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강준입니다.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 주시는 최용철 위원장님과 김성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418회 임시회에 제출된 기획조정실 소관 2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기금은 전주시와 북한 도시 혹은 단체 간의 문화, 경제,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의 교류 협력과 자매결연 등 남북 교류 사업 추진을 준비하기 위해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2항에 따라 기금 운용 계획 변경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는 사항으로 2024년 기금 결산에 따른 사업 미집행금과 이자 수입을 예치금에 반영하여 수입 지출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며 이번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공 통합 청사 이전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본 사업은 분산되어 있는 농업 부서를 집적화하고 노후화된 상하수도본부 청사를 이전하는 사업으로 농식품부 농지 전용 협의 조건 이행을 위해 사업 유치를 당초 남정동 710-2번지 일원에서 도도동 5-29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부지 변경에 따라 총사업비와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항이 11대 때 그 지역구에 계시는 의원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던 건 사실이잖아요. 현재 상하수도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그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북 교류 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 기금 설치 이후 현재까지 9억 3600만 원을 기금으로 조성했는데요. 그중에 8억 원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고 현재 1억 3600만 원을 보통 예금으로 예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장기적인 경기 침체 그리고 국가 보조금이 크게 부족해서 전주시의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8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 중에 있는데요. 당초 목적대로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해서 금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정상적으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현재 남북교류기금은 10억 원에 대한 목표액은 이렇게 다 찼습니다. 그런데 이게 존치 기간이 2028년 3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2026, 27, 28 3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 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충분히 이쪽으로 다시 예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안 모아져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2028년도까지 연장을 한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 이런 거 수입을 어떻게 계상하고 계시는가요? 어디 은행에 넣어서 이게 몇 퍼센트 된 금액의 이자율이에요?

현재 농협을 통해서 예치하고 있고요. 보통 한 삼사 퍼센트의 이자율을 갖고 이자를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른 은행하고의 이율 비교해서 충분히 여기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자 수입 나온 금액에 삼사 퍼센트, 1% 차이는 큰 거예요. 정확히 몇 퍼센트예요?

은행 이자는 그때그때 다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운용 기금을 1%대, 2%대, 장기간 10년으로 해 놓은다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아서 질책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자 수입 같은 경우에도 금리 변동이 순간적으로 있긴 있지만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잘 따져서 조금이라도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방안도 같이 고려해서 기금을 운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못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시작이 됐고 전 11대 지역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그곳에 옮기는 부분까지도 반대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옮긴다고 하면 그곳에 시설 부지 활용 방안 이런 것까지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난번에 했던 부지가 아니고 또 부지가 변경이 됐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쪽 남정동 같은 경우는 농업 진흥 구역입니다. 농업 진흥 구역이다 보니까 농림 지역이고 해서 농림부에서 농업 진흥 구역에는 통합 청사를 건립할 수가 없다. 농업 잠식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농업 진흥 구역이 아닌 곳으로 이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조건부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따라야만 우리가 통합 청사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전주대대, 항공대를 이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만 짓게 된다고 하면 농업 진흥 구역이 아닌 곳으로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상하수도본부까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이 안 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도 건물이기 때문에 농업 진흥 구역에서는 안 됩니다.

처음에 왜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실컷 이렇게 타당성 조사부터 용역까지 착수를 했는데 이게 계획이 다 틀어져서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21년도 당시 공공 청사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전 기본 계획 수립할 때 그때부터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어야 됐는데 우리 전주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유지를 많이 활용하고 그리고 또 다각적인 면에서 그렇게 검토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그것은 안 되는 걸로 조건부 동의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농업 진흥······.

지금 현재까지 여기 그전에 시설하기 위해서 용역비랑 뭐랑 들어갔잖아요?

예.

예산이 얼마나 투여됐어요?

약 8000만 원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용역비만요?

예.

그 외에 들어간 비용은 없어요?

그 이외에 추가로 일부 또 들어간 게······.

그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자료 요청하고요.

예.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주시 전체적으로 물론 그곳이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에 대해서 용역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이런 농업 진흥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사전 준비도 안 돼 있고 이렇게 실컷 용역비 들어가고 새로 옮기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상하수도본부 부지에 대해서 활용 방안은 검토가 됐어요?

그것은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라든가, 지역구 주민들 해서 의견 수렴해서 활용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기관 하나가 이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구도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파급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또 시설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주민들과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까지 곁들여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항공대대 보상으로 청사가 가는 거죠?

예.

그때 약속을 좀 했잖아요?

예.

너무 늦어지기도 했고 용역도 8000만 원 든다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시유지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못 했다고 했는데 어차피 지금 변경을 한 이후에 하는 것도 시유지잖아요. 보상을 다 끝낸 거잖아요, 그게요. 몇몇 필지 빼고는 항공대 이전하면서 보상이 다 끝난 데거든요. 처음부터 거기다 했어야 되는데 왜 구태여 다른 데다 해 가지고 용역비도 다 아깝게 손실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는 재원도 좀 절약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면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정동 농업 진흥 구역을 시에서 먼저 고려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안타까운 것은 농림부에서 농업 진흥 구역은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간파를 했어야 됐는데 그 점이 좀 아쉬워서 결국은 이전을 해야만 항공대나 전주대대가 그리 이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농업 진흥 구역 밖으로 해야만 통합 청사를 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도도동 주민들과의 약속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걸 이행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점이 그겁니다. 행정적인 절차 맞긴 하는데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다 확인이 된 상태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나온 거 같아요, 청사가요. 또 하나는 항공대 이전해 가지고 보상으로 해서 이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은, 거기가 제 지역구니까 거기 주민들은 아직까지도 "정말 오냐?"라고 물어봐요. "확정이 됐느냐?" 확정이 됐다고 했는데 또 말하는 것은 변경이 돼 가지고 장소가 또 이전됐단 말이죠. 그럼 그 시일이 늦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지으려고 하는 도도동은 그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전하게 된 겁니다.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행정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벌써 2025년이니까 만으로 지금 3년, 4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첫 삽을 뜨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첫 삽을 뜨더라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완공될 때까지는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계획상을 보게 되면 항공대 이전을 했고 보상 처리한다고 했는데 4년이 지났어. 그런데 전주대대를 또 이전을 한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주민들이 또 아우성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또 전주·완주 통합 관련해 가지고 전주시청을 이전하니, 출연 기관을 이전하니 하는데 분명히 이것도 연관되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통합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러면 그 4년 내에 통합이 된다 하면 이것마저도 주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지 않을까 그러한 우려가 발생이 되는데 혹시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주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전주·완주가 통합이 됐어. 그러면 과연 이 청사 약속을 이행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또 4년 동안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모른단 말이죠.

저는 이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주·완주 통합되더라도 농업 관련해서 시설이 얼마든지 들어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약속은 지켜야 되고 통합 청사가 그리 가야 된다고 봅니다.

꼭 약속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로 조금 궁금한 게 있네요. 여기 도도동에 농업 관련 기술센터가 들어오게 되면 도도동 주민들에게 도움되는 게 뭐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일단은 도도동 주민들은 다 농업인들이에요. 거의 다 농업인들이기 때문에 우선 농업 정보를 많이 활용할 수 있고 또 시험포라든가, 시험 재배, 영농 관련해서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우선 도도동 주민들이 그 많은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업은 농업 생산물을 이용해서 또 가공식품 하는 그 공장이라든가, 가공식품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까지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더욱 저는 혜택이 많다고 봅니다.

혜택이 더더욱 많다면, 그렇게 지금 예상하시는 거잖아요, 과장님?

근거리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일단 물류비도 절감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타 지역 먼 거리에 있는 농가들보다는 혜택이 더 많다고 봅니다.

오히려 우리 전주시 농가들을 위해서는 도도동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부분이 전주시 농민들에게는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 중인동이나 저쪽 호성동, 우아동 그런 데는 또 먼 거리예요. 먼 거리라서 너무 멀어서 물류비가 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랑 감안해서 이미 결정된 사항이고 해서 저는 그대로 주민들과의 약속이고 하기 때문에 이행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김학송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들이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시 올라왔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오늘 만약에 가결되더라도 실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잖아요?

예.

다시 이게 변함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이번을 마지막으로 끝내야 됩니다.

예.

서로 이거 피곤한 일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가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예.

저는 상하수도본부 이전하는 데 기조실장님한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상하수도본부가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는 어떤 게 들어올지, 매각을 할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혹시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있는지······.

금방 과장께서 설명했듯이 그 자리에 대해서는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또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계획은 따로 잡으신 건 아직 없으시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매각을 주민들이 두려워하는 게 거기가 매각돼 가지고 다르게 쓰여지는 부분을 지금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센터라든지 나중에 계획을 잘 잡으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만이 없기를······ 이전하는 것도 반대했지만 이렇게 된 이상 이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뒤로 계획을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소통하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