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기형서 의원 발언
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3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안전관리과,건축과,주택과,청소행정과,환경보전과,스마트정보과등안전도시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입니다.
그러면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안전관리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입니다. 김도완안전관리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안전관리과장김도완입니다.연수구발전을위해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고계신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지금부터안전관리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안전관리과건의사항에30번,우리가이제다중이용시설위기사항매뉴얼관리철저히기하고재난대비하기바람이라고제가건의사항을드렸는데우리가지금현재연수구에다중이용시설은몇군데가돼요,전체적으로봤을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19개소입니다.
최숙경위원
아니,그게아니라19개소밖에안돼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대규모점포,어린이집뭐이렇게주차장등약해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법적으로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규정돼있는다중이용시설은19개소입니다.판매시설,영화관.
최숙경위원
그러면우리가대규모점포나어린이집같은경우또어쨌든주차장도거기에안전관리관련해서.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따로관련부서에서점검을하는데요.다중이용시설로돼있지는않습니다.
최숙경위원
다중이용시설은19개로되어있다이거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어쨌든우리가이제19개소가다중이용시설매뉴얼안전점검에있어서어떤문제가있죠?좀문제가있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보통은저희가자주점검을나가서많이개선돼있지만비상구에적치물을쌓아놓는다든가그런쪽으로많이잘개선이안되는사항이긴합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우리가위기사항시에매뉴얼이나대비훈련에있어서미리갖춰져있어야지만빠른대처가필요하잖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맞습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부서에서지속적으로관심을가지시고계속안전에관련된여러가지문제가없는지에대해서철저를기해주시기다시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지금올해이제국제안전도시공인준비로굉장히많이바쁘실것같은데지금전체적으로어떻게준비는잘되고계시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지금계속준비를잘해나가고있고요.올상반기중에1차국내평가가실시가예정돼있습니다.그래서잘준비하고있고공인인증취득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차질없이잘준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그리고저는자율방재단지금우리가우리연수구에15개동인데현재한10개동에만지금이게방재단인원이있는겁니까?아니면15개동전체다에구성이돼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15개동전부다구성이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10개동?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15개동전부구성다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15개동.그러면현재인원이한몇분정도계세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현재197명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197명이요.그러면이게동별인원같은경우가지금한몇명정도가돼요?많은데가있을거고적은데도있을수가있을것같은데.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연수2동이한20분계시고요.적은데는송도3동이한5분계십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그런거도동별어느정도인원수조정도어느정도해야되지않나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연수1동,연수2동,연수3동,청학동그런덴민원이많으십니다.그리고송도동은상대적으로적으신편이시고요.그렇게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물론이게원도심에취약한부분도없지않아있긴있는데그런부분도골고루배분을하셔가지고재난시라든가그런대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지난번에도제가질의했는데이제3월이됐기때문에한파대피소가운영에관한통계가나왔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각행정복지센터에서한파대피소를운영을했지않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예.
편용대위원
혹시거기에한파대피소를사용한결과가나왔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아직나오지않았습니다.저희가조사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근데거의인원이없는걸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전에도답변을드렸는데한파숙소말고쉼터말씀하시는것같고요.쉼터는저희가그분들이오시면한파쉼터이용하시냐고물어보진않습니다.정확한통계내긴사실힘들고.
편용대위원
아니죠,그거는.한파쉼터는오후6시이후부터하는거아니에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경보가내려질경우에는8-9시까지합니다.
편용대위원
6시이후에서8시까지오신분은있는거니까파악이쉽죠,어렵진않죠?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위원님말씀하신기준으로해서통계를한번작성해보도록조사를한번해보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좀전에동료위원이얘기했던안심숙소한파대피소관련해서지적했던부분이올여름도그다음에날씨및기후가우리가예측이상으로발생하고있고하니까여름쉼터도적극적으로홍보해가지고정말필요하신분들이몰라서이용하지못하는일들은벌어지지않도록적극홍보를행정을펼쳐주십시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취약계층을상대로직접적으로홍보를할생각에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래요.그리고여기행감지적사항에지금결과물로나와있지는않은데지난번행감때도지적했던성과지표관리같은거는개선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잘철저히관리좀해나가시길당부드릴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지난행감때한가지시정요구사항을드린적이있습니다.도로환경공무관의근골격계부담작업유해요인조사,특수건강검진등을실시하기바람이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올해2025년도우리공무직이나기간제근로자의이런조사대상자는어느직군에몇명되는지혹시현황을알수있을까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일단올해환경공무관67명에대해서하고요.그리고계속외곽에서일하시는분들,공무관분들이나청경포함해서전부다유해환경요인을조사할예정입니다.특수건강검진도다받게할예정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추가보조자료주신거보니까대상에는우리구소속환경공무관67명이랑송도에는용역업체가하고있으니까거기용역업체27명이렇게총94명으로나와있어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추가는그렇고요.청경분들계속해왔던분들이기때문에.
정보현위원장
기존에청경분들포함해서많이하는걸로파악이되네요.그러면유해요인조사랑특수건강검진은도로환경공무관이랑기존에했던청원경찰이런분들만실시하게되는건가요,이번에?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도로보수하시는분들도있고요.산림그쪽하시는분도계시고요.분진에영향있으신분들은다환경이소음이나분진그런쪽하시는분들은다검사를받게돼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특히나이렇게환경공무관들에대해서는올해처음시작하는거잖아요?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렇죠?이분들도안전한근무환경에서일할수있도록우리부서에서세심한관리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완
김도완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아직완료하지못하신사업은적극행정으로신속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입니다. 박진아건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건축과장박진아입니다.항상연수구발전을위해물심양면으로의정활동에힘써주시는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우리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건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저는개선요구사항에있어서33번,“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사업홍보를다각적으로주민신청이누락되지않도록하시기바랍니다.”라고이렇게건의개선요구를했는데우리가지금보면설치지원사업의홍보강화방안에대해서조금설명부탁드릴게요,어떻게홍보를하실것인지에대해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님,혹시지금도아마연수구청홈페이지만들어가시면첫페이지에엄청크게.
최숙경위원
나와있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빨간색으로아주홍보를지금잘적극적으로하고있습니다.각종매체라든가해서개별적으로도지금동사무소라든가이런부분에서통장님들을활용해서주민들이잘모르고신청안하는분들이없도록홍보에더욱박차를가하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지금저희가인천광역시연수구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설치지원조례를개정했잖아요.거기에따라서우리가다양한피난구조설비설치를지원할수있는데기존에우리가설치지원되었던완강기는여러가지다양한피난구조설비가지원될수있도록다시한번노력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그리고그다음페이지에보니까아까이제건축문화재를능허대축제와일정기간해서다각적으로검토해서행사취지를잘살리기바랍니다.이렇게돼있는데사실은건축문화재와능허대축제가어떤의미가있었을까이런생각이들었었거든요.어쨌든이번에보니까연수구건축문화재개최를단독으로해서8월에하신다고얘길하셔가지고이게어쨌든여러가지로또능허대축제와안맞는저기가있었는데이렇게다각적으로한다니좋은결과가있을거라고생각이듭니다.어쨌든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조금전에우리최숙경위원님께서화재안전취약주택피난구조설비거기에대해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는같이,지금그부분하고어떻게보면개폐식방범창사업이필요한구민들에게실질적인지원이이루어질수있도록홍보를강화해주기바람.이부분에어떻게보면이부분은아무래도원도심에이런부분이집중적으로이루어져야되는데사실이게우리개선요구사항에33번도그렇고34번도그렇고사실이게참쉽지않은사업인부분도또없지않아있어요,실질적인부분에들어가면.그렇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죠.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우리가지난해건수로보면한몇건정도이렇게하셨을까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개폐식방범창같은경우에는작년에26건정도지원을해줬고요.그리고피난구조설비완강기는그렇게크게신청이못들어와서4개소를지원을해줬습니다.그래서올해는좀더많은주민들이더다양한방법으로혜택을받을수있도록확대를한부분이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지금보면송도국제도시같은경우는새로건물지으니까이런부분에설계부분에서반영이되는데원도심같은경우는30년이지나다보니까예전에이런부분에반영이안된부분들이많다보니까사실이게저도이런민원을받고가보면참안맞는부분들이있어요.안타까운부분이있으니까세심하게살펴주시고,지금아까우리개폐식방범창같은경우도올해같은경우수요치가훨씬많이접수가됐다그러는데현재한몇건정도접수가됐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지금저희가예상은본예산에26개소작년이랑비슷한수준으로신청할것같아서했는데수요가늘어서추경에반영을할거고요.그리고지금현재저희가모집예상을26개를생각을했는데41개소가지금접수가된상태입니다.그래서이번에는홍보를위원님들께서적극적으로또해달라는당부도있으셨고해서저희가많이홍보를했더니의외로신청이많이들어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가또이번에는선정을함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해서선정을하려고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지난해같은경우이렇게이걸작업을해드렸을때어떤호응같은거는어떠세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물론저희가설문조사도마쳤는데지원을받으시는입장부분에서많이호응을해주시기도하셨겠지만막상이게방범의목적도있고그리고또비가왔을때탈출하는용으로하고있기때문에수요자인신청자들입장에서는굉장히이걸좋아하십니다.그리고또바뀌고새거로,그렇게철창처럼있던문들을디자인도세련되게이렇게바뀌고나니까굉장히호응도가좋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제가봐도이부분에대해서는지하이렇게지층에사시는분들을위해서는어디지자체에서강제조항으로일괄적으로해드려야되지않나,점진적으로.그런생각이많이듭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몇년동안지속적으로하고있는데앞으로도계속할생각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고생많으셨고요.과장님께서세심하게살펴주시기바라겠습니다.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동료위원들이얘기한개폐식방범창참좋은사업이라고생각합니다.이게거의가구당150만원정도들어갑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정도저희가지원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러면지원한다는얘기는공사비가150만원이상이될수도있다는얘긴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선에서이게지금탈출목적이다보니까그분들의창이3-4개가있어도일단은하나를목적으로하기때문에공사비는거의비슷하게들어갑니다.
편용대위원
그럼과장님,현재올해41개가구가접수가됐는데50개나60개가될수도있겠네요,그렇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가마감을하면홍보를더많이했기때문에신청자가더많을수도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이행강제금에대해서여쭤볼게요.지금이제과장님이많은도움을주셔가지고원도심에서조금민원이들어온것좀많은해결을하려고노력하고있는데불법건축물에대한이행강제금이부과될때는그분들끼리어떤민원에의해서이게발생되는겁니까,아니면항공사진에의해서불법건축물이적발이되는겁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불법건축물을적발하는거는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통상적으로는수시적으로는신고에의한사항들이많고요.
편용대위원
신고라는건민원?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민원에의한것들이굉장히제보가많이들어와서불법건축물이다,뭐.물론옆집이될수도있고요즘은너무신고정신이투철하셔가지고요.안전신문고로다니다가불법인것같다라고하면일단은다신고하시는경향들이있으십니다.
편용대위원
그게동종업종이좀많다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내부적으로들어가면경쟁상대들이주로많이하시는경우가있으시죠.
편용대위원
아니,왜냐하면요즘사실은자영업자나소상공인들굉장히어렵거든요.사실진짜요즘어려운데그러면불법건축물이다이게들어오면그냥곧장이행강제금을부과하진않잖아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그렇지않습니다.절차를다이행해서저희는시정을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철거를목표로하고있기때문에철거할기간을충분히주고사전통지도하고사전명령절차를다한다음에그래도불구하고철거하지않을때최종적으로부과하는단계입니다.
편용대위원
그때이행강제금을부과하시는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편용대위원
올해는이런게좀없었으면좋겠어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저희도바랍니다.
편용대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좀전에동료위원께서질의하신내용에조금추가해서불법건축물에대해서주민의신고나제보,항공촬영등으로적발건이증가되고하면서2023년이죠,지난해였으니까.부과누락건으로저희종합감사때지적받았던내용있잖아요,시종합감사에서.그게이제부서에서굉장히노력해주셔서부과를다했음에도불구하고여건상누락된건에대해서그때지적이나왔던거죠?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맞습니다.이부분이이행강제금이라는게아까불법건축물이철거되지않았을경우최종적으로이행하지않았기때문에철거하지않았기때문에부과되는금액인거고요.그게철거되지않으면매년부과를하고있습니다,철거될때까지.그러니까아주오래전에10여년전에적발된것들이라하더라도지금까지도철거되지않고있는건축물은이행강제금을매년부과하는과정에서몇건한2-3건정도가누락됐던사항입니다.그래서다시재부과를하였습니다.
박민협위원
올해2월에는88건의이행강제금독촉고지서발송됐는데이게대부분그러면지난해에도부과한이후에여전히납부하지않고있는그런분들이대부분이시겠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재부과건입니다.
박민협위원
거의왜냐하면부서에서는시정요구를먼저하고그거에대해서시정하지않으면그때부과를하는거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매년반복적으로하고있습니다,기존에있는불법건축물들도.
박민협위원
그러면발송자체는시정될때까지제한없이부과는되는데1곳에대해서는연1회에한해서발송이되나요,아니면?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법적으로는2회이내라고하지만저희조례로는1년에1번부과하게돼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조례에는1년에1번부과하게돼있습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
박민협위원
이게좀전에도동료위원께서말씀주셨지만지난번에과장님께서도말씀주셨고최근에자영업자분들께서워낙상황이어렵다라고말씀을하시고영업상필요한부분에대해서계속해서방치되는그런부분들이있는것같은데주로어떤것들이방치가많이되는겁니까?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실질적으로는저희같은경우에는상가건축물에쓰시다보면뒷부분에창고식으로주방이나창고를조금씩늘려서조립식으로나천막으로쓰시는그런양상들이많습니다.
박민협위원
이게그러면위반하게되면보통어떤화재위험이라든지그런것들이문제가될수있는거겠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아직까지연수구에서는그거때문에화재까지난상황은없지만실질적으로는건축물들은내화라든가이런구조상으로필요한부분이지만그렇게경량철골조로하든가천막식으로하면화재에당연히취약한부분이있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이행강제금이감경되거나면제되는경우도있나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거꾸로실질적으로법적으로는영업을위해서하는영업상취득하는그런부분에대해서는이익을취득하는부분에서는가중을하도록되어있고요.단순히주택실질적으로살곳이없어서쓰는주택에대해서는감면사항이많은편입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물론자영업자분들의여러사항도고려되고이게부과만한다고해서해결되는건아니겠지만저희행정이그런불법을묵인할수없는부분이기때문에여러상황을고려해서행정조치나이런것들을통해징수율이향상될수있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위원님혹시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제가공통사항으로개선요구사항이거드린거질의한번만하겠습니다.설문조사랑만족도조사를제가공통매뉴얼을구축하고또다양한플랫폼으로실시해달라고요청을드렸습니다.근데이제추진상황을보니까2월에공통매뉴얼을구축하셨네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이거는전반적으로가이드라인이저희과자체에서한게아니라전반적으로공통사항이기때문에큰가이드라인에서만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제가국장님께답변을요청드려도될까요?그러면이게부서공통매뉴얼이니까우리안전도시국이모두공통적으로사용할수있도록이게매뉴얼을구축한건가요?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만족도조사나설문조사는어차피전부서에공통적인사항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부서에공통적인매뉴얼은지금제가알기로는기획예산과자체에서매뉴얼이어쨌든일관되게포함돼야될항목을내려준걸로알고있고요.저희가기본정보나사업의인지도나참여여부나그런것과사업에대한참여에대한만족도들을수집할수있도록데이터분석을할수있게진행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왜냐하면지금사실이게안전도시국끝날때쯤제가질의드리려했었는데중간에우리건축과에서2월에이미구축을했다고이렇게나와있어가지고다른과들은이런멘트가없었어서.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위원장님,잠깐만제가잘못아까말씀드린부분이있어서요.이가이드라인은전체적인거는설문조사를하는거는아까말씀드린대로맞지만2월에한거는저희과에서만든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우리건축과만선제적으로만드셨군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먼저만든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역시,우리과장님빠르십니다.그러면우리건축과에서는이제기획예산과에서공통적으로나오는거에다가우리건축과에서만든거를추가해가지고진행하실계획이신가요?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예,저희가조금세부적으로말씀해주셔가지고세부적으로만족도조사에어떤것들이들어가야된다라고해서가이드라인을다시세부적으로만들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지금계속해서국별로행감조치결과보고가진행되고있는데우리건축과만나와있어가지고제가반가운마음에질의드렸습니다.혹시이거자료요청을할수있을까요?1부.
진아
박진아건축과장
자료로드리겠습니다.서면으로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우리국장님께서도지금말나온김에한번에말씀드릴게요. 우리국에소관된부서들또타국과협의할수있는국장님들간의회의때도이렇게제가저번행감때5가지정리해가지고한번말씀드린적있습니다.그사항에대해서잘참고하셔서매뉴얼구축에힘써주시기부탁드립니다.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고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아직완료하지못한사업은적극행정으로신속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택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입니다. 김인수주택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주택과장김인수입니다.보다나은연수구를위해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자치도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지금부터주택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우리지난해에행감때보면전기차충전기이전지원사업에관련해서굉장히이부분에대해서위원님들이많은질의를하시고질타를많이하신부분인데그부분에는2025년도계획은어떻게잡고계세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특별하게전기차관련예산을추가로세운거는없고요.지원사업을하면서저희가이번에신청을받았습니다.신청받았는데작년에는5개소에서신청을했는데올해는1개소가이전사업을신청을했습니다.그래서지원을그분들은선정을해드렸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아,그러세요.그러면따로올해그사업하고,원도심지금이부분에하는거죠,그거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하여간차질없게잘해주시고,지금우리가이렇게보면특히이제5층이하아파트단지에스프링클러이런지금설명을조금전에잘해주셨는데14개단지중에13개단지지하주차장이없는데는지금뭐어떻게할수있는부분이안되잖아요,이런부분에?스프링클러설치같은경우가.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현재스프링클러설치는지하주차장이있으면저희가지원을해드리려했는데조사를해보니까14개단지중에,5층이하가.13개는지하주차장이없고요.1개단지는한별렉스힐이라고청학동에거기는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이게스프링클러를1개단지보통설치를해드리면비용이얼마나발생돼요?약간규모에따라다르겠지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하주차장같은경우일례로청학동에청소년회관이라고있습니다.지금한전바로앞에.그런경우지하주차장이스프링클러가설치돼있는데전체설비화했을때한3억원정도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도시재생그거는잘지난해에했던거는마무리가다된거죠,연수1동하고청학동이부분에대해서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건이제올해저희가.
박정수부위원장
사업을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마무리할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올해다마무리되는거예요?지금이게추가로또지정된게옥련동하고선학동같은그런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올해이제추가로저희공모사업을신청을했는데요.옥련동하고선학동해서각각30억원씩저희가공모사업에예산을배정받아서추진할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확보는된거잖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이제예산은아직안내려왔는데요.선정이돼서추진계획입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118쪽에우리가시정요구사항에서42번,공동주택민원발생으로주택관리사본연의업무수행이없도록개선방안을추진해달라고얘기를했었는데저희주택관리사가전체가몇명으로돼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저희주택관리사가두분이계약직으로지금.
최숙경위원
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최숙경위원
그러면지금한사람은,지금몇명으로현재근무하고있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먼저는이제1명으로운영하다가작년12월에추가로선정을해서두분이이제.
최숙경위원
아,두분이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하고있습니다.
최숙경위원
저희가공동주택민원발생관련해가지고지금어쨌든우리직원들도같이하고있겠지만주택관리사가2명으로인해서그때그당시에굉장히많은민원이들어왔는데할수가없었다고그래서좀미비한사항이있었다고얘길했었는데이번에그러면12월에채용을해서여러가지민원발생의어려움은많이없어졌겠네요,이제?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저희가먼저는관리실태점검을작년에24개단지를했었는데올해는두분이또충족이됐고그래서더확대해서30개단지를점검할계획입니다.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채용이됐다니까다행이고요.업무에관련돼서여러가지로고생이많으신데,다음페이지에보니까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실적이것도같은맥락에서보면되는거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최숙경위원
어쨌든관련해서관리실태점검에철저를기해주시고요.고생많이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지난행감때한가지질의한적이있습니다.관리카드40번시정요구사항에보면우리가대표적으로함박마을이랑안골마을이렇게도시재생사업을하지않았습니까?그래서지금안골마을에는어울림센터랑창작플랫폼그리고함박마을에는다가치세움소또세계문화상품창작소,상생교류소이렇게대표적으로구성이돼있죠?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
정보현위원장
그당시에주민공동이용시설에대해서앞으로의활용계획을말씀해주셨는데최종적으로올해결정이났을것같아요.어떻게결론이났는지한번말씀해주시기부탁드립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지금함박마을은다결정이돼서입주해서사용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안골마을은이제올해3월말에준공을앞두고있습니다.그래서그안에는이제청소년진로지원센터그다음에도시재생관련주민들이거기에입주하고요.그다음에전시공간이렇게해서3개로운영할계획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듣다보니까기존에제가알지못했던거가들어가있는데지금진로지원센터가기존에는동춘1동주민센터옆에있던거가옮겨가는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아니요.다가치세움소안에2개층정도가진로지원센터가거기있었는데비좁다보니까확장해서저희쪽으로이전하는겁니다.
정보현위원장
아,기존에있던거가확장이전하는거라고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그렇죠.
정보현위원장
연수구진로지원센터가아니고요?청소년진로지원센터가따로있잖아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명칭은제가정확하게,입주하는기관에대한명칭은저희가넣는건아니고저희도통보받다보니까청소년진로지원센터라고만저희는통보받았거든요.그래서2개기관이있는지는제가정확하게,그건따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서면으로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3월말에준공되면안골마을사회적협동조합하나만들었잖아요,주민들께서.그것도이창작플랫폼안에들어가는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1층에2개들어갑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아까옥련동이랑선학동새로신규사업할계획이라고들었는데혹시구체적인사항이라든지이런것들서면으로자료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제가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공동주택스프링클러관련해서제가지난행감때요청을드렸었는데의무단지랑비의무단지가구분돼있잖아요.그래서이번에비의무단지중에서도1개소한별렉스힐거기가해당사항이돼서설치가된다고아까보고를받았습니다.그러면정상작동이되는건가요?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예,정상작동됩니다.
정보현위원장
거기까지확정이됐나요?지금이게만약에화재가나면소방서랑연계해서화재진압에총력을다해야되잖아요.지금연수구에는따로소방서가없어서공단소방서의도움을받아야하는데우리연수소방서가2026년도에개소예정이라고원래알고있었습니다.근데지금진행사항이조금문제가생긴거가아닌지궁금해서한번현황좀설명부탁드려도될까요?혹시이부분에대해서알고계십니까?
인수
김인수주택과장
이거는저희부서에서하는건아니다보니까제가그진행사항까지는잘,제가답변할사항은.어려울것같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국장님,이거는안전관리과소관인가요?
혜영
김혜영안전도시국장
안전관리과가관련이되어있지만소방서설립에대한부분은연수소방서에서직접적으로관련되어있고요.거기가연수소방서설치가보훈회관하고주차장설치때문에저희구가연관이되어있는사업이고요.작년에예산문제때문에부지매입에대한문제나이거때문에문제가있었고지금소방서가재원이없어서조금차질이빚어져서늦어지는걸로알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관련해서그러면제가따로설명듣도록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아직완료하지못한사업은적극행정으로신속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으로청소행정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입니다. 안성순청소행정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청소행정과장안성순입니다.구정발전을위하여헌신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정보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지금부터청소행정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숙경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최숙경위원입니다.저는이제한가지만질의드리겠는데요.시정요구사항에서우리가현실에맞게끔자치법규정비하고불필요하다면폐지하기바람이라고돼서나와있었는데사실은서울이나부산,상주같은경우에는환경공무관이라고되어있는데우리연수구는도로환경미화원을우리가이제공무관으로바꾸는거잖아요?도로환경공무관으로이렇게바꾸려고그러는것같은데도로환경공무관이라는명칭은어떻게해서사용하게된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지금도도로환경공무관이라고불리고있는데다만,자치법규를정비를안한사항이됐습니다.
최숙경위원
자치법규상에사실은이게8대때부터환경미화원이냐공무관으로해야되지않냐이런게굉장히많이대두가돼서제가맨날말씀드렸던건데지금실질적으로공무관으로이렇게바뀌는것같은데자치법규상에는도로환경공무관으로돼있는거예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도로환경공무관으로단협에서하기로결정을했는데자치법규를개정을안한사항이돼서이번에개정을할예정입니다.
최숙경위원
다하셔야되는거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
최숙경위원
거기에맞게끔,옛날에환경미화원이라했던명칭을다없애야되잖아요.그렇기때문에우리만없애는게아니라총무과에도그렇고어디도그렇고다바뀌어야되는이런실정인것같으니까연계해서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숙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최숙경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민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민협위원
안녕하세요,과장님?박민협위원입니다.141쪽에대형감량기관련해서그때제가아마요청드렸던부분이자동집하시설이용하는공동주택에대해대형감량기설치하면설치비만경제청에서지원이나오는데그거에대한운영비도지원을받아야된다고요청을드렸었고,추진실적에보면시비가어느정도확보는된것같습니다.근데이게그러면올해는설치비에대한지원사업은따로추진되는게없는건가요,아니면그건또별개로진행이되나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명시이월된사업비로12대를송도쪽아파트2군데에설치를진행을했고요.올해는저희가예산을신청하지않았습니다.좀더홍보가필요하다고판단을해서왜냐하면지원하는아파트도없고예산을무리하게확보를했다가도로반납하는이런사항이벌어지면안된다판단을해서좀더홍보를하고지원하는아파트들을저희가사업물량을모아서신청을하도록해야되겠다고판단해서올해는사업비가없습니다.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운영비이번에확보한1억7,820만원정도이규모가현재설치된감량기에대해서몇개월정도운영이지원이가능한?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25대에대해서1년치세웠습니다.
박민협위원
25대에대해서1년치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예.
박민협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추후운영비에대한확보계획이나이런거는아직까지는따로협의된부분이나이런건없는걸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올해1년운영하고내년에도시비를확보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민협위원
경제청과그런부분들잘협의해주시기부탁을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민협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민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고생많으십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133쪽에대형감량기랑141쪽에대형감량기가같은기종을얘기하시는겁니까?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그런데133쪽에보면명시이월돼가지고지금집행잔액을반납했지않습니까?그러면대형감량기문제점에보면입주자대표회의부결,주민동의미달이렇게나와있거든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편용대위원
이분들이반대하는사유는무엇입니까?감량기설치를반대하는입주자대표회의에서부결되는거나주민이반대하는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일단은자동집하시설을계속사용하시겠다는.
편용대위원
아,감량기가필요없이자동집하시설을활용하겠다.미관상여러가지아파트에안좋다그런의미입니까,아니면기능상자동집하시설을?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지금자동집하시설이더편리하고본인들이입주하실때자동집하시설에대한그런건설비용이나이런걸다부담하신걸로저희도알고있고요.또자동집하시설에대해서송도주민들께서어느정도의뭐라고할까?자부심이라고해야될까요?그런것도있으시고아직까지는저희가홍보가부족한것같습니다.대형감량기의장단점을많이알려드렸어야됐는데홍보가미진하지않았나.
편용대위원
대형감량기설치를하게되면1층에다설치해야될거아니에요.그렇죠?그러면주민들쓰레기를갖고내려와서거기다가투하를해야되는거고,자동집하시설은층에서그냥버릴수있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편리성이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조금주민들과의소통을잘하셔가지고필요없는예산낭비가없었으면좋을것같아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그래서올해저희가사업비를세우지않는대신에홍보비를세워서자동집하시설을이용하는아파트단지가84개로파악이되거든요.그곳을집중적으로방문이나이런걸통해서홍보를계속적으로이어나갈계획입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홍보라는표현보다는소통이라는표현이맞을것같습니다.그래서주민들과대화를해서이런부분이있어서필요하니까대형감량기를설치하려고한다.근데이게한두푼들어가는게아니지않습니까,그렇죠?예산낭비나예산이버려지는일이없도록그렇게철저하게준비를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편용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제가감기기운이있어서질의를안드리려고했었는데지금좀전에동료위원들이질의를드렸던부분에대해서의견을듣고자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대형감량기설치에대해서주민들이지금협조를안하고있는거는답변하신대로다지금은자동집하시설을이용해서자기층에서쓰레기를버려오던것을문전수거방식으로바뀌는거에대한거부감,그래서지금인천시에서도그렇고대형감량기사업을몇년째추진하는데실적이굉장히저조하잖아요.그리고송도에서도지금시범지역선정을하기위해서5개정도라도운영해보겠다했는데결과가안돼서2개정도지금운영되고있는데,궁극적으로는송도에그시설이대형감량기나문전수거방식으로이렇게전환돼야되지않을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일단은지금은저도이제와서여러가지직원분들하고소통도해보고주민분들몇분도한번만나봤습니다.근데자동집하시설을저희가굳이대형감량기로하려는이유를모두다아시고있기때문에궁극적으로는가야된다고저도생각을하고있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그러게근데6,8공구는아예분양을할때음식물쓰레기는1층에서수거하는걸로돼있어가지고거기에는거부감이없는데나머지공구들에대해서는아까설명중에도있었지만분양가에이미그부분이포함돼있었던단지들도있고이렇기때문에그거에대한저항이많을거고그래서그부분이제대로추진은안되더라도적극적으로계속해나가셔야지되지않겠나라는생각이들었는데하여간금년도에는사업추진에대한예산은없고이것을홍보해가지고향후에적극적으로확대시켜나가겠다라는취지이신것같은데아무튼그부분이궁극적으로는문전수거방식으로바뀌게된다면그거에따른행정은적극적으로펼쳐나가셔야될것같아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61번관리카드건의사항도로환경공무관정원관련해서지난행감때제가한번말씀을드린적이있습니다.지금추진실적보아하니원가산정연구용역을하셨어요,작년에.이거에근거해서정원조정이최종적으로어떻게되었는지알수있을까요?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최종적으로는73명에서67명으로여섯분이줄어서요.67명으로최종확정이되었고요.저희가연구용역결과에보면인천시전체청소노면㎞수가나와있는데요.한분당2.08㎞로되어있는데저희가기존에는1.86㎞였습니다.그래서이번에67명으로조정해서2.03㎞로조정을했고요.1월에그67명에맞게위치를다배정을해서지금청소를시작한지가석달이되어갑니다.저희도㎞수를넓혀서조정을한거기때문에굉장히긴장이라면긴장이랄까관심있게여태까지지켜봤는데별무리없이잘진행이되고있고요.그리고어떤애로사항이나이런게있으면그때그때저희한테항상말씀을해주시지만한달에한번정도는간담회를가져서애로사항을청취하려고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실제로일하시는분들이랑적극적인소통이필요할것같습니다.왜냐하면현장에서일하는것과우리가관리하는것에는어떻게보면괴리가있을수도있거든요.지금㎞수도수치상으로늘어나기도했고그러면이분들이담당해야될면적이늘어난거잖아요.그리고이게우리가측정할때는수치상으로이렇게측정하긴하지만실제로동마다또우리구마다환경이다르고하다보니까이런부분들이실제로일하시는분들이랑같이검토,논의가필요한사항인것같습니다.말씀들어보니까별문제가아직까지는없다고하니까다행이고요,그나마.앞으로도,지금그러면동춘동쪽에제가기억상으로지난행감때동춘동쪽에많이줄거라고,그렇죠?정원이줄거라고들었었는데그렇게줄어가지고이제동별로배치가다완료된거죠?
성순
안성순청소행정과장
많이줄지는않고요.1명정도해서전체적으로평균적으로줄였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아무튼지금한3달정도밖에안됐으니까추후에상황을좀더지켜보면서우리과장님께서조금더관심을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아직완료하지못한사업은적극행정으로신속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환경보전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입니다. 송상근환경보전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안녕하십니까?환경보전과장송상근입니다.연일구정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정보현자치도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드립니다. 환경보전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박정수위원입니다.우리가지금승기천에대해서참굉장히많이환경정화사업도하고굉장히많이노력하고계신데저는이제지난번승기천환경정화행사가있었나봐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자원봉사센터하고연계해서요.
박정수부위원장
그런연계하고하실때위원들한테는어떻게통보를전혀안해주는가봐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이게저희자체행사라기보다는자원봉사센터에서추진하고저희가.
박정수부위원장
아니요.자원봉사에서했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협력하는방향이어갖고.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200명이상참석하는행사에통보정도는해줘도되지않나요?좀그런부분이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지금그리고승기천전반적으로우리가여러가지환경이라든가그런부분까지신경쓰고계시는마당에제가행감에서도지적했던부분이우리수륙양용차를어떻게잘활용할수있는가에대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지금올해보니까우리하상준설그런부분을올해공사를하시나봐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계획하고있습니다.매년준설하고같이병행해서실시하고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면우리승기천에퇴적물이어떻게보면장마철이라든가그랬을때어느정도지도가완성이됐죠,승기천에대해서는?대충어느정도지점에서퇴적물이많이,항상쌓이는부분이물길에따라서차이는있지만그래도많이퇴적물이많이쌓이고하는부분이있을수있잖아요.그런부분은어떤체계적인관리를위해서그런그거는좀준비가됐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인천시에서지역통합하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430억원짜리사업입니다.거기서지금준설토에대해서전부반출을계획하고있고요.저희구에서추진하기에예산같은게굉장히방대해서저희는차집찬넬앞쪽에쌓이는어떤준설토라든가그런데위주로해서작업이이루어지고있고요.전체적인부분에대해서는시에서큰규모로해서진행이돼야될사항입니다.그리고저희가파악한바로는전구간에퇴적물들이많이있고요.
박정수부위원장
그러니까제가항상지금도자주나가보는데안타깝게도수륙양용차를이용하기에는이게한계성이있는부분들이많이보여서이런질의를드리는거예요.행감에서도말씀드렸던부분들이,지금이게그리고수면이굉장히낮아요.그런부분을이렇게저도계속어떻게하면연수구에서관리를하면서더효율적으로할수있겠는가.그리고하천이우리연수구구간만있는것도아니고쭉이어졌던부분이기때문에그런부분에앞으로도신경을써주시고,그리고이거는이거연장선에서우리승기하수처리장현대화사업있잖아요.그부분에지금굉장히이게냄새때문에민원이지속적으로들어와요.이게시에서관리하고환경공단에서관리하는부분이지만우리모든구민들이애로사항이많다고계속지속적으로이게민원이들어오는데우리가냄새를포집한다든가그런기능밖에할수가없죠,현재지금상황이?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현재악취관리지역으로.
박정수부위원장
이런것도적극적으로환경공단과업무협조를통해서,물론이게부서가건설과도그렇고우리환경보전과도그렇고이게업무가조금씩있을거예요.그렇지만적극적으로이런부분에는나서줘야되지않겠나저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신경을써주시고,지금그리고제가송도유원지테마파크부분에토양오염관련해서4차정화조치를명령한거죠,지금?그부분에연수구에서지금개정된법률에따라서진행되는거죠,그게?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개정된법에적용.
박정수부위원장
그랬을때우리어떻게보면부영이라는회사에이득을많이주는그런그게나타나는부분도없지않아있잖아요.불소라든가80%가넘는부분에우리가그런기업에혜택을주는부분이있다고계속지역환경을담당하시는분들은민원을많이제기하시는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부탁드리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지금2024년도12월12일토양법개정안이발의됐고요.그래서아마불소에대한기준이많이완화됐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완화됐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래서토양정화비용이많이줄어들거라고예상을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많이정도가아니라거의한80%가넘는82%정도그런지금계속얘기가되다보니까엄청난혜택이또이렇게기업체한테들어가는게아닌가그런부분이있잖아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또그와달리하여조속한토양오염정화를실시해서그지리에대한사업개발이빨리신속하게주민들한테이루어질수있도록.
박정수부위원장
지금현재는우리가우리송도유원지가전반적으로부영주택부지뿐만아니라골프장을포함해서송도석산근처까지어떻게보면이게전반적으로조사된게있나요,어떻게됐나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전반적인조사된사항은없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그부분에대한것만지금대우자판부지에거기에한정된거죠,지금?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환경영향평가대상이어서그부분만조사되었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이런부분이환경부라든가인천시를같이협업을하든전반적인검토도필요해보여요,저는.이게앞으로중고자동차단지가이전을한다든가결국에는우리연수구민들이다환경피해를입는부분이니까좀그런부분이고,그리고제가마지막으로하나짧게만지금랜드마크시티1호수변공원에항상제가자주거기를가는데보면이게항만공사하고구조적으로롱비치그앞부분에참구조적인어떤문제가있는것같아요.우리가이제돈을들여서매년폐기물을바다에그걸제거를하고있지만그줄끝에한쪽에는항상쌓이더라고요.구조적으로ㄴ자형태로딱꺾어놓으니까완만하거나그럼흘러서다른쪽으로갈수도없게끔지금구조적으로돼있어가지고참그부분은앞으로우리구에서계속작업은하겠지만지속적인사업이돼야되지않나그런안타까움이있어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구조적으로측면부분에서쓰레기들이많이있긴합니다.
박정수부위원장
구석에항상그자리에지금도가면있어요.제가매번다니면서안타까운,사진도여러장찍어놓고했는데그런부분에그런건구조적으로설계가잘못됐다든가그런부분이있지않나그런생각이듭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그거는좀더협의해서그런부분들개선해나갈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정수부위원장
하여간전반적으로여러가지신경을많이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이상으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박정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송도테마파크사업관련해서는부영건설에게이행을촉구하는방법밖에는없는건가요?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현행법에서는조치명령을나가고조치명령이행이안됐을때그거에대한고발조치가이루어져서지금저희가3번고발을시도를했고요.이게누적이되다보면환경법에서는가중처벌법같은게적용이됩니다.그래서그런걸로인해서벌금형이아닌법적구속이라든가그런것까지유도해서사업장을이끌어나가는현재는약간이런방향으로진행되고있는상황입니다.
정보현위원장
상위법의한계때문에우리부서에서할수있는권한은여기까지인거란말씀이시죠?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예,좀어려움이있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지금보니까3번고발조치를했는데첫번째건에대해서대법원유죄확정이됐지만1천만원내라는명령이나왔다는데사실이분들께1천만원은,그래서별로효과가없는것같아요.그래서말씀하셨던가중처벌법이라든지추후에이런것도검토하셔서진행하는게좋을것같고,주민들께서인근아파트에입주하신분들이라든지동춘동주민들께서는또숙원사업인데이부분이이런식으로진행되고있는점에서는많이안타깝게생각합니다.관련해서우리부서에서도인천시와적극적으로협의를하셔가지고이렇게상습적으로정화하는것을방치하는책임자에대해서는실질적인제재수단을어떻게마련할수있을지같이고민하고건의하시는그런시간들이자주있었으면좋겠습니다.
상근
송상근환경보전과장
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적사항조치를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아직완료하지못한사업은적극행정으로신속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으로스마트정보과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입니다.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님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스마트정보과장김영우입니다. 설명에앞서스마트정보과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기획팀박정수팀장입니다. 정보통신팀김택한팀장입니다. 정보화팀안금숙팀장입니다. 그럼스마트정보과소관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요구사항에대한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정보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앞서과장님승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우리부서가신설된만큼스마트정보과의그런네이밍에걸맞은스마트한연수구도시기반시설조성을위해서앞으로도많은노력을부탁드리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그러면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형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과장님,진급을축하드리고요.기형서위원입니다.167쪽에보면간접흡연방지시스템설치사업이이제완료됐다고하셨는데설치한후에효과는어떻게보시나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지금저희자체설문조사시스템하고네이버폼이라든지큐알같은거를이용해서실제접수를해가지고조사했는데요.만족도가91%이상으로아주높은것으로나왔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91%로요.그러면이거에대해서추가적으로추진할사업은없는건가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지금이제스마트시설물이간접흡연방지시스템뿐만아니라여러가지가있는데지금간접흡연방지시스템은아직진행예상이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아,그래요.아무튼이게만족도도91%이상나왔고또거기에따른효과가있다라고한다면이런부분또한지속적으로추진하실필요있지않겠나싶습니다. 그리고지금행감자료가다다른과에서지적돼서넘어왔던이런거니까스마트정보과는그야말로이제과거에얽매이지마시고연수구의미래를위한정책을펴나가는부서가되기를기대해보겠습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스마트정보과에맞는비전을차차만들어서준비해나가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정보현위원장
기형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편용대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편용대위원
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편용대위원입니다.지금생활안전CCTV도관리를하시지만무단쓰레기이런CCTV도여기서스마트정보과에서관리를하십니까?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쓰레기관련한거는청소과에서직접설치를하고감독만저희쪽에서하고있고요.
편용대위원
감독을한단얘기는뭐예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현장여건을검토해주고요.
편용대위원
CCTV모니터링을하신다는얘기예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아니요.모니터링은직접그쪽에서용역을두분을고용해서하고있습니다.
편용대위원
청소과에서?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예.
편용대위원
그러면이쪽에서지금하고모니터링을하는건생활안전CCTV만하고계신거예요?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맞습니다.
편용대위원
아니,CCTV에대해서전문가시니까제가말씀,과연CCTV가들어가는설치비용이런거대비해서더효율적인지아니면인력을써서용역이나이런걸써서관리하는게더효율적인지그런부분은조금여기스마트정보과에서판단을해주셨으면어떤가싶어요.가령청소과에고정용CCTV가거의340대정도돼있는데적발건수가1대당1건이안나오더라고요.그러면고정용같은경우는저보다더잘아시겠지만거의1,300만원돈이들어가는데굳이그렇게해가지고하는게나은지아니면단속요원을,요즘일자리도없고여러가지어려운데단속요원을활용해서적극적으로그런거를방지할수있는게더효율적인지이런부분은스마트정보과에서답을만들어주셔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
영우
김영우스마트정보과장
청소과하고운영현황을정확하게파악을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편용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정보현위원장
편용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적한사항을반영하여개선을위해노력해주신점에감사드리고아직완료하지못한사항들은적극행정으로신속히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혜영안전도시국장님을비롯하여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신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또한심도있는질의와다양한의견을주신동료위원님들도수고많으셨습니다. 제4차자치도시위원회회의는3월18일오전10시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