앞으로 고령화, 여성화로 인해서 농사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론의 규모, 크기라는 것은 엄청나거든요. 제가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지금은 50kg 이상도 비료나 그다음에 농약 살포하는 것도 대형 드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농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런 드론으로 인해서 앞으로 미래농업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자부심이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분들을 만나봤지만 과장님도 청년농업인들을 만나보셔 가지고 그분들이 필요, 요구하는 것도 있을 것이니까요. 그렇게 과장님이 만나보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 드론제전 그다음에 27년도에 세계드론제전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저도 시민참여형으로 저희가 이번에 들어섰을 때 가장 시급한 건 경진대회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작년에 조금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농업드론에 대한 방제, 수색드론에 대한 경진대회를 자체적으로 구성이 잘 돼 있더라고요. 잘하시는 분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하고 빨리 만나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도 재미로 보지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대회를 준비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번 드론제전은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드론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절차 잘 지키시라고 하셨어요.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이주영신성장산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스마트농생명과 맨위로
다음은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스마트농생명과장 김옥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들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세출은 36억 9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억 9300만 원 대비 3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토지매입비 중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내 국공유지 매입분 5천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사무관리비는 환경과에서 이관되어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중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은 저희 현안사업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열심히 일해주시라는 부탁과 함께 청년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혁신단지 조성 사업이 투자심사가 해당없다고 했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맞나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이거는 토지 기반조성을 지난연도 말에 지방소멸대응기금 66억을 확보해서 기반조성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지매입비는 작년 8월에 센터에서 토지매입비 18억을 편성했고, 그다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 25년 사업비 3억 원 기본계획용역 수립비를 금번에 제출한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문제없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투자심사 안 받아도 되는 거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현재 스마트 APC와 후에······.
명숙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이거 파악하셔서 투자심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염봉섭위원장
예.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저희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현 진행과정은 안 봐도 되지만, 이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해당없음이라는 표기는 잘못된 표기예요. 아시겠어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전체 총액이 있잖아요. 세분화해서 다 해버릴 거 같으면 뭐하러 받아요.
옥현
김옥현스마트농생명과장
죄송합니다.
염봉섭위원장
표기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스마트농생명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맨위로
다음은 농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정과장 조대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농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1쪽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은 기정 498억 원에서 9억 원을 증액한 507억 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업e지 비대면 인프라 구축(태블릿모니터) 설치를 위해 국비 배정에 따라 2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민 공익수당 행정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부 세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22쪽 중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도비 변경 내시로 시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3천만 원 사업 추진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223쪽 민간사업보조사업에서 시설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223쪽 중간 2025년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사업비 간배정되어 7천만 원을 감액한 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지원사업은 2천만 원이 추가 배정되어 1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은 도비 추가 배정에 따라 3천만 원을 증액한 9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배수개선 사업 세전지구 사업비는 2024년 9억 원이 미배정 되었다가 올해 사업비로 추가 배정되어 9억 원을 증액한 2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과 안전 영농 및 소득 보전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12쪽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사업이 있는데 도비가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당초 가내시될 때는 도비가 포함되었다가 아무래도 도도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그런지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삭감이 많은 거 같은데요. 이번에 삭감하면 다음에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도비는 매칭을 당초 계획을 했다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도비 부분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남원시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다른 방법은 없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그래서 시비를 추가로······.
이숙자부위원장
아무튼 다른 농업도 중요하지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14쪽에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024년도에 30명에서 25년도에 5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예산이 늘어난 것은 2천만 원이에요. 20명이 늘어났는데 2천만 원 가지고 예산이 충분한가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현재 충분할 걸로 보고 있고요. 센터 운영하기 위한 국비 배정 부분에서 인력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부분이고요. 이거 외에 손실보상금이라고 해서 일단은 75% 이상의 일을 시키지 못하면 비가 오거나 해서 일을 시키지 못하면 시에서 보상을 해주도록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비로 따로 준비가 돼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1인 인건비가 일일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최저인건비이기 때문에 시간당 올해 1만 원 넘어서 1만 300원인가 이 정도 됩니다.
김한수위원
인력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사실 농가가 원하는 인력은 100명, 200명 요구를 하는데요. 문제는 복숭아 봉지씌우기랄지 농번기 때는 200명이 있어도 모자라기는 하지만 그 외의 기간에는 일일 송출이 안 되면 시에서 인건비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작년에 30명 해봤더니 부족해서 올해 50명을 했고요. 올해 추세를 봐서 점점 늘려갈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116쪽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9억이 금년 증액이 됐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김한수위원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영농철이 본격적으로 돌아왔는데, 금년에 농업에 관련된 예산 특히 농로, 용배수로에 관련된 예산이 많이 삭감됐습니다. 영농철 앞서서 용배수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긴축재정으로 인한 예산 문제로 인해서 사업진행이 어려움에 있습니다. 심각한 상황에서 향후 부서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봤는데 이번 2회 추경에는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도 제대로 반영을 못 시켜주는 사업들이 있어서 3회 추경 때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현장에 나가시면 더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우리 위원회 위원들이 대부분 읍면동에 거주하고, 거기에서 민원인들 얘기를 자주 들어보면 그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농업에 대한 용배수로, 농로는 농로는 차후로 미룰 수 있지만 용배수로는 영농철 이전에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2회 추경 때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3회 추경 시에는 꼭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늦었지만 영농 전에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조서 116쪽에 배수개선사업 국비가 이번에 내시가 됐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원래 작년에 와야 될 국비 9억 원이 덜 왔던 부분을 올해 보충해서 9억 원을 추가로······.
소태수위원
지금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지속적 침수 피해로 배수개선 사업을 통한 농경지 침수방지예요. 이게 서천지구도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나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이 사업비는······.
소태수위원
그거하고 별개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세전지구 배수개선 사업에만 합니다.
소태수위원
그쪽에만?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것은 다른 품목이네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 위원님도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농업하고 많이 접해있다 보니까 정말로 가운데에서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답답함도 있고 시원하게 하나씩 가교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상당히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러워요. 또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더 그럴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위에서부터 '긴축재정, 긴축재정' 하다니까 예산이 자꾸 줄다보니까 어쩔 수가 없고, 그래서 이번에는 놓쳤다고 하지만 3회 때는 꼭 어떻게 해서 농사 짓고 있는 가운데 사업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해도 되니까 농로포장이랄지 이런 것은 되니까요. 꼭 좀 노력해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13쪽을 보면 농촌고용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이에요. 사업개요의 필요성을 보면 적기 영농 도모 부족 현상 해소라고 돼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서 당초 4개소에서 3개소로 변경이 됐어요. 3개소로 변경된 내용이 뭐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농협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단순 배정되는 게 아니라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할 때는 전년도 사업실적을 총괄적으로 해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응모를 했었는데 춘향골농협이 탈락이 됐어요. 예산집행 부분은 농협 직원이 직접 운영을 하다보니까 인건비 부분만큼의 집행이 안돼서 예산집행이 빠졌고요. 그리고 중개 인원에 있어서 다른 농협보다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기준점 이하로 해서 탈락이 돼 버렸습니다. 당초 가내시는 전체 볼 걸로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탈락이 되면서 탈락된 부분에 대한 변경내시가 오면서 감액이 됐습니다.
이기열위원
물론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이해는 합니다만, 어떻게 농촌 고용의 최고 필요한 곳은 농협마다 다 필요하겠지만 춘향골농협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는 춘향골농협에서 고용인력 지원금이 삭감이 됐을 때는 농협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해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원래는 국비 공모를 해서 따 갖고 온거긴 하지만 원래 운영하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해서 저희가 시비로 농협당 3천만 원씩 추가로 사업비를 세워놨었어요. 춘향골농협하고 상의를 했는데 3천만 원을 주면 나머지 7천만 원 부분은 본인들 자부담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올해는 자체 운영을 하고, 올해 공모에서 떨어진 것을 거울삼아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 농협은 3천만 원이 시비가?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따로 추가로, 이 예산 외에 따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선정이 됐던거고요.
이기열위원
시비가 매칭이 됐잖아요. 이 사업이 외에 따로 3천만 원씩 각 농협마다 들어간다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많이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아까 3천만 원은 인력중개비 수수료로?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인건비하고 교통비랄지 수수료가 조금씩 있습니다. 인력을 중개하다 보면 1인당 교통비나 이런 것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기열위원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인력에 대한 지원비에요, 농협에서 일하는 수수료예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가 주고요. 그다음에 인력을 연결하게 되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인력 1명당 교통비를 추가로 지급하게 됩니다.
이기열위원
행정에서 지원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농협에서 해야 할 일이거든요. 우리는 도움만 드려야 되거든요. 아까 춘향골농협에서 잘못을 해서 지원을 못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우리도 페널티를 줘야 돼요. 행정에서 애써 지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할을 다 하지 못했던 업체는 우리도 페널티를 줘야 맞다, 올해는 3천만 원을 지급을 안하고 내년에 더 지원을 하더라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무조건 다 잘못을 했음에도 또 지원하고, 또 지원하고 농민도 아니고 기관인데······ 이런 것은 세습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시든지, 페널티를 주시든지 행정에서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배수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번 추경에 배수개선사업 국비 9억이 아니었으면 농정과에 추경도 없었을 것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따오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배수개선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20년도 수해 때문에 잘 되고 있는데 세전 같은 경우는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배수 펌프가 문제잖아요. 배수개선사업이 잘됨으로써 유속이 그만큼 더 빨라진다는 얘기잖아요. 출력이 세전 같은 경우는 안 되고 있잖아요. 빨라진 만큼 출력을 못하고 있다 그 말이죠. 세전주민들도, 이장님도 시정설명회에서 시장님하고 대화를 했지만 20년 전에 배수사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에 배수개선사업을 하다 보면 저류지에는 침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1기가 추가가 됩니다만, 펌프용량이 적어서 물이 내려온 대로 펌프를 다 못 해낸다면 배수개선사업을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배수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펌프도, 대답만 하지 마시고요.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어차피 기존 펌프장만 이용을 하다가 이번에 새로 펌프장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용량 부분에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걸로 봅니다만, 기존 펌프장의 물이 외수위가 올라갔을 때는 물이 잘 안 나간다는 민원이 있어서 하천 제방 가까이로 해서 배수관을 하나 묻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오늘 아침에도 기후위기 날씨가 방송에 됐잖아요. 3월에도 눈이 30cm 이상 오는 기후위기. 여름에도 그렇게 폭우가 내렸을 때는 정말로 대책이 없는 세전의 농가들인데, 하여튼 기존에 있는 펌프장 외에도 예비로라도 미리 준비를 해서 저류지에 침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이기열위원
최근에 송동에서 배수개선사업으로 8천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답변이 계속 똑같아요. '예산 부족이다, 국비가 안 내려온다' 개선사항이 없어요, 우리 농정과가. 물론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답변의 개선을 바꿔야겠다. '어떻게 됐든 간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어려운 데는 방법론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가야지 예산이 없다는 답변은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송동 문제는 추경에라도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농번기가 돌아오기 전에. 그런데 그 전에 정말로 예산이 안 선다면 긴급하게라도 세워서 사업을 하시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다음 추경에라도 그 예산 꼭 세워서 내년에라도 농사 짓는데 차질없도록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방금 송동만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원시 전체가 공히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남원 농업의 예산은 안 줄었다 말씀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미래 10년, 20년 남원 농업을 이끌어 가시는 데는 맞는 예산이다. 대산 스마트팜 쪽으로 예산이 많이 활용되다 보니까 기존에 생활하고 계신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가고 있는 농업 예산이다. 그런데 우리가 농사 짓고 계신 분들이 10년, 20년 후에 농사를 짓습니까? 못 지어요. 우선 당장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하고 구두약속했던 40억 원, 나머지 15억 원 예산을 세웠으니까요. 40억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이 꼭 책임지고 올해 안에 예산 세워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성
조대성농정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지역활력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활력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지역활력과장 김한웅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7쪽 지역활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4810만 원을 증액한 125억 31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촌활력분야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2억 2139만 1천 원 편성하였으며, 시군만들기 중간지원조직 구축 사업은 2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28쪽 농촌 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 5천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역단위 농촌관광 사업 1억 2천만 원,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 업무 이관으로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인 지원에서 삭감된 농촌재능나눔 활동지원 사업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228쪽 중간 부분에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액이 2천만 원이죠?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예.
김한수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500만 원씩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따로 모집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초록나무협동조합, 신바람건강체조봉사단, 쓰임사회적협동조합, 쟁이누리가족봉사단을 작년에 이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한수위원
사업단체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저희가 사업 신청을 받는데요. 예를 들어서 초록나무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을단위 우물터 복원하는데 재료비하고 교통비 정도 지원해줬고요. 체조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네일아트랄지 주민들한테 사소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봉사에 재료비하고 교통비를 지원해준 사업입니다.
김한수위원
사업조서에는 내역이 없어서 제가 확인차 질의했습니다.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작년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조직개편 때문에 새삶터정책팀이 센터로 가면서 이 업무를 받아서 조서에 누락됐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의 사무장 지원이 있어요. 11개 마을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한웅
김한웅지역활력과장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맨위로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축산과장 안동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33쪽 축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39억 6900만 원 대비 1억 5800만 원이 감액된 13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에 1600만 원 증액된 1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사업에 2200만 원은 증액된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자본사업은 공모 평가 결과 경마축산고가 후순위로 선정되어 농식품부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1억 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입니다. 소 브루셀라, 결핵병 채혈 두수 감소로 5500만 원 감액된 8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에 대해 2천만 원 감액된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AI 시료채취비 지원은 2회 추경에 40만 원 감액된 4700만 원 계상하였으나, 2회 추경 이후 도 변경 내시로 1400만 원 증액된 6100만 원 수정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5쪽 중간 부분에 양봉농가 질병관리 지원사업에 480만 원 증액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입니다. 돼지 생식기호흡기 백신 지원 감소로 1500만 원 감액된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6쪽 국도비 사업으로 확정 내시에 따라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 사업에 380만 원 감액된 1억 2천만 원 계상하였고, 읍면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 사업에 250만 원 감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시고, 아무튼 이쪽으로 오셔서 환영합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128쪽 보시면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비에서 채혈두수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농식품부 정부정책 방향이 비 발생지역은 검사량을 줄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129쪽도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 면역제 지원사업도 감소가 됐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처음에 가내시는 많이 했는데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다음에는 세울 건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도에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다음에 131쪽도 보시면 돼지 생식기호흡기증후군 백신 지원도 감소가 됐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2025년도 신규사업으로 도에서 일괄 예산에 맞춰서 보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도에서 일괄 그래서 시에서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방법이 없어서 예산에 맞춰서 내시된 대로 삭감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예산에 맞춰서요. 과장님께서 내시에 맞춰서 잘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우크라이나 장기 전쟁으로 인해서 곡물이 원만하게 수입이 안 돼서 곡물가가 인상됐고, 그다음에 송아지 우시장에서 소 가격이 평균 300만 원에서 320만 원 그다음에 큰소 비육도 32개월 사육해서 공판장에 가서 팔게 되면 굉장히 소값이 폭락해서 축산농가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축협에서는 저금리로 인해서 축산농가들의 대출 사업도 하고 있고, 축산과에서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지원책을 계속 확장해야 되는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송아지 폐사 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도 예산이 삭감됐고, 그다음에 돼지 생식기호흡기 그다음에 길고양이, 읍면동 실외사육견 여러 가지로 보니까 다 삭감이 돼 있습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축산과에서는 장기적으로 어떤 지원책이 있는지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축산농가하고, 축산협회, 축산 관련시설, 가공업체까지 현지방문을 일단 했습니다. 농가들의 애로사항이랄지 그런 부분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남원 실정에 맞는 시설이 무엇을 해야 효율적인가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현재 농가들의 건의를 받아서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은 도에도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남원에 많이 해주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남원시 예산이 축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예산이 넉넉하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그러더라도 공모사업이 공공시설사업하고 악취개선사업 두 가지하고 또 바이오산업 관련해서 세 가지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요. 다각도로 직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농가들 많이 만나서 어떻게 하면 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고민을 아직은 초기단계라 죄송하지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활성화 되는 방법으로 위원님도 자주 찾아 뵙고 해서 마인드를 더 형성해서 축산농가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열의를 갖고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이 축산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아직 축산농가들의 현실을 다 파악을 못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분들께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게끔 많은 현장 방문과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을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니까 축산농가들의 어려운 현실에 맞게끔 정책을 펴나가 주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축산농가를 위해서는 얼마나 이번에 증이 될 것인가, 추경에. 우리가 그런 것을 관심있게 봐야 하는데 축산과는 1억 5900여만 원이 감이 됐어요, 여기에는 국비도 있고 도비도 포함이 됐지만. 3차 추경에 가서는 농가들이 필요한 거를 잘 파악하셔서 뭐가 부족 부분이 있는지 축산과에서 꼭 반영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꼭 챙겨서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국장님! 꼭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126쪽, 127쪽을 볼게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인데 똑같이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증이 됐고, 민간자본사업보조비는 감이 됐어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이 당초 1억에서 0으로 삭감이 돼 버렸어요. 향후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농식품부의 예산이 3억 조금 못 되게 있어서 올해부터 마사회에서 공모를 받아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마사회에서 1등부터, 이번에는 10군데가 신청했거든요. 1등부터 10위까지 해서 3위까지 정했습니다. 4위부터는 공모에 떨어져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고요. 남원은 공모서에 보면 다른 쪽으로는 종합평가랄지 정상평가에서는 1등을 해서 150%를 했거든요. 예산을 확보했는데, 공모서 내용에 보면 타 학교에 비해 차별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기존 마장시설이 낙후 확인이 필요했었고요. 그다음에 운영체계 전문성이 다소 부족했었고, 화장실 리모델링 예산이 너무 많이 돼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도 국비가 삭감이 됐다고 해도 어떻게 됐든 간에 전문인력양성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이랄지, 설비 지원인데 의무적으로 10위까지 삭감이 돼야 되나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매칭······.
이기열위원
사업을 하기에는 매칭사업이지만 그래도 이걸 전액 삭감을 하고 없애버린다는 게 이게 맞는지 시비로 지원을 지자체에서는 안 돼요? 10원도 안 돼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시비 부분을 더 검토를 하겠고요.
이기열위원
이것은 아니죠. 단, 얼마라도 남겨놓고 삭감을 시켜야지 국비가 매칭사업이라고 하지만 안 내려온다고 시비도 없애버린다? 그러면 운봉에 있는 말 산업은 기자재나 이런 것은 행정에서는 1%도 도움을 못 주겠다 그 취지인가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그건 아니고요.
이기열위원
지금 예산상으로는 그렇잖아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그 부분이 학교하고 더 협의를 해보겠지만 행정에서 지원해주는 예산이 있고요. 학교에서도 지원해주는······.
이기열위원
물론 학교는,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해주는······.
이기열위원
교육청에서 어마어마하게 지원이 가요. 가지만 우리 행정에서는 손을 놔야되냐 그 말이죠.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법률적으로 따져보거나 그러면 학교에 직접지원은 아마 어려울 것도 있을 거 같습니다, 제가 방금 생각을 한 게. 저희가 학교측하고 다시 한번 협의하고,
이기열위원
이 예산은 학교에 직접 주는 건 아니에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학교에 직접 주는 것입니다.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국비가 내시가 돼서 매칭비율로 해서 가게 되면 직접 전달을 해도 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을,
이기열위원
이건 너무 예산을 없애버렸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검토해서 직접 지원이 가능한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번 추경에라도 꼭 올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을 살려놓고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플러스 매칭하면 될 거 같은데······.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공모사업에서 떨어지면 국비지원은 어려울 거 같고요. 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뒤에 129쪽도 똑같아요. 송아지 폐사도 면역제 감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하자면 본예산 통과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국비가 내시가 안 됐다고 해서 삭감한 거예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아까 학교측하고 민간하고는 다른 방법이 있지만요. 이것도 제가 오기 전에 생긴 일이고 그래서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듯 싶습니다.
이기열위원
예산 얼마 되지도 않지만 50%를 삭감을, 국비가 안온다고 해서 삭감을 한다는 것은 남원시는 축산 발전 기여를 생각을 안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국비가 안 내려왔으니 자동으로 지자체비를 삭감해야 된다? 이것은 생각이 없는 예산 계획 같아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동준
안동준축산과장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본예산 세운지 며칠이나 됐다고 추경에 증도 아니고 감을 시켜 버리면 농업예산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감한 것은 감한 것이지만, 앞으로 추후 계획을 세우실 때 농업예산을 국비에만 잣대를 들이대지 말고 과연 이걸 없앴을 때 우리가 농업인들한테 타격을, 축산농가한테 타격이 어디까지 일것인가 이런 것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삭감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녹지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서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임업 발전에 도움을 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예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73억 8965만 1천 원에서 4억 784만 3천 원 증액한 177억 9749만 4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9쪽 중간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인 산사태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사태 취약지역 점검 및 예방활동을 위한 산사태현장예방단 운영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 변경 내시에 따라 산사태현장예방단 인원이 당초 3명에서 4명으로 증가하여 인건비 1550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 및 장비 임차 사무관리비, 산사태 현장예방단 자재구입 재료비는 변경내시의 재원비율 조정에 따른 변경이며 총사업비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240쪽 상단입니다. 사방사업 보조입니다. 산사태 발생우려지역 실태조사 용역으로 사업량이 당초 70개소에서 62개소로 감소 내시 되어 5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하단, 241쪽 상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원목 생산업자가 벌목을 하고 그 이후 파쇄 및 훈증에 따른 방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당초 방제사업 시설비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대책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입니다. 관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증가로 산림재해 대책에 따른 예산이 내시되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제품 품질관리입니다. 목재제품 규격 및 품질표시 확인 등 목재제품 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위한 여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하단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승사교부터 주촌천 합류부 둔치에 대규모 꽃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으로 기반시설 조성, 제초·급수 등 유지관리에 대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내용 중 산불예방숲가꾸기 사업으로 이는 산불취약지 등 산림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산림에 대하여 솎아베기, 임내 정리를 하는 사업으로 당초사업량 80ha에서 90ha로 10ha 증가하여 예산 변경내시되어 시설비 3796만 8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익숲가꾸기입니다. 공익숲가꾸기는 수원함양림 등 산사태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살림에 대하여 솎아베기, 산물 수집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이 당초 35ha에서 60ha로 25ha 증가하여 변경내시되어 시설비 67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하단 및 243쪽 상단 조림 사업입니다. 큰나무 공익조림, 경제림 조성 등 조림사업은 조림 묘목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관급으로 구입하여 배부해주는 것으로 2025년도 조림 묘목 단가 상승에 따른 묘목구입 비용 증가로 사업별 도비 부분 합하여 총 100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수고 많으셨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139쪽에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 조성사업인데요. 여기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사업 조성을 당초예산에서 삭감 조정을 해서 편성하였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얼마였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당초에 3억 올렸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삭감조정이 됐잖아요. 얼마가 삭감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본예산 1억 5천 잡혔고요. 이번에 추가로 1억을 더 증액 신청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렇게 됐는데 금번 추경에 추가로 재편성했죠? 재편성 안 됐나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이번에 1억을 추가로 요청한 겁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재편성해서 했는데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꽃단지는 봄, 가을로 대규모 꽃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한 3억 정도의 예산으로 시비 작업이랄지, 급수, 제초 작업 등을 하는 사업인데 그런 부분에 꼼꼼히 관리를 하기 위해서 했었는데 그때 1억 5천이 삭감되는 바람에 이번에 다시 1억을 증액 신청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니까 삭감된 지가 얼마 됐어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전년도 본예산 때 그랬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런데 다시 편성을 해서 잘해보려고 한다는 취지에요, 결론은.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어떻게 잘해보시려고요?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작년도에 기반조성하고 파종까지 해서 활착 상태는 굉장히 양호한 편입니다. 아마 춘향제 그 기점으로 해서 경관이 조성될 거 같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취지는 좋은데요. 시민들이나 위원님들 생각도 각자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좋으면 그때는 다 좋은데, 만약에 결과가 다다르지 못 했을 경우에는 그때 왜 이렇게 했냐는 질타가 있을 것을 생각하시고 잘해서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잘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먼저, 서상훈 과장님 축하드리고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239쪽 볼게요. 산사태 현장예방단이 있어요. 그러면 민원인이 어디가 위험하다고 신청이 오면 이분들이 나갑니까?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사방사업 신청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소태수위원
예.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도하고 같이 나갑니다. 산사태 현장예방단은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데를 점검 관리하는 사역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어떻게 작업을 하는 팀들이에요, 아니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긴급보수로 약간의 그런 것들은 긴급보수를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조사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가지고 사업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여기는 1급 지역, 2급 지역 이렇게 판가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들어가고 예산투입이 된다는 얘기죠.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이게 생소하길래 말씀을 드렸고, 방금도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업조서에 승사교 유휴부지 꽃 경관 조성사업이 제대로 활짝 피고 물에 잠기지 않으면 참 좋지만, 어떻게 보면 춘향제를 겨냥해서 그때 이후에 장마가 시작돼서 물이 잠기고 나면 일회성으로 그쳐버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 아닌 우려스러움이 있어요. 그래서 고수부지의 놀고 있는 땅이다 보니까 아깝기도 하고, 하단부 밑으로는 잔디를 심기도 하고 그러는데 비가 적당히 와서 안 넘고 이렇게 지나가면 참 좋겠는데 기후변화에 의해 예측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잠겨버리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일단 싹 고사가 돼요. 그래서 노는 땅 관리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까딱하면 시민들의 질타 아닌 질타가 올 수도 있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줄여서 해보자 했는데 또 올라왔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도 공감대를 가져보겠습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소한의 유휴지로 내방쳐두는 것보다는 관리를 해서 그래도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먼저 좋은 볼거리를 보여주면 득이 더 많을 거 같아서 저희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도저히 그 예산으로는 유지관리를 하기가 어렵다는 실무진들의 판단도 앞서고요. 거기가 처음부터 물뿌리나무 뿌리를 뽑고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드는게,
소태수위원
물뿌리가 아니고 버드나무.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달뿌리풀입니다.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달뿌리풀이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보니까 제거하고 그 이후로도 유지관리를 계속 하다보니까 저희가 1년 예산을 해서 추진하려고 보니까 이 정도의 돈은 더 필요하지 않냐 실무부서에서 그렇게 판단을 한 거 같습니다. 배려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태수위원
꽃을 본다는 것이 7월 안쪽으로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장마철, 태풍 지나고 보면 그때는 보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남훈
정남훈미래산업농정국장
다른 방법으로도 제거를 하고, 그냥 방치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대효과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농어촌공사 앞에 거기 소나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을 많이 주셔서 소나무가 굉장히 멋있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제가 오며 가며 굉장히 흡족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어떤 나무 하나가 '나 영양제 조금만 더 줘, 더 줘' 하는 거 같아요.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훈
서상훈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계속 관리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건설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지양근입니다. 먼저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발전적인 정책 제언으로 각별한 애정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1310억 6300만 원보다 29억 7700만 원이 증액된 1340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장회계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집행잔액과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연내 시행이 어려운 사업과 확정내시에 따른 차액분은 감액 계상하고, 시민의 편익증진과 안전한 도시기반 조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입니다. 도시과는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고, 만인공원 조성사업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는 등 총 5억 5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유지관리 예산 내시 변경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율치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3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안전문화대상 특별교부세 인센티브사업,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보수, 사석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을 위하여 총 14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확정 내시 변경에 따라 6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소각시설 설치 부지 폐건축물 철거공사,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위하여 7억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총 1억 4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는 교통회관 운영시설 정비 및 집기 구입을 위하여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총 6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고 미흡한 사업은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추진해 재정 집행 방안을 모색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자리정돈) ◇도시과 맨위로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승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시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96쪽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69억 7459만 7천 원에서 5억 5477만 8천 원 증액한 175억 29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 조성 공원 조성 및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를 공원조성에서 만인공원 조성사업으로 전환해서 8억 4300만 원을 증액한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공원조성 사업은 11억 5658만 6천 원을 감액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도시조성 경관녹화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감액 내시되어 기정 대비 3억 원을 감액한 19억 408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에서 구역사의 플랫폼 철거공사비 본예산에서 삭감을 해서 조정한 사업이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원래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공원 조성비에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만인공원 조성사업비가 얼마인지 몰라서 만인공원 조성사업비는 별도로 빼서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공원관리 조성사업비로 해서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금액이 철거 예산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사업인데요. 그쪽에 동충동, 향교동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 보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계속 시민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지난 주 금요일에 부의장님 실에서 시민단체 위원들하고 간담회도 진행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10회 이상 오셔서 계속 의견을 전달해주고 개진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시민들의 의견이 언제 조정이 될 거 같아요? 아니면 의견만 받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건가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은 25일에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어서 공청회 때 다시 한번 여론을 듣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혹시 철거 외에 다른 대안은 모색해 보셨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가 문화재 역사지구여서 그곳을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장문화재 관리법에 의해서 지표조사뿐만 아니라 기초조사, 정밀발굴조사까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면 철길 밑에, 플랫폼 밑에, 역사 밑에 어떤 유물들이 있는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철거를 해야 되면 어떻게 보존 조치를 하고, 이전 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설계와 기본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저희가 경산위에서 견학이라고 할까 이렇게 비슷한 데를 방문했는데요. 밑에를 살려가며 위에 층을 올려서 해놓은 지역이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번 참고로 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만인공원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과장님이 미래의 만인공원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저희 위원회에서 했던 말은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서 충분히 의견을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나 문화재청에서 요구하는 사전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설득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3월 24일 폐회가 있는데 그 이후에 공청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사업을 어쨌든 간에 예를 들어서 철거비용을 승인해주고 난 뒤에 시민들의 뜻을 반하게 된 거 같아서 불편한 상태가 되는 것이고 참 뜨거운 감자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의 말씀이나 이런 걸 들으면 저희의 방향성은 이해는 가겠는데 또 시민들께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안 돼서 뜨거운 감자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만인공원 조성사업을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문화재청도 알고 있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거기에서는 설득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설득을 어떻게 하라는 거······ 국가예산청에서도 이걸 어떻게 시민사회를 설득하라는 그런 말보다는 일단 사적지에 있는 북문성하고 북문지가 우선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현지를 나오면서 조언을 해주시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현상변경 허가를 들어갔을 때 보류됐던 사항을 현장에 왔을 때 있었던 사항도 있고 해서······.
명숙
한명숙위원
일단은 문제가 급수탑부터 시작해서 개발하면서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과에서 남원시에 대한 전반적인 도로라든지, 다른 개발이라는 것 때문에 나무나 이런 것들을 서운한 것이 있어요. 금암공원을 할 때 나무를 잘라버린다든지, 급수탑이랄지 이런 것들이 아마 적은 거지만 개발을 위해서 행하다 보면 그런 행위들이 시민들은 굉장히 불편한 걸로 돼 있고 신뢰가 떨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행정에 대한 불신이나 신뢰도가 떨어져서 믿고 가야 될까라는 시민들의 반응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문화재청이랄지 시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 방향성이랄지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아닌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게 하는 것도 어떻나 이런 생각이 들고, 저희 입장에서는 현명하게 잘 도출하셔서 무리없이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는 행정의 과장님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시민의 뜻을 받아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입장이 있기도 하니까요. 이 부분을 현명한 생각을 잘 처리를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지금 패널을 가져왔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일단은 현장의 정유재란 당시에 희생됐던 만인의 사항들이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아마 3월 25일 날도 공청회 자리에도 분명히 나가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분명히 그런 부분 마찰이 될 수 있었던 부분,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행정에서 꼭 해야 되는 부분들을 잘 이야기하셔서 합의점을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도시과에서는 위원님들이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작년이죠. 급수탑이 철거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는 공무원들의 안이한 판단과 철거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인정했고, 지금 진행과정에서 구역사를 철거해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도 구역사를 철거를 하고 플랫폼을 철거하면서 과거에 향기원 위치에다가 구역사와 플랫폼과 급수탑을 복원하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김한수위원
지난 금요일에 그쪽 사회단체 관계자분들과 지양근 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한 시간 반 동안에 심도 있는 토론을 가졌고, 아쉽게도 그날 결과가 합의점을 못 찾은 것이 아쉽고, 돌아오는 3월 25일 춘향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관심 있는 남원시민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쉬운 점은 이번에 구역사와 플랫폼 철거 예산으로 해서 8억 4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토론회를 갖다 25일로 날짜를 정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오늘 이전에 토론회를 가졌으면 거기에서 많은 시민들이나 찬성, 반대 시민들 각층의 의견을 들어보고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부분 아니면 이전, 복원 이런 것을 심도 있게 관심을 갖고 사업을 진행할 텐데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나 위원님들도 조금 전에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공청회를 갖고 난 다음에도 약간 후유증이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 이런 얘기에 과장님과 국장님의 입장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저희가 공청회를 임시회 이후에 한 것은 어떤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기간이 늦은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의도는 절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요.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주셔서 해주시면 저희가 공청회를 해서 그 이후에도 계속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과장님도 실무과장으로서 공청회가 왜 의회 회기가 끝나는 25일로 선택을 했는지 또 그전에 저희 위원들은 시민들이나 시민단체들한테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주무과장님이신 박승용 과장님이 말씀해주시죠.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의도적으로 25일로 잡혀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공청회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집행부의 결심이 서서 그때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중간에 공고기간도 있었고, 결재하는 과정도 있었다 보니 또 시장님 참석하는 일정에 맞추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25일로 정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전에도 수없이 시민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얘기를 하고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으라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있어서 문화예술과하고 서로 하다보니 일정도 그렇게 잡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 행정절차 처리를 얘기하다보니 그렇게 됐던 상황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상황임을 적극 말씀드립니다.
김한수위원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있어서 구역사, 플랫폼 여러 가지 과거의 건물들이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여기에 철거냐, 보존이냐, 이전이냐, 부분 철거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것보다도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이숙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주민들하고 많은 자리를 마련해서 한번 철거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보존과 기존에 있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정밀발굴조사를 해야 되는 당위성도 있습니다. 정밀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철거가 되고 거기에 다시 재배치를 하든, 이전배치를 하는 업무 변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입장은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은 추진해야 되는 상황이고 27년 안에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추경이 이런 예산을 반영했을 경우 그게 반영이 안 되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반영을 시켜주시면 발굴 추진하고 아니면 위쪽부터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민들 의견은 적극 개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의 각 실과소 예산을 보면 도시과도 마찬가지인데 국비, 도비 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정말로 많은 요동을 치고 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심도 있게 예산심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심의한 것이 무의미하게 그냥 어떤 큰 사업 하나에 예산을 주고, 안 주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소소한 예산이 너무나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한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겠지만 철저하게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다. 146쪽에 나온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에도 1억 5천이 삭감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 세운 지 불과 2~3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많은 돈이 왔다 갔다 한다고 봤을 때 우리 같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정말로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라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위원님들께서 만인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든 간에 총 300억 사업이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304억입니다.
이기열위원
지난번에 결산 때도 투자심사 2023년 2월 26일에 했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중기재정계획도 2023년 11월 6일에 했고요. 그런데 중앙투자심사는 결론이 났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중투는 올려서 행안부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심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 사업을 예산을 세워서 절차상 사업을 한다는 게 맞습니까?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저희들이 행안부를 다녀왔고요. 다녀와서,
이기열위원
아니, 절차상으로만 말씀하세요. 다녀오신 건 애쓰셨고 절차상으로만 말씀을 해주세요, 절차상 맞는지, 틀린지.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당초에는 189억으로 해서 지투를 받았습니다. 지방투자심사를 받았는데 토지매입비가 코레일 땅을 98억을 주고 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총사업비가 늘어나면서 중앙투자가 결정이 됐죠.
이기열위원
플랫폼 철거라든지, 구역사 철거라든지 중투가 끝나야 사업이 돼야 맞지 않나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하지만 지투를 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요. 중앙투자심사도 바로 통과가 될 거라고 저희들은 행안부 갔다 와서 그 설명을 드려서 해주신다는 말씀을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바라보는 차원도 조금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하자라는 말씀도 많이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일을 추진하려면 행정절차를 확실히 마무리를 지어 놓고 시민들하고 대화를 하든, 간담회를 하든, 공청회를 하든 그래야 우리 행정에서도 떳떳하실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행정절차를 마친 이후에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5일에 공청회 일정이 잡혀 있어서 부득이 공청회는 하고요.
이기열위원
그러니까 공청회를 굳이 행정상 절차를 마치지도 않고 공청회를 왜 하시냐 그 말이에요. 취소해도 되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지투로 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이니까요.
이기열위원
그때는 금액이 적었으니까 지투는 했다고 보고, 행정절차상 아직 안 맞잖아요. 공청회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우리 다녀왔습니다. 내일모레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두로 답변하실 거예요? 하여튼 방법론은 우리 의회에서는 절차를 밟아서 추진하라고 지적은 분명히 했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오늘 의회에 시민들께서 찾아오셔서 만인공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주시고 또 잠깐 말씀도 하고 가셨는데, 저희는 시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남원시 행정은 도시계획은 도시과장님이 주무과장이라서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들 또 업무를 어떻게 보면 대행을 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시민들이 의견이 있으면 그때그때 들어서 집행부서에 전달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시민들의 뜻에 부합되지 않은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이 정당화 되고, 정상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이 모아진다 하면 그런 부분들은 집행자들이 충분히 수렴을 해서 진행을 해야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데 시민들이 안 오시게 해야죠. 그게 맞잖아요.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임무를 망각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우리가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그리고 이걸 해놓고 나서 나중에 후회스러울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주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방향이 맞다 이렇게 고집스럽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25일 공청회는 취소할 이유는 없는 거 같고, 그날을 통해서 충분히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으면 하되, 부족하면 더 하십시오. 더 해서 시기적으로나 우리가 예산 부분이라든가,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게 아직 완성이 안 돼 있으니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남원의 역사를 준비해 오시고, 고민하고 그랬던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보다 앞서서 남원의 역사를 찾아서 추출해 내시고 그러셨던 분들도 지금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죠. 우리가 외부에서 보여주는 용역사나 이런 사람들의 의견보다도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의 의견이 정말 중요하다.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볼 때마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저거 저래서 쓰겠어' 그사람들의 심적인 고통이나 그런 것들도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우리가 가야죠. 아무튼 25일에 시간을 내서 하시는 공청회야말로 정말 방향을 설정하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승용
박승용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동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71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쪽, 96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30억 6700만 9천 원에서 1억 716만 원이 증액된 231억 741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트랙터용 제설기 구입을 위해 추경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을 받아 도비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관련 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8억 5320만 원에서 2억 4520만 원이 감액된 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율치소하천 정비사업은 전북대 남원 글로컬캠퍼스를 관통하는 소하천의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결과 7억 원의 공사비가 확정되어 명시이월된 특별교부세 4억 원 외에 사업비 부족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증가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2025년도 상반기에도 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일하는 건설과, 실천하는 건설과'가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율치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이게 글로컬학교에서부터 흘러 나오는 물입니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물이 범람이 되고 그랬어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부는 유실이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복개로 돼 있습니다. 흉관을 묻어서 복개돼 있는데 자연소하천으로 복원하는 차원에서 전부다 오픈으로 소하천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조경석으로 쌓아서 오픈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경관작업이죠?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경관 플러스 치수까지 같이 겸합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이 지금 2억 4500이 감이 됐어요.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는데 유지보수를 감해 버리면 어떻게 올해 일을 해나가실 거예요?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작년에 예산 세울 때 2024년 본예산에 같이 예산을 세웠는데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2억 4500만 원이 감액돼서 확정내시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추경 때 예산을 재편성하는 겁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우리가 계획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국가하천을 이렇게 유지하겠다고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 감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동규
박동규건설과장
일단 그 예산으로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희가 지금 건설과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놓고 보면 긴축재정으로 해서 중앙정부에서 돈이 국비가 거의 줄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보니까 내시 변동으로 줄을 수밖에 없고 보통 심각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예산을 정말 미래성장, 우리한테 남원에 맞는 도농도시에 맞는 미래성장 예산 아니면 정말 민생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예산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이나 강이나 하천이 많아서 이것도 긴축예산이 돼 있는데, 율치소하천처럼 이것도 치수도 아닌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맞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과장님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긴축재정에 민생하고 관계되는 예산이라고 보면 이게 되냐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예산들을 세울 때는 친수보다는 치수 예산이었으면 더 나았을 거 같고, 저희한테 필요한 하천유지관리나 도로유지관리나 이런 데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어야 되는데, 민생하고 관계되는 것들은 국가에서부터 다 삭감되어 있는데 친수공간을 하는데 자체 시비를 들여서 세워놓은 예산들이 맞을까라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런 것들은 꼼꼼히 생각을 해봐야되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