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지연 의원 발언

제285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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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회의에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하여서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1.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구미시장 제출)

그럼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봉섭입니다. 항상 저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오산은 행락철 및 각종 공연이나 행사 시 주차 부족으로 인한 교통 체증으로 많은 관광객 및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은 고질적인 금오산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 제공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타 지역 관광객의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오산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미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행락철 각종 공연이나 금오산 방문객의 주차 공간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에 15억 원이 편성되어 현재 전액 이월되어 있는 상태이며, 본 관리계획안 의결 후 추가경정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여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고 이월 되어 있는 15억 원으로 사업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금오산 제5주차장은 총 108면의 주차 공간이 신설될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2년도부터 투자 심사 및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등을 시작으로 추진하였으나 구미 시민 및 관광객들의 시각에서 가장 필요하고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본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 심사 시 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 사업 예산 16억 원 전액 삭감되었으며 사유는 사업 내역 임의적 변경 및 사전 절차 미이행 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2024년도 및 2025년도 본예산 요구 시 법적 사전 절차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행정 절차 숙지 및 준수, 시의회와 소통과 더욱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행락철 및 각종 공연 행사 금오산 방문객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충분한 주차 면수를 확보한 주차장인 것을 명심하고 시민 불편 해소와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미경위원장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1차)(금오산 제5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구미시 어느 지역이든 우리 주차 관련해서 설치 민원은 지금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특히나 또 구미를 대표하고 있는 우리 금오산에도 여러 주차난으로 여태까지 좀 애를 먹은 게 사실인데 저는 이번에 제5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해서 동의안 올라올 때 이게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된 대표적인 사례 아니냐 아주 이건 질책을 하고 싶어요. 당초 300면 했다가 주차 면수가 200면 했다가 지금 지금은 결국은 100면 아닙니까? 108면입니까?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06면입니다. 예.

김근한위원

2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 필요한 시설은 저도 인지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계획성도 계속 계속 바뀌어 가지고 지금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일요일 날 오후 늦게 금오산 올라가서 상가를 한번 둘러봤어요. 몇몇 분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지금 이게 추진되면 제가 몇 가지 한번 여쭤볼게요. 그 상가 상공인들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지금 현재는 편의상 가게 앞에 이면 주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금지될 거다라고 했는데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여기 관계자들이.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 그런.

김근한위원

금지 시킬 거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아직은 계획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김근한위원

아직이 아니고 구축해 있을 때 그게 가게 앞에 지금 편의상 충분히 잘 활용하고 있어요. 가게 앞에 주차를 해서.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근한위원

예, 동선 관련해서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근한위원

이게 주차장이 구축이 되면 그 일대 이쪽에는 이면 주차 금지를 시킨다. 이거 관련해서는 본인들은 전혀 이 주차장하고는 큰 연관이 없게 얘기하더라고요. 주차 금지를 시킬 겁니까, 안 시킬 겁니까? 그것부터 대답해 주십시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주차 금지에 대한 부분은 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근한위원

앞으로 있을 수도 있네요? 왕복 2차선 도로 안 넓히는 한 거기 주차장 입출할 때 그 공간 확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봐도 그게 넓은 2차선이 아닙니다. 그죠. 최소 폭의 2차선인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근한위원

그 부분하고 이거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근한위원

주변 상가 이면 주차 금지. 그다음에 상가가 상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 주차장 위치가 금오랜드하고 이 주차장을 사용해서 금오랜드하고 이렇게 연결 동선이 좀 있어야 되는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근한위원

동떨어져 있잖아요. 지금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은 별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김근한위원

별도가 아니고 같이 해야지. 이거는 별도라고 그러면 또 이게 이 주차장 활용은 금오산 일대 상가 상가의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한 건데 결국은 우리가 이 주차장에서 조성 주차장에서 금오랜드까지 이렇게 동선이 확보 안 돼 있으면 이건 외딴섬이에요. 외딴섬. 여기 주차돼 놓고 금오랜드에서 가족끼리 놀고 이쪽에 또 상가 가서 뭐 외식을 한다든지 그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김근한위원

이런 게 확보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교량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량 폭이 한 11m 정도 될 겁니다. 보면은 이게 2m 2m 인도를 만들어서 이제 건널목 형태로 해서 지나와서 갈 수 있는 동선을 지금 여기에서는 구축을 해놓은 상태고 말 그대로 이제 상가 주민들 인터뷰를 저희들이 가가호호 다 방문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쪽에 이제 금오랜드에서 바로 넘어올 수 있는 인도교라도 하나 더 만들어서 그쪽으로 동선을 하나 더 만드는 게 안 맞겠느냐 그런 제안된 내용은 별도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근한위원

차후라도 여기에 보고서에는 그런 게 없는데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그런 내용은, 왜냐하면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김근한위원

아니죠. 이게 신규 사업 바로 올라온 것도 아니고 이게 몇 차례 지금 수정 수정하고 뭐 변경되고 뭐 했지 않습니까? 그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포괄적으로 다 봤어야죠. 전제는 주차장은 필요한데 정책적으로 왜 금오산관리소장이 지금 우리가 알기로 한 2년도 안 된 사이에 1년 반 만에 몇 번 인사이동이 몇 번에 있었습니까?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제가 이제 올 1월 달에 왔기 때문에.

김근한위원

평생 6개월 지금 현재.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김근한위원

이래 가지고 뭘 해요? 일을. 누굴 믿고, 업무 파악하다 보면 또 인사가 나고 인사가 나고, 그렇게 중요한 금오산 우리라고 주창을 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책임자는 계속 6개월마다 인사이동을 시키는데 무슨 사업을 일관성 있게 하겠습니까? 이거. 그래서 처음에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예요. 저는 이 관련해서 주변 상가 이면 주차 금지 조항하고 금오랜드하고 연결되는 동선 확보에 대해서 현재 관리소장님이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주차 금지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금오랜드하고 연결되는 동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지금 갖고 있는지 그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십시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지금 5주차장 부분은 관제 시스템을 해서 이제 무인으로 운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무인이 안 됐을 때 이제 개인이 받게 되면은 시간적인 타임 때문에 이제 막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까지 지금 설계가 다 돼 있는 상태라서 아마 원활하게 진출입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이걸 설치해 놓고 나서 저희들이 별도로 이제 이 말 그대로 그 도로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검토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김근한위원

어차피 이 도로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김근한위원

자동 시스템으로 해도 정체될 수밖에 없는 도로입니다. 그죠? 예, 아주 불리한 부분인데 그래도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예.

김근한위원

그걸 뭐 수동으로 하나 자동으로 하나 그거에 대해 큰 차이가 나는 없다고 봅니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납니다. 실제로.

김근한위원

우예든 간에 다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금오랜드하고 연결되는 동선하고 주차 금지 관련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현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차 금지를 시키겠다는 내용이 아직까지 안 나와 있는 상태라서 주차장을 조성하고 나서 운영해 가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근한위원

상가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그 부분입니다. 알고는 계시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시설팀장도 알고 계시죠? 뭐 얘기를 몇 차례 시설팀장하고도 상가 주민들이 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예, 상가 주민들은 계속 쓰고 있던 주차 부지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를 금지시키는 거는 상당히 싫어하는 건 맞는 상태입니다. 지금.

김근한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진행이 되면 이 두 개 금오랜드하고 연결되는 동선, 상가 주차장 관련해서 이면 주차 관련해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우리 기획위에 상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장미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예, 같은 내용 이어서 제가 좀 제안을 좀 드리면 이 다리 놓는 거를 이 삼거리에서 놓으면 지금 이면 주차도 문제가 별로 안 되고 기존하고 똑같아지는 거고 형곡동에서 넘어오는 차량들이라든지 이렇게 삼거리 신호를 뭐 점멸 신호를 한다든지 여기에서 교량을 세우는 방법은 없어요? 이 중간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려가는 차 올라오는 차가 들어갔다 나갔다 해야 되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여기 삼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이렇게 신호를 주일에는 신호를 주고 평일에는 신호를 안 주면 이게 사거리를 만들어주는 게 원활하지 않을까요?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우선 예, 이 부분은.

이상호위원

제가 이것 꼭 하라는 건 아니고.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예. 교통영향 평가를.

이상호위원

교통 전문가랑 좀 의논을 해서.

봉섭

장봉섭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