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문형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시며 연장자이신 심재섭 위원님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월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심재섭 위원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안(위원장 김대경)

김대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심사를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안(간사 이병용)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매년 군민의 날에 시상하고 있는 군민대상에 대한 분야별 수상자 선정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군민대상의 품격에 대한 위상과 수상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2항 수상자 결정 및 심사 방법을 현재 별도 사전 절차가 없이 본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수상자를 결정하던 방법을 변경하여 먼저 접수된 심사 대상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 기준표에 의한 사전 심사를 통해 최종 심사 대상자를 정하고, 이후 본 심사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참고하여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규제심사 등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시면 어쨌든 우리 군민의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기해서 심사를 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고 있잖아요.

네.

한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덧붙여서. 여기 심사 기준안 표에 보시면 우리가 이걸 전에 만들었습니다만 1, 공적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주거 기간 거기에 따른 또 수상 경력, 준법, 도덕성, 가점 사항을 이렇게 배분을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3번의 수상 경력 부분 같은 경우 보시면 대통령상을 받으면 수상했을 경우 5점, 국무총리 4점, 장관 3점, 도지사 2점 이렇게 기타 유관 기관에서 받은 군수님 이하 1점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군민대상이라 하면은 우리가 대통령상은 그 위에 국무총리 도지사까지는 위의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가점을 준다, 이 사람들은 우리 영월군에서 주는 상보다 더 높은 상을 받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점을 줘야 되나, 이 부분을 좀 다시 한 번 거론해서 짚고 싶거든요.

이게 가점 부분은 아니고 일단은 보시면 수상 경력의 배점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수상하기가 그렇게 쉬운 상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 기준표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수상 내역 중에 배점이 높은 건 1건만 해당을 해가지고 가점을 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죠?

예.

근데 대통령상 받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군민대상을 준다고 한들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필요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 가점이 필요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심사 항목에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좀 생각하기에 대통령하고 국무총리상도 중요하지만 군민대상으로서 받는 상은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드는데요.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은 어려울 수 있어도 총리나 분야별로 보면 민간인이 받는 경우도 있긴 한데 그렇게 해서 이 조항을 완전히 빼기보다는 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하는 방안으로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사람은 배점을 해서 가산점을 주는 것보다는 만약에 올라오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여기에 이렇게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이런 거 가점을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일부개정할 때 좀 뺐으면 싶은 본 위원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드리는 부분이고 오늘은 좀 넘어가더라도 그걸 좀 한번 다음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좀 말씀을 한번 드려봐서 그게 옳은지 아닌지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가할 때 위원님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시면.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우리 조례를 개정한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우리 경로당에 보면 태극기하고 경로당기하고 또 뭐 있어요? 새마을기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3개인가가 아마 달려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낡아가지고 있는 경로당이 많아요.

예.

그걸 어디에서 지원하나요? 우리 각 읍․평창면에서 지원하나요?

저희한테 지원을 요청하면 저희가 보고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봄도 맞이하고 해서 깨끗하게 좀 새롭게 그걸 좀 달아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지역의 각 경로당에 보면 사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다 찢긴 곳도 있거든요. 바람에.

저희도 다니면서 좀 많이 낡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미처 눈에 띄지 못하는 부분들은, 하고 있습니다. 교체하도록.

하여튼 개선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6.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영월군수 제출)

세무회계과장 최은희입니다. 세무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군세인 재산세에 추가 경감률을 반영 신설하고 상위 법령과 일치하도록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의 2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 등에 대한 재산세 추가 감면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을 100분의 50으로 반영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 자동이체를 자동납부로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맞추어 법률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지급 대상에 새외수입을 추가하여 징수 유공자의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유공자의 포상금 지급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2조 포상금 지급 대상과 안 제3조 포상금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 영월군 세입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를 영월군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5조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으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은 2회에 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포상금 환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부정 지급 및 수령을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은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영월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영월군 농촌유학 및 작은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영월군수 제출)

교육체육과장 엄경옥입니다. 영월군 교육 발전과 체육 진흥을 위해 늘 고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농촌 유학 및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농촌 유학 및 작은 학교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학교를 유지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유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1조부터 안 2조까지는 영월군 농촌 유학 및 작은 학교의 활성화에 대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농촌 유학 활성화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 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안 6조에서는 농촌 유학생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농촌 유학 시설의 설치 운영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7조부터 안 12조까지는 농촌 유학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촌 유학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농촌 유학 및 작은 학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위원님.

지난번 간담회 때 부칙에서 제2조 경과조치에서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기숙사 주거비 지원 2조에 따라 소급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소급 적용하는 기간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으면 좋겠다해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수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안에 대해서 심재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수정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간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정원과장 정운중입니다. 산림사업 및 정원 사업을 위하여 늘 고견을 주시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영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영월군은 영월군산림조합의 숲가꾸기 사업을 2024년부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산림 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4항에 따라 산림조합을 포함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그 수수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적용 범위로 이 조례는 영월군 행정구역 안의 산림사업에 적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및 별표에는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수수료율은 우리 군 숲가꾸기 시행 예산 규모가 50억 이하이므로 사업비의 9.6%에 해당되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예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들어야 하나 사전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김상태 의원님.

위원장님께서 ‘영월군수를’로가 아니라 ‘영월군수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그거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산림 수수료 지급 주체를 ‘영월군’에서 ‘영월군수가’로 수정하였습니다.

예.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작성은 간사님께 일임하여 작성한 후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