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석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김윤태입니다. 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의석에놓아드린대로지난3월4일에개최한의회운영위원회에서3월17일부터3월21일까지5일간열기로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소집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에따라군정주요사업장현장방문과202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그리고조례안및일반안건등을처리하기위하여3월10일집회공고를하였습니다. 다음은의안접수및회부사항입니다. 먼저의원발의로접수된홍성군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6건의조례안은입법예고를거쳐3월11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3월9일홍성군수로부터제출된2025년제1회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5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을홍성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에따라3월9일각상임위원회로심사·의결토록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의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42조에따라5분자유발언을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이정희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이정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에게5분발언의기회를주신김덕배의장님과선배·동료의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장애인·노인·임산부를위한경사로설치의필요성을촉구하고자이자리에섰습니다. 우리사회는모든구성원이차별없고동등한기회를누릴수있어야하고,이동권은모든국민이보장받아야할기본적인권리입니다. 그러나현실은다릅니다. 공공기관과다중이용시설에는관련법령에따라이동편의시설이설치되어있지만정작군민들이자주이용하는상가나개인소유건물에는경사로가없어장애인과교통약자들의이동권이제한되고있습니다. 이는단순한불편이아니라사회적배제와차별을초래하는문제입니다. 기존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은바닥면적300㎡이상의대형시설에만장애인편의시설설치를의무화했고소규모시설은면제되었습니다. 장애인권익단체를비롯한여러시민사회에서지속적으로문제를제기한결과,바닥면적기준이50㎡이상으로강화되었지만신축,증축,개·재축되는건물에만적용되면서기존건물에는적용되지않아실질적인개선효과는미미합니다. 경사로부족은장애인과교통약자들의이동을제한하여이들을사회로부터고립시키고있으며이는실질적인차별로이어집니다. 물리적장벽이곧사회적장벽이되고있으며이를해결하지않는다면장애인과교통약자들의일상생활은더욱어려워질것입니다. 경사로의필요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바로대법원의장애인접근권침해사건판결입니다. 대법원은“턱이나계단이곳곳에설치된건물로가득찬이사회에서장애인이살아가는일은벽을투과하는능력이없는인간이출입문이모두잠긴투명인간의도시를방문한것과같은상황”이라고판시한바있습니다. 이는단순한불편이아니라장애인에게는사회적배제와단절을의미합니다. 우리는이러한현실을더이상방치해서는안됩니다. 더불어경사로는장애인만을위한시설이아닙니다. 유모차를이용하는부모님들,보행보조기를사용하는어르신들,일시적으로이동에어려움을겪는군민들까지도안전하고편리하게이동할수있도록돕는중요한시설입니다. 경사로하나가설치됨으로써보다많은군민들이자유롭고편리한생활을영위할수있으며이는단순한이동편의개선을넘어모두가평등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것입니다. 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생활하는사회에서편의시설은특정소수를위한것이아니라모두를위한시설로작용합니다. 이에본의원은다음과같은사항을강력히촉구합니다. 법적의무가없는장소라하더라도실질적인이동권보장을위해경사로설치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이에대한지원책을마련해야합니다. 민간시설의경우경사로설치에대한지원제공방안을검토하고사업자들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해야합니다. 신규건축물뿐만아니라기존건물에도교통약자를위한이동편의시설이확충될수있도록지원및인센티브제도를검토해야합니다. 기존건축물의경우단계적으로편의시설을개선할수있도록행정적,재정적지원을아끼지말아야합니다. 경사로설치는장애인,노약자뿐만아니라모든군민이혜택을받을수있습니다. 작은변화가군민들의삶의질을높이는큰변화를가져올수있습니다. 더이상늦출수없는과제이며,이제는행동해야할때입니다. 이용록군수님의공약사항인장애인사회생활지원확대가실현될수있도록홍성군의회또한적극적으로협력하고노력할것입니다. 우리홍성군이교통약자와장애인을배려하는따뜻한지역사회로나아갈수있도록군수님과집행부의적극적인협조를요청드립니다. 이동권은누구에게나보장되어야할기본권입니다. 기본권실현을위해홍성군이앞장서주시기를바라며발언을마치겠습니다. 끝까지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문병오의원님나오셔서5분자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사랑하고존경하는10만홍성군민여러분,안녕하십니까? 홍성군의회문병오의원입니다. 먼저5분발언을할수있도록배려해주신김덕배의장님을비롯한선배·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는오늘홍성군의축구발전과유·청소년선수육성을위한중고등학교축구부설치의필요성에대해말씀드리고자합니다. 현재홍성군내에는초중고어느학교에도축구부를운영하고있지않습니다. 축구선수를꿈꾸는학생들은선택의여지없이먼거리를통학하거나다른시군으로이사를해야합니다. 축구를할수없는환경이홍성군의유망한선수들을타지역으로떠나게만들고있으며이는홍성군의활력저하와인구유출의원인이되고있습니다. 그러나중고등학교축구부가신설된다면학생들은안정적인환경에서축구를할수있을뿐만아니라외부로유출되는인구를줄이고인구유입증가로이어질수있습니다. 이는단순한체육정책이아니라지역사회와미래세대를위한중요한투자입니다. 특히,중학교는축구인재육성의핵심시기입니다. 이시기에전문적인교육과훈련을받을수없다면재능을발전시키지못하고자연스럽게축구를포기하는학생들이늘어날수밖에없습니다. 축구부가없는현실이지속된다면초등학생때축구를시작한아이들도결국진로를변경하게되고이는장기적으로홍성군내축구인재의감소로이어질것입니다. 이미축구가활성화된지역들은자체적인유소년축구리그를운영하며지역브랜드가치를높이고있습니다. 홍성군역시중고등학교축구부를중심으로유소년축구시스템을체계적으로구축한다면지역스포츠위상을높이는계기가될것입니다. 더나아가지역내스포츠저변이확대되면자연스럽게관련산업이발전하고경제활성화에도긍정적인영향을미칠것입니다. 대회유치,전지훈련방문,지역내스포츠용품산업발전등다양한부가적인효과를기대할수있습니다. 홍성에서성장한유소년선수들이고등학교,대학,나아가프로무대까지진출하게된다면이는군민들에게자긍심을심어줄뿐만아니라지역홍보효과도가져올것입니다. 한편홍성군에는이미청운대학교축구부라는인적자원이존재합니다. 청운대축구부는축구인재를육성한경험과노하우를갖추고있으며이들을중고등학교축구부의지도자로초빙하거나멘토링프로그램을운영하는방식으로활용할수있습니다. 이처럼활용할수있는환경이마련되어있음에도불구하고충분히활용하지않고있는점에안타까움을느낍니다. 초등학교부터고등학교까지연계된축구부운영이전무한상황에서유소년선수들이성장할기회조차얻지못하는현실은반드시바뀌어야합니다. 따라서중고등학교축구부설치는단순히현재의문제를해결하는것이아니라지역내축구저변이확대되고장기적인인재육성에필요한필수적인조건입니다. 존경하는이용록군수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홍성군민여러분. 홍성군이미래축구인재를길러내고스포츠를통한지역발전을이루기위해서는지금이가장중요한시점입니다. 중고등학교축구부신설에대한적극적인관심과지원을요청드립니다. 홍성군이축구명문도시로성장할수있도록우리모두함께힘을모아야합니다. 더이상유망한인재들을타지역으로떠나보내서는안됩니다. 중고등학교축구부설치가그첫걸음이될것입니다. 이상으로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감사합니다.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이정희의원님과문병오의원님께서5분자유발언하신내용에대하여적극검토후시책에반영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라며,구체적인설명이필요할경우에는의원님과의회에별도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