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현우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시장님께 고양시 덕양구 통일로 504번지에 소재해 현재까지 운영 중인 서울시립승화원의 지역발전수익지원금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립승화원은 1970년 9월 26일부터 현재 위치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서울시는 지역 주민단체 등에 시립승화원 부대시설운영 권한을 부여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주민협의회에 지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022년 10월 26일 부대시설 운영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주식회사 높빛에서 계약 체결을 통해 운영하면서 1차 연도에는 지역발전수익지원금 7억 원을 서울시설공단에 납부했으나 2차 연도부터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미납하는 등 계약서 내용을 위반하고 2022년 10월 25일까지 무단 점거하여 운영을 강행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는 2022년 4월 13일 부대시설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올리고, 4월 21일에 새로운 부대시설 사업자 선정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으나 낙찰자의 보증보험증권 미제출로 인하여 2023년 6월 12일 계약을 해지한 바 있습니다. 이후 유찰됨에 따라 2023년 10월 19일에 2차 부대시설 사업자 선정 입찰공고 및 10월 27일 부대시설 사업자 선정 개찰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했고, 같은 해 12월 1일부터 현재까지 새로운 낙찰자인 주식회사 천옥에 의해 부대시설이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천옥과의 계약내용에 따르면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간 운영권을 부여받았고, 매년 발생하는 수익 중 약 8억 9천만 원을 지역발전수익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5년 치로 더해 계산하면 44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나옵니다. 하지만 장사시설 관할인 서울시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 지급 및 정산기준 등이 되는 조례·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고, 지역 주민의 대표성 확립에서부터 근거가 부족하여 주민협의회도 이해관계에 따라 총 3개로 나뉘어 파행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지역발전에 쓰여야 할 지원금이 지역을 위해 쓰이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4년 10월 29일에 개최된 ‘제3차 고양시-서울시 기피시설 소위원회’에서 고양시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에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지역발전기금 운용 방법 명문화를 지속 요청하는 등 매년 8억 원 가량의 지역발전기금이 서울시 세입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출 근거 마련이 조속히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 서울시도 지역발전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수립해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했지만 예산의 주민 직접 지급은 지출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마을주민 및 승화원 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으므로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의견도 냈습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도로확장공사 등과 같은 형태로 지원하게 될 경우에 고양시 부지에 대한 사업을 서울시가 발주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집행절차에 대한 고민을 고양시도 함께 해 주었으면 한다는 입장까지 낸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보면 고양시와 서울시 간의 소통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주민협의회가 나뉘어 있어 파행이 지속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주민협의회에 대표성 확립도 어려울뿐더러 현재까지 상당한 금액의 지원금도 지역을 위하여 쓰이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며 주민협의회가 지난 세월 동안 이를 사용해 왔으나 어떤 집행기준과 사업범위 기준에 따라서 지원예산의 취지에 맞게 집행해 왔는지에 관한 자료도 남아 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동환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서울시가 주민협의회에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면서 우리 고양시의 역할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고양시 소재 서울시 장사시설 관련 주민협의회가 언제부터 서울시로부터 매년 어느 정도의 규모로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을 수령해 왔는지 그 연혁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피시설로 분류되어 온 서울시립승화원의 고양시 소재에 따라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이 지급되어 왔습니다. 서울시가 고양지역 주민에게 전달해 온 지원금의 효력이 끼쳐야 할 지급대상, 즉 지역과 주민의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지금까지 고양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주민협의회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주민협의회의 파행은 현시점까지 지속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양시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해 오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기피시설 지역 주민의 대표성을 가지고 활동해야 할 주민협의회가 서로의 이해관계에 젖어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지역을 위해 쓰여야 할 지역발전수익지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을 비롯한 고양시 공직자 여러분과 또 우리 시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님을 비롯한 서울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은 엄연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공공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하는 일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대한 답은 무엇일까요? 정확히 답이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저는 이 해답을 우리 고양시민 여러분께 듣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 여러분의 니즈(Needs)가 반영되는 고양시정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다는 말과 함께 시정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효자·삼송·창릉·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송규근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작년 6월 4일 본인은 “민선 8기 고양시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2년을 그려 봅니다”라는 제목으로 시장께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즉, 민선 8기는 그간 어떤 일들을 해 왔고 추진 중이며, 또 남은 2년 동안 주력할 것인지 시민들께 보고드리고자 했습니다. 시민들께서 허락하신 우리 모두의 과분한 4년의 임기를 떠올리며 그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과거를 솔직하게 돌아보고 남은 2년을 다짐하는 시간 말입니다. 그때 저는 과거 시장 후보로서 수립했던 여러 공약들의 완료 및 추진 등 그 진행사항은 어떠합니까? 시의회와 시민들께 적극 알리고 자랑하고픈 주요 공약 성과들과 반대로 추진 과정 중 현실적 제약과 실상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공약들을 답해 달라는 첫 번째 질문과 남은 2년의 임기 동안 주력으로 추진하여 완료할 공약들은 무엇인지, 그 추진계획과 방안 등을 밝혀 달라는 두 번째 질문에 이어 24년 5월 3일 시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협약한 상생·발전 T/F팀에 대한 시장의 운영 복안, 즉 그 내용과 방법, 운용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달라는 이상의 3가지를 질문드렸습니다. 당시 시장님의 답변을 통해 저희 의회와 시민들께서는 시장님의 공약사항과 역점사업들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더불어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 여부를 확인했다 할 것입니다. 지난 저의 시정질문의 주제와 답변내용은 질문자인 제가 특정한 것이 아니었기에 시장께 열린 질문이었다면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구체적인 지역 현안 몇 가지를 특정해 확인코자 합니다. 바로 총 10가지 정도의 지역의 숙원 현안들입니다. 지역의 현안들인 만큼 시민들께서 시장님의 답변에 큰 관심이 있으실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히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북한산성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서울시 및 경기도와 협력해 2023년 9월 북한산성-한양도성-탕춘대성으로 이어지는 ‘한양의 수도성곽’의 예비평가신청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제출해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이코모스 ICOMOS)의 1년여간의 서류심사를 거쳐 작년 10월 2일 예비평가를 통과했습니다. 시장께서도 지난 2월 14일 2025년 시정연설에서 고양시의 역사 및 문화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경기도와 협력해 북한산성을 포함한 ‘한양의 수도성곽’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종 등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서는 이 북한산을 주요 관광지로 소개합니다. 본인 역시 지난 2020년 10월 19일 “북한산은 고양시의 브랜드 자산입니다!”라는 제목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심할 여지 없이 북한산은 우리 고양시 제1의 브랜드 자원인 만큼 이 북한산을 우리 시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몇 배로 도약할 수 있으며,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구역 북한산 일원에는 1895년 창건된 무량사를 비롯해 총 8개의 전통사찰 등과 같은 여러 문화유산들이 있는 만큼 북한산을 공유하고 있는 도시 중 하나인 우리 고양시는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의 방편으로 이 ‘북한산’을 보다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관련 시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시장께서는 우리의 브랜드 자산인 이 ‘북한산’을 브랜딩하고, 이를 통해 고양시를 브랜딩하는 데 그간 어떤 일들을 추진하셨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다음입니다. 작년 9월 9일 강수현 양주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대중교통 현안사항을 논의하며 지축 차량기지를 3호선 연장과 함께 양주 서부권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건의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임 이재준 시장께서 지축 차량기지 이전 후 복합역사 개발 추진을 공약했고, 앞서 22대 총선에서도 지축지구 지역구에 출마한 양당 후보 공히 차량기지 이전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이 지축 차량기지 이전에 관해 추진한 사항은 있으며 향후 계획은 있는지 저의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지축동 519-1번지 일원은 지축지구 조성계획에 의거 당초 고등학교 부지였으나 경기도교육청의 지축지구 내 고등학교 설립이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지로 그 용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후 시에서는 지축지구 내 특목고 등 설립을 위한 유보지 유지를 요청하는 한편, 22년 9월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와 영재학교 설립 및 지정 제안서를 전달했고, 23년 1월에는 창릉신도시와 지축지구 내 특목고 설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LH에 학교용지 지구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약 1만 평의 장항지구와 약 4,700평의 지축지구 등 유보지를 경기도교육청에 과학고 후보지로 제안했고, 유치를 위해 부지도 무상 제공하겠다고 하였지요. 그러나 이러한 우리 시의 과학고 설립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모 결과 작년 12월부로 최종적으로 미선정됨에 따라 이제는 용도 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기억을 복기해 보면 23년 1월 13일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본인은 특목고 설립이라는 민선 8기 공약 실천을 위해 평생교육과의 역할을 확인했고, 지축지구에 특목고 설립을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고 있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에 “이제 임기가 3년 반 남았다. 대학 유치나 고등학교 설립이나 3년 반 안에 첫 삽이라도 뜰 수 있으면 이른바 빈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믿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며 가시적인 성과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은 모두에 거론했던 작년 6월 4일의 시정질문에서도 (이번 저의 여러 시정질문 사항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주력으로 추진해서 임기 내 완료할 공약들일 텐데 여러 가지 말씀 주신 중에 특목고, 특히 과학고 설립에 대해 답변을 주셨다. 즉 2년 안에 완료할 상황으로 특목고 설립을 말씀하셔서 많이 놀랐다. 2년 안에 고양시에 과학고가 개교하냐고 재차 물었고, 시장께서는 개교가 아니라 그 개교를 위한 행정절차를 2년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답변하셨지요. 이에 저는 거듭, 명확히 하자. 과학고가 개교하는 것은 아니고, 특목고 지정과 설립을 위한 초석의 행정행위를 2년 안에 완수하겠다로 이해를 하면 되겠냐고 여쭈었고 시장께서는 “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경기형 신규 과학고 교육부 심의 결과, 부천·성남·시흥·이천시 이상 4개교가 최근 지정 동의되었습니다. 이에 시장께 세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공약사항이었던 특목고 설립은 이제 어찌 되는 건가요? 공약완수를 위한 다음 플랜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지축지구 유보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음입니다. 2000년 8월 우리 시에서 서울 은평구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이슈가 시작됩니다. 벌써 25년이 되어 갑니다. 2018년 12월 17일 본인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은평구 진관동에 건립 예정인 광역자원순환센터는 시설부지 3면이 고양시 삼송·지축지구와 삼송동, 창릉동, 효자동이 인접해 있어 완전 지하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시의 쓰레기를 나르는 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 비산먼지 등의 고통을 고스란히 고양시민이 떠안게 될 처지로 고양시민이자 지역구 의원으로서 개탄을 금할 길이 없음을 피력했고, 우리 시의회에서는 이어진 본회의에서 서울시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설치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그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가 이제 곧 준공된다고 합니다. 특히 작년 7월 은평구에서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하며, 주변영향지역에 우리 고양시는 배제한 채 오직 은평구 진관동 주민만으로 한정함은 물론, 심의회의 구성도 오직 은평구의회 의원과 진관동 주민으로 한정하는 안을 적시하는 몰염치 행정을 추진하다 우리 시 소통협치담당관의 관심과 적극 대응으로 현재 조례 제정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이에 시장께서는 준공이 코앞인 이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운영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한 대응책은 어떻게 마련 중인지 밝혀 주십시오. 저의 네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입니다. 2021년 10월 우리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무조정실 주관 2022년 생활SOC복합화 사업에 원당 복합커뮤니티센터 그리고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2건이 선정돼 국비 10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중 삼송역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은 교통요충지인 삼송역 환승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양호한 접근성을 바탕으로 국민체육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주요 시설로는 체육관, 수영장, 다함께돌봄센터 등이었습니다. 국민체육기금 약 14억도 이미 교부된 바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시장님! 지금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삼송동 336번지 일원 약 1만 3천㎡의 문화시설용지를 시비 약 310억 원에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이후 주민들은 해당 부지에 공연장, 전시장,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등이 건립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선 7기에서 부지 매입을 실행한 이후 3년이 지났습니다. 민선 8기에서의 해당 부지에 대한 건립사업, 그 진행 사항을 알려주십시오. 여섯 번째로 질문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022년 12월 우리 시는 환경부의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올렸다고 대대적으로 밝혔습니다. 이로써 시는 총사업비 3,200억 규모로 18.42km의 창릉천에 대한 숙원사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입니다. 이에 저는 저의 지난 시정질문에서 예산 확보 우려에 대한 보도를 거론하며 사업추진 전망에 대해 질문드렸고, 당시 시장께서는 그 3,200억 원이 한 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수립하는 계획안에 따라 추진 단계별로 사업비가 지원된다고 말씀하시며, 공모선정 시점과 진행과정에서의 최종 지원 결정하고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어도 지정해 놓고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걱정 안 하겠다. 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한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가 있는 만큼 부디 책임감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사항으로 질문합니다. 최초 선정으로부터 약 2년이 지나는 지금까지 우리 시는 얼마의 예산을 확보해 어디에 얼마를 집행하였으며, 향후 얼마의 예산이 확보돼 어떤 사업들이 추진되는지 시민들께 알려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우리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7일 향동지구민들의 직소민원을 경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국장 주관으로 교통정책과장 및 건축정책과장이 참석한 그날 면담에서는 향동역(경의중앙선) 조기 착공도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고, 시는 “향동역의 경우 국가철도공단의 사업비 확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며,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경의중앙성 향동역 신설’ 의제는 최소한 2012년 7월 제6대 의회부터 시작됐음을 의회 회의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기록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당시 향동동 지역구의 김영빈 선대 의원님께서 “향동역 만드는 부분을 우리 고양시가 빨리 사전에 용역을 하든지 해서, 지금 그 역사를 설치하는 부분을 고양시가 발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 “화전주민들도 좋고, 향동지구에 입주할 주민들도 좋고, 그렇게 해당 부서에서는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라고 여러 번 강조하셨습니다. 참고로 향동지구 첫 입주는 2019년 2월부터 시작됐으니 무려 입주 7년 전부터 교통대책 마련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를 빌려 선대 의원님이신 김영빈 의원님, 선배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 다른 기록을 복기해 보면 지난 8대 의회 2021년 9월 10일 바로 이 본회의장에서 우리 8대 의원들은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사업에 대해 찬반토론과 표결까지 펼쳤습니다. 당시 본인 역시 지역구 의원으로서 신설의 필요성을 호소한 바 있지요. 저의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은 2025년 공식기록에만 근거하더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에 대해 주창한 지 무려 12년이 흘렀습니다. 12년이요. 치열한 찬반토론이 있었던 민선 7기를 지나 지금 민선 8기 시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 이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진행사항과 이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다음 아홉 번째 사안입니다. (구)화전역, 지금 한국항공대역 앞 구도로를 따라 형성된 한국항공대 앞 상가지역과 예전 30사단 정문 건너편 벌말마을은 2017년 화전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구역입니다. 해당 구역은 오랜 세월 그린벨트와 군사보호구역에 묶여 수십 년간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아 온 주민들의 설움이 응집된 곳입니다. 도시재생이나 신도시 개발은 모두 국토부가 시행하는 사업이지요. 도시재생 지역으로 선정되었는데 얼마 안 가 3기 신도시가 발표되고, 도시재생 선정지역이라는 이유로 해당 지역들은 신도시 수용지역에서 제외됩니다. 그야말로 도로 하나를 경계로 두고 재생과 개발로 마을의 운명이 갈린 것입니다. 3기 신도시 발표소식이 들려오자 “3기 신도시 발표가 될 줄 알았으면 누가 도시재생에 동의했겠나”라며 분개하시는 마을분들이 계셨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분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신도시가 들어오면 항공대와 연계해 매력적인 원도심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열리고, 한 지역에서 개발과 재생이 함께 성공하는 유일한 모델을 고양시에서도 만들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으로 마을주민들은 시를 믿고 울분을 삼켰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래 전국적으로 도시재생 선도지역이었던 우리 시의 5개 지역 도시재생사업은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국·도비 반납은 진행 중입니다. 본 의원 몇 번을 생각해 봐도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도 2022년 12월 경남 합천, 충북 청주, 전북 임실 등 첫 도시재생사업지 총 26곳을 선정하여 총 1조 5,300억 원 예산투입을 예고하며 올해까지 매년 신규 사업지를 선정하여 전국 지자체에 국비를 지원하며 이 도시재생사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보정권, 보수정권 할 것 없이 도시재생사업을 이어가고 있고, 이에 전국 각지에서 사업지로 선정돼 국도비 지원을 받기 위해 이 시각에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하던 사업, 있는 예산도 반납하고 멈춘 이유가 무엇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아직 마무리되지도 않은 우리 시의 도시재생사업에 확보한 예산마저 반납하며 어느 날 갑자기 전격 중단을 지시하신 이동환 시장님! 그래서 해당 지역들은 이름 그대로 재생이 됐습니까? 마을은 활성화되고 생기와 활력을 되찾았습니까?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지역들에 대한 활성화 계획은 무엇입니까? 중단시키신 분께서 해당 지역 재생과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임기 중 하신 일과 남은 기간 하실 일을 밝혀 주십시오. 또한 도시재생사업지라는 이유로 창릉신도시 지역에서 배제됐던 화전 벌말마을에 대한 창릉신도시 편입 요구는 신도시 발표 직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바로 질문드립니다. 화전 벌말마을 편입되는 겁니까? 창릉신도시 첫 마을 3개 단지에 대한 최종 분양발표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우리 화전 벌말마을은 언제까지 편입 건의와 협의만 합니까? 명확히 밝혀 주십시오. 방금 이 두 가지 사항이 저의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현안입니다. 지난 2022년 8월 2일 시장께서는 취임 직후 “그동안 답보상태에 놓여 있는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시며 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기를 1년여 남긴 시점, 그간 고양시에 있는 서울시 운영 기피시설, 그 문제해결을 위해 시장께서 추진하신 사항과 성과 그리고 향후 어떤 사항들을 달성해 낼 것인지 저의 마지막 열 번째 질문으로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님,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고 싶습니다.

먼저 시장님, 지역현안으로 열 가지나 질문드려서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셨을 겁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먼저 북한산 브랜딩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북한산 면적의 몇 %가 고양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혹시 시장님, 몇 %가 고양시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존경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 삼송1, 삼송2, 창릉, 화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고부미 의원입니다. 우선 시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계신 이동환 시장님과 김운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같은 지역구를 두고 있는 송규근 의원님은 지역 전체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그 지역구의 화전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대규모 취락 삼송·동산·화전이 있는데 이번 시정질문에는 화전을 먼저 다루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후 우리 시 덕양구 법정동인 화전동에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면 무슨 업무로 방문하셨었나요? 방문해 보시니 느낌이 어떠셨습니까? 고양시 덕양구 법정동 화전동은 1971년 7월에 수도권 제1차 개발제한구역으로 고시되어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어 오다가 32년 만인 2003년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아직도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하지 않아 법정동 화전동은 이로 인한 각종 규제로 주변 지역에 비해 낙후된 모습을 한 채 1971년 개발제한구역 고시 당시나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1970년대 당시와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히려 그때는 신축이었던 건물들이 50년이 지나 더욱 낡았다는 것뿐입니다. 경사가 심한 곳에 설치한 위험천만한 구조물에 사람 한 명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골목길이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연탄을 사용하는 집도 여전히 많습니다. 아침에 나오면 골목길에 연탄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전봇대 옆에 여기저기 붙어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진은 한 컷만 찍었습니다. 화전동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거주하고 계시는 78세 주민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여기서 고친 것이 재래식 화장실이랍니다. 화장실을 고쳤다고 하는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재래식 변기에 간이 플라스틱 좌변기를 올려놓았다는 것이 화장실을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30년 동안 식당을 하고 계십니다. 학생들이 와서 항공대학교 학세권이라는 곳이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쳤다고 말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고친 것이 너무나 정겹고 아름다운지 정말 화전동의 현실을 말하는데 지금 제 눈에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사진은 6개 가구가 살고 있는, 설치된 재래식 화장실 두 곳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례입니다. 계량기가 6개이기 때문에 공동화장실 2개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화전동입니다. 여기를 와 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정겹지요? 제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사람 사는 세상이 별다르겠습니까? 그러나 좀 불편할 뿐이지 정겹기는 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정겹고 좋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60% 이하이며 용적률은 100% 이상 200% 이하입니다. 이 주거지역에는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어린이집 등 아동복지시설과 노인복지시설 등의 설립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농지 위주였던 삼송, 원흥, 창릉동 등은 정부 주도의 토지 개발 과정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상업지역 등으로 변경되었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은 50% 이하이며 용적률은 200% 이상 300% 이하입니다. 삼송, 원흥, 창릉동은 이렇게 법정동 화전동보다 용적률이 높은 주거지역으로 지정, 개발되어 초고층 아파트는 물론 상업시설들이 즐비하게 건축되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누가 보더라도 법정동 화전동 일대가 낙후한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가 항공대 입구에 있는 곳과 화장실을 저렇게 30년 동안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와서 쓰고 있는 곳을 비교하면 제가 고인 눈물이 흐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유독 화전, 덕은동을 향하는 고양시의 행정이 이토록 무심하다 못해 방치하는 기분이 느껴지는 것은 비단 본 의원만이 아닐 것입니다. 화전동이 오히려 삼송, 원흥, 창릉동보다 마을이 밀집되어 있던 지역이어서 먼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었음에도 해제 시 고양시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며 규제를 과도하게 하였고, 이후 도시 관리를 담당하는 고양시장의 무관심으로 지금은 오히려 더 낙후한 모습으로 남아있습니다. 고양시장님들의 무관심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53년이 지났음에도 지역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의식과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에서 농지나 임야 상태였던 삼송, 원흥, 창릉신도시 등에 비하여 먼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집단 취락지역이 오히려 규제가 더 심하여 개발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도시를 관리하는 고양시장님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시장님은 화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주민들이 자체 개발하거나 집단 개발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이러한 낙후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동안 어떤 행정 행위를 하였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고양 시정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안타까움은 날로 깊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시정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님, 시장님 좀 나오시라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늘 말씀하시는데 답변서 질문내용 외에는 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시정질문 답변서가 왔는데 짧게 왔습니다. 그런데 정비구역을 ‘적극 건의할 예정임’하셨어요. 국토부, 경기도의 예정인데 우리 화전지역은 검토라도 안 되고 그냥 예정만 하실 건지? 검토는 안 해 주실 건지?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요청하는 것은 건의만 하실 건지, 언제 건의하러 가실 건지, 그리고 국토부에는 한 번 다녀오시는지 그걸 여쭙고 싶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계시면 또 다른 일, 휴대폰 보고 계시니까 여기 집중하라고 제가 계시라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지 의장님이 뭔데 지금 들어가시라, 마라 그러십니까? 제가 추가질문을 하는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왜 의장님이 들어가라, 마라 하십니까? 그건 시의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시는 겁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민생을 방치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다시 한번 해결을 촉구합니다. 시장님, 현황도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건지 1지문과 2지문과 3지문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동, 고봉동, 풍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지난 2년 동안 7번의 시정질문과 7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고양시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을 지속해 왔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을 점검하고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미흡한 부분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앞으로 고양시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명확한 입장을 요청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시정질문 의제별로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장님!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게 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양일초등학교와 식사동 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환경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인선이엔티, 대봉골재, 신성콘크리트 등 유해시설에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해 학습권과 건강권을 침해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업체를 연 3회 이상 점검하고 중점 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엄격한 관리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시는 유해시설 업체들을 연 3회 이상 중점 점검하고 있습니까? 실질적인 환경피해 저감을 위한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을 마련한다고 하셨는데 환경피해 저감 시설은 보완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지속적인 불만이 제기되는 만큼 향후 더 강화된 방안을 마련할 대안과 계획이 있는지도 밝혀 주십시오. 두 번째, “속속 드러나는 유해시설 불법영업 강력 조치하라”라는 제목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고양시 내 유해시설 업체들의 불법영업 및 규정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성콘크리트는 「골재채취법」 제18조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6개월을 행정처분 받았습니다. 대봉골재 또한 신고한 부지면적보다 8,660㎡를 초과하여 불법 운영하다 행정처분 2개월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조치 이후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까? 불법 운영으로 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완료 상황을 점검 요청합니다. 인선이엔티는 약 15년 이상 19,339㎡ 임야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부터 산지 복구 명령을 받았으나 시는 산지 복구를 13년 동안 유예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5년에 걸쳐 복구하는 단계별 복구를 허용했습니다. 인선이엔티의 경우 단계별 복구를 허가해 주는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는 2023년 말까지 전체 복구 면적의 약 49%를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시는 세부 복구계획서를 제출받아 기간 내에 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점검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산지 복구는 완료되었습니까? 현재까지 복구 완료 상황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복구 완료 보고서 및 현장 사진을 공개해 주십시오. 시는 산지 복구가 지연되거나 미흡함이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더 이상 특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후 2012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만 받았을 뿐 미인가 상태입니다. 인선이엔티는 왜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특히 유해시설 업체라면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소장품 구입, 단 한점도 없어”라는 제목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2007년 개관한 고양시립 아람미술관은 17년이 지났지만 소장품 구입은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그 결과 공립미술관 평가인증 소장품 수집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2025년 소장품 예산 5천만 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이는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입니다.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고양시립 아람미술관 운영 방향을 제안합니다. 5천만 원 확보는 시작일 뿐입니다. 체계적인 작품 수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예산을 확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아람미술관을 고양시의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미술관으로 성장시켜 주십시오. 소장품 구매 또는 기증 시 위원회를 통한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속히 구성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작품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식사트램 조기 착공을 기다리며”라는 제목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식사동 인구는 현재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지하철이 없습니다. 대곡역까지 직행하는 버스노선도 없습니다. 대중교통이 매우 불편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20년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책을 의결하면서 식사선 트램이 발표되었고, 식사동 주민들은 착공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식사선 트램 사업이 변경 또는 제외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식사트램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을 명확하게 밝혀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섯 번째, “용역만 반복하는 고양시 역사박물관 건립”이라는 제목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고양특례시는 100만이 넘는 인구를 가진 대도시입니다. 고양이라는 지명을 사용한 지 612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600년이 넘도록 정작 고양시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담을 박물관 하나 없습니다. 박물관 건립이 용역 단계에만 머무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2023년에 구성된 공립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상의 부지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현재 박물관 부지 선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제는 단순한 연구와 용역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구체적인 답변과 앞으로의 추진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고봉산 부활 프로젝트 추진해야”라는 제목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고봉산은 단순한 등산 명소가 아닙니다. 발길 닳는 곳마다 고양시의 역사적 정체성과 문화유산을 보유한 곳입니다. 애틋한 사랑을 담은 고구려 안장왕과 백제 한 씨 미녀 이야기는 소설이 아닌 사실에 기인하고 있고, 고봉산 봉수대는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체계적인 연구나 복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역사적 가치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이를 학술 세미나와 고증을 통해 문화유산으로 복원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술 세미나를 2년마다 개최한다고 하셨는데 22년 개최 후 학술 세미나가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봉산 누리길이 조성된 후 많은 사람들이 고봉산을 찾고 있지만 고봉산 주변의 주차장 확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중산동 1714번지가 있습니다. 고양시 소유로 주차장으로 적합한 곳입니다. 시는 경관녹지이기도 하고, 각종 행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지를 주민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중산동 1714번지, 지금 화면에 보시면 파란색 부분입니다. 파란색 부분 약 3,369㎡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주민들의 녹지공간도 침범하지 않고 또 인근 주택이나 상가도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곱 번째, “일산 신도시의 절박한 외침! 용적률 상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질문한 내용입니다. 일산 신도시는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낮은 용적률로 인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은 용적률 상향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는 과밀화를 우려하여 용적률 상향에 신중한 입장입니다. 시는 재건축 용적률을 일산신도시 적정밀도에 맟추었다고 설명합니다. 일산신도시의 적정밀도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습니까? 적정밀도를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 반대 이유”라는 제목으로 재건축과 함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최근 고양시 내 문봉동과 식사동 덕이동 등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둘러싼 주민 반대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는 데이터센터 건립 시 세수 증가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도와 고용 현황을 공개해 주십시오. 주거지역, 학교, 요양타운 등에 무분별하게 데이터센터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센터는 산업단지나 비거주지역에 배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보도자료에 의하면 경기도, 경기도주택공사와 시는 고양시 방송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 건립은 안 된다는 허용 용도 변경에 협의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변경에 협의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내용입니다. 첫 번째, “10년 전 양일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건을 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학교 인근 유해시설 이전을 요구하며 양일초등학교 등교 거부 사태까지 벌어졌던 그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 시는 주민들의 요구를 경청하고 유해시설 이전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해시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시는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식사동에 데이터센터를 허가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주민들의 목소리는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기존 유해시설로 고통받고 있는 것도 모자라 양일초등학교 인근에 데이터센터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학부모들은 또 한 번 절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식사체육공원 하루속히 시민들에게 개방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식사체육공원은 기부채납 받는 시설입니다. 아파트 분양가 속에는 이미 기부채납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시는 이 시설을 조합으로부터 인수받아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사는 2022년에 98% 마무리되었지만 이해관계자들 간의 입장이 상충하고 있어 시민들은 체육공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시설은 방치된 채 썩어가고 있습니다. 왜 시는 신속하게 기부채납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시는 체육공원이 정상적으로 무상귀속 및 개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설이 방치되지 않도록, 썩어가지 않도록 임시 활용 방안이라도 마련하고 있습니까? 행정적 지연이 계속될 경우 시장님의 직접적인 조정 및 개입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 “1,175억 원 왜 고양시가 부담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파주운정지구의 개발로 인해 파주시의 교통량을 고양시가 받아주도록 설계된 도로가 바로 김포-관산 간 도로입니다. 해당 도로는 1구간 성석-문봉, 2구간 문봉-통일로 구간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1구간은 LH가 부담하고 문봉-통일로까지는 전액 고양시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무려 1,175억 원입니다. 비용도 문제이고 이 도로는 1구간, 2구간을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거나 2구간(문봉~통일로) 사업이 선행되어야 고양시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고양시를 관통하는 도로 전체에 대하여 LH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네 번째, “벽제수질복원센터는 누구를 위한 곳인가”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현재 지영동에 위치한 벽제수질복원센터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증설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시설로 인해 악취, 환경오염, 재산권 침해 등의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될 혜택이 반드시 명확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현재 고봉동 주민 중 28%가 여전히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증설되면 우선적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관을 연결하여 주시고, 처리구역과 비처리구역의 구분도 없애 주시기 바랍니다. 고봉동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공원 운동시설 등을 설치하여 공공 이용 공간으로 제공하고, 반드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시설을 선정하여 주십시오. 다섯 번째, “갑자기 종교시설로 변경된 풍동 158번지의 진실은”이라는 제목으로 발언한 내용입니다. 2023년 12월 22일 보도자료에 의해 고양시민들은 순식간에 분노와 불안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유는 풍동 158번지가 신천지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졌다는 보도였습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빠른 대처로 종교시설 용도변경 허가를 직권 취소하게 됩니다. 그 후 건물 소유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월 11일 1차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시민들과 집행부가 한마음으로 이루어낸 승리였습니다. 법률대응팀을 더 강화하여 항소심에서도 꼭 기각시켜 주시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스템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적극행정과 비도시지역 개발의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한 내용입니다. 파주시는 민원행정서비스 2·5·7 제도를 위해 허가총괄과를 신설하여 민원 처리 기간을 크게 단축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고양시도 시민들의 요구를 더욱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행정의 불편으로 고양시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양시는 최근 데이터센터 입지 문제, 재건축 문제, 교통정책 등에서 시민들과의 소통 부족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봉동 및 식사동 데이터센터 문제는 주민 반대가 극심합니다. 시민들과 소통 없는 개발은 더 큰 갈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고양시는 시민이 살아가는 공간을 만들어 가는 도시입니다. 따라서 행정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행정절차의 복잡성, 미흡한 소통, 정책 추진 과정에서 불균형이 시민 불만을 키우고 있습니다.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은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고양시를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과 실질적인 개선을 촉구합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묻고 요구하기 전에 고양시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 변화의 시작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긴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추가질문에 대한 답변은 추가 자료 요청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먼저 산지 복구계획서 하나 띄워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보시는 저 빨간 부분이 인선이엔티의 약 5,850평 정도 되는 산지 복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지 복구계획 또 좀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1, 2, 4번지는 49%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저희가 복구해서 49%는 완료가 되었고, 3번하고 5번 보이시지요? 저 부분이 한 50% 정도가, 51%가 복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인선이엔티는 약 15년 동안 산지 약 5,850평을 불법으로 사용하여 왔습니다. 정말 일반인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요. 2023년 6월 2일 본 의원이 시정질문에서 인선이엔티가 불법으로 하고 있는 산지 복구를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2023년 6월 2일에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이때 답변을 어떻게 받았냐 하면요. 시의 답변은 23년 말까지 49%를 복구하고 다음 해 상반기까지 복구 완료를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면 24년 6월 30일이지요. 이번에 다시 본 의원이 산지 복구가 완료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시의 답변은 26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즉 23년 질문에서는 전체 산지 복구 완료를 24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답변을 하셨고, 이번 확인 질문에서는 26년 12월 말까지 예정대로 인선이엔티가 하겠다는 그 시간대로 복구하겠다는 상반된 답변을 받았습니다. 시장님도 이렇게 변경된 계획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습니까? 먼저 첫 번째 질문 답변하고 이번에 받은 답변 내용이 전혀 상반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에게 적어도 24년 말까지는 산지 복구가 완료된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시의 답변을 보고 주민들은 다시 시는 기업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인선이엔티의 산지 복구 건에 대하여 몇 번씩 질문하고 시장님께 현장을 방문해 달라는 이유는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분진, 소음, 악취 등으로 창문 한 번 열지 못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유해시설 이전이 힘들다면 산지 복구라도, 불법 영업들이라도 저희가 속히 해결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산지 복구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는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개선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시장님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자료 요청입니다. 다음은 데이터센터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현재 고양시 내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의 세수 기여도와 고용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데이터센터 3개소 향동동하고 식사동하고 장항동이 지금 운영 중인데요. 신축 연도부터 지방세 납부액은 도세 74억 원, 시세 65억 원, 총 139억 원입니다. 이렇게 왔는데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저는 도저히 시민들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양시에 기여하는 세수가 얼마인지 저는 파악할 수가 없거든요. 신축 연도는 각각 언제인지 3개 업소가, 65억이면 이게 취득세인지 재산세인지 종업원분 지방소득세인지 지역자원시설세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세부 항목이 있어야 주민들을 설득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정말 제가 물어보면 어떻게 무슨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세부 항목입니다. 3개 데이터 업체가 안정적으로 고양시에 기여하는 연간 세수 분석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담당 부서 듣고 계시지요? 그리고 다음은 고양시의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제가 질문했습니다. 답변은 식사동은 SK 보안상 이유로 상근 인력 미공개, 향동동은 상근 인력 60명으로 파악되었음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보안상 이유라면 시는 허가를 주고 나면 인원 파악도 점검도 불가하다는 뜻입니까?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다. 좀 자료에 정성을 들여서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근 인력이라면 실제 고양시 인력은 몇 명 정도이고, 외부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어야 합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이유는 데이터센터가 세수와 고용창출의 효과가 크다고 하니 그 고용창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시민들이 궁금한 내용을 대신 질문해 드리는 겁니다. 기본조차 파악하지 않고 시민들에게는 막연히 세수와 고용의 창출 효과가 크다고 하면 어떻게 반대하는 시민들을 설득하겠습니까? 이런 하나하나 이유들이 모여서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이유가 되는 겁니다. 정말 데이터센터가 지역 사회에 만약에 큰 힘이 되고 지역 주민에게 고용 창출 효과가 크다면 주민들도 희생을 감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고용 현황 자료를 다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시설용지에 데이터센터가 안 된다는 경기도, GH와 고양시의 허용용도 변경 협의 이유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보도 자료를 보니 고양시는 고양시 영상밸리에 데이터센터를 허용하지 않는 걸로 경기도, 경기도주택공사와 협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데이터센터가 방송시설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은 데이터센터가 방송시설용지와 연관성이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영상밸리 개발 방향 및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허가를 제한하는 협의를 했습니다. 고양시가 먼저 제안했고, 경기도가 지금 내용을 보면 다시 또 같이 제안을 해서 협의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왜 부합하지 않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학교, 요양시설, 인구 밀접지역에 있는 데이터센터를 허가하면서 방송시설용지에는 데이터센터를 불허한다? 그러면 그건 논리도 맞지 않고 공평하지도 않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오늘 제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시민들의 불만과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는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보다 적극적인 행정과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세심하게 경청하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저 역시 시민의 대변자로서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고충이 많으시겠지만 오늘 질문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성사1동·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오늘은 “결국 파탄 난 시청사 백석 이전, 시청사 원안 건립 재개 없이 시청사 시청 부서의 부분 이전은 불가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동환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저를 이끌어주시고 밀어주시고 이슈를 생산해 주시니 제가 뭐 이렇게 계속 단상에 올라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동환 시장이 2023년 1월 4일 시청사 이전 발표,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정형 부시장님이 당시에 한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1월 9일 기자회견에서 이정형 부시장님이 시민들 의견 들어보고, 기자님들 의견 들어보고, 다음에 시의회 의견 다 들어보고 차분히 결정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다. 하지만 다음 뭡니까? 그렇게 했으면 지금도 결정 못 했을 것이다. 지금 2년 후 지금도 결정 못 하고 있어요. 왜냐? 시민, 기자님들, 시의회 의견 안 듣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부서 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 의견 안 듣고 하시잖아요. 그것 되겠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다 저기서 설명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시청은 백년대계를 보고 시청이 가야 하는데 어떻게 백석동으로, 저 뭡니까? 백석동 업무빌딩이 그냥 업무빌딩이에요, 벤처업무빌딩. 거기로 간다고 하니까 당시에 어떤 기자님이 놀라 가지고 저렇게 질문하신 것 아닙니까? 그게 고스란히 지금 원 위치된 것이지요. 또 그리고 이정형 부시장님께서, 다음 넘겨주세요. 이정형 부시장님이 저희 고양시 상임위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하셔 가지고, 아마 이정형 부시장님이 22년 12월 15일 부임을 하셨는데 그전에 본인이 오기 한 4~5일 전에 이미 결정된 것 같다 이야기를 하고, 시장님하고 회의를 해서 아마 12월 10일 정도 본인이 이야기 들은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의 행적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12월 30일 시장님께서는 어떤 기자회견에서 그것 하셨지요? 그런 계획 없다고. 그다음에 1월 4일 4월 이후에 시청 가겠다고, 백석 가겠다고 발표하셨지요. 그다음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부서에 대해서 제가 이런 것도 도대체 검토라도 했냐 하니까 당시의 건립단장님께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수시로 우리 건설교통위가 다 확인한 겁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 확인한 것이고. 시장님께서 단독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과연 그렇게 단독으로 결정한 행정이 얼마만큼 효력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처럼 시장님의 시청사 이전 결정은 고양시의 행정적인 그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진행된 시청사 이전 관련 행정은 무엇이겠습니까? 공무원들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시장님을 위한 맞춤형 몰아주기 행정 아니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4일 시청사 이전은 누구와 상의하고 어떤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결정하였습니까? 그렇다면 그 몰아치기 행정의 한 단면을 보겠습니다. 23년 10월 추석을 앞둔 고양시 전역에 저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고양시청사 백석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 통과’라는. 저 문구를 현수막뿐만 아니라 우리 백석 업무빌딩, 각 시청, 구청 다 걸어놨지요. 그런데 알고 보면 청사에 관한 타당성 조사는 통과나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통과라는 절차를 수행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투자심사를 거쳐야 돼요. 투자심사를 통과하면 청사 건립의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투자심사는 행정의 어떤 상급기관의 처분성 성격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나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여론조사를 했지요? 저기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즉, 답정너식의 어떤 질문입니다.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받은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을 선생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앞에 강조하지요. 뒷풀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건립하는 대신 기부채납하는 백석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당연히 저것 내가 볼 때 한 90%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한 50에서 6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저런 여론조사를 고양시 세금을 들여서 했던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지나서 혼동할 수 있는데 고양시 신청사 관련해서 주교동 신청사 부지에 건립하는 안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안, 2개의 안이 있다고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 신청사는 시의회 21년 고양시의회 공유재산 관리 계획 그리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22년 6월 고양시가 공공청사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한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이 고양시 신청사의 유일한 시청사입니다. 그러나 이동환 시장님의 시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사업은 2년이 지난 지금 백석 업무빌딩을 기존의 지구단위계획대로 사용한다는 것으로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2년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우리 고양시 행정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 2년 동안 이동환 시장님께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신 게 뭡니까? 시청사 이전하고 경제자유구역 아닙니까? 지금 우리 손에 쥔 게 있나요? 시청사 이전은 처음부터 시의회 의결을 받지 못했고, 경제자유구역은 우리 용역비 얼마 들어갔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고양시에서 용역비 치고는 제일 많은 20몇 억의 예산이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게 실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각고의 노력 끝에 주변의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해제하여 청사 건립 면적을 확정한 것을 두고 감사를 또 하게 됐습니다. 감사를 진행하려면 시청사 이전을 발표하기 전에 감사를 해야지 시청사 이전을 발표하고 나서 ‘두들겨 잡아’ 이런 식의 감사를 합니다. 제대로 된 공무원들이 감사보고서를 쓸 수 있나요?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입지 선정 관련 심사자료 유출, 어떤 자료가 유출됐나 한번 보십시오. 저런 것 심사자료를 유출시켰습니다. 누가 유출시켰는지 모르지요. 신문에 보도된 겁니다. 굉장히 위법한 어떤 개인의 신상정보까지 다 들어 있는, 저런 것까지 했어요. 저것 나중에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십니까? 이게 도대체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 다 공무원들 30년, 40년, 저런 것 심사자료 유출한 것 신상명세서까지 다 들어 있는 것 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고양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가 또 감사하면서 나온 게 뭡니까? 청사의 위치가 잘못됐다고 또 한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를 정하는 것이고 청사의 전체 면적을 정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조례에 그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요? 입지선정위원회는 그냥 입지를 정하는 겁니다. 주교동 어디쯤, 그리고 나머지는 행정의 영역이에요. 입지선정위원회 조례안을 지금이라도 찾아서 보십시오. 거기에 면적 정하는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저것 보시면 관계법령 발췌서, 해당사항 없습니다. 저것 왜 그러냐 하면 법률에 위임, 우리가 임의로 한시적으로 입지선정을 위해서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주교동 신청사 건립부지는 여기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는 거예요. 원래는 같은 주교동에 건립을 하는 것 같으면 입지선정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소, 청사 변경 신청을 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시의회 의결만 되는 것이지요. 주교동 아니고 대곡이나 화정, 백석 다른 장소에 갈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시계획적인 부분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꼼꼼하게 하다 보니까 저는 저렇게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 신청사 부지가 당연히 지금 주교동 전체 신청사 부지에 포함돼 있음에도 중상모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보도 자료도 있었지요. 이것을 두고 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위법성이 있었다면 당시 입지선정위원회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아직도 고양시에 재직하고 있는데 기껏 처분한다는 것이 감사 수위에서 제일 낮은 ‘주의’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지요. 그것도 뭐 여성 비율, 성 비율 이런 것 안 지켰다고 한 3개 정도 지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중에 제일 큰 게 장소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부지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도, 그때 선정한 주교1 공영주차장 부지도 청사부지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또다시 고양시 세금을 써서 홍보 자료를 내서 처음부터 또 잘못됐다고. 그러면 저도 계속 질문할 겁니다. 이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공무원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게 시장님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가야지, 고양시 청사고 뭐고 간에 미래로 가야지 또 과거 것 까 가지고 공무원들 감사하고, 또 뭐 하고 있어요? 원당4구역 관련해서 감사관에서 감사하고 있지요? 여기에 고양시 전 대변인 허위사실 유포로 최종 유죄 선고 받았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특혜가 없었다고 대법원 선고 나왔어요. 그걸 또 감사관 감사하고 있어요. 저 신청사 감사였던 공무원 어떻게 됐습니까? 당시 팀장 지금 과장 됐어요. 지금 원당4구역 뭐라도 찾아서, 티끌이라도 찾아서 홍보해서 크게 뭐가 잘못됐다 하면 또 진급시킬 것 아닙니까? 저는 물론 그 공무원분들이 실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렇게 진급하는 게? 더 이상 민선 7기 신청사 입지를 두고 위법 운운하는 것은 법률에 무지하거나 아니면 고의로 신청사 입지선정위원들, 당시 행정을 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고의로 훼손한 일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미 이것 한시적으로 생긴 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심의위원회, 심의위원회하고 일반 위원회하고는 다른 겁니다. 법률에 위임이 돼서 거기에서 위법 사항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처벌받습니다. 그 선정위원들도 다 은연 중에 계좌 추적, 그런 것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심의에 소속된 분들, 도시계획위원들이나. 그래서 그런 것하고는 엄연히 다르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청사 입지선정하고 나서 그다음에 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아야 됩니다. 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PPT 넘겨보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의회 의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A 장소, B 장소, C 장소를 정한 게 아니라. 그것이 법적인 절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그리고 더더욱 민선 7기에 신청사 부지를 확장한 덕분에 정부의 대곡 지식융합단지 개발계획 구역이 바로 우리 신청사 부지하고 딱 맞닿아 있잖아요. 당시 우리 공무원들이 확장하고 하면서 얼마나 각고의 노력을 했겠어요. 제가 들은 이야기만 해도 당시의 경기도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GB를 푸는 공무원이 안 해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겨우겨우 풀었다고, 그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안 풀어주거든요. 상급기관 경기도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안 풀어줍니다, 공공청사는. 여기 공무원들 다 아시잖아요, 그 내용.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시장님 시정 남은 1년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다른 일 벌이지 마시고. 실제로 심각한 문제는 이동환 시장님의 행정에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다가올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주교동 206-1번지 일원을 신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음에도 관련 행정을 지연시키고 중지한 일, 그리고 「건축법」 및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국제현상 설계공모를 하여 청사설계 용역사가 확정되고, 신청사 설계 용역비를 지출했음에도 설계 중지를 하게 하는 행위,

제가 그러면 답변이 필요한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부분 제가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제 질문에 느닷없이 의장님께서 간섭을……. 안 하셔도 돼요.

지금 기본을 안 지키고 있어요, 시장님께서.

제가 일단 한 3페이지 정도쯤 했나요? 일단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의 개괄적인 내용은 제가, 그리고 저는 끝까지 꼭 시장님께서 인식하시라고 제가 불러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것 못 들었다고 해서 또 피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사건립단 본연의 일은 신청사 건립임에도 이동환 시장님의 1월 4일 시청사 이전을 발표한 후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어떤 행정행위도 하지 않은 점, 주교동 신청사가 도시계획시설로 확정되었음에도 집행계획을 세우지 않은 점, 예비비를 전용하여 시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점, 관련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선자의 신분임에도 회계과 업무인 건설관리용역 개찰에 개입한 점, 고양시의 공식적인 홈페이지에 시장의 단순한 의사 표시에 불과한 시청사 이전을 마치 결정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양특례시의 이름으로 게시하고 신청사 건립 업무를 방해한 점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5분 남겨놓고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야지요. 지난 3월 7일 고양시장은 백석 업무빌딩을 벤처기업과 창업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청사 백석 이전사업이 아닌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활용한다는 정책과 관련하여 시장님께서 직접 구체적인 벤처기업 집적시설 활용계획을 밝히고, 정책 변경에 대한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시청사 이전을 갑자기 중지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도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석 업무빌딩 이행 관련 소송에서 원고인 고양시가 주장(85,000㎡)하는 면적 전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지어 1심 판결보다 2심 판결에서 고양시에 더 많은 면적을 인정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2심에서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4일 시의회도 모르고 시민도 모르게 어떤 과정을 거쳐 시청사 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계법에 따르면 시장은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이 이뤄지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입니다. 현재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은 무엇이며 그 집행 여부는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해 집행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은 실시계획을 작성해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실시계획 인가가 진행되었습니까?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실시계획 인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이는 무슨 이유입니까? 도시계획시설인 고양신청사 건립사업 결정이 행정청의 처분입니까?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고양시 신청사 건립사업의 집행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는 행정청이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교동 신청사 건립사업의 해당 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각종 규제를 받고 있으며, 따라서 장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는 실정입니다. 또 2026년 5월 13일 신청사 건립사업이 착공되지 않으면 경기도로부터 그린벨트 해제를 받은 건립사업 예정부지가 환원되어 실제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을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신청사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과 실시계획 인가 등을 거쳐야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병행 업무도 가능은 합니다만 이를 선행해야 실제 시공사 선정 및 착공까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사업을 재개해 착공을 할 수 있는 물리적 추진 가능 기한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시장님은 시의회 조례를 통하여 적법하게 부지를 선정하고 관련 법규에 맞게 적립된 2,200억 원의 기금을 통해 진행됐던 신청사 건립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정해진 절차를 고의적으로 중단시켜 사업을 무산시킬 목적의 불량한 독선적 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이 맞지 않다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취소시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일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고 단독으로 사업을 중단시켜 적법한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치하여 무산시키는 경우, 일반 주민들은 법치에 기반하여 시장의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즉시 신청사 건립사업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이는 오직 시장님께서 법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고집을 피우는 것으로 향후 시의회와 시민들은 이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적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년 넘게 중지된 신청사 건립을 즉각 재개해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서 이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에 재산관리과장은 저희 고양시의회 행정사무조사에서 그 이상의 부서 이전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 이전 예산의 편성에 미온적인 재산관리과장을 전출시키고 부서 이전 예산을 강행했습니다. 이런 일만 보더라도 이 예산이 얼마나 억지스러운 예산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사는 시장의 집무실이 있는 본청과 의회를 중심으로 부서의 집적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공무원들의 편의성 등 기타의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고양시의회의 법률 자문에서도 행정부를 달리하고 본청으로부터 4km 이상 벗어나서 부서를 배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소재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집적 범위를 벗어난 부서 이전은 반드시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이므로 일방적 부서 이전은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시청사 관련해서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한번 주세요. 약 68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됐습니다. 내년 5월 13일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면 저 예산은 낭비된 예산, 고양시가 손해가 되는 예산입니다. 저것은 현찰입니다. 그 현찰에 대한 청구권이 당시 행정을 했던 우리 공무원 여러분에게 바로 목전에 와 있습니다. 저것뿐이겠습니까? 제 입장은 남은 기간 우리 공무원분들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청사 건립을 재개하고 관련 행정을 완료하는 것이 고양시에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분노 게이지를 상승시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2년 동안 뭐 했습니까? 그 감사에 뒤져서 찾아서 고발하고 했었어야지, 그것 못 했잖아요? 주의 조치를 실행해서 감사한 공무원은 그분은 뭡니까? 승진시키고, 또 이제 이것 감사에서 뭐라도 하나 나오면 또 승진시키겠지요. 인사를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저게 백석동, 2015년도지요. 백석동 업무빌딩 지으려고 기본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시청이 없었던 거지요. 시청 청사 건립부지가 없었는데 당시에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그때 보면 청사의 집적을 위해서 어떻게 했냐? 본부의 상하수도사업소를 Y-City로 옮기고 저런 식의 어떤 활용계획을 세웠던 거지요. 2016년도 기본계획입니다. 그 이후에 성사혁신지구도 있고, 하려면 저런 식으로 기본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 협의를 해야지 내가 예산 세웠으니까 도장 찍어주시오. 의회가 그런 뭐 어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도장 찍어주는 곳입니까? 예산 올린다고 누가 해 줍니까? 그리고 기본계획이 존재해야 부서는 어떻게 가고, 각 상임위의 부서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우리가 협의를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올리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내가 무조건 할 테니까 따라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런 게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Y-City, 지금 현재 백석 업무빌딩, 저기서 정책제언에서 주로 제가 한 이야기, 이동환 시장님 때 한 거예요. 업무빌딩은 기본적으로 벤처기업 집적시설이기 때문에 그 규모를 얼마 정도 할지 그것도 의회하고 협의해야 됩니다. 왜? 우리 관련 예산 안 해 줄 거니까요, 협의 안 되면. 그래서 규모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시설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고양시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백석 업무빌딩을 활용해야 될 것인지 그 기본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기업이나 관련 부서 그다음에, 상암동 DMC 계획이 있어요. 그것 한번 보여주세요. 저런 식으로, 제가 예전에 방문을 한번 했었어요. 첨단산업센터, 산학연구센터, 서울시에는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면적이 고양시보다 훨씬 크지요. 고양시 6만 6천인데 저것은 한 10만 정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고양시 산업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로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것은 공유재산가가 낮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경제적인, 그리고 지금 현재 사무실이 필요한데, 실력은 있는데, 기술은 있는데 사무실이 없는 업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가장 근접한 곳에 가장 저렴한 업무시설 그리고 벤처 업무시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것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없는 공중에 뜬 경자구역을 위해서 남극, 북극 빼고 다 다니시지 마시고 저런 시설을 위해서 국내 기업들 유치할 수 있게끔 열심히 하시는 게 고양시를 위해서 도움 되는 겁니다. 경자구역을 기업 유치하러 다닌다고 할 때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구역이 있어야 기업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고양시 전체에다가 기업을 유치합니까? 그래서 저 있는 데다가 유치하십시오. 또 그리고 시장님께 말씀드리면 고양시 계속 재정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재선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선 7기 때 우리 재난지원금 다 주고, 고양페이 예산 다 주고, 그때 당시 1,600억까지 우리가 예산을 적립을 했어요. 1,700억까지 했네요. 그리고 우리가 민선 8기 들어와서 500억 들어가고 해서 2,200억이 적립돼 있지요. 재정자주도, 재정 여건 다 좋다고 돼 있습니다. 저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저것 이동환 시장님이 예비비를 써서 고양시청사 이전사업 행안부의 타당성 조사서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게 뭐 있습니까? 재정여건 검토 0.71%로 동, 그러니까 동이 우리 고양시와 같은 것보다 재정상태가 좋다. 다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재정 검토, 그리고 부채 비율도 제로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방은 재정자립도, 흔히 재정자주도도 아닌 재정자립도라고 하더라도 한 7%, 8% 되는 지자체가 많습니다. 거기 가면 다 신청사 새로 건립해요. 청사 오래됐기 때문에, 청사는 단순한 업무공간이 아니에요. 보안시설이고 이렇게 남북 대치 상황에서는 전시에 비상시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청사답게 방호 대피 시설,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시설까지 다 하고, 보안시설 해킹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떤 재난의 취약성, 이런 것 다 검토하게 돼 있는 게 청사입니다. 공공청사를 이렇게 업무시설에 넣어서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재정여건이 좋은 고양시를 가지고 계속 어렵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계속 청사 조례 뭐 이런 것 위법성 이야기하시는데 그 위법성이라는 게 지금 이동환 시장님이 2년 동안 한 위법성에 비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시적 임시적 기구에다가 입지 선정을 하고 끝나고 결과적으로 고양시의회에서 의결 받는 게 가장 절차적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고, 의회에서 결정하면 모든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들 알다시피 2023년 11월 25일 그때 투자심사 반려되고 나서 고양시에서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 보십시오. 기자회견문에 보면 나중에 다 투자심사 끝나고 나면 고양시의회에서 기존 절차를 해제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존 절차 종결은 못 하고 경기도 투자심사 끝나고 나면 의회를 통해서 해제하려고, 그러니까 저런 기존에 들어갔던 68억에 대한 예산도 기본적으로 의회를 통해서 해제가 가능했던 겁니다. 얼마나 검토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지요, 지자체에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그런데 의회에서 그 부지를 결정했으면 그 부지가 법률적인 부지인 겁니다. 뭐 조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 조례가 벗어나서, 그 부지가 한참 벗어나서 있습니까? 그 부지에 들어 있잖아요. 아니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걸렸어요. 꼬리에 걸리나 몸통에 걸리나 머리에 걸리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고기에 걸린 거지. 백날 검토해 보십시오. 그 법률 하자가 있는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퇴직한 공무원들은 아마 고소할 거예요. 물론 시장님 있을 때는 고소 안 할 겁니다. 끝나고 나면, 정권이 바뀌고 나면 고소할 겁니다. 모든 걸 그렇게 막고 있으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했다시피 이렇게 감정적으로, 예를 들면 저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이번에 하고 나서 백석 업무빌딩 검토한다고 했을 때 ‘아! 이제는 어느 정도 청사 건립은 안 하겠지. 스타일상 하시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옛날의 행정을 더 문제 삼고 본인의 정당성을 심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행정을 보니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그리고 이걸 시의회, 제가 맨 마지막으로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우리 이철조 의원님 질문하시고 제가 맨 마지막이었는데 순서를 바꾼 겁니다, 제가 답변하는 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까 싶어서. 누가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결코 시장님을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이렇게 가 가지고 고양시가 한 발자국이라도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 백석 업무빌딩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하시고 경제 관련 부서 백석 벤처업무빌딩을 통해서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그다음에 창릉3기 신도시의 관련 업체들이 미리 들어와서 준비를 할 수 있게끔, 그런 구실(역할)을 해야 됩니다. 거기서 체력을 키워서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다 들어가서 기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고양시의 산업생태계의 그림을 그려야 될 장소예요. 그리고 성사혁신지구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놀았습니다. 지금쯤은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고 공공업무시설이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업무시설 늘린다고 계속하다가 우리 여기 존경하는 이해림 의원님 계시지만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질의했고 “계획 세워야 된다. 계획 세워야 된다.” 우리가 그 성사혁신 업무지구에 대해서 계획 세워야 된다, 그렇게 노래를 불렀는데도 지금 이제 준공일 다 지나고 나서 비어 있는 게 얼마나 많이 비어 있습니까? 업무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우리 고양시 예산 얼마 들어갔습니까? 70억 넘게 지금 그 임대료 대신 들어가 있는 겁니다. 또 얼마 들어갈지 몰라요. 그래서 과거를 뒤집어서 하면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이제 미래로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산1동, 탄현1동, 탄현2동 지역의 이철조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임홍열 의원님이 시장을 돕는다, 돕는 게 아니다, 저를 보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시장을 돕는 것이 아니고 여기 의회에 있는 서른네 분의 생각도 각각의 생각이 다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임홍열 의원님이 임기 내내 상당히 집요하게 한 가지 부분을 주장을 하시는데 그 하나의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시청 청사 문제를 중심으로 그동안 제시돼 왔던 여러 가지 쟁점과 대책에 대해 요약·정리하고 집행부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청사 문제는 이미 많은 언론과 시민께서 주목해 왔지만 ‘주교동 부지에 새 청사를 짓는 안’과 ‘백석동 빌딩을 리모델링해 이전하는 안’ 사이의 대립이 길어지면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낡은 시청 건물과 외부 청사를 임차하면서 발생하는 시민 불편과 재정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주교동과 백석동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을 넘어 어떻게 하면 원당을 살리고, 백석동 업무빌딩도 활용할 수 있을지 해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고양시가 발표한 외부 임대 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활용안에 대해서 우리 의회도 함께 고민하고 협력해 하루빨리 청사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먼저 고양시 청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동안 어떤 해결 방안이 논의되어 왔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이미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로 승격된 지 3년이 지났고, 2033년이면 118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1983년 준공된 현 고양시청 건물은 40년 넘게 사용되어 곳곳에서 누수와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안전진단에서도 낮은 등급을 받아 매년 평균 약 5억 원의 유지보수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청 공간 부족으로 30개 이상의 부서가 시청 외부 11곳의 건물에 분산 근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간 약 12억 원의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시민들은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 건물을 돌아다녀야 하고, 공무원들은 서로 협업하기 어려워 행정 효율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청 청사 문제는 곧 예산 낭비와 행정효율 저하, 시민 불편 그리고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고양시청 청사 문제의 대표적 대안은 두 갈래였습니다. 먼저 주교동 신축안은 주교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완전히 새 청사를 짓자는 계획입니다. 시청을 한곳에 모아 원당권(구도심)의 활성화와 효율적 행정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사 건립 부지 선정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무시하고 임의로 부지를 확정한 위법성이 감사에서 드러났으며, 2023년 기준 보상비가 약 3,87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어 재정자립도가 32.7%에 불과한 고양시로서는 지나치게 큰 부담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안은 이미 완공된 백석동 업무빌딩을 리모델링해 시청을 이전하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은 건립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덕양과 일산의 중간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고 3호선과 고양종합터미널을 통한 시민들에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백석동 업무빌딩은 처음부터 시청사로 건립한 건물이 아니었고 민선 8기에서 의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청사 이전을 발표했던 것이 무리였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원당권 공동화’와 ‘도시 불균형’ 문제가 불거져 갈등이 커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주교동 신축안과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안에 대한 시민 여론은 어떤지 살펴 보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주식회사 리얼미터가 2023년 10월 고양시 거주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고양시청 청사를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찬성 58.6%, 반대 41.4%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권역별·연령대별 차이가 커서 덕양구에서는 ‘원당권 침체·도시 불균형’을 이유로 반대가 높았고, 일산권(일산동·서구)에서는 교통 편의성과 예산 절감을 강조하며 찬성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에서 보듯 신청사 백석 이전에 대한 의견이 약 17% 앞서기는 하지만 덕양구와 일산권역 간, 지역 간 의견은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건물 노후화로 인한 안전 문제, 외청 분산으로 인한 시민 불편, 업무효율 저하 등 이유로 청사 문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당면 과제입니다. 주교동 신축안과 백석동 이전안이 서로 팽팽하게 대립해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상황에서 최근 고양시가 외부 임대 청사의 백석 업무빌딩 이전·활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발표한 이번 방안은 백석 업무빌딩의 용도에 맞게 일부 공간은 벤처기업을 유치하고, 일부 공간은 시 부서를 이전 배치해 임차료 절감과 행정 효율을 도모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방안은 주교동 신축안에 소요되는 비용 약 3,870억 원과 백석동 이전안에 소요되는 리모델링 비용 약 599억 원 어느 쪽과 비교해도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외부 청사에 분산되어 있던 사무실을 한곳으로 모아 행정효율을 높이고 매년 지출되는 12억 원의 임차료를 절감하는 한편, 시민들께서 교통이 편리한 백석동에서도 일정 부분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에 시가 발표한 외부 임대 청사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활용안이 주교동 신축안의 위법성과 비용 부담, 백석동 이전안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4년 11월 29일 고양시의 백석동 업무빌딩 활용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고양시는 민간사업자로부터 백석동 업무빌딩을 기부채납받기로 했으나 이행이 지연되어 약 6년간의 임대료 등 457억 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체 손해액 중 약 60%인 262억 원만 민간사업자가 배상하고, 나머지는 고양시 책임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가 밝힌 다섯 가지 감경 사유 중 하나가 기부채납 받은 후 건물을 활용하지 않고 공실로 방치한 것은 고양시의 책임도 있다고 본 것입니다. 청사 문제는 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함께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 고양시는 주교동 신축안과 백석동 이전안의 대안으로 외부 임대 청사 백석 업무빌딩 이전·활용안을 내놓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의회가 시와 논의 및 협력을 하지 않고 청사 문제에 대한 결정을 미룬다면 앞으로는 의회도 행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의회가 고양시와 협력하여 시민의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행정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교동 신축안은 2023년 경기도 투자심사 의뢰 당시 약 3,870억 원, 2025년 현재 인건비와 자재비 등 건축비 전반의 상승을 고려할 때 약 4,5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부지 선정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 위법성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교동 신축안에 대해 향후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 결과 주교동 신청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민선 7기 당시 신청사 부지를 임의 변경하여 사유지가 8배 가량 증가하고 수백억 원의 추가 보상비가 필요해졌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제277회 시정질문에서 해당 결정을 한 당사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었으나 여전히 민선 7기 이재준 시장 등 집행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주교동 신청사 부지 선정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위법에 근거한 주교동 신청사 설계비용 등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법률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같이 백석동 업무빌딩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등으로 일부 공간을 활용하고, 일부는 현재 외부 임대 청사에 흩어져 있는 시 부서를 이전하여 활용할 계획이시라면 부서 이전과 임차료 절감효과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2023년 10월 여론조사에서 백석동 이전 계획을 ‘몰랐다’고 응답한 시민이 약 47.9%였습니다. 현재 시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외부 임대 청사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활용 계획안을 시민분들께 어떻게 홍보하실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시청 청사 문제로 오랜 갈등을 겪으면서 예산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원당은 어떻게 살리고, 백석동 업무빌딩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시 재정, 행정 효율, 도시 균형을 한 번에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이쪽이냐 저쪽이냐’양분화된 대립이 아닌 현실적인 절충과 구체적 로드맵이 필수적입니다. 시장님과 집행부에서 청사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가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 청사 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투명한 행정을 펼쳐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의회 차원에서 건설적인 논의와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관세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전 세계의 질서를 흔들고 있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국가적 재정 위기라든지 또 우리 고양시만 봐도 상당히 열악한 재정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지금 타 시군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이유를 가지고 청사건립 계획을 백지화시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 정책적 계획이라는 게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정책이 집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일부에서는 시청사 원안 건립을 재개하자며 부서 이전 부분은 불가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기 경기침체와 지방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천억 원대 청사 신축에 투입될 거액의 예산이 과연 시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이 될 것인지, 또 재정 부담 증대가 결국은 복지와 민생 분야 예산 축소로 연계되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 점에 대해 시장님께서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와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에 따른 적격업체 선정 및 허가 반려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투표의원(32명) 찬성의원(20명) 공소자 권선영 권용재 김미경 김미수 김운남 김학영 김해련 문재호 손동숙 송규근 신인선 신현철 이종덕 이해림 임홍열 정민경 조현숙 최규진 최성원 반대의원(11명) 김민숙 김수진 김영식 김희섭 박현우 엄성은 원종범 이영훈 이철조 장예선 천승아 기권의원(1명) 고덕희 송규근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고덕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