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희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김영남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두희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김종선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선 의원입니다. 먼저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두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의원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한 의안번호 제1777호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의 제안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권고에 따라 사상구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해서 지급한다는 종전 규정에 더하여 의원이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2025년 2월 12일부터 2월 23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쌍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종선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입법 발의되어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제251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건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제안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개선 권고에 따라 의원이 출석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경우, 지급을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제2항은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고,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과, 안 제8조제3항은 회의 질서유지 의무 위반으로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공개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의 의결에 따른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본회의 의결에 따른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 경고·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국회법」제163조와 동일하게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여, 의원 스스로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성 및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쌍자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춘희 위원님.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마침 공교롭게도 저희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네 분이 다 지금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서명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안은 우리 정춘희 위원 말씀대로 우리가 좀 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조속하게 이게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어떤 책임과 의무가 같이 상충할 수 있게끔 위원장님께 동의에 대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음을 감안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선 의원님 그리고 김영남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