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무송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공용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6일 고영임 의원님 등 7명의 의원님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3월 17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안 제안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 등 2건의 의안을 제안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등 8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의안 제의사항입니다. 최무송 의장님께서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징계요구의 건을 보고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 5분 자유발언(주순일·김형수·한양임·손혜진 의원)

존경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운암1·2·3동, 동림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주순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구의 마약 문제 심각성을 알리고 집행부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는 마약 사건이 별로 없다. 강남이나 수도권처럼 심각하지 않다.’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일까요? 2025년 3월 현재 우리 북구의 마약 관리 성적은 충격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KBS 광주·전남 뉴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동영상 재생) 지난 2023년 7월 문인 북구청장께서도 마약범죄 예방을 위해 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하셨습니다. 그러나 불명예스러운 3관왕을 차지한 현재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본 의원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북구 차원의 검찰, 경찰, 약사회, 의사회, 교육청, 민간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 구성 및 회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실적이 전무함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마약퇴치의 날 관련 행사나 홍보 내역이 전무합니다. 반면 광주 서구보건소는 올해 1월부터 경찰, 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마약퇴치운동본부 등 7개 관계기관과 함께 마약류 폐해 예방 관리 강화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마약류 익명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 남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14개 유치원과 어린이집 1,250여 명을 대상으로 마약 위험성을 알리는 대규모 인형극 공연을 진행하며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인 구청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상상하기도 싫지만 만약 우리 북구에서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같은 대규모 마약범죄가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십니까? ‘경찰의 일이다, 교육청의 일이다, 식약처의 일이다.’ 이러한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행정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마약 마케팅을 적극 근절하고 분절 없는 통합재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의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 두 가지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마약 마케팅 근절 노력 강화! 식약처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식품이나 상호에 ‘마약’이라는 용어 사용을 제한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북구청 맞은편에서도 ‘마약’이라는 단어가 적힌 간판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식품위생업자가 간판이나 메뉴판에 ‘마약’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마약 간판 및 메뉴판 교체 비용을 적극 지원해 주십시오. 둘째, 중독자 재활 컨트롤타워 활성화! 서둘러 광주광역정신건강센터, 중독관리센터, 정신의료기관 등과 업무협약 및 협의체를 구성하십시오. 그리고 중독 당사자 동료지원가 양성을 통해 중독자들의 회복과 재활을 지원해 주십시오. 특히 취업지원, 주거지원,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중독자들이 이 사회에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마약 중독자는 단순한 처벌 대상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이러한 인식 전환 캠페인을 더욱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중독자들이 더 이상 숨지 않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43만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봉동, 매곡동, 삼각동, 일곡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형수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 5일 문흥동성당 일원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착공됐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20년 10월 제265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침수 예방 안전대책 관련하여 빗물펌프장 또는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4년의 긴 시간이 지나 비로소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 문인 구청장님과 하천방재과 김영규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국가적으로 큰 문제이자 북구도 심각하게 마주하고 있는 인구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으로 북구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운영을 문인 북구청장님께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0.706명이며 우리 북구의 합계출산율은 0.708명으로 5년 전 합계출산율 0.922명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최근 5년간 합계출산율 추이·실태, 매년 출산율 감소의 주된 이유로 출산과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 등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파악되었으며 산후조리에 드는 지출 역시도 핵가족화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자녀를 계획하는 부부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물론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산모와 아기의 건강뿐만 아니라 모유수유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고 신생아 출생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돌봄교육, 출산 후 많은 산모가 겪고 있는 산후우울증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산모의 정신적 건강까지 돕고 있어 산후조리원은 산모와 아이에게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7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4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장소는 중복 응답을 고려하여 산후조리원, 본인 집, 분만 병원, 친정, 시가, 기타의 순이었습니다. 또한 산모들이 희망하는 산후조리 기간은 78.3일이지만 실제로 30.7일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산후조리원의 평균 이용 기간은 12.6일에 그쳐 산모가 산후조리 기간에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산후조리원의 평균 기본 이용 비용은 286만 5,000원이며 추가 서비스 이용 비용은 101만 원, 총비용은 387만 5,000원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 북구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일반실 기준 평균 비용이 381만 3,0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용은 한 달 월급이 될 수 있으며 경제적 취약계층 또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이 비용 부담은 매우 클 것입니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이유로 비용 문제를 가장 크게 꼽았으며 소득이 낮을수록 비용 부담은 컸습니다. 늘어나는 수요에도 불구하고 매년 산후조리원 이용 요금은 비싸지고 있어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출산 가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세워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출산과 동시에 직면하는 산후조리 비용은 출산 가정이 고스란히 부담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 값비싼 민간산후조리원을 택하거나 산모들의 원정 산후조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산후조리를 포기하고 있어 출생률 제고를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도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1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설립되고 운영되고 있으나 모든 출산부의 산후조리를 감당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자보건법 제15조의17에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치의 주체가 기초단체인 시·군·구가 되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준비하고 시행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에서 운영·지원하는 전문적인 산후관리기관으로 현재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경기 여주공공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위하여 전날부터 텐트를 치거나 차박으로 날을 새는 일도 발생하였습니다. 경기포천공공산후조리원은 예약을 온라인으로 받다 보니 홈페이지가 폭주되어 예약사이트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역과 무관하게 산모들에게 절실한 시설임을 보여줍니다. 인구, 예산 규모가 우리 구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울산 북구에서도 2022년 9월 공공산후조리원을 개원하기까지 4년에 걸쳐 국비·지방비 94억 원 들여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하고 성공적인 운영을 하여 주민들의 열렬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광주시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광주시 5개 구 중 최초의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우리 구가 출산과 육아의 중심지가 되는 뜻깊은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북구의 합계출산율이 1명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저출생 문제는 나아가 공동체 파괴, 지역 소멸 문제로 이어진다는 점을 상기하여 우리 스스로 위기감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출산정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점, 그리고 산후조리의 중요성과 부담감을 고려할 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일 것입니다. 북구에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출산 장려 정책에 있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지하고 지역의 많은 산모들에게 출산을 계획하는 것이 부담과 걱정보다는 희망과 설렘의 과정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조속히 건립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인구절벽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타개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비단 어제오늘만의 일은 아니지만 이제 단순히 심각한 사회문제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직면한 시대적 과제로 여기고 우리 북구에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해법 마련에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문인 청장님, 이른 시일 내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사업 검토 및 타당성 조사를 시작하여 북구 거주 임산부들에게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국동, 양산동, 신용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양임 의원입니다. 드디어 북구에도 평일 야간 및 휴일 시간대에 소아청소년과 전문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구 기독병원과 광산구 센트럴병원에 이어 북구 양산동 아이맘아동병원과 오치동 미래아동병원이 광주 제3호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되어 다음 달 본격적인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남구와 광산구는 각각 응급실을 갖춘 종합병원으로 단일 병원에서 주 7일 운영하는 방식이지만 이번에 신설되는 북구 달빛어린이병원은 일반아동병원 2곳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당번제로 주 7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평일 중 월·화·수요일은 아이맘아동병원이, 목·금요일는 미래아동병원이, 주말은 두 병원이 모두 운영하며 병원 인근 약국 2곳이 협력 약국으로 지정되어 함께 운영될 예정입니다. 소아청소년병원 오픈런이 빚어지는 진료 대란과 소아청소년과 폐과 위기로 부모들의 애가 타는 현실에서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진료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비용 부담도 줄일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 신설은 북구 주민 모두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2023년 제28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과 제289회 임시회 구정질문을 통해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오래 기다려온 만큼 이번 사업에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달빛어린이병원 유치를 위해 애쓰신 광주시와 북구청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향후 달빛어린이병원 홍보와 지원 관리·감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한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인구동향조사에서 광주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대비 0.8% 감소한 0.7명으로 서울·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양한 출생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정책에도 힘을 실어 지역 저출생 문제를 해소할 근본적이고 효과적인 처방책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지난달 신년 업무보고에서 문인 구청장은 최소한의 보장을 넘어 기본에 충실한 포용복지도시, 아이를 함께 키우는 북구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번에 신설되는 달빛어린이병원은 올해 신규사업인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과 아이맘 교통비 지원, 아픈아이 병원동행 서비스와 함께 북구 양육지원 정책의 핵심으로써 우리 북구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지역이 되기를 바라는 43만 북구 주민들의 염원을 풀어가는 귀중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해당 사업들이 반짝 관심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대로 조기 안착하여 실효성을 입증할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발전시키고 지원을 이어 나가야 합니다. 특히 유관기관 간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 소아환자 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남구와 광산구 달빛어린이병원이 매일 야간 11시 또는 자정까지 운영하는 데 반해 북구는 평일 야간 11시까지,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6시까지로 최소한의 운영시간 범위에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일반 진료비를 적용하기에는 소아 진료비 수가가 낮은데다 심야까지 진료하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지만 의료 취약 시간대에 안정적인 소아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북구도 타 지자체처럼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번에 본 의원은 북구 달빛어린이병원과 협력 약국의 야간·휴일 진료에 따른 운영 경비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 차원의 맞춤형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입니다. 더불어 집행부와 협력하여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속가능성과 운영 활성화를 통해 공공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북구가 주민이 체감하는 보건복지도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최무송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문인 구청장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 용봉·매곡·삼각·일곡동 지역구 진보당 손혜진 의원입니다. 새롭고 찬란한 봄이 우리 곁으로 오는 걸 시샘이라도 하듯이 바람이 차갑고 매섭습니다. 온전히 믿고 기대야 할 대한민국 정부의 모습이 너무도 한탄스러워서 더 그렇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건강 잘 챙기시고 따뜻하고 안정된 봄을 맞이하시길 바라봅니다. 오늘 저는 3년 전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 주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던 일곡동 광주구치소 신설 문제가 또다시 해당 부지에 재추진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규탄하고 구치소 신축부지 백지화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2년 법무부는 일곡동 일원에 광주구치소를 신설하고 2028년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시 주민들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교육시설이 인접해 있는 지역에 구치소가 들어서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강력하게 항의했고 법무부에 구치소 신축 반대 의견을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가장 인접한 아파트 단지와 불과 180m 떨어져 있고 반경 1㎞ 이내에 17개의 아파트 단지와 8개의 초·중·고등학교가 밀집된 지역으로 말 그대로 일곡 주민들의 생활 터전 영역입니다. 집과 학교 바로 옆에 구치소가 있다면 아이들은 물론이고 주민들 역시 심리적 불안감에 휩싸일 것이며 우리 지역이 교육과 관련된 긍정적인 환경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주 여건 저평가로 인해 향후 인구 유입을 저해할 요소로 작용될 것입니다. 최근 일곡동 주민 및 학부모는 구치소 건립 반대 서명문에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교육시설과 주거지역이 밀집한 곳이 아닌 적절한 부지로 이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달 열린 법무부·시·구 관계자 간담회에서 북구는 일곡동 신축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을 전달하고 현재 광주교도소 부지 내 증축 또는 연접 부지를 활용한 신축 방안 검토를 요구했으나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현 광주교도소 부지 내에는 구치소 신축을 위한 잔여부지가 없고 교도소 연접 부지는 자연생태등급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신축부지 확보가 불가하다며 부지 재검토는 어렵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지역주민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지난 3년간 주민 동의를 구하는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다가 이제야 소통의 문을 두들기면 과연 사업이 순탄하게 흘러갈지는 미지수입니다. 인구밀집지역 내 구치소 건립을 추진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우리 지역과 달리 여러 차례 주민과 소통 과정을 거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8년 경남 거창군은 부지 1.5㎞ 근방 10개가 넘는 학교가 위치하고 거창읍 인구 73%가 거주하는 지역에 구치소 건립을 추진하면서 법무부·군수·군의회의장·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체를 발족하고 TV 토론과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 부산시는 강서구 대저동으로 부산구치소와 부산교도소의 통합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전문가 등 15명이 모여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시민 여론조사와 시민참여단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부산교정시설 통합 이전 사업이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는 이유는 이전 대상지인 강서구와 강서구의회, 지역주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건립 반대를 외치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치소 건립 문제는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북구도 주민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주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부지의 재선정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주민 동의 없이 법무부에 일곡동 부지를 제안하여 지역사회 불안감을 조성해 놓고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뒤늦게 법무부에 부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광주시 또한 이제는 책임감 있는 자세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합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삶의 터전을 가꿔온 지역의 주인인 주민을 등한시한 광주구치소 신설 계획은 입지 선정의 타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채 강행되고 있습니다. 북구의 미래와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일곡동 광주구치소 건립계획은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맞서 지역이 하나가 되어 목소리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광주시와 북구청의 적극적인 소통 행정을 재차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고영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제302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하여 권고함에 따라 내실 있는 공무국외출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를 반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위원장 제출) ----------------------------------

북구청장 문인입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저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일 발표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전국 자영업자 수는 지난해 11월 대비 20만 명이 줄어든 550만 명으로 IMF 외환위기 당시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같은 시기 광주광역시 자영업자 수도 4,000명 가까이 줄었으며 전문가들은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 장기화를 주된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보호무역주의와 글로벌 경기 둔화,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변동성이 이어지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 서민의 삶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을 만큼 힘든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여러 경제주체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청년일자리, 생활문화, 복지, 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758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417억 원 대비 3.28%인 34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41억 원이 증가한 1조 678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100만 원이 증가한 79억 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9개 기금에 대한 총조성 규모는 211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4억 원, 국·시비보조금 232억 원, 순세계잉여금 94억 원 등 총 34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주요 반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청년도전 지원사업 13억 6,000만 원,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10억 1,000만 원 등 36개 사업,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공정과 배려가 있는 포용복지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106억 5,000만 원, 긴급복지사업 29억 8,000만 원 등 124개 사업,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매력이 넘치는 생활문화를 위하여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26억 원, 태봉생활체육관 리모델링 2억 원 등 20개 사업,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소통과 혁신을 통한 주민품격을 위하여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5억 7,000만 원, 금당 새뜰마을 조성 5억 500만 원 등 32개 사업,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안전을 위하여 무등로 위험도로 추락방지시설 3억 원,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1억 9,000만 원 등 71개 사업, 5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국·시비보조금 사용 잔액과 이자 반환금 1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 공영주차장 운영 8,000만 원, 함께 쓰는 나눔주차장 사업에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9개 기금의 총조성 규모는 211억 원입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답례품 구입비와 일반운영비 등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에 소상공인과 골목형상점가 지원 등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건립기금에 신관 신축사업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관 실·국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무송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경기침체로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도록 최소한의 필요 예산을 반영한 이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