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최선경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당부드립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유정
안유정사무직원
사무직원안유정입니다. 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한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등두건의조례안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3월4일부터3월10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1항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윤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윤의원입니다. 존경하는최선경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님한분,한분본의원이발의하고김덕배의장님과,신동규의원님그리고문병오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이정윤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은친환경자동차의보급촉진과충전시설로인한화재등에대비하여안전시설설치등에관한사항을지원하고자하는사항으로군민의생활환경및삶의질향상에충분히기여할수있을것으로판단되고내용은저희부서와충분히사전협의과정을검토해서조율됐음을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환경친화적자동차의보급촉진및이용활성화를위한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2항홍성군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해양수산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의안번호제472호홍성군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472호홍성군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주요내용또관련법령은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재석위원
이거조금빗댄제안인데요. 우리가어업유산으로지정이됐잖아요. 그래서조례까지발의해가지고지원을해주려고노력해주는데대해고맙게생각하고거기서이제요구하는내용이예를들어서신안이나이런데에서목포나새우젓을받아가지고오잖아요. 오면지금과장님께서강조하는게토굴로반드시들어가야된다,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위원
토굴로저장을하기위해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야광천토굴새우젓이됩니다.
장재석위원
그렇죠,이게어업유산으로지정돼있으니까. 그러면토굴로들어가기전에하차장소같은게필요하거든요. 예를들어서차량으로토굴로들어가기전에새우젓같은거를다떼왔을때하차장소거기서이제분배해서토굴로들어가거든요. 그런공간이필요한데그거는어떻게생각을하고계시는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도그동안해왔지않습니까?
장재석위원
그러니까그마을에서얘기들어보니까토굴로들어가기직전에그앞에공간을조금확보해서하차해가지고거기서분배하고,역할하고또사무실뭐해가지고스티커하고해가지고이런여러가지얘기를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것도한번감안해서구상이돼야되지않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검토해보겠습니다. 전에신대표님께서얘기했던부분은국유지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그부지는저희들이판단이됐었고요. 그게꼭필요하다고하면다른곳이어떤게있는지광천토굴새우젓연합회하고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검토해가지고조례까지됐기때문에지원할수있으면좀포함해가지고지원해줬으면좋겠다이렇게제안을드리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저희들이이제국가중요어업유산관련해서용역을시작할테고요. 그게필요하다고그러면용역에반영해보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제가한가지만여쭙겠는데요. 4쪽입니다. 4쪽에보면가공업자의책무,즉가공업자라는대상자가좀불명확하지않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예를들면가공업자란광천새우젓토굴에서새우젓을염장가공하는사람으로한정을지었어요. 그러면이거를철저하게관리가가능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작년도에광천소공인특화지역센터광천김생산자조합에다용역을줬었어요,이거를어떻게관리할것인가. 그래서광천토굴에서정말새우젓을생산하는그분들한테저희들이큐알코드를배부하고그렇게관리를하려고광천토굴새우젓연합회하고얘기가다됐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또한가지는가공업자의책무가있는데이책무를벗어나서잘못된일을행했을때에대한어떤페널티이와관련되는조례안담아도괜찮습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페널티는저희들도고민을했었는데페널티까지담기는그렇고그래서이제지원책아니면인센티브까지조례를담을까고민도많이했었는데여러가지담기가어려운부분이있어서그거는검토안한거는아니거든요.
최선경위원장
그렇다면어쨌든일단시행을좀해보시고요. 관련돼서이책무에어긋나는행동을했을경우에는페널티를반드시줘야된다는조항을넣어서우리상인들또는가공업자들이와관련돼서업무를추진하고있는모든사람들이경각심을갖도록해야된다라는필요성을말씀드리고행여라도외지에서엉뚱한새우젓을사다가광천새우젓이라는이름으로나가지않도록할수있는철저한관리도필요할거같습니다.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인지하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그러면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광천토굴새우젓가공업지원등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제3항홍성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기획운영과장님은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농업기술센터기획운영과장이병민입니다. 페이지16쪽,의안번호473호입니다. 홍성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혜숙
김혜숙전문위원
전문위원김혜숙입니다. 의안번호제473호홍성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검토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관련근거는서면으로갈음하고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최선경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위원님.
영식
권영식위원
궁금해서물어볼게요. 이게스마트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목적이농업인스마트농업육성을위해서하는거잖아요. 목적이요,그렇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청년농업인위주로해가지고육성사업을하신다는건가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스마트팜자체가49세이하까지지금청년농업인들을위한스마트팜단지를조성하는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그런데왜여기제목이홍성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이거보다는차라리홍성군청년농업인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이게맞는거같은데요,그렇죠? 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런데상위법령자체가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르다보니까저희들도홍성군을포함해서조례안을한겁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저는이거육성을하려고그렇게하면청년뿐아니고다른나이가드시더라도예를들어가지고스마트팜농업을하시고자하는분들이있으면그런데개방을같이좀해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청년뿐아니고요. 물론청년도하지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저희가예를들면고흥단지라든지여기를갔을때청년농업인만정책을해주다보니까기존에농가들이소외받는다해서일부는나이드신분들을위한…그분들이자본도있고하니까그분들을위한시설도하는데가있더라고요. 그거를참고토록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거는조금참고하실필요가있을거같아요. 청년이면청년. 예를들어서홍성군청년스마트팜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그런거보다는좀다양한사람들이같이참여할수있도록할수있으면좋겠습니다. 참고좀하십시오,우리과장님.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선경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제가몇가지여쭙겠는데요. 제6조입니다. 스마트팜창업보육센터를운영하실계획도갖고계신거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
최선경위원장
비용추계를보면1차연도인2025년에인건비가약3,800만원정도편성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농업기술센터내에어떤사무실을두고외부인력을충원하겠다는의미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지금그거는저희들이내법리에있는창업보육센터가있습니다. 그인건비를얘기한거고요.
최선경위원장
지금까지그러면이조례가없었음에도그인건비는나갔던거잖아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렇죠.
최선경위원장
그래서이제조례를세움으로써다시. 그러면기존에나가고있던비용이었는데4차연도계획을보면그비용이굉장히많이뜁니다. 왜냐면4,200만원정도였던인건비가3억3,600만원이되는데운영계획을달리계획하고계신게있으십니까?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계획보다는저희들이광리지구에임대팜2027년도에준공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준공이되면관리인원이필요하기때문에비용을그렇게산출…
최선경위원장
그관리인원은공무원이아니라외부에서인력을충원할계획을갖고계신거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예,공무원들이기계라든지다이런설비를관리할수없기때문에아마그때는전문인력이포함될거같습니다.
최선경위원장
또한가지는재정지원이라든가…뭐냐면요. 제4조에보면육성계획은의무조항으로“수립해야한다.”라고되어있는반면에스마트농업육성사업지원이라든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군수의책무가아닌“지원할수있다.”로되어있는데어차피우리가지원을해야만하는상황이라면“지원해야한다.”라고할수있는게맞지않을까요?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5조7항말씀하시는건가요?
최선경위원장
5조1항도마찬가지고요. 군수는스마트농업의육성을위해다음각호의사업을지원할수있다.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그런데저희들이조례라든지제정하다보면“할수있다.”로하는경우가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
최선경위원장
“할수있다.”하고지원안하시는건아니겠죠?
병민
이병민기획운영과장
설마그정도까지는…
웃음
최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스마트농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11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