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진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서구민 여러분! 박성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현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강서구청장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민주당 강서구 갑·을·병 지역의원의 당원결의대회에 진교훈 구청장이 모두 참석한 사진이 여러 경로를 통해 공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매우 크며 강서구의 행정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는 사안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법으로 명확히 규명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85조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57조는 공무원의 정치 관여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진교훈 구청장은 전직 경찰청 차장 출신으로 법과 원칙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강서구 갑·을·병 모든 민주당 당원결의대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사 참여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정치적 활동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은 공정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강서구민들은 정치적 성향과 관계없이 구청장이 행정의 중심에서 공정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 행사에 연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구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행정의 기본 원칙입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단순한 형식적 규정이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원칙이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의 불공정성이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입니다. 강서구민들은 행정을 운영하는 구청장이 어느 한 정당의 이해관계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민만을 위한 행정을 펼치길 바라고 있습니다. 구청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지만 강서구 전체 구민을 대표하는 자리입니다. 특정 정당의 결의를 다지는 행사에 참여했다는 것은 단순한 중립성 훼손이 아니라 사실상 강서구청이 특정 정당의 조직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특정 정당 행사를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공정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으로 강서구 행정이 민주당을 위한 정책만 한다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강서구청장은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안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첫째, 진교훈 구청장은 즉각 해당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둘째, 강서구청은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강서구의 행정이 특정 정당의 것이 아니라 강서구민 모두의 것임을 명확히 선언해야 합니다. 넷째, 선거관리위원회는 본 사안이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경예산안을 의결한 날입니다. 올해의 본예산과 추경안을 살펴보면 구청 신청사 건립 등으로 인하여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제 관련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2025년 자치행정과 주요업무를 보면 11개의 사업 중 4개가 구청장님이 함께 하는 행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행사들이 선거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정한 행정을 기대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예산 운용과 행정 기조는 반드시 지양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강서구청이 예산집행에 있어 구민의 실질적인 복리증진과 강서구의 장기적인 발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또한 특정인의 홍보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으로 구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강서구민의 삶을 위한 정책과 예산이 정당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더욱 면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합니다. 구청장은 공정한 행정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