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성현입니다. 제244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54조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3월 5일 권기한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와 전체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집회공고 하였으며, 오늘부터 3월 19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동안 심의·의결할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안건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있으며, 배수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문 의원님께서 대표로 이영우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상호 의원님께서 대표로 권기한, 김선태, 김종욱, 배수예, 이갑균, 하기태 의원님과 공동발의하신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으로부터 3월 7일 제출된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은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특히, 김상호 의원님께서 대표로 발의하신 「영천시 농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고에 대한 의견서가 3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및 규칙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제243회 영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된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2월 24일자로 공포하였으며, 「영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등 3건의 조례를 3월 12일자로 공포하였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대책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1일 인구감소 대책 마련을 위한 국내 우수사례 벤치마킹의 일환으로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공설시장 및 더본외식산업개발원을 방문하는 등 정책 방향을 모색하였고, 경북 남부지역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 참석, 영천시 이통장연합회 정기총회 참석, 영천 문화원 정기총회 참석 등 지역발전 및 시민 모두가 행복한 영천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한 차례 의원 정례간담회를 통해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도 하셨습니다. 끝으로 이번 임시회가 보다 내실 있는 회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의 5분 자유발언의 주제는 우리 영천시 대중교통 버스노선 중 공차운행으로 인해 손실이 심각한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에 대하여 수요응답형 버스 즉 DRT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자는 정책제안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공감가는 내용이면 함께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영천 시민 여러분! 시민과 동행하는 의회를 위해 열정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선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시민, 위대한 영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최기문 시장님과 이정우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든 분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갑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3월 임시회를 맞아 우리 영천시의 버스 이용 수요의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운송업체 손실보조금에 대한 영천시의 재정부담을 덜고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체계 도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현재 지방의 많은 도시들은 인구 감소 중에 있습니다. 자연적 인구 감소로 인하여 버스 이용 수요의 지속적 감소 현상은 운송 업체의 손실부담금이 증가하게 되고 이는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악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현재 우리 영천에서는 대중교통 버스 이용객이 연간 4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시내버스는 하루 평균 73대의 버스가 123개의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 중 벽지노선은 33개 노선이며, 1일 기준 편도 134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벽지노선 버스 1대당 1회 운행 시 평균 승차인원이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평균 3.2명이 탑승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탑승한 버스는 15명 내외이고 가장 적은 승차인원이 0.5명으로 파악되었고, 1명도 채 안되는 노선이 7개나 되었습니다. 전국 지방 어느 도시들도 피해갈 수 없는 공차운행이 우리 영천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시내버스는 시민들의 발이 되어 주고 있는 수단이기에 수익성이 없더라도 쉽게 노선을 줄이거나 폐지할 수 없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지자체들은 비수익 노선이나 벽지노선으로 인하여 손실금액에 대하여 손실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천시의 경우, 각종 명목으로 버스 운송 업체에게 연간 1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하고 있으며, 그중 비수익노선이나 벽지노선으로 인하여 손실보조금이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 한 해 동안 61억 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매년 막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버스 노선 개편이나 서비스 개선 등을 한번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실정이며, 그 이외의 여러 정책수단도 있지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다른 보조금 항목은 줄일 수 없다 하더라도 현재 대부분 공차로 운행되는 비수익 노선과 벽지노선 운행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고민하고 도입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우리 영천시의 벽지노선에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체계인 ‘수요응답형 버스’ 즉, ‘DRT’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승객의 요청에 따라 유동적으로 운행 시간과 경로를 조정하는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 체계입니다. 일명 ‘콜버스’ 개념입니다. 기존 고정 노선으로 운행되는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이 필요할 때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이용체계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5년도 농어촌과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처음 도입 되었고, 지금은 전국 80여 개 시·군에서 시범 도입하여 거쳐 각 지역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정식 도입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는 2017년부터 ‘수요응답형 시골버스’ 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지금은 포항을 비롯한 경주, 울진, 칠곡, 구미 등 5개 시·군에서 도비 일부를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북 전 시·군으로 확대 운영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운전기사를 지역 주민으로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어르신 돌봄 역할까지 하고 있으며, 15인승 이하의 소형버스를 이용하여 골목길까지 운행하다 보니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그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를 도입한 지역의 주민들이 한결같이 꼽는 장점으로는 버스 대기시간이 확연하게 줄었다는 것입니다. 평균 7~10분만 기다리면 버스를 탈 수 있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서비스는 없을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불필요한 노선 운행을 과감하게 줄이고, 기존 노선과 상호 보완하는 형식으로 운행을 한다면 ‘공차운행’ 확연하게 줄어들 것이고 버스 운영 비용 절감도 크게 나타날 것이며,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이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고 다양한 교통운영 전략이 필요할 것이며 기존 노선과 상호 보완하는 개선과 택시 운송업체와의 상생방안, 플랫폼 시스템 구축, 콜센터 운영 등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된다면 우리시의 재정부담을 줄이고 주민들의 이동권은 한층 더 편리해 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수요응답형 버스 체계가 도입된다면 우리 시에 새로운 대중교통 이용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시민들의 이동권 향상은 물론이고 삶의 질 향상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천시의 앞서 나가는 행정력을 통해 시민들의 교통복지 증진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위한 준비와 세심한 추진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 제한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