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원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사하고자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출석의원 중 최다선 연장자이신 이종희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시겠습니다. 이종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희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이종희 예, 최순희 위원님.

김지원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종희 방금 최순희 위원께서 김지원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지원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김지원 위원께서 선출되셨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김지원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부위원장에 강태영 의원을 추천합니다.

반갑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된 강태영 위원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분들과 위원장님과 함께 특별위원회 함께 잘 이끌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부지 매입변경 건입니다. 본 사업은 부족한 웅상권역의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한 토지 매입 사항입니다. 2024년 6월 7일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전체 사업부지 27,048㎡ 중 시유지를 제외한 국유지인 10,470㎡를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도로구역에 포함되는 국유지 10,286㎡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취득재산은 토지 2필지 180㎡로, 토지취득 면적 및 기준가액이 30% 초과 감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다음은 시유지 매각 건입니다. 본 사업은 평산동 47-1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사업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매각하는 건입니다. 2024년 12월 2일 공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 사업부지에 편입된 시유지 11필지를 매각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필지 중 4필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절차를 우선 시행해야 함에 따라 매각대상 토지 필지가 11필지에서 7필지로, 당초 토지 면적 및 기준 가액의 30%를 초과 감소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는 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우리 시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번 건은…….

이번 건은 우리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조성부지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안보다 감소되어서 새롭게 변경해서 심의 받는 거다, 그죠?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잘해주셨는데 이걸 국토부나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가지고 국유지를 당초 저희가 매입하고자 했던 국유지를 무상으로.

점용으로.

점용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변경됐다, 그죠? 기간은 10년? 어떻게 됩니까? 2033년까지?

점용 기본은 10년입니다.

10년 기본이고, 그러면 이 절차는 언제 완료가 된 거죠? 무상점용, 도로점용 허가가.

2024년 6월부터 8월까지 지속적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랑 김해 국토관리소, 이렇게 협의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니, 우리 직원, 팀원들 하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무상 도로점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가지고 우리 시 예산도 많이 절감할 수 있고 또 행정절차도 최소화할 수 있어서 그 노력에 감사의 말씀 드린다고, 질의는 아니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11필지 중에 우리가 매각했을 때 앞 전보다 우리가 시에서 매입할 때 보다 금액이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현재 주진동 171-73번지, 75번지, 77번지, 산 64-30번지, 이거 취득당시가 2021년도 11월 1일 날 저희가 양산시에서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환매 들어가는 4필지는 171-73번지는 4억 6,300, 17-75번지는 2억 6,100, 그리고 171-77번지는 3억 8,000. 그러니까 산 64-30번지는 1억 6,300, 우리가 2021년 11월 1일 당시 취득 당시보다는 금액이 거의 2배 가까이는 아니지만 금액이 4필지 다 금액이 더 큽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총 우리가 매입할 때보다, 그러니까 팔 때 보다 금액 차이가 대략 얼마 정도입니까?

대략 한 1억, 금액이 총 6억 2,000정도 됩니다.

매입할 때는 그러면 5억 얼마입니까?

전체 저희가 당초 보상금액이 6억 2,200이 더 많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우리가 21년도에 매각할 때, 매입할 때 사들일 때 금액이 얼마고.

샀을 때 금액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액이 주진동 171-73번지가 3억 2,500.

아니, 그러니까 토탈 얼마냐고요.

그러니까 토탈 매입 금액이 6억 2,200.

11필지 다가요?

아니요, 4필지, 환매되는 부분입니다.

환매되는 부분.

전체 취득가액은 16억 5,492만 950원입니다. 11필지.

그러면 우리 4필지 중에 환매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전에 샀던 금액보다, 환매 조치할 때하고 차이가 1억 정도 난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당초 보상금액 6억 2,200이 더 많습니다, 저희가.

4필지 환매한 게요? 우리가 매입할 때 보다.

예, 매입할 때 보다 6억 2,200이 더 많습니다.

총 매입할 때는 금액이 얼마였는데요, 그러면?

총 매입할 때 금액이 11필지가 16억 5,400입니다.

매입할 때가 6억 2,000정도 됩니다. 환매가 12억 정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앞전에 할 때 이게 공유재산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그런데 이게 지금 환매 절차가, 예를 들어가 환매절차를 먼저 밟았으면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할 이유는 없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소로 부분이 시효소멸이 2024년 6월 18일 날 되었고, 아파트 공동주택 승인이 환매하는 저게 6월 21일 날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작년 202회 의회 정례회할 때 저희가 승인을 받았고, 부서에서 저희가 11필지 전부 다 매각하려고 했는데 재산관리관이 건설도로과에 있다가 저희 회계과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매각을 하려고 저희가 추진했는데, 건설도로과에서 이 4필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시효소멸이 되고 폐지가 되면서 2024년 6월 18일 폐지되면서 이거는 팔지 못한다, 이래해갖고 일단 우리가 취득한 사람한테 먼저 환매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서 이번에 이렇게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건설도로과도 있지만 부서에서 이걸 자꾸 놓치다 보니까 행정 낭비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환매해 가신 분도 대단하고 의문점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자기가 보상받을 때 6억 정도고, 지금 환매를 받으러 가서 6억을, 배를 더 주고 자기가 환매했다는 자체도 지금 아파트 사업을 하다 보면, 그래 되면 그 4필지 자체는 개인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가.

일단은 개인 소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공사도 들어가야 하는데, 예를 들어가 그 금전적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겠지만 그분도 그 정도의 배를 주고 샀을, 환매했을 정도면 그 가치가 억수로 높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그거 센트럴파크 옆에 길하고 우리가 사업을 시작할 건데, 그 건설업체에서도 무리하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환매절차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단 환매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건설도로과에서 이 절차를 거치게 된 겁니다.

건설도로과장님, 제가 한번 또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이런 환매절차를 원래 부서에서…….

건설도로과장 이석희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가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2건 같은데, 소주동 뒤에도 환매절차를 안 거쳤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것도 그렇고, 지금 차후에 이런 경우가 또 생길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내용을 살펴보니까 작 년 노선 폐지가 소로 2-110이 원래 도로가 나는데 아파트 부지로 편입됨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보상법에 보면 즉시 통보해줘야 된다, 이래돼있어요. 그러면 작년 6월 20일 날 토지 소유자에게 통보를 했어야 돼요. 했어야 됐는데 부서 간에 조금 제대로 협의가 잘 안됐나 봐요. 그래서 올해 와서 1월 23일자로 이 네 분에게 통보를 하고, 특히 2필지는 특정 모모 교회에 있으니까 회수해갖고, 한 분은 돈이 6,500만 원, 돈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니까 해가, 한분이 아직까지 환매를 안 해가셨어요. 그런데 환매권은 10년이지만 우리가 통지해 준 권한을 통지해 준 날로부터 6개월이거든요. 7월 23일 되면 이분도 안 가져가면 환매 권한 자체가 소멸됩니다. 그리고 알박기 할 수 없는 게, 사업 시행자도 「공동주택법」에 따라서 인증 고시를 받기 때문에 토지수용위원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정당한 감정에 따라서 불응하고 이러면 이 공동주택사업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그거를 받아서 이렇게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근거도 있거든요. 있는데, 저희가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협의 과정에서 공동주택과나 회계과나 건설도로과의 협의 과정에서 고시공고하고 하면서 정확하게 그 분이 소통이 안 되어서 즉시 통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사과를 드리고, 이런 사항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협의를 충분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방 과장님 말씀대로 알박기도 안 된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그 필지 보상 안 받은 분이 지금 6개월이니까, 기존에 아까 말씀대로 받아 가신 분은 본인은 그러면 얼마나 득이 될까 싶어서 6억 보상 받았는데 자기가 6억을 더 주고 환매해간 거는 그러면 그 사람 같으면 강제 이렇게 해가지고 수용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할 수 있는데, 보면 사업시행자 가〇〇,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컨택을 하고 있고, 또 환매권을 포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되면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이 4필지라고 하지만 교회 2필지 빼고 나면 교회가 전체 6억 2,000 땅을 매수해가지고 12억 정도에 우리가 팔았거든요, 전체 금액을. 감정가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1필지, 주진동 171-77번지가 정도가 1억 9,400만 원 정도 되는 이 분이 지금 아직 7월 23일까지 환매권이 지금 있으니까 아직 협의에 응하지 않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사업자하고 협의 소통을 해보니까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되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까 171-77번지가 취득가액이 1억 얼마라 했죠?

1억 9,400만 원.

제가 보기로는 자료 받아봤을 때 2억 4,500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옆에 지장물을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저도 다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전에 소주동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이런 절차를 제대로 부서에서 받고 했어야 우리가 공유재산심의를 안 해도 될 걸 했고, 또 그런 절차를 안하다보니까 결국 피해보는 사람들은 땅 지주나 시민들이 보는데, 부서에서 챙겨야 할 그걸 못 챙기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런 현상이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차 사과를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지금 방송 보고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걸 잘 챙기는 방안으로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6억 정도 수익이 있다, 그죠? 이게 양도세가 없어요? 양도세가 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6억이라는 말을 하시길래 그거는 조금, 전체 양도세를 얼마 정도 예상하죠? 우리가 어찌됐든 매입한 지가 언제라 그랬지? 3년밖에 안됐으면 양도세가 많이 나올 거거든. 이 양도세에 대해서도 다음에 말씀하셔야, 전체수익이 아니라고 지금 들어보니까. 그거도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얼마쯤 되는가, 그거는 실제 수익 얼마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번부 내에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일단은 사업부지 안에, 공동주택 부지 안에 들어간 거고, 일단은 저희가 먼저 파악을 해서 1월 초에 이 세 분한테 환매권 통지를 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사안은 해당 부서에서 일단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