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가 이미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간략한 인사말씀을 듣고 진행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위원님들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도교육청으로부터 2025년도 4·3평화·인권교육 명예교사 위촉식 행사 참석 관계로 부득이 회의 도중에 이석하고자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부터 우선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한 후 이어 도와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대상 질의·답변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거수를 해 주시면 제가 지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대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고의숙 위원님.

이사장님, 제주4·3 당시에도 비상계엄이 있었지 않습니까?

언제부터였죠?

이게 한 46일간 이어졌습니다.

그 안에 정말 많은 제주도의 대표적인 민간인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북촌리 학살 사건, 1949년 1월 17일 날 북촌리에서 주민들이 한꺼번에 학살됐던 사안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방폭포 학살, 1948년 12월부터 1949년 1월까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정방폭포 절벽에서 총살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섯알오름 학살이 1949년 1월 20일에 있었고, 추자도 사건이 1949년 2월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는 거냐면 이번 윤석열 씨의 비상계엄과 제주4·3사건 당시 비상계엄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선포한 논리가 아주 유사한데요. 먼저 이승만의 비상계엄령을 보면 공산 반란으로 규정을 했고 무장대와 민간인을 구별하지 않고 토벌 작전을 수행했고. 그때 당시 신성모 국방장관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나요? 여러 망언들을 많이 했는데 제주도는 빨갱이 섬이다라고 전체 지역을 적대 세력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즉, 공산 세력 또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한다는 명분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이번 윤석열 씨도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과 종북·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이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행동도 비슷합니다. 군경을 동원했다는 건데요. 이승만 정권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에 군경이 제주 전역에 투입돼서 초토화 작전을 했고 민간인들을 학살했는데, 윤석열 또한 계엄령을 근거로 군경을 동원해 가지고 국회, 선관위 그리고 민간인에 대해서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체포 또는 폭력을 행사할 그럴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러 증거들을 봤을 때. 그리고 또 자유헌정질서를 내세운 국가 권력의 강화를 시도했다는 건데요. 이승만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보호를 이유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실제로는 반정부 세력과 주민들을 강압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그러니까 반정부 세력이라기보다도 윤석열 개인을, 대통령실과 김건희 씨에 대한 반대 여론을, 좀 문제 제기를 했던 사람에 대한 탄압이 주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승만 정권에서 그렇게 했고, 윤석열 씨 또한 비슷한 자유헌정질서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제는 제주도민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무참한 학살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도 안 되는 계몽령이라고 말을 하는데 공포를 조성해서 본인들의 정권을 유지 시도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계엄을 이용해서 제주도를 반역의 섬으로 만들고 대규모 학살을 진행했고, 그동안 묵인했다는 공포 정치.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는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에게 공포감을 조성하고 정권 유지 및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4·3평화재단에서 앞으로 4·3에 대한 아픔만 계속 만들어 갈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수단인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학술적인 접근과 탄압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하는 콘텐츠나 불법 비상계엄이 제주 도민 민간인 학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홍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사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콘텐츠를 만들고 4·3재단에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심 과장님.

지금 TF를 구성하셨는데.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TF에는 어디, 어디가 들어갑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유족하고 재단, 4·3실무위원회 위원님, 교육청, 기념사업위원회, 저희 도하고 전문가로 해서 구성돼 있습니다.

전문가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행안부에서는 관여를 안 해요? ○4·3지원과장 홍호진 행안부는 저희들 업무 협의로 추진하고 TF팀에는 별도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참여 안 합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행안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4·3사건처리과하고 저희는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념식과 관련돼서 대통령 비서실이나 행안부하고는 실질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해 본 적은 없으신 거네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아닙니다. 거기에서 당초에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그 기본계획에 따라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본계획을 제출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사안을 보니까 국 회의 장 참석 관련 행안부랑 협의 중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어쨌든 대통령도, 총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권한대행 형태로 가고 있는데 혹시 이번 추념식에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요 인사가? ○4·3지원과장 홍호진 주요 인사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지금 탄핵 정국이라서 저희들 요청은 현시점에서는 권한대행님이 참석하는 걸로 말씀을 해 둔 상태입니다.

권한대행의 참석을 요청하신 거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답을 받으신 건 아니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러면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참석하십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확정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중앙인사 중에 확정된 인사는 지금 한 명도 없네요?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념식이 저는 살짝 걱정이 됩니다. 제가 대략 보니까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 대선으로 인해서 참석을 희망하는 주요 인사들이 굉장히 많아질 걸로 저는 파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각종 집회 신고가 됐을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혹시 집회 신고된 게 확인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금 저희들이 집회 신고 관련해서 그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왜 아까 TF팀을 물어 봤느냐 하면, TF팀에 집회 신고와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제주도의 각종 현안 ― 대선 후보들이 온다면 ― 에 대해서 찬반 단체가 분명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야 대선 후보에 따른 지지층들이 또 집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과거 서북청년단처럼 극우세력으로 불리는 특정 보수단체가 집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관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4·3 추념식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이 TF팀에 자치경찰위원회라든지 국가경찰 아니면 자치경찰단,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소방안전본부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런 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 해서.

협약이 돼서 하면?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습니다. MOU 체결해서 협약된 기관은 사용료를 50% 감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주의료원은 안 돼 있고예? ○4·3지원과장 홍호진 제주의료원은 지금 장례식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제주대병원? ○4·3지원과장 홍호진 제주대병원은 지금…….

협약이 안 돼 있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예. 지금 안 된 부분들, 산남 지역이라든지 동부 지역 이쪽 부분의 장례식장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업무 협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 사업자들도 이렇게 50% 감면하면서 업무 협약을 하는데 서귀포의료원이 희생자한테는 30%고 유족한테는 20%. 먼저 선도적으로 더 나서야 될 데가 여기 아닙니까? 그렇죠?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서귀포의료원은 30%하고 20%입니다. 유족한테는 20%고 희생자한테는 30%. 다른 데는 50%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여기 바뀌어야 되고, 제주대병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장례식장들이 한림에도 장례식장이 있고, 그런 부분들. 한림도 정낭도 있고 한데, 다른 지역도 장례식장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협약을 해서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2억 4600만 원. 국비 출연금이 이렇게 감액돼서 사업 추진에 이상이 없겠습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도 삭감이 됐네요. 1억 1600만 원. 공기관대행사업비 23억 300만 원에서 21억 8700만 원으로 삭감이 됐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업 추진에는 문제 없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서부노인대학 개강식에 갔다 왔습니다. 갔더니만 서부보건소 산하에 있는 상·하가 보건진료소의 소장님이 4·3 꽃을 수제로 만들어 와서 노인대학에 온 어르신들께 다 나눠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4·3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소리 없이 주민들 스스로가 이런 마인드로 확대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야 우리 주민들의 의식 속에 오래 남아 있을 것이고, ‘아, 4·3 이거 잊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눠주는 것도 화해와 상생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감동 있게 봤어요. 저도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확대해서 칭찬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도 다른 방법으로 주민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4·3이 무엇인가? 이걸 확대시켜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특별자치행정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갔다 왔습니다.

홍보도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 하면 4·3의 의미를 알고 또 이것을 찾아보고 거기에서 느끼는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즉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이번에 불법 비상계엄이 성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 끔찍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지역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곳이 4·3 유족단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4·3평화재단뿐만이 아니라 이번 4·3 희생자 추모식 또한 저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상계엄과 관련된 반민주주의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봐야 되는 지금 시점이니까요. 그래서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내부에서 깊게 고찰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로 극우 파시스트들이 표면적으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인영 국장님.

이사장님, 추념식 준비로 노고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추념식과 관련돼서도 그렇지만 매년 4·3특위 업무보고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추가진상보고서 관련해서. 4·3특별법 전면 재개정 이후에 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서 또 한 번의 진전을 만드는 데 중요한 자료가 저는 추가진상보고서라고 보고 있고 지금 작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6월까지 완료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도의회가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추가진상보고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아니더라도 추진 과정과 진행 과정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화재단에서의 답변은 잘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중앙 차원의 조사 수행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지속적으로 듣고 있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 업무보고에서 여러 제안을 드렸지만 실상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이 상황이 좀 답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또 제안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추가진상조사보고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니더라도 점검을 도의회가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어떤 기회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원론적인 답변인데요. 추가진상보고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거나 그런 과정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추진 과정과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 부분까지는 도의회하고 공유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추가진상조사보고서의 내용을 궁금해 하는 도민들이 상당히 많으시고, 도의회에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늘 재단으로부터 듣는, “이것은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거는 대의기관인 도의 회의 의원으로서, 4·3특위 위원으로서 상당히 궁색하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원론적으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충분히 공유가 된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아직도 없으신 겁니까?

거기까지의 진전도 상당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적어도 6월 이전에, 완료되기 이전에. 지금 여러 일로 상당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보고서 작성에 여념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간 점검, 진행 상황, 추진 상황 점검의 차원에서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의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했던 추가진상조사보고서 관련해서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 4·3특별위원회와 그다음에 제주도 4·3지원과하고 간담회 형식이든 아니면 중간보고회 형식이든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단에서 4·3 왜곡 대응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우리 회의 때도 이 대응 사업 관련해서 모니터링만 하고 그다음에 어떤 대응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즉시 대응하고 있는지 아니면 묶어 가지고 모니터링만 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즉시즉시 답변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업체들을 통해서라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지원과장님. ○4·3지원과장 홍호진 4·3지원과장 홍호진입니다.

4·3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관련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3지원과장 홍호진 저희들이 2023년 11월에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2월에 소위원회에서 등재 권고 결정이 났고 그리고 올해 2월 26일부터 28일에 국제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를 마치고, 올해 4월 2일부터 17일까지 최종적으로 집행이사회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집행이사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면 4·3 기록물에 대한 세계기록유산 등재 여부가 결정이 될 예정입니다. 4월 2일부터 17일 사이에, 본심사는 4월 9일부터 10일 일정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 준비해서 4월 7일부터 15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기록유산 특별전을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에서 10일 그때 결정이 나게 되면 거기서 오픈 세리머니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유네스코 기록물 등재 관련해서도 제주도민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적으로 어려운 시국에 이런 4·3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는 부분들을 좀 더 알려서 이 계엄 상황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제주도가 이런 기록적인 부분으로 남기고 있다라고 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홍보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엄 상황에서 4·3 기록물이 하나의 역사적인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제주도민이 아닌 전국적으로,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보상금을 받으면서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사전 안내하고 있습니까? ○4·3지원과장 홍호진 사전에, 저희들이 보상금 지급 결정하기 전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보상금을 받을 경우에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안내는 공지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인영 특별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재단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5회 임시회 폐회중 4·3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