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종포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3월 5일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 제의 10건, 의원 발의 조례안 8건, 건의안 2건, 결의안 1건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조례안 등 23건을 접수하여 해당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동 위원회에 회부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신재향, 김석규, 이종희, 최순희, 강태영, 정성훈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신재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양산시의 반려동물 문화 발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KB 경영 연구소의 “2023년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5.7%에 달하며,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이 가족의 일원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도 증폭되고 있어 행정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시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2023년 10월 반려동물지원센터를 준공하고 작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시설을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반려동물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실질적인 우리 시의 반려동물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원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시는 반려동물 에티켓 지도 도우미를 채용하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을 지도하고 안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하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 대상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 및 반려동물 화장 비용 할인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울산시는 반려동물 교육 인증제와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각 지자체가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반려견 순찰대”라는 민간단체와 여러 차례 간담회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단체는 아파트 단지와 산책길을 주 1회 정기적으로 순찰하며, 배변 봉투 나눔을 통한 배변 수거 캠페인, 반려인 에티켓 홍보 등 반려동물 문화 인식 개선을 위해서 반려인이 스스로 앞장서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산책하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의 부족으로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이 더 증폭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려동물과 그 보호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에 반려동물 문화 발전과 지원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접근성이 쉬운 근린공원을 활용한 놀이 공간 확보입니다. 이용자 간에 시간대를 조절하거나 구획을 지정해 이용한다면 갈등은 줄이고, 반려견의 사회성 향상 및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칸막이 시설 설치를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을 활용한 산책 공간 확보입니다. 현재 양산시는 서부와 동부로 나누어져 양산천과 회야천을 끼고 생활권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을 살려, 「하천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천 주변에 반려견이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을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세 번째, 양산시 유기동물보호센터의 전면적인 보수입니다. 좁은 케이지에 갇혀 있는 유기견들은 제대로 몸을 피지 못할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으며, 이로 인해 혐오 시설이라는 오명과 함께 입양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유기견들의 건강과 복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살펴보면,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 「반려동물 보호 및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등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가 증가하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더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반려동물과의 공존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생활권 안에 있는 근린공원과 자연환경을 활용한 반려인들의 교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공원과 하천 주변의 청결 유지에도 이바지할 것이며, 소규모 문화 행사 유치 등으로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선도할 것입니다. 양산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시의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심각한 우려와 함께 책임을 통감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최근 양산시가 “노동 약자 신규 시책”이라며 낸 보도자료 내용,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내용과는 달리 1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이동노동자 거점 쉼터 조성 사업은 “신규” 사업이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년 전, 양산시는 동 사업을 포기한 전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지 선정 및 관리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경상남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했던 과거의 실패를 딛고 재추진하는 사업을 “신규”사업이라고 홍보하는 것은 시민들을 오도할 수 있습니다. 2년 전에는 불가능하다던 사업을, 이제 와서 3배 가까운 예산을 들여 추진하겠다는 것은 대체 무슨 해명으로 시민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완전히 저버린 처사입니다. 당시 양산시가 사업을 포기하는 동안, 다른 지자체들은 꾸준히 이동노동자 쉼터를 확대해왔습니다. 경기도는 23개소를 운영 중이며, 경상남도 내에서도 창원시와 김해시를 비롯한 여러 시군에서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2023년 3월 임시회와 6월 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22년 예산을 편성한 후에 당해연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아 23년도로 예산을 이월했지만 너무 긴급하게 추진된 사업이며, 지속성이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은 당시 부서 미팅에서 테라스를 갖춘 편의점과 협약하여 이동노동자들이 편의점을 쉼터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기존 시설을 활용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산시는 이동노동자 쉼터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이동노동자들의 복지를 2년이나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의 판단을 뒤집고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납한 전례로 인해 향후 관련 공모 사업 참여 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까지 초래했습니다. 이는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러한 정책 번복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행정의 신뢰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한 과오입니다. 2023년 당시 사업을 제대로 추진했다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없이 이동노동자들의 복지를 2년이나 앞당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의 이동노동자 수는 얼마나 될까요? 현재 양산시에는 정확한 통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통계청의 경상남도 추산치를 바탕으로 양산시 인구 비율을 고려하면, 택배기사는 약 2,800명, 배달라이더는 약 2,700명에서 2,800명, 대리운전기사는 약 1,000명에서 1,400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계십니다. 이제라도 양산시가 이동노동자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기를 촉구합니다. 쉼터 조성은 단순한 휴식 공간 제공을 넘어, 안전 교육과 권리 안내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양산시가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모든 시민, 특히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 발언하기 전에 이번 상북에 산불 3일 정도 탔었습니다. 타게 된 이유는 워낙 낙엽이 깊이 쌓여있다 보니까 물 뿌려도 들어가지도 않았고 또 경사가 굉장히 심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접근하기도 쉽지 않았었고, 그리고 공무원이나 산불하시는 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악한 상황에 3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이종희 의원입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전국적으로 산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과 봄철의 건조한 날씨는 산불 발생 위험을 더욱 키우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산림이 풍부한 지역으로, 산불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드론을 활용한 첨단 산불 감시 시스템의 도입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저희 양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24년 7월에 드론을 이용한 산불 감시 및 교통정보 등 알려주는 시설을 벤치마킹했으며,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드론을 활용한 산불 방지 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헬리카이트”를 활용해 산불 위험 지역을 24시간 감시하고 있으며, 경북 울진군은 AI 기술과 드론을 결합한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서울 금천구는 드론을 활용한 산불 순찰 및 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산시는 산불 진화대 7개소와 59명의 진화 인력, 8개소의 감시초소와 93명의 감시원이 활동 중입니다. 이들의 헌신 덕분에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양산시의 넓은 산림과 험준한 지형을 고려했을 때, 여전히 감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산불 감시 시스템 도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광범위한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습니다. 드론은 기동성이 뛰어나고 접근성이 좋아,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빠짐없이 관찰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하면 야간이나 연기가 발생하기 전에도 온도 변화를 감지해 산불을 조기에 발견하여 초기 대응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감시 인력을 유지하면서도 험준한 산악 지역까지 감시망을 확장할 수 있어, 감시 효율성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현장 파악이 가능합니다. 드론을 통해 발화점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면, 초기 진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드론에 AI 기술을 결합하면 온도 변화와 연기 패턴을 분석하여 산불 감시의 정밀도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드론으로 수집한 정보를 소방 당국과 관련 부서와 신속하게 공유하여 효율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예산 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양산시는 가지산도립공원을 비롯한 주요 산림 지역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도사와 그 주변 지역은 문화재 보호 측면에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을 시범 운영지로 선정하고, 효과를 분석한 뒤 점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현재의 산불진화대와 감시원 인력 구조도 효율적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산불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초기 진화입니다. 일부 감시원을 진화대로 전환하여, 진화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산불은 한순간의 방심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그 피해는 금전적, 시간적, 환경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드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은 기존의 감시 인력과 병행해 운영할 수 있으며,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에서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동연 시장님과 관계 부서에서는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양산시의 소중한 산림과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드론 기반의 선제적 감시 시스템 도입에 적극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최순희입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는 1942년 영국에서 시작된 복지의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선진국 수준의 복지정책을 구현하고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대다수가 6~70대에 진입하면서 그들의 사회적 은퇴와 경제적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경도인지장애와 치매 환자의 증가라는 문제도 대두되며, 이는 초고령사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의 필요성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 형성, 건강 유지, 그리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촉진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2024년 양산시의 고용률은 59.9%로 경남 평균인 66.75%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경남도 내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고용률은 32.55%로, 진주시의 48.3%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양산시의 산업구조가 농림어업 비중이 낮고, 고령층이 근무하기 어려운 기능·기계조작·조립직종의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현실은 노인 일자리 확대와 사회활동 지원이 더욱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산시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 일자리에 재미 요소를 추가해야 합니다. 일하기 전 근력운동이나 댄스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단순 노동에서 벗어나 노인들이 자기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신체 활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사회적 교류를 통해 정신적 활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실제로 허약한 노인이라도 일주일에 35분 미만의 중간 강도 운동만으로도 치매 위험을 4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 둘째, 연령과 역량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이 필요합니다. 무분별한 배정보다는 연령과 신체적 상태를 고려한 체계적 배치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인들의 역량을 적재적소에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도인지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업무를 제공하여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컴퓨터 사용이나 일지 쓰기와 같은 문해력 활동은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으므로, 이러한 활동을 포함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셋째, 독거노인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복지담당자가 관리 대장표를 활용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들을 위한 정기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해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에서 독거노인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노(老老)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노인들이 서로를 돌보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치매 예방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 지원은 초고령사회에서 필수적인 정책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노인의 신체 활동과 사회적 교류를 통해 경도인지장애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창·소주 출신 강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 2.0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양산은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 더 커질 것인가, 더 작아질 것인가.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대로 머물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양산은 부산과 울산 사이에 끼어 있는 도시입니다. 부산과 울산 사이에 끼어 있는, 연결하는 핵심 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을 가느냐에 따라 양산은 부산의 변두리가 될 수도 있고 부울경 경제권의 중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길이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 2.0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행정통합이 논의되었고, 하지만 울산이 빠지고, 정부도 외면하면서 좌초되었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2.0은 행정통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교통과 산업, 경제를 하나로 묶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블랙홀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양산이 있습니다. 왜 양산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3가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부울경 30분 생활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부산, 울산, 창원까지 출퇴근 시간이 1시간 넘습니다. 아침마다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부울경 GTX가 깔리면 양산에서 부산, 울산까지 30분이면 충분하겠습니다. 이제는 출퇴근 때문에 집을 옮길 필요가 없고. 부산·울산에서 일하고, 양산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교통이 좋아지는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광역철도망이 깔리면, 사람이 오고, 돈이 오고, 기업이 오고, 양산은 더 이상 “부산의 베드타운”이 될 수 없습니다. 부울경 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특구”로 경제를 키워야 합니다. 기업은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방은 점점 비어 가고, 이 흐름을 뒤집읍시다. 그래서 정부가 만든 것이 “기회발전특구”입니다. 기업이 들어오면 세금도 깎아주고,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어디가 기회발전특구의 적합지이겠습니까? 바로 양산입니다. 양산에는 부산대 양산캠퍼스가 있고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에 첨단산업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고 기업을 유치합시다. 부산, 울산, 창원이 연결되면 기업이 수도권이 아니라 양산을 선택할 수 있는 이유가 생길 것입니다. 셋째, RE100(알이백) 산업 클러스터로 미래를 준비합시다. 세계는 이제 탄소중립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럽은 재생에너지 100%로 생산한 제품만 받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특히 우리 경남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은 수도권이 다 가져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양산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산업, RE100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합니다. 창원과 울산이 수소 산업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산이 이곳에 합류하게 되면 부울경이 미래 산업의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일자리를 만들고, 부울경 경제의 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부울경 메가시티 2.0”은 울산까지 포함하는 경제·산업 네트워크 구축 모델입니다. 양산에서 인접한 울산은 자동차, 조선, 수소 산업의 핵심입니다. 부울경 경제권은 부산, 울산, 경남이 하나로 묶여 있을 때 힘이 커집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부울경 메가시티 2.0”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닙니다. 양산이 수도권 집중을 넘어서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양산이 광역 교통망을 확충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유치하고, RE100 산업을 선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부울경 메가시티 2.0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는 순간, 양산은 또다시 뒤처질 것입니다. 이제 양산이 중심이 되어 “부울경 메가시티 2.0”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습니다. "양산의 미래, 부울경 메가시티 2.0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물금읍 범어리를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정성훈 의원입니다. 지난해 11월 8일, 경남연구원과 부산연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부산·경남 행정통합 기본구상안 초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초안에는 행정통합 모델과 초광역지방정부 수립을 위해 중앙으로부터 이양 받아야 할 사무 등이 담겨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통합 모델은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수립하는 자치 2계층제를 기본모델로 하되, 부산광역시와 경상남도를 존치시키고 연방제의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인 준주(準州)를 수립하는 자치 3계층제를 대안 모델로 한다.” “초광역지방정부가 실질적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자치재정·조세권, 경제 및 산업육성권, 국토이용과 관리권, 교육·치안·복지권에 대해 중앙으로부터의 사무 이양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금년 연말을 목표 연한으로 하여 특별법 권고안을 마련한다.” 그간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기본구상안 초안을 바탕으로 시·도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최근에는 경상남도의회와 부산시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토론회 개최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거스를 수 없는 지방분권 시대를 맞아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지지하며, 그와 함께 우리 시가 통합지방정부 청사 유치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군가는 본 의원의 주장이 너무 앞서간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 양산시가 현재 처해 있는 현실이 결코 녹록하지 않으며, 충분히 엄중한 시기임을 간과한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2052년 생산연령인구 감소율 전망치에 근거한 전국 17개 시·도의 인구 감소 심각 지역 순위를 보면 울산광역시가 1위, 이어서 경상남도와 부산광역시가 나란히 2위와 3위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소속 “미래지향적 행정체제개편 자문위원회”는 2052년 대한민국 총인구의 53%, 청년 인구의 58%가 수도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우리 양산이 이룩해 온 경제성장은 부산과 울산에서 이전해 온 준대기업 그룹의 제조공정 덕분이었으며, 인구 증가 또한 부산과 울산의 인구를 흡수하기 위해 지방소멸 이슈가 제기되기 직전에 계획된 대규모 택지지구 개발사업 덕분이었습니다. 양산시는 애초에 부산광역시의 인구 과밀 문제 해소를 위해 계획된 시외 신도시로서, 그간 부산과 울산의 위성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달리 생각해 보면, 부산과 울산의 침체에 대해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강력한 타격을 받는 도시가 바로 이곳, 양산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고향을 보다 비관적이고 직관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그 대안으로서 통합지방정부 청사의 유치를 제안하는 것이며, 어떠한 수단이든 보다 전향적이고 과감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끝으로, 통합청사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연접 시·군·자치구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경남과 부산의 지리적 중심부는 사실 김해가 맞습니다. 그러나 양산시는 부산 동부권과 북부권을 연결하는 접합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대구·경북권과도 가까워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력하여 청사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둘째, 경남·부산 간 행정통합이지만, 종국적으로는 동남권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활용해야 합니다. 행정통합 논의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울산광역시는 여전히 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 전국 1위 도시로 대한민국 공업수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울산광역시와도 접해 있다는 이점을 십분 활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현재 부산시청에 있는 경·부·울 초광역경제동맹 사업단을 관내로 유치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끝으로, 내부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2022년 경·부·울 특별연합의 연합사무소 유치 경쟁 당시 우리 시는 동양산권역과 사송권역, 물금권역이 각각 치열하게 입장을 표명해, 종국에는 사소한 균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연합청사 유치는 그 자체로도 높은 경제적 파급력을 가지므로, 우리 시 내부 통합을 통해 단일 대오로 유치 경쟁에 돌입해야 합니다. 통합지방정부 청사 유치를 통해 우리 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회 의원 송은영입니다. 건의안 낭독에 앞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조속추진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방치되어온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가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되면서 개발에 대한 기대가고 커졌지만 사업이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LH와 부산대학교 등 다수 정부기관이 참여하는 국책사업이지만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유휴부지의 실질적인 소유기관은 부산대학교이므로 그 책임 또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대학교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건의하고자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폴리스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해당 건의안에 뜻을 모았습니다. 수신처는 부산대학교 총장이며 참조 수신처는 부산대학교 교수회입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조속추진 건의문.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는 대한민국 정부 각 부처의 노력과 지원 덕분에 동남권을 대표하는 의생명 특화 캠퍼스로 성장해 왔습니다. 학내에서는 박재윤 前 부산대학교 총장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으며,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정부 부처는 캠퍼스 승인 및 각종 공공기관 유치 등을 통해 사업을 이끌었습니다. 이후 지역에서는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 예산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특히 향토 기업과 양산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는 부산대학교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며 그동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16만 평에 달하는 유휴 부지는 여전히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국립대학교의 재정적 한계와 법률적 제한으로 인한 것이지만, 당초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산대학교의 미온적인 대응이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개발의 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일원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하면서 행정적·재정적 한계를 해소했습니다. 과거 20년간 부산대학교의 추진 경과를 볼 때, 당초 개발 계획이었던 컨벤션 센터 및 각종 단과 대학의 이전은 더 이상 부산대학교 단독으로는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이전을 반대했던 당시의 주된 근거는 “지역 대학의 상징성과 지역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었습니다. 양산시는 북부산과 동부산을 연결하는 경제 동맹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물금읍은 도심형 캠퍼스라는 당초 계획에 부합하는 인구 12만 명의 대규모 신도시로 성장하였습니다. 정부 공모사업으로 재정적·법률적 한계가 해소되었고 양산캠퍼스를 반대했던 모든 논리들이 정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양산캠퍼스 개발에 대한 부산대학교의 의지가 부족하다고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부산대학교의 대승적 결단만이 남아 있습니다. 박재윤 前 총장의 결단 당시, 학내에서는 큰 반발이 있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김인세 前 총장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의생명 특화 캠퍼스라는 키워드를 제시했고,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의 의료수익은 이제 본원의 수익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공간혁신구역이 전례 없는 첫 사업이라는 점과 과거 민간 사업자와의 법적 공방 등으로 사업 진행을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점에 대한 염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는 당초 개발 계획에 따라 이미 준공되었어야 할 사업임이 명백합니다. 양산캠퍼스의 사업 시행일은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선정된 2024년 7월 1일이 아니라, 2002년 교육부의 캠퍼스 승인일부터임을 최우선의 판단 근거로 삼아 결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는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부산대학교는 당면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라. 둘. 부산대학교는 양산캠퍼스에 대해 중단 없는 사업 추진을 약속하라. 2025. 3. 17.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건의문 낭독에 앞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 설치 및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한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장례문화의 변화와 함께 화장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화장장 수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현행 장사 예약 시스템이 관내, 관외로 구분되어있어 관외 예약자의 경우 화장장 예약이 어려워 먼 지자체까지 이동하거나 화장을 하지 못해 장례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화장장 추가 운영이 불가피하고, 충분한 인건비와 시설 가동을 위한 국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 등 국가적 비상사태 시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역할, 책임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이에 본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화장장 확충 및 운영을 위해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장사 예약 시스템 개선과 비상사태에 대비한 정책적 대책을 강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어느 시인의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런 좋은 글귀가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을 비롯한 양산시의회 의원 18명 전원은 해당 건의안에 대해 뜻을 모았습니다. 수신처는 대통령 권한대행, 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복지부장관입니다. 그러면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례 방식은 전통적인 매장과 화장으로 나뉩니다. 최근 몇 년간 화장을 선택하는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6월 기준 국내 사망자의 93.6%가 화장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2018년의 86.8%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장례 3일차에 화장이 이루어지는 화장률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3일차 화장률은 2019년 86.3%에서 2022년 74.2%, 2023년에는 74.9%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2019년 81.3%였던 3일차 화장률이 코로나 시기인 2023년에는 52.9%로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5일장이나 7일장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는 화장시설의 부족으로 인해 장례 기간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전국의 화장로 수는 2018년 347기에서 2023년 391기로 증가하였지만, 같은 기간 사망자 수와 화장 수요의 증가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62개의 화장장이 운영 중이며, 경상남도에는 10개의 화장장이 있습니다. 그중 양산시 인근에는 부산 영락공원과 울주군 하늘공원 두 곳만이 존재해 지역민들의 이용에 큰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장 예약 시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실제로 3월 14일 오후 3시경 장사정보시스템의 예약상황을 확인한 결과, 울주군 하늘공원의 울산시민 예약 가능 인원이 16일 20명이었으나, 울산 외 지역주민은 예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부산 영락공원은 또한 부산지역주민은 16일 31명 예약 가능했으나, 부산 외 지역주민은 예약이 불가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화장장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들은 가까운 지역에 화장장이 있더라도 “관내”가 아니라는 이유로 예약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국적으로 화장장이 부족해 장례 기간이 5일에서 7일까지 연장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으며, 최근 독감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화장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산시민들도 부산 영락공원이나 울주 하늘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나, 지역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예약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구미, 김천, 세종시 등 먼 지역까지 이동해 화장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양산뿐만 아니라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은 이와 같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유족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화장 가능 시간도 제한적으로 배정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양산시는 2023년부터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작년 입지 후보지 공모에서 신청한 세 곳 모두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현재 2차 공모가 진행 중입니다. 화장장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어 지자체 단독으로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으며, 화장장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여론도 넘기 어려운 산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화장장도 님비 현상으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많은 반대에 부딪혀 어렵게 설립하였음을 잘 압니다. 또한, 화장장을 설립하는 데 도움뿐만 아니라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고 숟가락만 얹는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화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 간 공동 화장시설 설치 및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2010년부터 꾸준히 추진해오고 있으며, 이는 화장장 설치 전까지 장사시설 부족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을 위해 최선의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화장장 운영 시간은 시설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며, 화장 시간은 평균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하루 2회 정도만 화장로 운영 횟수를 늘려도 유족들의 불편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화장장이 오후 4시경에 운영을 마치는 이유는 인건비 부담과 높은 열로 인한 시설 손상 우려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국비 지원을 통해 인건비 및 시설 운영비를 보조해 준다면 화장로 운영 시간 연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화장장 운영 시간 확대 및 운영 횟수 증대를 위한 국비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감염병 유행 등 비상사태 발생 시 화장 수요 증가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화장장 예약 시 “관내”와 “관외” 구분을 폐지하여 모든 국민이 불편 없는 장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지자체의 화장장 건립을 위해 국비를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장은 국민의 존엄한 마지막을 책임지는 필수적인 시설입니다. 그러나 현재 제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는 모든 국민이 공평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장장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국비 지원을 확대하고,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5. 3. 17.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의회 의원 성용근입니다. 질의문 낭독에 앞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현행의 한계가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와 건강보험재정 안정화, 의료생태계 보호를 촉구하고자 의원 18인이 공동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불법개설 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약국의 개설주체가 아닌 자가 명의 및 자격증을 대여하여 의료기관, 약국을 개설 및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등을 말합니다. 이 기관은 영리 추구에만 몰두하여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하시켜 국민의 건강 및 생명을 위협하고, 진료비 부당 청구 등 각종 불법행위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초래하고 있다. 현행 단속체계는 경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찰은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여 수사가 장기화되고 있고, 보건복지부 또한 특별사법경찰팀을 2019년부터 운영하여 직접 수사를 하고 있음에도 2명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광범위한 직무범위 및 잦은 인사발령 등으로 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에 한계가 있다.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강제 수사권이 없어 계좌 및 수익금 추적이 불가하고 관련자에 대한 조사에 장애가 있는 등 단속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 양산시의회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진입 방지 및 퇴출을 위해, 그리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개정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특별사법경찰권 권한을 부여하여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면밀히 단속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를 확립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영리 추구에 몰두하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부당 금액을 철저하게 환수하여 전국민 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 2025. 3. 17. 양산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