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이미선 의원 발언
중열
손중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및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 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
이강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철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부록으로 실음)
중열
손중열위원장
전문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모든 소관 부서장님들 계시는데 종합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또 보건소장님, 문화복지국장님, 행정복지국장님 네 분 계시는데 우리 김재연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네. 우리 국이 2개가 늘어났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그다음에 과가 하나 늘어났죠?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조직 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지만 정말로 남원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조직 개편이라고 우리 행정에서 읍소하다시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견도 있었지만 한 달을 넘겨서 조직 개편을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거 없잖아요. 오로지 남원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직 개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직접 시장님께 드려야 되겠지만 또 우리 선행 국장님이라고 보고 우리 김재연 국장님의 의지를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먼저 위원님들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셔서 이번 조직 개편안이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저희도 지금 현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조직 개편안이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긍정적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조직이 가장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원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서 운영을 해서 그 결과로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민들도 보시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의지를 듣기 위함이고요. 늘 우리 시장님 말씀하시잖아요. 성과에 집중하시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금번 조직 개편안이 이제 승인이 되고 처음 맞는 지금 우리 예산 예비 심사의 자리인데 이 말씀만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늘 몇 번 드렸지만 우리 시장님께서 추진한 사업들이 남원시민한테 기쁨으로 성과로 돌아가려면 최소 저는 한 10년, 더 빨라봐야 5년 이런 긴 시간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500만 원, 1천만 원의 그러한 시민들의 절박한 요청도 들어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이번 예비 심사를 통해서도 지적을 하겠지만 정말 500만 원, 1천만 원이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드리고 또 감동을 드리는 그러한 예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의 고견을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는데 이따가 따로 질의를 드리겠지만 지금 금번 우리 예산을 보게 되면 우리 자체수입이 2억 원 증액이 되죠? 의존수입은 321억 이거 보면 우리 현재 남원시에 재정 상황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방만한 예산 집행은 삼가해 주시고 꼭 시의적절한 그런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를 모든 간부 공무원들께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럼 기획조정실장을 제외한 국·소장 및 부서장은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기획조정실 소관 맨위로
일부 국·소장 및 부서장 퇴장
그러면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실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안순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중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각각 6.5%, 0.72% 증액하고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0.11% 감액하는 등 세입예산 총액이 987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9555억 3100만 원 대비 322억 9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쪽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560억 4471만 원으로 기정액 345억 4697만 원 대비 219억 9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기획예산과는 제2회 추경 예산 재원 마련을 위해서 내부유보금 129억 5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미지급 전입정착지원금 지원, 청년 성장 프로젝트 사업 성과 우수자 시상금 등에 5억 57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296억 원을 반영하여 총 171억 983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개발과는 기관 유치 세미나 등 추진과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등에 47억 684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조직 개편에 따른 네트워크 공사 등 3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임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기획예산과 맨위로
타 실과장 퇴장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 및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홍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류로 갈음하며 1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 규모는 기정액 240억 3174만 원에서 171억 9830만 원을 증액한 41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운영 중 사무관리비로 기정액 4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정액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중 기타보상금으로 미지급 전입 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정책 추진 중 민간위탁금으로 기정액 5억 310만 원에서 583만 원 증액한 5억 8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성장 프로젝트 중 민간위탁금으로 1억 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인생학교 설계 중 사무관리비로 2천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중 기타보상금으로 기정액 2억 400만 원에서 600만 원 감액한 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포상금입니다. 성과 우수자 시상을 위하여 기정액 1억 3600만 원에서 1억 1400만 원을 증액한 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운영을 위한 예탁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29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중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기정액 43억 9536만 원에서 2억 8306만 원 증액한 46억 78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기정액 142억 5959만 원에서 129억 5959만 원 감액한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변경 내용입니다. 수입 계획 변경은 보통교부세 확정 및 내부유보금 정리에 따른 여유재원 수입을 반영한 것으로 예수금 296억 원을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지출 계획 변경은 세입 감소 등 재정 여건을 대비하기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 296억 원을 증액한 679억 4218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 지방재정법 제9조에 2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한 사항으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등 발생 시 전출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이번 조직 개편에 따른 지금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5억 정도···…
오동환위원
5억 정도 들어갑니까?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사무실 리모델링 사업과 함께 통신공사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가는 게 5억 정도,
오동환위원
5억 정도 들어간다, 이거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추경 예산 수립 시에는 민생예산 시급한 예산부터 세워야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렇죠
그렇죠오동환위원
. 그런데 삭감했던 행사성, 낭비성 예산을 이거 다 세워야 하겠습니까?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지금 장사가 잘 된다는 본정통 모습입니다. 그 이외 지역은 지금 굉장히 더 어렵겠죠. 임대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이 문을 닫고 있고 지금 남원은 농업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예산을 줄여서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 예산으로, 시 예산으로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1억 1400을 늘려야 되겠습니까? 또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으로 일을 시키면 저는 일하는 그 정신자세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질문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떤 사안을 보는 관점은 약간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저희가 민생 안정과 농업인 분야 소득 증대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다만 이제 공무원들 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공모사업이나 국가예산 사업을 예년보다 훨씬 많이 확보해 오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직원들의 업무량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를 좀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성과상여금 관련 분야는 계상했다는 말씀드리고 농업 분야나 아까 소상공인들 이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들도 적극 편성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동환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전체 예산을 통제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초롱 지금 남원시민들이 지금 있는 것도 내리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남원대교에서 월락교까지 4천만 원을 들여서 추가로 이게 단다는 것은 저는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또 김병종 작가 생가, 활동 중인 김병종 교수님 지금 생가를 매입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우리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2억을 계속 올립니까? 또 월광포차, 외부 관광객은 오지 않고 남원시민들이 이동해서 지금 거의 가수와 경외상가를 위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돼서 시내 음식점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굉장히 불만이 많아서 예산 일부를 삭감했는데 5억 8800 그대로 올렸습니다. 5억 8800이면 저는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지원하는 것이 저는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또 보건소 식품접객업소 칼갈이사업 효과도 적고 기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그 금액만큼 식품접객업소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나아서 이렇게 삭감을 했는데 그대로 또 3300을 칼갈이사업으로 또 올립니까? 또 구역사 철거비, 근대 문화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 그대로 보존했다가 만인공원 완성 후에 정말로 이게 걸림돌이 된다면 시민들이 철거하자고 하면 그때 하자고 했는데 또 8억 4300을 또 올립니까? 국제드론제전, 흥부제, 문화재 야행을 2회를 걸쳐서 했음에도 당초 한 흥부제 단독 행사보다 관광객이 더 줄었고 시민들이 불만이 너무 많아서 정말로 예산을 줄였는데 또 기어이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까? 25억이면 정말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큰 예산입니다. 그래서 행사성, 낭비성 예산 위원들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말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거의 전부 그대로 다 올렸습니다. 저는 이것은 시민들의 대표인 의회를 의원들을 무시한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0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이거는 600만 원을 감한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이거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관내에 거주 1년 이상 미취업 청년들을 하는데요.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이어서 도에서 이제 당초에 68명을 저희한테 내시를 했는데 66명으로 사업량이 줄어서 저희가 지금 이번에,
오창숙부위원장
도에서 그 청년을 지정을 해주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사업량을 지정해 주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사업량을 지정을 해 주는데 우리 남원에서 그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오창숙부위원장
어떻게 신청 받으셔요? 이거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아니면 어떤 홍보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홍보했던 방법들이나 저희가 모집했던 대상자 선정했던 기준들이나 이런 것들은 자세하게 저희가 지금 아직 업데이트가 좀 덜 돼 가지고요. 그 방법은 위원님한테,
오창숙부위원장
제가 이게 왜 궁금하냐면 우리 여기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기업정책과 청년취업 지원사업도 있어요. 거기에도 이번에 5200만 원이 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감이 돼야 될 게 아니고 계속 좀 늘어나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이건 또 홍보가 좀 미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저한테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우리 청년성장프로젝트, 이 청년성장프로젝트가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올해 처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2월에 선정이 돼 가지고요. 당초 시비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번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로 했던 2천만 원을 삭감하고 이쪽으로,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이제 국도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니까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했더니 인생 설계 학교라고 해서 원 캐리어, 투 캐리어, 쓰리 캐리어 이렇게 돼 있고요. 필수가 있고 그다음에 선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횟수 인원이 20명씩 횟수 4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이 교육으로 기술과 경험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라는 또 염려도 되는 부분이어서 정확한 내용 한번 저에게 보고 한번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 한번 저에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청년 희망틔움 창업 지원도 하고 있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여기에서 우리 시제품 제작비 이게 이제 10명이 아니고 10팀으로 하는 거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팀으로 제작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이 팀에 대한 우리 지원도 하고 그 팀에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이 청년 희망틔움 창업지원센터에서 청년들이 만든 제품들이 혹시 시 홈페이지에 올라가세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어떠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게 홈페이지에 기재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청년들이 전시회 같은 것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참여해서 우리 청년들이 또 앞으로 나아가면서 창업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저희가 청년창업센터인 청년마루 저희가 민간위탁 같이 이렇게 동의해 주시는 거 지난주 금요일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셔서 그 세부 프로그램이나 그 시제품이나 저희가 지금까지 개발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반신반의하고 괜찮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행정에서 더 관심 가지시고 어쨌든 우리 청년들이 창업을 하든, 어디에 취직을 하든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위원장님 아주 모범적으로 질의 잘해 주셨어요. 반복된 질의는 삼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적도 하시되 대안도 제안해 주시고 수박겉핥기 식으로 쭉 나열식의 그런 질의는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 2차 추경 예산 참고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 자료를 봤는데 지금 우리 국도비 내시 반영으로 해서 감액된 부분이 제가 대충 계산해 봐도 40억 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차 추경이 이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쉽게 얘기해서 나라 재정도 어렵고 그런다고 하는데 얼마까지 감액이 될 거예요? 벌써 40억 원 2차 추경에 감액이 돼서 내려왔는데···… 자료 못 보셨어요? 남원시 전체 거 봤습니다. 남원시 예산 담당에서 전체 나온 게 있는데 많게는 21억도 감액 당했고요. 지금 5억, 6억은 기본으로 감액이 돼 버리고 이게 전체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시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 시비로 다 메꿀 건가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게,
정현
김정현위원
국장님이 답을 하시면 되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게 감액 내시가 온 것이 일단 전체적으로 다 사업비가 다 감액된다는 차원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도도 갖고 있는 예산이 적고, 정부도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상반기 중에 좀 적게 내려온다는 표기고요.
여기
여기김정현위원
보면 국도비 내시 내역 반영이라고 전부 되어 있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근데
근데김정현위원
전체적으로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이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국도비 반영해서 우리가 여기 반영돼서 추경 예산에 반영된 내용은 미비하고 감액된 내용만 이렇게 많은데 여기에 대한 우리 남원시도 대책을 세우셔야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정부에서 작년에만 해도 정부도 이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국세가 덜 걷히다 보니까 이후에 재추경을 해서 저희도 보통교부세도 삭감된 것처럼 원래 국비도 가내시를 연말에 해주시는데 실제로 국세가 걷히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 국비 내시도 저희가 이제 집행률에 따라서 국비 내시를 또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비 집행률 제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보통교부세도 또 재추계할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그럼김정현위원
여기에 대한 우리 남원시 대책은 없는 건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통교부세 산정할 때도 이월액이나 불용액 재원도 패널티로 반영이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집행률 제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당초 가내시 된 만큼은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집행률 제고에 최선을···…
니까
그러니까김정현위원
가내시를 받아서 본예산에 반영했던 사업이잖아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됐던 내용인데 지금 현재 받은 자료는 쉽게 얘기해서 가내시 금액보다 상당한 금액이 결국 국비 확보를 못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감돼서 내려온 거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전체적으로,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정부의 예산 자체가 세입 자체가 적어지다 보니까 집행률에 따라서 예산을 감 배정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신속집행 지금 도내 1위를 달리고 있고 집행률을 높이면 그거에 따라서 그만큼 또,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교부를 해줍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내시를 더 해주는 상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현
김정현위원
그 감액된 내용 자료를 전체 제출을 좀 해 주시고요. 아까 우리 패널티 받아서 못 받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번 주 우리 예산 끝나기 전까지 그 내용 자세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우리
우리김정현위원
오동환 위원님 다시 중복된 질의이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겁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지역 경제가 진짜 너무 갑갑한데 여기에 다시 우리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들이 다수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많다고 저는 보는데 아까 답은 들었으니까 답은 안 듣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미지급 전입정착지원금에 관련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 지적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초에 24년도에 3차 추경 때 예산 삭감했던 부분이죠? 그런데 이 미지급된 기준 날짜를 보면 24년도 12월 31일까지 전입을 한 대상자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이거 그러면 6개월 전에 전입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근데
근데김길수위원
그때는 이게 계산이 안 됐던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그때는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1월 1일 자로 해 가지고 읍면동에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업은 저희가 일몰 처리돼서 올해는 사업은 안 하지만 저희가 정책이 작년도까지였으니까 지금 받는 대상자는 작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올해 6월까지 거주하시는 분한테는 저희가 지급을 하는 걸로 소요량을 판단한 겁니다.
도에
전년도에김길수위원
충분히 이게 미지급분에 대해서 인원에 대해서 파악이 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이제 연말 기준으로 해서 민생안정지원금이나 이런 분들이 또 지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쪽 수요에서 조금 많이 오차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이제 일몰사업이긴 하지만 지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해 못하는 광역시에서도 인구 유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정책 내놓고 있습니다. 옥천군에서는 대학생들 전입시키는 데 1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죠. 또 인천 광역시에서도 정말 획기적인 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미지급 전입정착금에 대해서 일몰사업 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 인구 유입에 관련돼서 우리 시가 준비하고 있는 정책 새로운 정책은 발굴해 놓으셨는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금 이번에 인구정책팀이 저희가 이제 조직이 청년하고 합해지면서 기존에 했던 이렇게 지금 전입해서 줬던 이런 현금성으로 줬던 것보다 저희가 생활인구라든지 그리고 청년, 외국인 대상으로 해서 특화 시책을 지금 개발하려고 타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길수위원
신규사업들은 정말 주도면밀해야 됩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김길수위원
그 타 지자체에도 전입에 관련돼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저속한 표로는 먹튀라고 하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금만
지원금만김길수위원
받고 다시 돌아가는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남원에 전입한 대상자를 상대로 민생지원금 지급하셨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년도
전년도김길수위원
2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남원시 인구 증액 됐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현재 민생지원금 다 지급했습니다. 몇 퍼센트나 지급했죠?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저희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회수율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지급은 98% 정도 되고 사용이 90%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거의 사용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네요. 그런데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면 민생지원금을 준다고 해서 24년도 12월 말까지 남원시에 전입한 대상자에 대해서 민생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빠져나간 인구 산출하셨던가요?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아직 파악하고 있지···…
니까
그러니까김길수위원
이런 사업들, 이제 우리 부서에서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하실 때에는 정말 주도면밀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이 한시적으로 했던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도 12월 말까지 인구가 늘었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났잖아요. 또 우리 시가 인구 유입을 통해서 새로운 정책 발굴해서 추진할 때도 정말 주도면밀하지 못하면 또 우리 예산만 소비해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목표는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발굴하실 때는 정말 주도면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세입예산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기정액보다 우리가 322억 9600만 원 증액 편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증감된 그 세입 항목 보면 지방교부세 기정예산보다 한 6.5% 증액 편성을 했어요. 이렇게 보면 사실 세출예산 측정할 때 세입예산과 동일한 금액을 우리가 편성하게 되니까 예산 편성할 때 세출에 앞서서 정확한 세입 예측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차이가 생각보다 2차 추경인데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세입 추계 정확히 해달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세출과 관련해서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희 120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이 포상금 보수 아니, 성과 우수자 시상금 1억 1400만 원 증액 편성과 관련해서 이제 집행부의 편성 의도를 알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금액들을 변경해 가지고 오는 것도 알겠는데 문제는 이게 25년 본예산 때 한 번 들어왔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 삭감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일부 반영이 됐고요. 또 2회 추경에 같은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거는 문제가 있다, 저희가 지금 같은 내용으로 심사를 세 번 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필요한 내용이었으면 우리가 1차 추경까지는 그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그래도 본예산 때 설득이 그리고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해서 내부에서 그래도 그만큼은 이해하자라고 했던 부분이 있는데 2회 추경까지 올라오는 거는 그 내용에 그 면면을 떠나서 이거는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지금에 이 남원에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렇게 이례적으로 오는 상황은 저는 처음 봐요. 이게 정부 시책이나 정말 시급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하는 민생안정이나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좀 옳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떠나서 벌써 3회 차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본질과 상관없이 이렇게 의회에 같은 내용으로 3회 심의를 하게 되는 거는 이후에는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 모르겠습니다. 1회 추경까지는 정말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해합니다. 그러나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세 번 올라오게 하는 것들은 이후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위원님들께서 다들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반복되는 얘기지만 추경 관련해서는 사실은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를 할 때 충분히 고민하고 정말 그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도 많이 고민하고 검토해서 내린 결정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정했던 그런 예산들을 번번이 그냥 계속 추경 때마다 계속 반복해서 올라와 버리는 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우리 의회를 너무나 이렇게 무시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은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충분히 더 이렇게 의회하고도 논의가 되고 충분히 검토돼서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우리 기획예산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같이 기획예산과 차원에서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강인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세 분 위원님이 우리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죠, 다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그 해당 부서에다가 지적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어찌 됐거나 각 부서하고 기획실이 협의를 하신 거잖아요? 그거는 이후로 기획실이 예산의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예산은 문제가 있다, 또 이런 예산은 꼭 필요가 있다 해도 잘 안 들어주시잖아. 그런데 지적한 대로 몇 번 지적해서 삭감된 예산이 2회, 3회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 이전에 위원님들을 설득을 시키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후로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미선
홍미선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혹시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추가 질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5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정책개발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세입입니다. 그외 수입으로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참가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 세출입니다. 기정액 8억 4725만 원에서 47억 6843만 원을 증액한 56억 15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국가예산 확보 및 공모사업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유치 세미나 등 추진입니다. 국립기관 유치를 위한 관련 세미나, 공청회를 개최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입니다. 소방심신수련원 남원 유치를 위한 우리 지역 인식 제고와 도 소방본부, 소방청과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안전캠프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 34억 운영비는 기 편성되어 정책개발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이체된 예산임을 말씀드립니다. 1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신설에 따라 부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공공운영비 100만 원, 부서운영업무 추진비 3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997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정책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기관 유치 세미나 등 추진 산출내역이 있는데 금액은 2천만 원이니까 큰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우리가 참석수당이 35만 원씩 10명 4회에 걸치고 그다음에 교통비, 식비, 간식비 있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참석수당은 어떻게 해서 책정을 하셨어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는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사실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계획이 완전하게 수립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작년에 경찰학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유치하다 보면 전문가 그룹을 통한 뭔가 분위기 환기라든지 이런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서 올해도 경찰학교 연장선상에서 한 2회 정도는 추가로 전문가 그룹을 활용한 토론회라든지 이런 걸 개최하려고 지금 마음먹고 있고요. 이 참석자 수당 35만 원은 전문가분들의 어떤 검토 자문 의견 정도의 수당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우리가 경찰학교가 지금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이분들을 어떤 분들을 기관 유치 세미나에 추천을 해서 할 것인가는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렇게 잡아놨다는 거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전문가 1급 한 2시간 정도 강의하는 이게 지금 수당이거든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그걸 정확히 정하지 않고 이걸 잡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게 갑자기 만들어진 건 아닐 것이고 우리가 지금 작년부터 해서 계속했던 부분이면 정확한 산출내역이 나와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작년에 저희가 대토론회도 했고요. 서울대에서 경찰학교 관련된 전문가분들 모시고 토론회 할 때 참석수당이 30만 원,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 여비 정도로 한 5만 원 정도 편성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따라서 편성했다고 말씀,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세미나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석하느냐 제가 그걸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에요. 그냥 참석수당이라고만 해놔서 그리고 16페이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제복 공무원 등 자녀 소방안전캠프 이렇게 하신다고 그래 가지고 1억 2천 올라왔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엊그저께 제가 TV 잠깐 보다 보니까 우리 외부에서 사고 난 거 보셨죠? 사고로 학교 수련회에서 고등학교 암벽 타다가 심정지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철저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게 제복 공무원이라고 그러면 어떤 어떤 제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경찰, 소방, 해양경찰 이렇게 국가공무원들 중에서,
오창숙부위원장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왜 꼭 이게 제복 공무원이라고 한정을 지어 놓은 이유가 있으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이게 이제 사업의 시작이 소방청과 협의를 진행하면서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걱정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시비잖아요. 전부 100%. 100% 시비를 가지고 굳이 제복 공무원이라고 딱 한정을 지어 놓는 게 어떻게 보면 이게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특혜성 논란이 또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그렇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조금 더 설명을···…
오창숙부위원장
쉽게 말하면 우리 남원시에 있는 아이들도 참석할 수 있고 그러는데 굳이 제복 공무원 등 자녀라고만 해놔서 이건 좀 논란의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설명드렸고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설명을 드리면요. 기존에 소방청과 기업과 협업을 해 가지고 강원도 태백에서 2-3년 정도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사업을 남원시로 유치를 한 케이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로 편성을 했지만 후원하는 기업사에서 1억 원 정도 남원시에 다시 세입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기업의 이름은 현대하고 DB손해보험이 후원을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 사업의 주제가 아무래도 제복 공무원 등의 자녀로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학생들도 500명 정도는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근데 이것만 봐가지고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정확히 모르겠고 대기업에서 1억 원 정도의 그건 후원 물품으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참가비로 남원시에 세입으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이 사업 자체만을 저희가 보고는 어떻게 보면 일반 학생들은 여기에 참가할 수 없는 그런 또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게 이루어진다고 보면 지금 장소가 지리산 유스호스텔이에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거기 캠프장이 있긴 하는데 엊그저께 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 모든 아이들이 하는 수련회 암벽이나 밧줄타기나 이런 게 다 외부에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미리 가서 안전점검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관련해서 지금 전부 다 교육청에서 사업이 중지가 됐더라고요. 방송에 나오는 거 보니까. 그거 관련해서 잘 검토하시고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부분 철저히 저희가 확인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 우리 위원님들께 설명 안 드렸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제가 직접 따로 설명을 드릴 기회는 제가 못 가졌고요. 저희 팀장께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아까 태백에서 진행했던 사업을 남원으로 가져왔다고 그랬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거 혹시 소방심신수련원 염두에 두고 지금 행사 진행하는 부분도 있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지금 말씀하셨던 소방안전캠프와 관련해서 그러면 여기에 1천 명 정도 3박 4일 일정이라고 했는데요. 참가비를 걷게 돼서 1억 2천에 지금 시비가 소요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참가하는 사람들은 참가비 없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그 참가비를 기업이 후원을 하는 건데요. 1인당 10만 원에 기업 후원을 해 줍니다.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그러니까 참가하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내는 자부담은 없어요, 전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본인이 또 10만 원 내는 행사에 참여하는,
그럼
그럼이미선위원
50대 50으로 지금 그러니까 자부담 반절 그러면 시비 반절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근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 사업의 규모는 현대 같은 경우는 1억 후원을 하고요. 동부 같은 경우는 3억을 후원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후원금 내에서 1인당 10만 원씩 500명이니까요. 5천만 원씩, 5천만 원씩 그 돈을 남원시가 이 시설을 대여를 하고 1억 2천 들여서 이 사업을 준비를 하면 저희한테 1인당 10만 원을 납부를 하는 형태고요. 그 외에 그 학생들한테 또 후원이 되거나 또는 그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또 그 행사에 참여하게 내는 돈은 좀 파악을 해 봐야 됩니다. 기본적인 사업 골격은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우리 시가 1억 2천을 시비로 우선 쓰고 지금 나머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받는다는 거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1억을 받습니다.
에서
기업에서이미선위원
받는 금액을 그러니까 수입으로 잡고 저희가 시비를 반영해 주면 이거는 이제 세출로,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출로
세출로이미선위원
나가고 세입으로 세외수입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1억이 들어오면,
이미선위원
일시적으로 받아서 그렇게 이제 보완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세출 예산서 125페이지에 글로컬 지금 사업 운영과 관련해서요. 전북대 45억 9700이 있는데 여기 지금 일부 이 업무가 교육체육과로 이관되지 않았어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교육체육과로 대학협력팀으로 갔고요. 저희가 이제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내부 업무추진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개교 전까지 하는 것은,
에서
여기에서이미선위원
계속 가져가고?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개교 준비를 위한 모든 업무나 전북대하고 관계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 진행을 하고요.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 그리고 협업할 수 있는 추가적인 부분들은 대학협력팀에서,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뭐하게 보냈지···…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대학협력팀에서 또 하는 일이 요즘 라이즈 사업이라고 해서,
이미선위원
예, 알아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그런 것도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미선위원
지역산업학과나 이런 게 가긴 갔는데 결국은 이게 업무분장이 글로컬 대학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보면 업무분장표에는 이게 저쪽으로 갔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주요한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교체과에다 질의를 하고 거기에 이제 예산이 세워질 거고 얘기했던 내부적으로 이렇게 업무 추진한 거는 또 여기에 지금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서로 소통하고 이제 또 부서별로 이게 더 원활하게 되는 게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라이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거기다 줘버리고 이 글로컬 관련해서 여기서 다 하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안에서 해놓고 차라리 직원들 간에 업무분장을 했던 게 더 나았을 것 같기도 한데 굳이 부서를 달리하면서 글로컬 30을 교체과로 줘가면서 왜 그렇게 했을지 저희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어떤 효과를 보고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하면서 이제 글로컬 남원 캠퍼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 있는 상태라면 교육체육과로 넘어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부지 교환 단계부터 그 다음 전북대와 관계, 교육부, 기재부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 수행하기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그러니까 저는 안 보냈어야 한다고요. 지금 할 것 같았으면 지금 정래선 팀장 쪽이 갔잖아요. 그거를 업무를 너무 빨리 보낸 것 같아서 이렇게 지금 관련 예산은 여기에 지금 정책개발과에 세우실 거면서 일부 업무는 팀을 교체과에다 보낸 게 맞지 않다, 그러면 거기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대로 예산 편성 따로 해가면서 거기는 거기대로 하고 관련 글로컬 전체 큰 그림은 이쪽 부서에서 할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쪽 부서에서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전체 가지고 있는 틀이 완성이 되면 말 그대로 교육을 관장하는 교체과가 가져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했는지 내심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우선은 여기서 한다고 하니까 예산은 여기에 의해서 편성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제복 공무원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제복 공무원 자녀 소방캠프 하는데 우리 남원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나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일단 기본적인 흐름 정도 나왔는데요. 안전교육 재난에 대한 훈련하고 문화 탐방한다는 주제를 가지고 하긴 합니다.
원은
남원은강인식위원
주로 문화 탐방이 많겠네요. 그러면 남원에서는. 119 체험가면 지금 전라북도 것을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임실에 있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강인식위원
남원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그러면 며칠짜리 프로그램인가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남원에서는 3박 4일, 계속 남원에 있으면서 주변에 있는 곳들을 탐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태백에서 하던 프로그램이 우리 남원으로 이렇게 도입이 됐는데 또 이렇게 남원에 소방안전캠프가 와가지고 태백에서보다는 훨씬 나은 프로그램을 또 진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준비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안전 부분도 같이 더불어서 충분히 꼼꼼히 챙겨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지금 글로컬 관련해서 또 이번 추경에 44억 올라왔는데 하여튼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 좀 설명 해 주실 수 있습니까?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현재는 부지 교환에 대한 문제고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또 기재부를 가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거고요. 학교에서는 커리큘럼을 지금 오늘 오후에 또 출장을 저희가 가서 커리큘럼 마련하는 진행 상태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태, 아마 3월이나 4월 초에는 기재부, 교육부, 전북대, 남원시가 실무 협의를 진행하는 아마 장이 마련될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말씀해 주신 예산 부분은 기 편성됐던 게 부서로 이체된 예산입니다.
서로
부서로강인식위원
이체된 진행된 사항이고요. 하여튼 그 글로컬 대학이 어차피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지 교환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에도
저번에도강인식위원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은 어느 규모로 줄 거냐, 어느 규모로 받을 거냐, 어떤 물건을 줄 거냐, 어떤 물건을 받을 거냐 이 이해관계 조정하는 게 사실은 각자의 입장이 있다 보니까,
것이
그것이강인식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빨리 진행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어느 정도 이제 물건에 대한 이해 정도는 서로가 조금 용인하는 상태에서는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제 규모를 대체 전북대가 얼마만큼을 쓸 것인지 그 쓸 것에 대한 어떤 타당한 이유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면 부지 교환을 하는 어떤 규모랄지 그건 정해질 거라고 봅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글로컬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환석
정환석정책개발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강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홍보전산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홍보전산과장직무대리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예산서 1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1억 6797만 원에서 3100만 원을 증액한 91억 98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이동된 사무실 네트워크 설치 시설비 3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실장님, 이번 기획조정실 예산은 다른 거 별로 없네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것도 남원시민들한테 뭔가 기쁨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예산이면 좋은데 다른 목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중앙정부 세수 부족으로 계속해서 감액이 되고 있죠?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당장에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시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는 거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불편부당하게 꼭 필요한 시의적절하게 너무나 흔하게 우리가 예산을 심사하면서 하는 말씀 그대로 정말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엄중한 시기라 여기시고 더 애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엽
안순엽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맨위로
다음은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노일환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노일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복지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평소 시민들의 기대와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소통하는 열린 시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손중열 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쪽 일반회계 총 세입 분야입니다.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0.73%와 6.5% 증액되고 보조금은 0.72% 증액 등으로 세입예산 총액이 9878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9555억 3100만 원 대비 322억 96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1쪽 행정복지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724억 8300만 원으로 기정액 3711억 9500만 원 대비 12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행정지원과는 남원 레코드 사업 조성 사업과 재향군인회 및 자율방범대 사업 지원 등에 5억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원과는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등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자활근로사업과 저소득 주민생활 자활사업 기반 조성 등 6억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통합돌봄과는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증액 계상하고 기초연금 지급 등에 감액 계상하여 4억 4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아이돌봄 지원 사업과 보육시설 운영 지원 등에 3억 7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재정과는 청사 보수 공사에 2억 3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복지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시민 만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맨위로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5쪽입니다. 2025년도 행정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액 1213억 7400만 원 대비 5억 4100만 원 증액한 1219억 1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 복지입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한 행정복지국 시책업무추진비 200만 원과 행정지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 기록물 전산화 부문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의 건설공사 시공 단계 감독 권한대행과 건설사업 관리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용역비 5억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 구현 부문입니다. 이통장에 대한 복리와 사기를 증진하는 이통장 상해보험 지원 사업의 도비 변경분을 반영하여 도비 39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시비 38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도 주민참여예산을 지원받아 남원시 재향군인회 환경개선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2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새마을 운동 남원시지회 환경기능 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비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원시 협의회 시설 보강을 위한 민간자본사업 보조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대강면 자율방범대 시설 개선을 위한 민간자본보조사업 1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추경 요구액이 지금 5억이에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죠? 근데 산출근거에서 쉽게 말하면 저희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지금 이게 근거가 돼 있어서 우리 국토부 승인 기술 인력 투입 기준이 월 42인 곱하기 노임 단가 해가지고 5천만 원이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여기 위에···…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4500,
오창숙부위원장
4억 5천이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국토부에서 승인한 기술인력 몇 명이, 며칠, 얼마 이런 세부 내역이 좀 산출근거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아, 죄송합니다. 여기 조금 알아보시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다음 표기할 때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다시 다 표기해 드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것은 저희가 항상 얘기할 때 산출내역을 정확히 좀 해달라라고 몇 번 부탁을 했는데도 이렇게 해놓으면 저희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월 42 얼마 이게 질의를 안 해도 될 것을 꼭 질의를 하게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구체적으로 더 잘 표기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다음부터는 정확히 표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 대한적십자봉사회 남원시 협의회 시설보강사업인데 해 드려야 되겠죠. 그런데 환풍기 시설 해 가지고 1식 1천만 원 환풍기가 몇 개, 닥트가 몇 개 이런 부분도 사실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셔야지 돼요. 그러잖아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기재를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산출내역을 좀 정확하게 기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에서 법적의무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죠?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오동환위원
그 내용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연면적 66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건축을 할 때 거기에 의무용역비가 용역비로 10억을 지금 저희가 25% 정도 계산이 되는데 낮추고 낮춰서 10억 정도 지금 계상을 지금 잡았거든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이 들어가지 않은 용역비가 의무적으로 매칭이 안 되면 저희 이제 직원 중에 이 업무를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데 직원 하나가 거기 그 현장에 나가서 상시근무를 하고 이 일만 할 수밖에 없는 체계로 가고 또 건설공사에서 위험이나 그런 안전이나 품질관리 때문에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
본예산오동환위원
세울 때 파악이 안 돼서 지금 추경에다 올린 거예요?
은영
김은영행정지원과장
예, 본예산 세울 때는 저희가 행정지원과에서 전반적인 총괄적인 예산을 지금 세우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부분에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들어가면서부터 30억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남원시에 있는 모든 사업들을 총괄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이제 좀 저희가 캐치 못한 부분이 있었고 구체적으로 공사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나왔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원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민원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9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6500만 원을 감하여 54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국고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사업비 감소로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6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지적재조사 측량 그것이 지금 얼마였죠? 우리 예산이?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산이요?
오동환위원
예.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당초 예산은 7억 400만 원이었고요. 나중에 추가로 확보를 해서 8억 7200만 원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8억 7200?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1억,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 아니요···… 맞습니다.
오동환위원
8억 7200였어? 작년 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아니, 잠깐만요. 아니요. 아니요. 제가 잘못 봤어요.
작년
작년오동환위원
전체 예산,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작년 전체 예산이 7억 400만 원이었습니다.
오동환위원
7억 400이에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이번 본 예산이 8억 7200이었는데요. 제가 순간 잘못 봤습니다.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지금 1억 6천이 감해졌단 말이에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지적재조사를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 시 입장에서,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금년도 더 받을 가망은 있어요, 없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지금 국토부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430억이었다가 올해 예산이 417억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열심히 찾아다니고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 노력을 해서 올해 예산이 8억 7200만 원이 늘었어요. 근데 이제 측량수수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국토부에서 예산을 삭감, 그만큼을 확보하기 위해서 삭감을 하는데 예산이 많은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국 2위 수준으로 지적재조사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10개 중에 4300필지 정도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거를 이제 국공유지는 좀 합병을 하고 그리고 마을 외곽 지역에 있는 논밭을 조금 이제 좀 빼는 배제하는 방법으로 해서 전체 지구에 대해서 사업은 추진을 합니다. 그리고 시비도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셔서 이력이 있기 때문에요. 올해 사업량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사업은 충분하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동환위원
이제 금년도에 국비 더 지원받기는 어렵나요?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도도 다녀보고요. 국토부도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데요. 추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다니려고 하고요. 내년도 예산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와 도 계속 다니면서 열심히 확보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하실 때 참 꼼꼼하게 챙기신다고 저희가 항상 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우리 지적재조사에서 1억 6천 정도 감액이 됐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예산 안에는 들어 있는데 우리 주요사업조서에 왜 이걸 안 넣으셨어요? 쉽게 말하면 감이 된 것도 사실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고 그렇다고 하면 1억 6천만 원이 왜 감이 됐는가, 어느 지역이 감이 됐는가 그것도 기재를 해 주셔야지 되는데 예산안에만 넣어놓고 저희 업무 주요사업조서에는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이제 저희가 당초에는 그런 부분을 만들었었는데요. 하는 과정에서 좀 빠졌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당연히 넣어주셔야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적재조사는 차질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10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을 제대로 하고요.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제 원포인트로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민원이 심대한 지적에 있어서는 그런 과정은 조금 이제 여지가 부족하겠네. 아무래도.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이제 아무래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요, 그 시비 1억 세워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한 지역은 먼저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생소한 민원은 아닐 것이고 제가 한 가지 좀 지적을 할게요. 어떤 분이 민원이 왔는데 땅은 줄어들고 또 조정금은 늘어서 돈을 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현지 답사를 한번 했는데 맞아요. 이후로 땅이 어느 만큼 줄어서 내가 어느 시에서 편입된 부분을 얼마큼을 보상을 했고 또 그 민원인의 땅이 형질 변경에 의해서 지가가 얼마큼 상승이 되었고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서류로 한번 이렇게 안내해 드리는 것이 일괄적으로 그냥 얼마를 내야 되고 얼마를 받아야 되고 이런 식은 안 되고 그런 부분을 좀 세밀하게 안내를 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김민주민원과장
그 부분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672억 7200만 원보다 6억 1200만 원이 증액된 678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신규사업과 1천만 원 이상 사업 건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3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 사업 국도비 확정 내시로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자활근로사업에서 시장 진입형 등 국도비 확정 내시로 4억 9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사회활동 지원에서 장애인 행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 하단입니다. 민간 사회복지사 역량강화교육에 1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과 실무자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우리 지역 사회 복지가 더 튼튼해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146쪽입니다. 2023년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 반납을 위해 1억 2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31페이지 한번 볼까요? 긴급복지 지원 2700만 원이 감소했는데 24년 예산하고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나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 예산하고 큰 차이는 없고요.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4억 9600만 원을 전라북도 전체에 4억 9600만 원을 감액한 상태고 그중에 저희 2700만 원 감액해서,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2천 감액 했는데 긴급복지 지원에서 우리 남원 긴급복지 지원 사업이 지금 부족하지 않냐, 이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는 큰 차이는 없고요. 도에서도 저희가 이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하반기에 조정을 할 수 있으면 조정을 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32페이지 볼까요? 자활근로사업이 지금 24년도 예산이 어떻게 되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자활근로사업이 전체 한 20억 중에,
작년
작년오동환위원
예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작년에 20억 정도 됩니다.
오동환위원
20억 정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지금 이 5억이 이거 작년도에 예산이 잘못돼 갖고 지금 추가로 요청한 것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추가 요청을 해서 저희 다시 5억이 내려온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5억이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143페이지 좀 볼까요? 그 밑에 좀 보면 사무관리비에 읍면동 사례관리공무원 역량강화교육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게 기존에 저희 예산에 4600 정도 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직 개편에 의해서 지금 일부 업무가 통합돌봄과로 가면서 예산서 편재하면서 다시 전체가 통합돌봄과로 갔다가 일부가 세목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이렇게 나눠준 예산입니다. 새로 생긴 예산이 아니고 사실은 예산서 작성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동환위원
통합돌봄과에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 예산이 통합돌봄과로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이 저희가 찾아온 것입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145페이지 좀 볼까요? 145페이지 맨 밑에 보면 민간위탁교육비가 있죠? 민간위탁교육비 기존에 1천만 원이 지금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니, 민간사회복지사 교육비는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신규오동환위원
사업인가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기존에 1천만 원 이것은 뭐였죠? 민간위탁교육비 1천만 원 세워졌던 것은?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아, 그 사회복지사들 힐링캠프,
예, 그것은 쉽게 말해서 하루 정도 야외를 나가서 힐링을 하고 충족을 해 가지고 오는 거고요. 이번에 새로 세운 역량강화교육은 저희 민간 사회복지사들이 한 36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시간적이나 거리상 때문에 좋은 어떤 교육이 있어도 가서 배워오기가 힘드니까 우리 남원에서 자체적으로 훌륭하신 강사님 모시고 새로운 정책 트렌드랄지 전문적인 교육을 좀 받고자 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오동환위원
1천만 원은 힐링캠프로 세워졌던 것이고 이건 따로 지금 교육을 하겠다, 이거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조서 34페이지 볼까요?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 사업을 기획실에서 반납 요청하였으나 누락됐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잘못한 겁니까? 기획실이 잘못한 겁니까? 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오동환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한 겁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2월에도 한 번 다시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도 안 돼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이번에,
오동환위원
12월에 요구를 했는데도 기획실에서 반영을 안 해줬던 거예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나름 어떤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
사유가오동환위원
뭔지는 모르고요? 이거 알고서도 지금 안 했다는 거잖아요, 기획실에서?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저희는 정식으로 요구는 했습니다.
오동환위원
···…했는데 안 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공문으로···…
자는
이자는오동환위원
얼마나 붙었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이자가, 잠깐만요. (자료확인) 이자가 81만 8천원,
오동환위원
80만 원 정도,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81만 6700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 우리 자활근로사업에서 우리 이번에 이거는 국비가 80% 지원인 사업이긴 한데 우리 추경 요구에 산출내역 및 증감 사유 있잖아요. 우리 사업량 증가 내용이 뭐냐 하면 국도비 확정 내시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여기에서 5억이 지금 늘었는데 시장 진입형이든 사회 서비스형이든 아니면 채용 인원이 늘었다든가에 대한 좀 상세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렇게 물론 국비가 더 많아요. 국비가 4억이고 그렇지만 그렇다고 보면 미리 저희 위원님들한테 와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냥 이것만 보고 저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아무튼 좀 유의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33페이지 처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역량강화교육이 있는데 여기에도 보면 역량강화교육 200만 원 5회 이렇게 돼 있어요. 강사비 이런 것도 전혀 안 돼 있고 또 이거를 전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한다고 써져 있어요. 이게 사업 금액이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이거 교수님 섭외해가지고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를 또 위탁을 한다고 써져 있길래 이런 부분이 좀 어쨌든 추경을 요구하지만 그 산출내역이 저희한테는 좀 미비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다음부터는 더 주의하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144페이지 장애인 행사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걸 꼭 추경에 500만 원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게 듣기로 지금 이 액수가 한 10여 년 똑같다고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 단체에서 지금 이 500만 원 더 지원하는 내용을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이번 행사에 도시락을 준비를 했다고 그래요. 전번에 우리 이미선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격앙되게 한번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 과장님이 아니었지 그때는 노인장애인과였죠? 노인장애인과, 이거 계속 이렇게 가야겠어요?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의 날,
중열
손중열위원장
주민복지과로 이제 갔는데,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작년에 이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때 저도 영상을 통해서 봤고요. 장애인의 날 행사 관련해 가지고 지금,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마 다른 단체 같았으면 행정에 크게 분노하고 질타했을 거예요. 결국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그걸 대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여린 분인데 이 부분 세심하게 좀 살펴서 내년 예산은 본예산에 좀 넉넉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심 가지겠습니까?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익히 이야기는 들었고요. 또 예산 세우는 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일단 보조금 같은 경우는 또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야 되죠. 거기서 이거가지고 탓하는 보조금 심의위원은 없을 거예요. 정말 그런 분이 계시다면 말이 안 될 내용인데 이후에는 이런 걸로 더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허인선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통합돌봄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심에도 우리 시 노인복지와 돌봄 지원에 큰 관심과 지지를 보여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829만 4천 원이 증액된 1277억 6609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은 전 시군 예산이 일괄 삭감 확정 내시 됨에 따라 1억 7556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은 주 7일 운영 시범사업 신청 경로당에 대한 지원 예산이 확정 내시 됨에 따라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지면 남창 경로당과 용강 경로당이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개소당 50만 원씩 보조금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남원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사업은 동부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점심식사 제공을 위한 식재료 구입비 96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 무료 경로식당 사업은 동부노인복지관 경로식당을 이용하시는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식당 무료 제공을 위해 편성한 예산 1500만 원을 사회복지 사업 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통계목을 바꿔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노인의료돌봄 통합 지원을 위한 신규 사업비가 확정 내시 되어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돌봄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조직 개편에 따라 주민복지과에서 이체된 민관 협력 사회 안전망 강화 사업비 중 주민복지과 잔류 사업인 읍면동 사례관리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사업비 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통합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예산서 151페이지 하단에 보면 우리 무료 경로식당 예산이 1500억이 삭감이 됐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통계목을 바꾼 겁니다.
목만
통계목만김정현위원
바꾼 거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바로 위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취약계층 그 재원으로 바꿨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아, 위를 못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오동환위원
150페이지 기초연금 지금 감액됐죠? 1억 7500?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오동환위원
이제 감액이 됐는데 금년도 기초연금 지급하는 데 큰 문제는 없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올해 1, 2월 평균 지급액을 보면 59억이고요. 12월까지 지급 예상액이 715억입니다. 실제 저희가 예상한 금액보다도 77억 정도가 지금 남게 세운 겁니다.
래요
그래요오동환위원
. 알겠습니다. 조서 38페이지죠. 지금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이게 건설업체하고 이게 공사금액이 딱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계약됐습니다. 근데 그 뒤에 저희가 재해 예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또 단가 인상분도 있었고 전기, 소방 하면서 해마다 한 해가, 공사는 한 해가 지연되면 그만큼의 인상분이 생깁니다.
연에
지연에오동환위원
따른 그거예요? 물가가 오른 거예요? 뭐예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물가가 오른 거죠.
가가
물가가오동환위원
올라서 올랐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럼
그럼오동환위원
앞으로도 부족하면 또 계속 지급해야 되는 겁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올해 연내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오동환위원
이제 더 지급할 건 없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15억을 앞으로 더 세워야 됩니다.
오동환위원
또 추가로 또 세워야 됩니까?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37페이지 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요. 경로식당 운영 사업에 추경 요구액 보면 식재료 구입 비용을 편성하는데 수입금으로 활용해서 식재료 구입하려고 하셨어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저희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처럼 수익금이 들어오면 그걸로 이제 식재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동부노인복지관은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직영이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이 돈이 재정과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미선위원
그러니까요. 이거 예산 총계주의 원칙에서 모든 수입과 지출은 총액 표시해서 세입은 세입대로 하고, 특정 수입에서 지출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아셨을 텐데 이거를 추경으로 올려서,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본예산을 세울 때,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올렸어야···…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착오가 있었습니다.
어야
올렸어야이미선위원
하는데 거기서 지금 이거를 생각지 못하셨던 거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이후에는 이런 것들은 잘 챙기셔서 직영 안에서 예산 총계주의 원칙을 위배하지 않도록 미리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동부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식자재 구입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죠?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계약을 해놓고 조달로 하고 있습니다.
체를
전체를김길수위원
다 그렇게 한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길수위원
관내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은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그 부분 하반기 재계약할 때 고려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길수위원
남원농협하고 주차장 관련해서 협의는 했던가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좀 잘 협의가 안 돼 가지고요.
차장
주차장김길수위원
관련해서요?
혜정
권혜정통합돌봄과장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고요. 방금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저희 남원 농산물 이런 부분 고려해서 주차장 해결까지 잘 하겠습니다.
차장
주차장김길수위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우리 담당팀장님께서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위원 간담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맨위로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 청소년 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이 지지를 보내주시는 손중열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5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3억 7689만 7천 원 감액되어 459억 108만 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로 2억 1332만 3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시간선택제 급여입니다. 결혼인 취업상담사 2명을 시간선택제 채용에 따른 급여 지급으로 예산과목 변경하여 6523만 원을 기타직보수로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급여를 8023만 6천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 공무직 근로자 성과상여금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에서 159페이지 새일센터 운영 평가로 세부 사업 변경하여 1462만 8천원 감액하였습니다. 시간선택제 직업상담사 임기제 1명 채용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기타직보수로 2276만 원 예산 변경하였습니다. 160페이지 2023년 새일센터 여성가족부 평가 종사자 인센티브로 1500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가정위탁아동 45명 양육보조금으로 2498만 5천 원 증액하였으며, 16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입니다. 당초 9천 원에서 9500원으로 지원 단가 인상되고 지원 인원 450명에서 502명으로 증가하여 1억 722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로 당초 5명에서 3명으로 대체교사가 줄어들어 8084만 4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65페이지 0-2세 영유아 보육료입니다. 확정 내시로 4177만 8천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2억 3446만 4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모 급여 영아수당 지원 377명에 대한 지원금 1745만 9천원 감액하였습니다. 166페이지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3-5세 413명에 대한 지원입니다. 확정 내시로 672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0-2세 580명에 대한 급·간식비 8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단가 인상분 2865만 5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3-5세 필요 경비입니다. 3-5세 750명에 대한 확정 내시로 9273만 6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 좀 볼까요? 예산안 중간에 보면 통역 국고보조금 반환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22년, 23년 집행잔액인데 이걸 왜 이제야 지금 반환하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저희가 작년 연말 12월에 고지서가 도에서 왔는데요. 이제 예산이 여기 반납분이 부족하여서 올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납부할 예정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동환위원
고지서가 왔는데,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12월에 고지서가 와가지고요. 예산계에서 좀 예산이 부족해서 반납 금액이···…
반납
반납오동환위원
금액 차액이에요, 이것이?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게 국비 잔액하고 이자입니다.
액에
잔액에오동환위원
대한 이자인데 그 이자 지금 잔액하고 이자를 지금 반납하는 것이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 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것이
이것이오동환위원
무엇이고 왜 글로벌 마을 학당 운영이 무엇이고 그다음에 도비가 줄이고 시비를 늘리는가 설명 좀 해 주시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이 글로벌 학당은 지금 네 가지 사업이 있어요. 다문화 여성들을 위한 사업인데요. 마을 학당이라고 해서 380명한테 주 1-2회 가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한글교육도 가르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멘티멘토를 지정을 해서 17명씩 지정을 해서 국적 취득을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읍면동 찾아가는 교육도 있어요. 가족센터에서. 밤에 찾아가서 다문화 가족들 아빠 엄마 아이들까지 다 모아놓고 교육도 하고 공예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런 사업도 있고 어울림 문화 지원이라고 해서 다문화 자녀하고 우리 일반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네 가지가 있고요. 이게 지금 과목은 도비가 당초에는 35%에서 30%로 변동되고 시비가 65%에서 70으로 재원 변경한 사업입니다.
래서
그래서오동환위원
도비가 줄여졌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창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우리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사업조서에 안 실렸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왜 그러냐면 이 부분도 더 중요한 내용이고 무엇 때문에 삭감이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도 사업조서에 다음부터는 꼭 실어주세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올리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리고 44페이지 업무보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우리 부모 부담 차액 보육료 지원 사업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우리 지금 기정예산이 4억 1천만 원 정도 되죠? 아니, 40억 1천만 원인가요? (의석에서 - 4억 100만 원) 4억 100만 원, 100만 원에다 6700만 원 이번에 증감됐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근데 여기 지금 당초 원래는 이게 이제 추경에서 산출내역이 당초 계획과 변경 산출내역이 정확히 쓰여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추경에서 지금 변경된 금액이 6700만 원이란 말이에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런데 추경 산출내역에는 413만 원에 대한 4억 6800만 원이 지금 이렇게 써져있어요. 그렇죠? 6700만 원에 대한 어떤 것인지에 대한 6700만 원이 왜 증감되었는지 그 내용이 써져야 되는데 지금 이거 기재가 지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우리 기존에 학부모님들이 지금 3세에서 5세반 학부모님들이 부담하는 보육료가 얼마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지금 28만 원이고요.
숙를
오창숙를부위원장
본인부담금이요, 원래?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도에서는 38만 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우리 보육료 지원이 28만 원이니까 10만 원을 원래는 부모님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에서 부모 차액 지원금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9만 4500원을?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이거는 공통적인가요? 다른 지역하고 다 똑같이?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 연령별로 달라요.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아니 3세에서 5세가 다른 지역도 똑같이 9만 4500원이,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맞습니다. 아니, 전라북도···…
오창숙부위원장
전라북도 내에서만?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그러니까 특자도 내에서···… 예, 이거는 지원되는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민간 가정만,
오창숙부위원장
민간 가정 어린이집?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추경 요구액 산출내역에 증감 사유를 원래 여기 써야 되는 거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6700에 대한 자료를···…
오창숙부위원장
그러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당초 계획하고 이게 올라가야지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지 6700만 원 증감된 내역을 갖다가 4억 6800만 원이라고 해 놓으니까 아무튼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산출내역 할 때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오창숙부위원장
삭감 내역에 대해서도 다음부터는 자료에 올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기정예산 대비 3억 7천 정도가 깎였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정현위원
내용을 제가 보니까 국비가 2억 3천, 도비가 2억 6천이 깎였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정현위원
이거 예산을 정부에서 어쨌든 깎아서 줬을 건데 사업에는 지장이 없는 건가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지금 보육료 같은 경우에는 좀 여유 있게 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작년도하고 정산분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현재까지는,
정현
김정현위원
사업하는데 문제는 없고,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현재까지는···…
러다
그러다김정현위원
보니까 시비를 1억 정도 증액을 한 거잖아요. 또 다른 깎인 부분에 비해서,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아니요. 비율이 작다고 그 확정 내시로 온 비율이 적다고 이제 저희 시비를 추가를 한 건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 비율에 따라서 도가 30이었는데 25로 줄고 그런 부분은 있죠.
아니
아니김정현위원
, 사업하는데 지장만 없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우리 시비를 출연해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도 또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저희가 점검했는데 작년도 정산액보다는 왔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어린이집 급·간식비가 지금 8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지금 인상됐다고 그랬어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0-2세는 8천원에서 1만 2천 원이고요. 3-5세는 기존하고 똑같이 2만 원입니다.
여튼
하여튼강인식위원
그래도 급·간식비가 좀 지원이 늘어나서 질이 좀 높아지겠네요.
미옥
김미옥여성가족과장직무대리
예, 그리고 또 시비로 추가로 또 1만 원씩 지원합니다.
강인식위원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재정과장 이재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2억 3천만 원을 증액한 35억 1900만 원입니다. 증액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15일 의결된 조직 개편에 따라 청외 이전 1개과, 신설 배치 2개소, 청내 이전 및 조정 배치 12개 부서 등으로 이와 관련한 설계,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사업비로 2억 3천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직원들의 사무환경 조성에 따른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정과 딱 한 건인데 청사보수공사도 이게 1식 하지 마시고요. 지면도 뒤에 많이 남네. 세밀하게 좀 잘 기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사업내역에 지금 써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위원
궁금해서요. 청외 이전 1과 원예농산유통과는 어디로 옮겨진가요?
재철
이재철재정과장
농업기술센터로 갔습니다.
강인식위원
그쪽으로요.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교육국장은 나오셔서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문화관광교육국장 김재연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 교육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항상 시민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예산서 173쪽 문화관광교육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821억 9100만 원으로 기정액 808억 700만 원 대비 13억 8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 내역으로 문화예술과는 남원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담장 및 사면보수,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사업 등에 7억 1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고, 관광과는 계획공모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남원 김병종 작가 생가 복원 사업 등에 7억 7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시설과는 완월정 교량 보수와 광한루원 월매집 초가이엉잇기 사업 등에 54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체육과는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등에 증액 계상하고 전북대 남원 글로컬 30 사업 운영에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교육국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문화예술 지원 확대, 관광 인프라 개선, 교육환경 개선 등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관광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보고 순서가 올 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타 과장 퇴장
오늘 문화관광교육국은 전체 다 보고를 받을 것입니다. ·문화예술과 맨위로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경숙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예산서 177쪽, 문화예술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260억 814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병종 미술상 기타보상금 1천만 원, 제24회 흥부골 달맞이 행사 행사운영비 1천만 원, 국제도예캠프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 1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8쪽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 사업으로 ‘김화숙 & 현대무용단사포’가 문체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억 원, 문체부 공모사업인 공연예술 지역 유통 지원 사업에 연극, 동백당 빵집의 사람들이 선정되어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상사 백장암 3층 석탑 담장 및 사면보수에 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황산대첩비지 외 2개소 예초 시설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에 시설비 2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81페이지 초촌리 고분군 사적 지정 예비문화유산 조사에 시설비 5천만 원, 세계유산 홍보영상 제작 및 홍보물 구입 사무관리비에 3천만 원, 양사재 주변 정비 등 3건에 전북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3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178쪽에 우리 만복사지 주변도로 포장공사하고 만복사길 확포장 공사가 감액됐는데 그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 국비 사업을 신청을 한 상태였는데요. 국비 선정이 안 되면 시비로라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국비가 확보돼서,
보돼
확보돼강인식위원
가지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시비를강인식위원
···…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시비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니요. 시비로 근데 국비가 확보돼서 시비를 삭감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시비로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왔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하셨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동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조서 51페이지 김병종 미술상 운영을 지금 의회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했는데 1천만 원 왜 늘렸죠?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본상 시상금을 8천만 원을 생각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비를 1억 6천을 저희 본예산에 편성해서 올렸었는데요. 예결위 과정에서 5천만 원이 삭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 본상 시상금이 4천만 원으로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 제1회고 또 국제적인 그런 예술적 위상을 감안해서 1천만 원 정도 더 올려서 지금 5천만 원으로 일단 올린 상태입니다.
오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조서 56페이지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여기 호곡리면 여기는 몽심재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용장서원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용장서원,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주생에 있는 용장서원,
중열
손중열위원장
금남재, 석문리 산성 그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기지···…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기지입암향약 정비사업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그러면 기지입암향약 정비는 이게 시설물이에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금지에 저희 남원에 향약이 두 군데 정도 지금 남아 있고요. 그중에 하나가 기지입암향약이라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무형 유산인가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책자가 발견이 됐고 저희가 도 지정으로 작년도에 지정이 돼서 거기에 따른 홍보랄지 그다음에 교육관을 좀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우리 남원에 향약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지금 대략 몇 군데인지 기억하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지금 금지 기지입암향약하고 그다음에 한 군데가,
중열
손중열위원장
원동 향약?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원동향약 그렇게 두 군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거기 잘 좀 들여다보세요.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향약의 뿌리가 자꾸 소멸되어 가는 느낌이 있는데 이 부분 잘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숙
김경숙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관광과장 노경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5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7억 7447만 9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월광포차 운영 민간경상사업 보조 사업비 4억 원을 세부 사업 변경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달빛정원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공모형 관광자원 개발 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5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남원관광종합개발 부문으로 연수관광지 부지 관련 손해배상금 3300만 원과 남원대교 월락교차로, 요천변 인도 청사초롱 설치사업 4천만 원, 김병종 작가 생가복원사업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제95회 춘향제 읍면동 대동길놀이 행사 지원을 위해 행사운영비 1억 6천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혼불문학축제 민간행사사업 보조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달빛정원 개관식을 언제쯤 하시려고 그럽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4월 중순 경으로 지금 예정을 잡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4월 중순, 이게 우리 춘향제의 열기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개관식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래서 우리 남원시 전역에 계층별로 다 오실 수는 없으니까 계층별로 다 초청을 하시고 이 근동의 지자체에도 좀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4월 중순이면 계절적으로도 봄이 완연하고 아주 좋은 계절인데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홍보도 하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강릉이나 제주에 비슷한 시설이, 아르떼뮤지엄도 홍보 많이 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홍보 제대로 하시고 남원 시민들한테 또 때때로 수시로 학생들한테는 무료로도 공개도 좀 하고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과거에 나이트 클럽 있죠? 여기를 가면 그 여성 젊은 여성들 가면 초저녁에 거기 맥주 몇 병 주고 안주 기본으로 줘서 흥을 돋구게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있어요. 그것이 다 우리가 상업에서도 배워야 되듯이 그렇게 해서 좀 들썩들썩하는 그런 남원 달빛정원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대로 개관식 부탁드립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길수김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월광포차 관련해서 횟수 증액한 부분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예산도 증액됐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
당초김길수위원
10회에서 15회로 횟수를 늘리게 된 계기가 있는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본예산을 올릴 때 좀 실수를 했던 부분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쪽 광장 주차장에 무대를 저희가 작년에는 문화재 형상변경 허가 맡을 때 임시로 해 가지고 3개월 단위로 연장을 해서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철거를 하고 다시 영구 시설물로 좀 정착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그때 본예산 심의하실 때 이제 성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좀 더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이번에 증액을 해서 편성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게김길수위원
5억 8800만 원이죠. 총사업비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김길수위원
요구하시는 사업비가. 근데 이제 전년도에 월광포차 운영에 관해서 의회가 지적했던 사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보탬이 되고 있느냐라는 건이었거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에서
외부에서김길수위원
들어오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상업하시는 분들한테 얼마나 그 효과가 미치느냐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길수위원
작년에 첫 해 월광포차를 운영을 하고 나서 집행부에서는 그 과가 크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의회에서는 미진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올해
올해김길수위원
이제 월광포차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5억 8800이 다 우리 지역에 떨어질 수는 없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만
그렇지만김길수위원
최대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부적인 사업을 구체적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내실 있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후에
추후에김길수위원
세부적인 계획이 세워지게 되면 그때 의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길수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동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동환오동환위원
위원입니다. 금방 김길수 위원이 얘기했는데 월광포차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드렸는데 또 이게 설명하게 만드네요. 그 자료 좀 띄워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한국관광공사 데이터랩 자료입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가인
송가인오동환위원
, 김태현 유명가수가 온 10월 하고 월광포차를 운영하지 않은 11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방문객 수도 적고 오히려 안 한 조······가 더 많습니다. 외부에서 온 관광객이. 그래서 월광포차로 인한 외부 관광객은 늘지 않았다,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남원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 월광포차. 이동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수하고 경외상가를 위한 월광포차였다, 그래서 도통동·향교동·금동 여기서 월광포차 한 날은 장사가 안 된다고 한 원인이 거기 나온 겁니다. 남원 사람들이 그리 갔기 때문에. 자연히 그쪽에 사람들이 몰려버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건 뭐 나와 있는 자료니까. 그래서 예산 편성 시에 굉장히 고민 끝에, 고민 끝에 4억을 해 준 겁니다. 그랬는데 5억 8800을 또 다시 그거 다시 또 올립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일전에도 물론 위원님 데이터상으로는 한국데이터랩의 데이터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월광포차를 하면서 관광객이 월등히 증가했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남원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숙박시설에 머무는 관광객들이 솔직히 야간에 볼거리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기존에 그냥 숙박시설에 머물러 있던 관광객들이 월광포차에 나옴으로써 그 또한 파급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자료에 나와 있잖아요? 외부 관광객이 오질 않았다, 자료 데이터랩에서.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에 나온 자료니까. 송가인 가수가 오고 유명한 가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모인 외부 관광객하고 11월하고 비교해 봤을 때 늘지 않았다, 이거죠. 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남원 사람들이 이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사가 안 된 거예요. 다 그 주위 그때.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정말 그 예산을 4억 원을 세워 드렸는데 그대로 또 5억 8800을 이걸 그대로 올렸단 말이에요. 정말 이걸 볼 때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고민해서 4억을 세워 드렸는데 다시 5억 8800을 또 올려버리면 이게 참 의회에서 지금 그 한 의원들을 무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님, 저희가 솔직히 월광포차가 지금 물론 작년 춘향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지금 부단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과도기인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서
조서오동환위원
65페이지 좀 볼까요? 남원 연수관광지 부지 있죠, 관련 손해배상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이 지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연수관광지 예정 부지에 약 1만 5천 평 정도 매입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공익사업 토지보상법에 의거해서 5년 이내에 당해 목적사업을 시행을 못했을 경우에는 기존 토지 소유자들한테 환매권이 있다는 것을 안내를 해야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좀 놓친 부분이 있었고 그로부터 1년 이내에 토지주가 환매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 시효가 되기 직전에 3필지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그동안에 그러니까 10년이 지남으로써 지가상승 요인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소송건이 있어서 저희가 협의를 법원에서 조정 결정이 나가지고 약 3300만 원 정도 지가 상승분에 대한 것을 좀 배상을 해줘야 할 부분이 판결이 나와 가지고 이번에 예산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지가
지가오동환위원
상승분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가 상승분하고 그 부분에 따른 이자 부분입니다.
기에
여기에오동환위원
따른 직원 잘못은 없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업무적으로 연찬이 좀 미비해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동환위원
업무적으로 잘못한 것도 있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조서 66페이지 좀 볼까요? 요천변에 청사초롱 기존에 청사초롱을 철거하라고 해서 시민들 요구가 많아서 더 설치한다고 삭감을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시민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오동환위원
남원대교하고 월락 교차로 사이에 사고 난 사례가 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아니요. 남원대교에서 월락동 교차로까지 인도 부분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은 건데요. 물론 청사초롱을 설치해서 야간경관조명을 좀 더 한층 더 강화 시키고 또 산책하는 분들의 조명도 함으로써 좀 안전성 확보도 하고자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년에 본예산 심의 때 말씀드렸다시피 도통동 지역 분들의 어떤 니즈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 부분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고
사고오동환위원
난 사례는 없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물론 사고 난 사례는 없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김병중 미술관 생가복원사업은 더 이상 제가 할···… 이것도 삭감을 했는데 또 그대로 또 올렸단 말이에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요. 우리 김길수 위원님께서 이왕이면 주변까지 확장해서 매입을 해가지고 좀 내실 있게 하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슈퍼하고 모터 가게가 있는데 저희가 접촉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생계형으로 살다 보니까 협의 매수에는 좀 부정적인 의사를 비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고 우선적으로 생가 부지는 좀 다시 매입을 하고자 올리게 된 상황입니다.
조서
조서오동환위원
68페이지 좀 볼까요? 대동길놀이 행사입니다.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22년도보다, 자료가 있는데 6억 7800이 늘어났어요. 23년도에. 22년도 춘향제 예산이.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예.
오동환위원
6억 7800이 늘어나고 24년도는, 그 자료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저게 6억 7800이 늘어났고 24년도는 23년도에 비해서 9억 800이 늘어났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동환위원
25년도는 올해 것은 24년에 비해서 1억 8600이 늘어났습니다. 총 22년에 비해서 17억 7200이 춘향제 예산이 늘어났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오동환위원
대동길놀이 행사, 이거 기존 춘향제 예산에 포함됐었어요. 포함돼서 지금 작년에 예산 했는데 이걸 왜 추가로 또 세운다는 것이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읍면동별로 본예산에 1천만 원씩 개별적으로 대동길놀이 관련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요.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이게 100여 명, 200명 정도 되는 대규모 인원이 연습을 하다 보면 하다못해 예를 들어 식사를 하더라도 굉장히 읍면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축제 끝나고 추경에 읍면동에서 원하는 예산 과목으로 1천만 원씩 예산 배정을 해 줬는데요. 이번에는 사전에 예산을 좀 더 추가를 해가지고 읍면동에서 대동길놀이 준비하는 데 원활을 기하고자 이번에 좀 올리게 됐습니다.
근데
근데오동환위원
이 축제 예산이 정말 소상공인, 농업인 지금 민생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예산할 때 얘기했죠? 정말로 이 춘향제 예산 이번 예산은 배정하지만 정말 절약해가지고 절약 좀 해달라고 부탁 부탁드렸는데 그 예산에서 좀 최대한 절약을 해서 더 줄여야 되는데 이걸 또 해주면 그만큼 또 춘향제 예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날
늘어날오동환위원
수밖에 없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좀 내실 있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동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오동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월광포차에 관해서 저희가 본예산에 5억 8800이 올라왔을 때 4억을 일단 예산을 세워줬고 일단 그걸 가지고 운영을 하고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시민들이 호응이 좋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사업명까지 변경을 하면서 4억이 감이 되고 5억 8800을 그대로 올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여기 보면 변경 이유가 계획 공모형 관광자원 개발 연속성 확보, 사후관리 및 중앙부처 대응 강화라고 했어요. 이걸 뭐 국비를 따오시겠다는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가 작년 춘향제 끝나고 월광포차를 운영함에 있어서 원래 이 월광포차가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작하게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체부 산하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도 지역 개별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연속성 있게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좀 우호적으로 생각을 하고 문체부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 이제 세부사업명을 월광포차라고 했었는데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으로 다시 명칭을 바꿔서 세부 사업명을 바꿔가지고 문체부에 공모사업 같은 거에 대응을 할 수 있게 자격을 바꿔놨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연장 같은 기반 시설 하는 데 있어서 좀 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횟수도 증가는 하지만 좀 내실 있게 하고자 이번에 다시 좀 올리게 됐습니다.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24년도에 월광포차를 운영을 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그렇다고 보면 작년 연말 정도에서 공모사업에 대응을 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영구 시설물을 설치하신다고 하셨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오창숙부위원장
어디에다 설치하신다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광장 주차장에서 약간 광한루 정문 쪽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무대를 지금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거 영구 시설물이라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서문 주차장 폭포수 용 그 분수대도 지금 옮긴다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영구 시설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월광포차를 계속 하겠다는 의미가 있고 만약에 이게 안 했을 경우는 또 철거해야 되는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본예산에 그렇게 해줬는데도 굳이 이렇게 5억 8800을 기어코 해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유감의 뜻을 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김정현위원
위원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연수 관광단지 부지 소송 3300을 배상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남원시에서 여기 관광 개발을 위해서 조건부로 땅을 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지역민들이 땅을 돌려달라는 소리도 저한테도 몇 번 얘기도 했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데, 이거 개발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차후 소송이 또 이렇게 계속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렇게 소송에서만 지고 말 것인가 이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저희가 남원이 연수도시로 테마를 잡고 지방행정연수원이랄지 또 지방공무원교육원이랄지 그런 부분을 유치함으로써 연수도시로 도약하고자 중점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연수원은 혁신도시로 가게 됐고 저희 쪽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이 왔지만 당시에 이 연수 관광지 부지에 대해서 실제 14개 부처까지 다 협의는 완료가 됐었습니다.
알고
알고김정현위원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다 알고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당시 제가 실무자여가지고요. 근데 다만 마지막에 문체부에서 문화관광연구원에 타당성 의뢰를 해가지고 민간 투자자가 나타나면 실행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가지고 그때 좀 딜레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실효적인 진행은 없었지만 지금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 매입한 부지에 대해서는 꼭 연수 관광지 목적이 아니라,
다른
다른김정현위원
용도로라도 회수해야 할 것 아니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다른 용도로도 활용을 하려고 지금 기조실하고도 계속 협의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줄 소송이 우려된다는 부분은,
솔직히 공소시효···… 아니, 공소시효가 아니라 환매권 실효가 만료가 다 됐습니다. 그리고 민법상 또 최대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그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 대상은 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건은 딱 소송 민법상 이의 제기할 수 있는 일주일 전에 딱 들어와, 이 세 필지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가 다툼 과정에서 이제 조정 심의로 결과가 나와 가지고 배상을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쨌든
어쨌든김정현위원
지역민들과는 소송 문제는 해결이 됐다고 치지만 이 1만 5천 평이라는 평을 그대로 지금 현재 묶어놓고 놔둘 게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서 최대한 활용 방안을 만들어서,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업을
사업을김정현위원
진행하셔야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또 이대로 돌려보내시면 우리 과장님이나 직원분들도 기운 없을 것 같아서 저도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서 83페이지 달빛정원은 네이밍을 피오리움으로 확정한 겁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피오리움으로 BI까지 다 확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조금 확 와닿는 느낌이 없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은 아무래도 입에 좀 잘 달라붙지는 않지만 자꾸 하다 보면,
중열
손중열위원장
확 피어나서 막 이렇게 다가오라 그런,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적극 홍보해서 저희가 좀 친근감 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도통동 쪽에 청사초롱 있는데 저는 청사초롱을 달자고 했던 사람이고요. 우연치 않게 엊저녁에 한 7명 정도가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양림단지에서. 오는데 저하고 똑같은 지적을 하시더라고. 거기서 남원대교까지 가는데 동림교에서 남원대교까지는 제가 작년에 지적했던 거 지금 시정했지만 거미줄처럼 또 쳐졌더라고. 와이어를 안 걸어가지고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제 똑같더라고요. 그분들 말씀이 색상이나 조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중에 한 분이 말씀하시기를 빨주노초파남보인가 일곱색깔 무지개 단색으로 해서 거리마다 이게 테마별로 좀 분위기를 달리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또 이런 말씀도 일반 시민께서 하시더라고요. 저, 정말이에요. 저는 청사초롱에 대해서 뭐라고 하신 분도 계시지만 한두 사람의 얘기는 남원시민의 얘기라고 저는 침소봉대는 안 하거든요.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데 저는 이 청사초롱에 대해서 반대는 안 해요. 그런데 대신에 이건 일시적이어야 돼. 나중에 이것이 고정형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 남원이 인구소멸위험이 있는 쇠락해 가는 과정에서 저는 캄캄하게 있는 거 싫어합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 들어가는 진입로의 가로등을 다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환하게 사람이 많이 다니든 말든, 차가 다니든 말든 그렇게라도 해서 밝음을 희망을 선사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제안하는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적극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리고 조서 68페이지에 이번에는 대동길놀이가 난장 발광인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발광 난장.
중열
손중열위원장
발광 난장, 거의 제정신이 아니라는 수준이잖아. 그게 흥을 만들어 보겠다는 말씀이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사실 작년에 우리 남원 춘향제하면서 대동길놀이만큼 아마 인기를 얻은 그런 프로그램도 없었을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각 지역마다 테마가 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런데 이제 어떤 면에는 쭉 그 지역에서 전통행사를 재현하다 보니까 소품이나 의상이 뛰어나게 좋아요. 이제 그렇지 않은 면들은 거기서부터도 벌써 이제 좀 뒤지고 가더라고. 평가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잘 참고하시고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때 제가 또 제안했던 것이 테마가 정해지면 남원에는 국악 예술고라고 훌륭한 예술 인재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몇 명씩을 한 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서 안무도 시키고 아이디어도 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했었는데 올해도 거듭 다시 한 번 그 부분을 제안할 테니까 잘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작년에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국악고 직접 방문해서 교장 선생님이랑 협의는 했었는데요. 학사일정 때문에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근데 좀 참고해서,
중열
손중열위원장
맞아요. 그런데 또 어떤 날은 아침부터도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예술 고등학교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 학생들도 여기에 나와서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수업의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월광포차를 15회 진행한다고 했습니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어디에서 몇 회, 어디에서 몇 회 이렇게 지금 계획한 게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지금 기본적으로는 광장 주차장 부분에서 할 계획인데요. 일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도통동 쪽에서도,
중열
손중열위원장
제가 출장공연하라고 했었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체국 막고 이쪽 막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협의해서 지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저는 아마 월광포차 기존에 했던 데보다 도통동에서 한 번 하게 되면 그분들이 여러 날 좀 속상했던 거 그 하루에도 나는 복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다소 민원의 소지는 있을 수는 있으나 그 부분은 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파트 말씀하시던데 아파트를 등지고 하게 되면 큰 소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오창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오창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하고는 관련이 없는 건데 우리 지금 춘향제 관련해가지고 더본코리아 백종원하고 지금 계약이 5억 5천에 체결이 돼 있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지금 요즘 방송에서 계속 원산지 표시 위반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지금 형사 입건이 됐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의 입장은 계속 가겠다라는 입장이고 지금 민원인들이 저한테 문자 들어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많이들 좀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백종원 더본코리아가 결정적으로 막 이게 큰 그러니까 표현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크게 형사적으로 하자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저희는 그래도 상당히 더본코리아와 남원시는 지금 파트너십을 맺어가지고 상당히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 저희는 협업을 해가지고 좀 더 그것을 더 지금 이 구간을 극복해서 더 나아가자 생각합니다.
오창숙부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매스컴에서 그렇게 떠들고 있고 다른 데는 계약이 해지되고 이런 상황에서 꼭 굳이 100회를 향하고 있는 우리 춘향제에서 그걸 꼭 같이 가야지 되는지에 대한 의문, 시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저희는 더본코리아에 대한 네임 밸류나 또 백종원에 대한 스타 마케팅도 있지만 적어도 저희가,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니까 바꾸지는 않겠다는, 계약해지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지속적으로···…
오창숙부위원장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고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창숙부위원장
그러는데 우리가 춘향제 때 그 사람의 음식을 우리가 해야지 되냐, 그분의 메뉴를 가지고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저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저번에 변함이 없다는 제가 그거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는데 계속해서 그 의혹들이 불거지고 있고 하는데도 우리 시에서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제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행정에서는 계속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오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인식강인식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길놀이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릴게요. 길놀이 코스가 어떻게 되나요? 행진 코스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하늘중학교에서 원래 출발을 했었는데 하늘중학교가 지금 잔디 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잔디 보호 차원에서 거기서 출발지를 용성초등학교로 변경을 했고요. 용성초등학교에서 작년과 같은 코스로 용성초에서 출발해 가지고 국민은행 사거리에서 이제 좌회전 해가지고 쌍교동 성당에서 다시 유턴해서 요천로로 해가지고 우리 특설무대까지 와서 올해는 좀 더 특이하게 하기 위해서 당초 3일 하려고 했던 것을 4일로 다시 늘렸습니다. 그래서 7팀 내지 8팀이 하루에 행사를 끝내면 그 특설무대 앞에서 화합의 장을 또 하는 것까지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근데강인식위원
또 일부 시민들은 또 그 옛날 생각을 하고 의총로로 이제 시장 사거리에서 공설시장 쪽으로 해서 내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하면 옛날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행사장 주변은 어차피 그 행사 분위기가 조성이 돼 있는데 이쪽이 조금 약간의 외부 쪽으로 빠지면 행사장 분위기가 전혀 안 나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스라도 그쪽으로도 해주면 돌려주면 좀 훨씬 춘향제 행사에 행사 어떤 분위기가 훨씬 날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그 길놀이 참여하신 분들이 사실은 이쪽저쪽 가기는 힘들고 코스를 어쨌든 한 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하여튼 길놀이 행진 코스도 한번 면밀하게 잘 검토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보고 느끼고 또 어떤 행사 분위기를 더 많이 넓은 분위기로 이렇게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구역을 넓히면 좋긴 좋을 것 같은데,
강인식위원
그러니까요. 행사에 참석하신 참여자들이 엄청 피곤하죠. 사실은.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대가 또 바뀌다 보니까 차량들도,
량도
차량도강인식위원
잡아야 돼고,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많이 잡아야 되고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중간에 오는데 일정 스팟을 두 군데 이상 잡아가지고 또 거기서 잠깐 공연도 할 수 있게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인식위원
하여튼 그런 시민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도 또 다른 부분 가지고라도 또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인식위원
하여튼 청사초롱 저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금암봉 한번,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하고 그것은 지금 도시과 협의에서 이번 주 안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강인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그 구간이나 우회전을 해서 순창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는 구간이나 똑같습니다. 아주 똑같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지금 딱 봐도 우리 남원이 구획이 정확하게 사각형이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4일에 할 거 3일에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하신 교통통제 같은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고 이번 춘향제 때 몇 팀이라도 우측으로 대동길놀이를 좀 진행을 해 주세요. 그래야 이쪽 아래쪽 주민들도 춘향제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볼거리도 제공되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거 뭐 고심해서 고심 끝에 안 됐다고 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반반을 나눌 건 아니더라도 그쪽을 우회해서 몇 팀이라도 돌려주는 것이 맞겠다 싶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예, 그것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특히나 우리 대표적인 용남시장, 공설시장을 또 우려하는 거잖아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이···…
중열
손중열위원장
하루라도 그렇게 하세요.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그 부분은···…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렇게 하는 걸로, 국장님!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하루는. 우리 강인식 위원님이 애향심이 깊으셔가지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다른 과에 한 10배, 20배 정도 더 오늘 관광과 질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만큼 춘향제에 대한 관심이 크고 춘향제가 다가왔다는 것을 깊게 인식하셔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95회 춘향제 우리 강탁원 팀장 더 열심히 하셔서요. 빛나는 축제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재연
김재연문화관광교육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록
노경록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 맨위로
다음은 관광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관광시설과장 박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9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과는 기정액 대비 54만 원이 감액된 79억 4365만 3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유산 보수 정비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편성목별로는 완월정 교량 보수에 1억 원, 광한루원 월매집 초가이엉잇기 사업에 6천만 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이는 국가지정유산 보수정비지원 그 세부사업을 단위사업에 편성하고 또 편성목으로 되어 있는 완월정 교량보수사업, 광한루원 월매집 초가이엉잇기사업을 세부사업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관광시설사업소 기본경비 5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김병종 미술관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예대학이 문화예술과로 이관되면서 정원이 줄어듦에 따라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시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관광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관광시설사업소에서 관광시설과로 강등되고 난 다음에 예산도 예산이랄 게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시설사업소를 잘 못 지켰어요? 분발하셔서 최일선에서 제대로 일하는 관광시설과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준기
박준기관광시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중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2억 4500만 원에서 1억 원을 감액한 26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재학당 건립공사 2차분 지방소멸대응기금 시설비 38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장학재단 시금고 협력사업분 출연금 2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 출연금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1회 평생학습 성과발표회 운영 행사운영비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전북대 남원 글로컬30 사업 운영비에 대학협력사업 지원 지역 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등 45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 코리아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 외 13건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도비 2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0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도비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페이지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로 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배촌마을 체련기구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외 5건에 1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에 도 주민참여예산 시설비, 운봉 게이트볼장 창고 설치 사업 외 4건에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페이지입니다. 독서문화진흥회 작은 도서관 도서관리프로그램 구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중열
손중열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우리 남원시가 스포츠마케팅에 진력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그러면 이제 특히 그 대회를 유치하는데 남원시 역량으로만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우리 남원의 체육회나 또 종목 단체에서 역량을 발휘해서 또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도 대회를 유치하고 그렇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유치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비슷한 도시가 김제, 정읍이잖아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김제, 정읍하고 남원하고 비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 공무원 정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데는 1억인데 우리 남원에는 8천만 원이다 하면 그 대회 규모가 더 크고 그런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각 시군별로 예산, 대회에 따라서 어떤 성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똑같은데?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그래도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의 그 연맹에서든,
중열
손중열위원장
아마 이제 집행부의 또 이제 의지의 차이겠죠. 또 거기에 관점을 두는 차이일 텐데 특히나 이제 우리가 유소년 대회나 또 전지훈련 시에는 유소년 전지훈련 때는 그 유소년들만 오는 게 아니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보호자들이 오시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물어보면 아시냐면 아침식사를 준비하고 배달음식을 하는데 치킨이나 피자나 족발이나 이런 데 물어보면 알아요. 유소년 체육대회가 열리면 남원에 거의 품절상태도 가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이 4일, 5일 가기 때문에 또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만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파악을 하셔서 전지훈련의 메카, 또 유소년 아니면 또 전국대회 유치, 스포츠마케팅에 더 힘써주시라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소상공인한테 도움 드리고 지역 활성화를 기하는 길인데 우리 행정도 여기에 발맞춰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향후 그렇게 관심을 갖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향후?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중열
손중열위원장
향후에,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저희들 그리고 김제나 정읍 전체적으로,
중열
손중열위원장
잘 파악하셔가지고,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잘 파악하고···…
중열
손중열위원장
유소년들, 또 청소년들은 숙박업소도 중요합니다. 그런 숙박업소에 또 유해시설이나 풍기문란 이런 것도 없는지도 그런 대회를 앞두고 사전에 지도도 좀 해 주시고 계도도 했으면 좋겠어요.
효상
양효상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5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