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서대식 의원 발언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정책추진단.환경과.문화관광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정책추진단․환경과․문화관광과․공항도시개발과․안전관리과․건설교통과․지역활력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정책추진단장 김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정책추진단 소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책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추진단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외시찰 아카데미 운영,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5,100만원, 여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외시찰 아카데미 운영으로 3,000만원 증액 요구했는데 본 아카데미 운영은 지금 저희 군 내에 공간개발계획 연구그룹 TF팀이 있습니다. 그 팀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1월 달에 대구시에서 발표한 공간개발계획 중에서 대구 테크노파크 캠퍼스 조성사업하고 TK신공항프리존과 관련해서 외국의 선진 사례를 견학하기 위해서 코트라 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좀 맺어서 그쪽 편의 무역과 섭외도 좀 해주고 기관 방문도 좀 하고, 안내도 좀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카데미프로그램이 코트라에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를 저희들이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 대구 본청하고 같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뇨, 그거는 없습니다. 현재 우리하고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두 분 계십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5,100만원 증액 요구를 했는데 도에서 시로 가면서 시비 예산이 좀 삭감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근로기간제 사역이 지난해 대비해서 거의 한 50명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저희들 공공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군비 추가분이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증액 요구하게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해외 시찰 아카데미, 이거는 어디 갈 예정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튀르키예 이스탄불 공항 근처에 이스탄불 테크노파크가 있습니다. 그게 잘 돼 있어서, 그 규모가 14만평 정도 되는데 그걸 롤모델로 해서 대구 테크노파크에서 군위에 캠퍼스를 지금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가서 조금 물어도 보고, 저희들도 알아야 테크노파크하고 얘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바이입니다. 두바이는 신공항 프리존입니다. 대구시장님께서 우리 신공항에도 프리존을 한다 하니까 그것 롤이 두바이 프리존입니다. 그래서 그 두 곳을 저희들이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특별히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건데 이게 풀 예산으로 계상돼 있는 게 있죠? 해외 가는 것.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거는 여비 개념입니다. 이거는 여비가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그 코트라에다가……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외에 다른 계획 있는 게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뇨, 다른 거는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해외 가는 것 빼고는 없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해외시찰 아카데미 운영이니까, 코트라 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나중에 한번 설명을 저한테 상세하게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그러면 별도로 찾아 뵙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해외시찰 갔다 오시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 될 수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 그것 하기 위한 목적으로 갔다 오는 거니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물어볼 거는 좀 물어보고,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도 같이 가니까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장철식위원
갔다 오면 반영이 되든지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이번에는 실제 안에 스케줄도, 이게 약간의 선입견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사실 그렇게 가지는 않습니다. 그것 하나는 제가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2차입니다. 이게 대구시에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 이하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들, 그런데 당연히 무주택 청년이지만 중위소득 70%이하, 이 기준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월세로 살 때 월세 기준도 보증금 5,000만원하고 월세 70만원 이하인 집에 살 때 매월 20만원씩 1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군위군에 본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대구시에 가서 월세를 사는 사람한테 보전을 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아닙니다. 군위군에서 거주하는 사람, 이게 타 구에도 해당하는 구가 있거든요. 우리 군위군에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들입니다.
장철식위원
이런 분들이 지금 우리 군에 많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지난 1차에서는 7명이 지원했습니다. 현재도 지원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두 세 명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공기관에 위탁해서 가는 해외시설 아카데미, 이거는 올해만 합니까?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일단은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고요. 정말 좀 괜찮고 하면, 사실 저희들도 코트라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줄 몰랐었습니다. 이번에 처음 알았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다른 과도 충분히 활용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몇 명 출발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대구 테크노파크의 두 사람하고 이게 TF팀이니까 전체 13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에는 11명이네요. 그래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해마다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저희들 과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제 개인적으로는 갖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좋은 선진지가 있으면 시찰해 가지고 벤치마킹해서 우리 군에 접목하는 그런 것도, 괜찮은 사업 맞습니다. 그리고 밑에 공공근로 일자리, 이거는 과마다 공공근로가 많던데 이분들은 어디 쪽의 일을 시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저희들 과에서 하는 거는 읍면의 환경 정비가 대부분입니다. 공공근로는 보통 3개월 근무를 하시는데 읍면의 환경 정비하고 그다음에 테마파크 안에서 풀 뽑는 거라든지 거기 환경 정비하시는 분들, 그분들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유치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해당하는 과하고 계속 저희들이 컨택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도 좀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단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157쪽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금 전반적으로 감소됐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없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대상자 없는 것도 맞고요. 이 예산은 지금 시비가 감 돼서 확정돼 내려왔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은 몇 개 소 됩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현재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거는 일반 인력 두 명하고 전문 인력 두 명 해서 총 네 명입니다. 지원 대상이 기업으로 치면 두 개 업체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주)K샘이라 해서 다문화 가족 가정들 교육시키는 겁니다. 그것하고 신나는 체험학교, 거기 두 군데에 저희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 인건비입니다.
홍복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공기관 위탁사업, 지금 코트라에 위탁 하는 것, 그러면 대구광역시에도 이런 위탁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저희들 코트라에 한번 물어보니까 그전에는 자치단체를 대상으로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보통 코트라는 수출 지원을 해주니까 기업체 대상으로 했었는데 올해 저희들 군이 사실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기초 자치단체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현재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침 저희들이 그 내용을 들은 거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저희들 군이 처음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과 염려가 됩니다. 왜냐,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시행을 했다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장단점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경북에서는 우리 군이 처음 시도하는 줄 압니다. 그래서 대구광역시에서 이런 걸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편성돼 있나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홍복순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만 이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아직 미지수인데 이것 잘 검토해 주시고요. 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여기에 13명이 가신다 했는데 주로 공무원들입니까?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100% 공무원입니다. 인원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간계획 연구그룹 TF팀의 팀원들 대상으로 갑니다. 저희들 명단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군수님 같이 가시고요. 그다음에 계획 그룹의 팀장이 기획감사실장님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저희들 과에서 진행을 하니까 제가 같이 가구요. 그리고 군수님 가시니까 비서실에 한 분 가고, 그다음 도시계획팀장 투자프로젝트팀장, 전략시설팀장, 공항정책팀장, 에너지팀장, 농업정책팀장 그리고 우리 행정 7급 담당자 한 분 이렇게 갑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해외를 갔다 온 부서가 거기 근무를 계속해야만 여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도출해서 계속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데 예를 들어 기획감사실장 같으면 6월 달에 나갑니다. 그러면 다음에 이걸 이어받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해 주시고요. 이게 장기간 동안 그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 되는데 이것도 단장님, 검토해야 될 줄 압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홍복순위원
단장님, 이게 처음인 만큼 신중을 기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김영숙정책추진단장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환경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5분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시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과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과 업무 추진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우리 군위댐은 군위군민이 먹는 상수원인데 그 위에 가암2리 교회 앞에 폐기물, 제가 전번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것 덮어씌웠습니까, 지금 거기 엄청 많이 쌓여있다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삼국유사면 폐기물처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낙전리하고 양지 도랑 건너 쪽에도 있잖아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그분들 행정 심판은 지금 끝나가지고 기각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겼고요. 지금 행정소송을 그쪽에서 준비하니까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고 결과가 나오면 국비 신청으로 해 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국비 신청할 때 가암2리 하고 안 덮어 놓은 데, 지금 신고 안 된 데가 엄청 많이 있어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번에 읍면에 불법폐기물 전수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 방안을 다시 한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소보 신계리 하수도정비 이것 공정률이 몇 %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2025년 6월까지 공사 준공 예정인데 지금 20% 정도 됩니다.
서대식위원
이것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도 재원 협의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이번에 6억이 반영되면 좀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안 그래도 주민들이 이것 너무 오래 간다는 소리도 있고 해 가지고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에서 논이나 밭에 동물들 못 들어오도록 하는 울타리 철망, 이것 신청 많이 들어오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제가 현장에도 가봤는데 멧돼지가 완전 작살을 내 놨더라고요. 이런 사업은 신청이 들어오면 좀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서대식위원
마지막으로 효령 채석장, 지금 거기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일단 환경영향평가 부분은 산림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환경영향평가에 의견만 지금 내 놓은 상태입니다. 최종은 산림새마을과에서 지금 접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대식위원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측정 같은 것 하러 나가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신고 들어오면 측정을 합니다.
서대식위원
측정을 어디서 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대기나 수질에 따라 틀리는데요. 신고가 들어오면 그쪽 현장에 가가지고 수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지금 계절이 바뀌다 보니까 축사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 반발도 있고 하니까 잘 부탁을 드립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하니까 저희들 순찰을 좀 강화해 가지고 냄새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보 신계리 농촌하수도 정비사업, 이거는 올해 추경을 세워서 하는데 기존 하던 계속사업으로 우보 나호하고 효령 고곡이 있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두 군데뿐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아뇨. 지금 저희들 증설사업을 세 군데 하고 이번에 신규로 잡고 있는 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신규가 효령 매곡리, 효령 화계리, 산성면 삼산리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우보 나호하고 효령 고곡은 준공이 언제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우보 나호는 올해가 준공 예정입니다. 한 6월 정도.
영숙
김영숙위원
6월도 안 됩니다. 거기 현장에 한번 나가 보셨어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우보 나호는 제가 못 나가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 지금 난공사가 있어 가지고, 연말까지 잘 할지 모르겠는데 중간 중간에 시간 날 때마다 현장에 한 번씩 가셔 가지고 감독 하십시오. 그분들한테 맡겨놔 가지고는 많이 좀 지체되더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그 기간 안에 못 하면 지체강제금 그것 물어야 되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물어야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요. 올해 기간 안에 다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현재 야생동물 피해 때문에 지난번에 엽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만 또 기피제를 배부한다고 돼 있던데 이거는 뭐 어떤 것인지, 효과가 있습니까, 그것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지금 인명 피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알약 형태로 해서 비료 형식으로 뿌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효과는 좀 있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이게 읍면 리장들을 통해서 배부하고 있습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읍면을 통해 신청 받아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질의하는 게, 사실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세운 예산이 농작물 피해 보상금보다 더 많을 때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너무 과다하게 설치하는 거는 무리가 안 있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총기 소지하신 엽사들, 그분들 관리는 거기서 합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총기는 경찰서이고, 저희들은 엽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2명 됩니다.
홍복순위원
이분들은 수확기에 많이 움직입니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지금 서른 두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분들이 총포 받아 가지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금은 겨울철이라서 별로 없겠지만 농작물 수확기 그 때 많이 피해를 입더라고요. 그런데 집중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질의드립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축사 냄새, 이게 봄이 되니까 소재지에 또 분뇨 냄새가 나요. 환경과에서 이동차라든지 이런 걸로 수시로 점검해서 주민들이 민원에 안 시달리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저희들이 순찰을 자주 강화해 가지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제 상수도는 대구 본부로 갔으니까 그렇고, 하수도는 우리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만 현재 5번 국도 도로에서 안 된 데가 많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5번 국도를 경계로 해서 안 된 데가 좀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현재 무성 1·2·3리는 다 됐죠?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런데 국도 5번 도로에 안 된 집이 많습니다. 지금 식당하시는 분들 하수가 안 돼 가지고 CU 같은 데는 이 하수가 안 돼서 라면 하나 못 끓여 판다 하더라고요. 앞으로 어차피 하수하는 것,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좀 더 열심히 국비를 따 와서 같이 다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시환
김시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3분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인식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문화관광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삼장군 단오제와 김수환 추기경 보수에 3,000만원을 지금 추가합니다만 밑에 민간보조에 보면 단오제 5,700만원이 보조로 나가는데 이거는 주차장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작년 삼장군 단오제 행사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주차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물이 많이 차여 가지고 사실 거기 활용을 못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 차 있는 부분들을 배수시키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김수환추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보수는 사면에 보면 옛날에 나무 식재했던 부분들이 많이 고사되고 해서 그걸 정리하는 부분들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6쪽에 보면 인각사에 많이 보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마다 거기에 많이 지원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전체에 어떤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고 있는 거는 인각사지 종합정비사업으로 돌각 담장하고 현물을 설치하면 사실은 관광지로서의 면모는 갖출 것 같습니다. 가 쪽으로 테두리가 생기고 하는 부분들로 해서,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인각사지 11차 발굴 조사가 뭐냐 하면 지금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고 있는데 이걸 이전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터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가 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인각사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올해까지만 어느 정도 하면 크게 돈 들어갈 부분들은 많이 줄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각사가 우리 삼국유사의 산실이니까 지원해서 빨리 반듯하게 하는 건 맞는데 어떤 계획이 없이 매년 조금씩 지원했다가 또 해마다 좀 깍는다든지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체계적으로 된 게 없어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게 뭐냐 하면 밑에 하단에 있는 인각사 종합정비계획인데 이게 과거 2003년도에도 한번 수립을 했고, 최근 2019년도에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따라서 사실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2019년도까지 돼 있는 부분들은 이 정도 하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은데 이게 2025년까지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원을 해 줘도, 얘기도 들었겠지만 항상 거기 주지 스님께서 항상 적다고 불만이 많다고, 이런 얘기를 자꾸 하던데 어떤 계획에 따라, 어차피 인각사에는 많이 지원이 되던데 그게 어떤 계획이 없이 해서 그런 게 아니냐 그래서 묻습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흥 대추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여기에 5,000만원 추가하는데 그러면 총 3억이 들어갑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거기 설계가 다 돼서 시행한다 했는데 거기를 전부 우려하는 것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러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장이 없어집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지금 주차장은은 대추공원 밖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추공원 옆에 주차장이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손을 대는 거는 아니고요. 대추공원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부분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추공원이라는 거는 주차장 옆에 있는 부분, 실질적으로 잔디 심어놓은 부분 거기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차장은 그대로 둬야 되죠.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지금 굉장히 우려하는 사람이 많아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안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휀스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강을 해 가지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의흥 쪽에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 가지고 민원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인각사지 발굴 예산, 이게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거는 문화재청의 예산을 좀 받아서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인각사 발굴 조사가 2억 1,000만원 중에서 국비 1억 4,700만원, 이게 문화재청 예산입니다.
장철식위원
발굴 말고도 만약에 인각사를 새롭게 조성한다든지 하면, 사실 이런 부분은 문화재청의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확 해야지,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니까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까 존경하는 최규종 위원님깨서도 말씀하셨지만 인각사 예산이 사실 적은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인각사 예산이 올해 국비까지 합쳐서 13억 정도 됩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래서 어느 곳보다 사실 많이 지원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각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충분히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게 문화재청 입장에서도 인각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많이 저희 쪽으로 배려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4페이지 하단에 삼국유사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 이거는 위원회를 다시 신규로 만드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위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본예산을 할 때 좀 누락된 부분인데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이누리 키즈공원하고 미디어아트를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끝났는데 안에 들어가는 시설, 예를 들어 미디어아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키즈공원에 대한 내부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이걸 협상형 계약을 진행합니다. 협상형 계약을 진행하면 평가위원을 전국적으로 공모해서 7명 정도를 구성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빠져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좀 넣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평가위원은 그러면 주로 외지 사람들이겠네요. 전문성 있는 외지분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이게 전국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공모하는데 그것도 그분들이 오면 저희가 어떻게 컨텍을 하는 게 아니고 추첨을 또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위원들은 한 번 올 때마다 수당도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수당이 한 30만원 정도 들거든요. 이 30만원이 사실은 조달청의 단가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10만원을 더 세운 이유는 하다 보면 더 연장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은 40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크게, 30만원을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위에 삼국유사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이거는 또 뭘 등재하는 겁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이게 2022년도에 유네스코 중에서 아‧태 부분을 저희가 등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라는 주민들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한번 방문을 했었습니다. 다행히 올해 7월 이 되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이 어떻게 등재가 되는가 하면 저희가 바로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문화재청의 예비공모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해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돼 있는 부분들이 기록적인 부분들은 돼 있는데 아‧태 지역, 동아시아 지역의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세계기록유산은 세계적인 의미를 가져야 된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국제학술대회 거기서 권하는 방법, 그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자문단을 또 구성을 해야 되고, 또 사회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느냐 라는 걸 제안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아‧태까지 왔는데 여기서 멈추는 건 좀 아깝지 않느냐, 그래서 올 9월쯤 되면 저희가 내부 공모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대비해 가지고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것 신청을 1년에 한 번 할 수 있습니까? 수시로 할 수 있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게 아니고 격년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는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에 안 받고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거든요. 그런데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하는 본 심사에는 거기에 한 번 등재를 신청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받아주지 않는 그런 조건들도 있습니다.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게 세계기록유산으로 가려면 세계사적인 의미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그게 국제학술대회니까 외국에 계신 분들도 초청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이 좀 듭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이게 아‧태 지역에 기록물로 등재됐는데 무슨 등재인가 싶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중간에 국가유산 안내판 설치, 이거는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작년에 저희가 두 개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게 어디인가 하면 인각사 극락전하고 그 안에 보면 목조좌상하고 부처 본존불 쪽에 있는 부분 해서 두 건이 됐거든요.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규종 위원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의흥 대추공원 파크골프장, 거기에 2억 5,000만원으로 모자라서 5,000만원 더 올렸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홀 정도 하는데 통상 한 5억 정도 듭니다. 18홀 정도 하면 한 10억 정도 들고, 그래서 2억 5,000만원을 편성했던 거는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가설계를 한번 해 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어느 부분이 추가 되는가 하면 안에 보면 연산홍하고 대추나무, 그다음 전기시설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이전하고 새로 재배치를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좀 증가됐습니다. 이거는 설계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군위군 체육회 운영비를 보면 시비 1,200만원 가져와서 총 예산이 7,800만원으로 편성됐는데요. 지금 운영비는 어디에 쓰이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난해 저희가 정산 받아본 바에 의하면 체육회 운영비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4년 전까지는 사실 도비 보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도비 보조가 없었던 것 같고요. 올해 들어와서 우리가 7,800만원 세웠는데 이후에 시비 1,200만원이 지원돼 가지고 저희가 삭감한 부분입니다. 작년 체육 육성에 보면 학교 운동부 육성 지원에도 일부 지원이 됐고, 체육우수선수 훈련지원금 부분도 있고, 사무국장 활동비도 있습니다마는 사무국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측면에서 지도자 복리후생비라든지 출장비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운영비가 줄어들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운영비는 전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시장기에 저희가 올해 참가해야 될 게 15개이고, 시민생활대축전에 11개 종목입니다. 그런데 그 경비는 사실 여기서 지원되는 거는 아닙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종목별 체육대회가 시에는 더 활성화 되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가장 이슈인 도민체전 경비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산은 그대로 편성됐기 때문에 질의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 좀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가 정산을 받아보고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편성이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174쪽에 삼국유사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 운영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삼국유사 사업을 제안하실 때 평가위원들은 주로 어떤 분이 와서 평가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아까 대표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두 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건이 미디어아트이고, 한 건은 키즈카페인데 미디어아트 부분은 말 그대로 영사, 비디오물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키즈공원은 놀이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그래서 각 분야마다 전문가들을 모집하는 기준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업체들이 제안서를 내면 그걸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평가하는 분들의 역량들이 요구되는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오시는 분들을 보면 대학 교수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듣기로는 신규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것 평가가 몇 차까지 갑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2024년도 웰니스와 관련해서 하는 부분들은 오늘 현장 실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의를 마치면 제가 오후에 나가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거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이게 몇 차 평가까지 나옵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1차 서류 평가는 통과를 했고요. 2차 하고 나면 최종 한번 더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평가되면 우리가 국비라든지 이런 걸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국비적인 측면보다도 홍보 효과적인 측면이 좀 크다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디 100선에 지정됐다, 어디에 지정됐다 하는 이런 쪽으로.
홍복순위원
그러면 우리 군에 관광 명소가 생겼기 때문에 관광유치가 많이 된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을게요. 체육센터에 보면 실내테니스장이 있잖아요. 거기에 잔디 깐다는 소리가 있던데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잔디를 까는 게 아니고요. 그거는 저희가 아직 검토하고 있어서 이번 예산에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걸 또 저희가 할 건지, 시설사업소가 할 건지에 대해서, 그런데 실내테니스장에 그런 건의가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 실내테니스장이 지금 테니스 외에는 사실 별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공간을, 지금 패드 비슷한 게 있어요. 장판 비슷한 건데 그걸 깔면 배드민턴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산 규모를 보니까 5,000에서 1억 그 사이 정도 되는 거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군수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사는 게 맞는지, 혹시라도 임대해서 쓸 데가 있으면 임대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계셔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서대식위원
그게 취지는 좋은데요. 문제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내의 환경 있잖아요, 먼지시설이라든지 환기시설을 먼저 해야 됩니다.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저도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하고 난 뒤에 뒤늦게 저녁에 가보면 뽀얗거든요. 그래서 환기시설부터 우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악인들 민요하시는 분들한테서 부탁이 많이 들어오죠?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민요 부분은 저희가 작년에는 별도 예산을 편성 안 하다가 올해는 좀 적지만 문화원을 통해서 배정을 해드렸습니다.
서대식위원
민요 하시는 분, 창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합해서 같이 하면 안 될까요?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지금 국악협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동아리 활동하시는 분들 보면 무슨 민요단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게는 잘 융합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서대식위원
그래요? 그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식
박인식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항도시개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공항도시개발과장 박동락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공항도시개발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항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간에 보면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신설 교량 비점오염 저감시설 정비공사, 이거는 뭣 때문에 하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환경영향평가 점검을 통해 하라 하는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밑에 동천교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동천교 신축이음 및 교좌장치 정비공사는 국토안전관리원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됐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런 시설은 환경부의 지원은 좀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런 걸 보조 받아서 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한번 좀 알아보세요. 지금 환경 분야에는 예산이 이리저리 많이 흩어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라든지 비산 먼지 측정이라든지 돈은 그다지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 뿐 아니고 다른 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게 우리 부서 소관 뿐 아니고 다른 데 건설과라든지 환경과 모든 부분에 다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규모를 좀 잡아가지고, 이런 거는 건의를 한번 해보세요. 그냥 하라 하니까 할 것이 아니고 돈이 수억 들어가면 그렇게 할 필요가 안 있겠나 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이거는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 해가지고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지금 군위군에 도시계획을 합니까? 대구 편입되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권한 자체는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작년에 군위군을 포함한 도시계획 수립이, 지금 기본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40 계획인데 이게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군위군 전체 할 것 아닙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군위군 전체 다 포함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해 군수님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한번 얘기해 보니까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군수님께도 두어 번 다시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걸 우리 위원님들도 내용을 좀 아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을 한다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대구시로 들어갔으니까 도시계획을 앞으로 짜서 한다, 도시계획법에 따라서 시행한다 하는 이런 걸 우리 전체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또 지금 도시계획에 보면 관리지역이 옛날에 있다가, 지금은 보전관리하고 또 계획관리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돼 있는데 지금 보전관리지역 같은 경우는 사람들 불만이 굉장히 많다고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유자한테 통보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분류되면서 보전관리가 되고, 계획관리가 됐다고 해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사실 소유주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의 몰라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보전관리를 일반 계획관리로 전환시키면 그 면적만큼 새로 딴 데다가 지정을 해야 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명확한 규정 자체는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그렇게 한번 들은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규정은 없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규정은 없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규정 없으면 그걸 누가 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농지는 어떻게 보면 보전 정책이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도 어떤 난개발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걸 나가보면 또 묻거든요. 그걸 어떻게 기준 잡아서 얘기하면 되겠어요? 앞으로 풀면 그만큼 딴 데 지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이야기 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 명확한 규정 자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확인했는데 없고……
규종
최규종위원
그럼 풀어주면 되겠네요. 걱정할 건 없네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권한 자체도 저희들한테 있는 게 아니고……
규종
최규종위원
물론 대구에 있더라도 건의를 해야 되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게 목적사업에 타당하면 풀 수는 있죠. 그게 당연히 투기 목적이나 계획적으로 변경해서 그런 것 같으면 그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왜 잘 봐야 되냐 하면 그게 옳게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쓸데없는 골짜기를 보전관리로 딱 넣어놓고, 또 밖에 진짜 해야 될 데, 이런 데는 또 계획관리로 넣어 놓고, 이렇게 되면 그게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그거는 누가 봐도 안 맞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런 게 없잖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런 걸 정비할 때, 사리사욕을 치우고 누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 라인을 딱 그어서 딱 정하세요. 그렇게 해서 건의를 하시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대구에서 진행하는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일일이 좀 챙겨보고 주민들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시설비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어디쯤에 합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직 장소는 결정 안 됐는데 이게 시비 50%, 군비 50%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이거는 군위읍에 합니다. 이게 시비 재배정 사업으로 그렇게 통보돼 가지고 50대 50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장철식위원
도로변 옆에만 할 거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추경 심의와는 별개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월 11일 날 도시공간계획 발표 중에 우보면 염색 산단하고 자원회수시설 들어온다는 것, 그게 5월 달이 지나면 완전 확정이 되고, 그 중간에는 가변성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대구시하고 조율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거는 정책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내용으로는 아직 용역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그게 언제 나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5월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5월 경에 나오면 확실히 거기가 지정되면 그 때는 우리가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사전에 대응한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영숙
김영숙위원
사전에 대응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책추진단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추진단에서 일단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시의원님도 어딜 가도 항상 공항은 걱정해도 우보 그쪽으로는 걱정을 안 해 주시더라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항상 보면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또 관심을 가지고……
영숙
김영숙위원
확정되고 난 뒤에는, 그때는 또 어쩔 수 없잖아요. 그전에 어떻게 손을 쓰든지 조율을 해서 다른 데로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만 확정된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또 대응한다 하는 그것도 좀 모순이지 않나……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되기 전에 조율이라든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이미 발표 난 뒤에 뭐 어떻게 됩디까, 행정을 어떻게 이깁니까, 제가 어제도 우리 면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제가 5분 발언까지 했는데요. 지금 그걸 우리 행정에서, 더군다나 우리 군위에서 좀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우리 우보 면민만 피해 보는 게 아니고 군위군 전체 다 피해를 봅니다. 그것 염두에 두시고 같이 좀 대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우리가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서 도시계획 분야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 결정 해 놓고 나서 바꾸기는 참 어렵거든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대구광역시와 수시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관철할 수 있는 거는 관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대구의 용역업체하고 계속 수시로 만나가지고 의견도 교환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군위 현장 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자료 수집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가장 염려되는 게 우리 군위군의 큰 면적을 가져가면서 대구시의 혐오시설이 이쪽으로 올까봐 제일 걱정 됩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질의했습니다만 보통 도시계획이 20년입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한 20년 정도를 보죠.
홍복순위원
20년 동안 우리 군위군에서 도시계획 결정할 때는 폭이 좁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군위군 전체를 도시계획구역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까지는 농업 인구가 많잖아요. 이런 것도 감안하셔야 됩니다. 과장님,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월경에 확정되는 걸로 아는데요. 우리 군의 입장을 정말 강력하게 주장하셔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칼레이트 골프장, 지금 거기는 어떻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조건부 승인 신청해 가지고 작년 연말로 끝났습니다.
서대식위원
뭐 어떻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사 중지돼 가지고 운영을 안 하는 걸로 압니다.
서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운영을 하던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운영을 하면 안 되는데요. 지금.
서대식위원
벌금을 내고 운영을 한다고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체육시설은 조건부로 해서 대구시에서 지난 연말에 반려가 됐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지금 현재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아직은 좀 잠잠한 상태입니다. 본안이 아직 접수는 안 됐습니다. 곧 접수될 것 같습니다.
서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5월달에 용역 준 것 끝난다 했죠?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염색산단은 끝납니다.
박운표위원장
지금쯤은, 지금 그 지역이 달성군하고 군위군이잖습니까?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물론 우리가 대구 편입이 되면서 혐오시설이 안 올 수는 없지만 한번 액션은 취해 봐야 돼요. 지금 용역이 5월말에 끝나가지고 지정돼 버리면 우리 군민들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저도 전번에 5분 발언까지 했습니다만 염색공단은 우리 우보 면민뿐만이 아니고 군위 군민 전체의 문제인데 한번 정도는, 물론 과장님도 그렇습니다만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동락
박동락공항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저희들 관련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대응하는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항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7분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서정화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안전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관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맡은 소관은 건설교통과하고 구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주로 안전하고 관련되는 과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시설은 지방하천 그리고 법정 소하천 그것만 저희들이 맡고, 또 소하천 중에 좀 큰 거는 저희들이 법정 소하천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세천은 또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에서 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세분화 된 거는, 위험한 거는 안전관리과에서 좀 특별히 관리를 잘하라고 세분화 해 놓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살기좋은 군위만들기 사업에도 준설부터 각종 공사도 있고 한데 이게 지금 예산에 편성 안 됐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요. 신덕교회 앞 교량 교체 때문에, 과장님이 언제 그것 하겠다고 했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가 위험하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위험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위험한데 왜 또 이번에도 안 넣었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제가 이번의 예산편성 얘기를 듣기로는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만 하라고 해서 다음 추경에 하려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계상할 게 있는데, 사실 다른 이유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만, 이번의 추경은 다른 큰 목적이 있어서 일반사업은 가급적이면 다음 추경에 또 편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그게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동네에서 상당히 불안하게 여기고 있고, 또 과장님이 그때 내가 일부러 짚으니까 그걸 하겠다고 했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또 면에서도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절박한 부분도 있는데, 거기 위의 교량만 할 것 같으면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됐으면 지금 당장 올려야 될 건데 이걸 또 늦추는 이유를 사실 모르겠어요. 그걸 잘 좀 챙기세요. 챙겨서 지금 안 된 거는 다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2회 추경 때는 꼭 얹어서, 거기 다닐 것 같으면 얘기를 안 해요. 이미 한 쪽은 무너지고 있는데도 그걸 안 한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많죠. 지금 그 도로 때문에 해당 부서에도 내가 얘기를 했지만 거기 도로 올라가는 거는 그대로 추진하더라도 거기 마을 앞에 맹 있어야 된다고요. 그 교량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그 교량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위원님,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 드렸지 싶은데요. 그 우회 도로를 설치하면 그 제방에 붙여서, 거기 일부 농로도 좀 있습니다. 거기 붙여서 도로를 확장해서 신덕1리 마을회관 쪽으로 교량을, 그것도 새로 놓든지 그걸 또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해 놓으면 제방 하천 둑으로 도로가 다 연결돼 있는데 그 거리도 얼마 차이가 안 나는데 거기 소교량을 굳이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회도로 사업이 좀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거라도 먼저 좀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우회도로 개설을 새로 하자면 1, 2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장 되겠어요? 거기가 상당한 길이이고, 또 토지 보상도 돼야 되고 그것 언제 다 하겠습니까, 그게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량이 그 동안에 베겨낼 수 있는 교량인지, 또 다니다가 거기 비가 와 가지고 무너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다음에 처리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이번에 부계 남산리 수해로 인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실 수해 복구 관련해서는 건설 사업도 중요하지만 여러 부서에다가 수해 입은 분들을 우선적으로 챙겨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수해 입은 분들은 재산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각 부서에서 해 줄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는 타 부서하고 협의해서 수해 입은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홍복순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 지금 총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시설 개수.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총 94개소입니다.
홍복순위원
지금 소하천은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정비 쪽으로 갑니다만 2024년도에는 26개 소하천을 교량 설치라든지 정비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우선적으로 하고, 실개천 이런 거는 어떻게 합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그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무 분야가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에서 소규모 시설로 해서 농로, 세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작년 카눈 피해 복구는 거의 90% 복구됐습니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발주는 다 했고, 일부 규모가 작은 시설은 완료된 부분도 있고,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 소하천 공사가 거의 다 발주는 됐는데 계약도 완료됐습니다. 완료됐는데 이거는 하천공사이기 때문에 다른 민원 발생도 없지 싶어서 6월 안에는 끝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에 지방하천재해예방사업이라 해서 시 매칭사업이 있는데요. 우리 위천은 지방 하천에서 국가 하천으로 승격됐잖아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예, 내년도부터.
영숙
김영숙위원
현재 우리 군위 관내 지방하천은 몇 개입니까? 남은 게.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남은 거는 일곱 개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승격하려고 하면 많이 어려운 거죠?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나머지는 요건이 안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할게요. 작년에 카눈 태풍 피해 입은 분들, 면에서 올라왔습니다만 그 중에는 아마 빠진 데도 있을 겁니다.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있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그거는 올해 잘 파악하셔 가지고 다시 추가로 해서 빨리 조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정화
서정화안전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42분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신현준입니다. 건설교통과장이 부재중인 관계로 부득이 제가 건설교통과 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게 된 것을 위원님들께 양해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6쪽 시설비에 동부∼용대간 도로건설공사 보상금, 지금 이거는 대구시에서 좀 부담해서 한다고 했잖아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게 대구시가 부담한다는 거는 도로 개설공사 부분이고, 이 보상금은 당초 경상북도에서 할 때부터 우리가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번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크네요. 이게 3억을 당초 예산에 세웠다가 20억을 추가하는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이거는 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제가 판단해 보건대, 사실상 이것 보상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컸는데 보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좀 낮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수용하려는 의사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보상 언제까지 다 합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수용재개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올해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외에는 돈 더 쓸 것 없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걸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좀 다른 얘기인데요. 실장님이 답변이 안 되면 담당 팀장이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예산하고 관계없더라도 이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번 대구직행버스가 있습니다만 지금 시내버스하고 환승지점이 주로 부계가 되고 있는데 그 부계에서 차가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버스를 한번 타 보니까 거기 버스가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대구에서 오니까 차가 의흥 쪽으로 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탈 분이 안 내리더라고요. 그 분이 우보 분이에요. 그게 우보로 가는 차에요. 의흥으로 해서 우보까지 가는데 그 차를 왜 안 타냐고 하니까 그분이 몰라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부족한데요. 그것 홍보도 홍보지만 방송시스템을, 지금 의흥, 우보, 삼국유사면 갈 분은 여기서 내려서 갈아타라고 방송안내시스템을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고요. 실장님 한번 타 봤습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저는 처음 개통할 때 한 번 타보고……
규종
최규종위원
실장님, 그래도 한번은 타봐야죠. 버스를 타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요.
규종
최규종위원
그거는 어려울 것도 없을 겁니다. 추가하면 될 건데요. 그것 요청하세요. 제가 좋은 아이템을 제공하는 겁니다.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것 같아요. 효령 어디에서 내리면 어디 갈 분은 몇 번 버스로 환승하라고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환승지점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그것 들으면 딱 알잖아요. 몇 번 타라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위원님 방금 하신 말씀은 주민들 생각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시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서남산 수태사는 동부 쪽에는 상당히 유명세를 타는 산이고, 등산로도 지금 돈을 들여서 개설해 놨고, 거기 절 앞에 주차장이 있어서 차를 대놓고 등산도 하고 관광도 하고 절에 올 사람도 오고하는데 우리 관광자원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수태사도 상당히 관광 환경이 수려해서 할 만합니다. 그런데 거기 길이 안 좋습니다. 지금 우보 신흥사 또 산성 백학 암자 또 압곡사 그쪽에는 거의 됐더라고요. 특히, 지보사도 그렇고, 법주사도 그렇고 다 돼 있는데 여기만 길이 사실 농로길입니다. 거기 차가 지나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 길이 평지도 아니고, 거기 낭떠러지는 저수지입니다. 그런데도 거기가 안 돼 있는데 다른 부서에다가 좀 그것 지원을 좀 받든지 하세요. 그다지 돈이 많이 들어갈 것도 아니고 주로 편입되는 게 산이라서 토지 보상도 많이 안 들어가요. 하여튼 내년에는 꼭 좀 올리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되겠어요? 약속하세요.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내년 예산에는 올리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리고 실장님은 모르시겠지만 지금 간선도로 계획을 대구시에서 군위군에 용역 줘서 하고 있죠?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예, 총 용역을 지금 대구시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우리 군위군의 의견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지금 초기 단계라서, 그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이 답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도로시설팀장 김경락입니다. 지금 대구시에서 군위 관련해서 도로망 계획 용역을 발주를 했고요. 3월 말에 착수 예정이라고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요. 기본 자료라든지 협의를 위해서 대구시에서 4월 중에 군위군 방문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저희가 계획이라든지 건의사항 같은 걸 준비를 해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러면 꼭 얹어야 될 게,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동부 쪽에 제일 시급한 게 어디냐 하면 부계에서 의흥간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테마도로라고 해 놨는데 지금 도로를 그렇게 해 가지고는 동부권하고 이쪽, 부계에서 오는 길이 전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지금 거기에 역도 생기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그걸 원하고 있는 게 거기 보면 재도 있고, 길도 좁고 사실 안 좋잖아요. 그래서 부계에서 이쪽 터널로 나오면 바로 공항으로 오는 길이 앞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부계, 산성, 의흥에서 삼국유사면 28호 국도로 가고, 또 우보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걸 이번에 꼭 간선도로 계획에 넣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그 도로로 놔둬서는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 있는 도로가.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고 의흥 파전에 파전교가 있어요. 거기 교량 파손된 것, 내가 그 때 과장님한테 사진 보내줬는데 그것 받았어요? 도로 누가 관리합니까? (
발언대에서–예, 저희가 합니다.) 그것 고쳤습니까? (
발언대에서–아닙니다. 아직 조치는 못 했는데 보상은……) 그거는 부산관리청에서 안 합니까? (
발언대에서–우선 임시조치는 저희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 같은 경우에 대구 국도관리청에서 이제 관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빨리 조치해 줘야지요. 도로 관리 부서 같으면 그런 걸 빨리 좀 보고, 내가 보고 일부러 그걸 이야기를 하잖아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그게 곧 넘어간다고요. 넘어가는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내가 일부러 보냈잖아요. 그걸 좀 조치해 주시고요. 그리고 의흥 신덕에서 저쪽 제마지까지 가는 그 길을, 거기가 농어촌도로이지 싶은데요. (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거기를 최소한 2차선으로 해 가지고 거기까지 길을 올려야 됩니다. 거기에도 간선도로를 넣어야 된다고요. (
발언대에서–지금 승낙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3필지 정도를……) 그 내용 알고 있죠? (
발언대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 두 가지는 꼭 넣어야 돼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 다른 거는 좀 그렇지만 두 가지는 내가 주민들한테 미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짚어둡니다. (
발언대에서–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196페이지에 지방도 군도 전환 미불용지 보상금이 15억인데 이게 구간이 어디쯤입니까? 이게 몇 군데 되네요?
박운표위원장
팀장님, 그거는 팀장님이 답변하세요.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구시에 편입되면서 지방도가 군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 지방도 미불용지라 해서 실제 도로로 쓰고 있는데 개인 사유지라서 소유권이 안 넘어온 도로를 미불용지로 저희가 보상해 드렸고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에서 1년에 한 1억에서 2억 정도 예산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군도로 전환되다 보니까 부지 매입하는 거도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부분이었고, 1년에 한 1억, 2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다 보니까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 처리를 못 해드린, 접수가 돼 가지고 못한 금액을 저희가 계산해 봤을 때 한 15억 정도 돼서 지가 오르기 전에 이번에 다 처리하고자 15억 신청을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구간은 이리저리 분산돼 있다 그 말씀이네요?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0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구입지원 이게 미니버스인데요. 노후 차량 교체입니까? 증차입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이 부분은 교통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팀장 이준엽입니다. 올해 대폐차 해야 하는 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대형버스가 한 대 있는데 그 차를 폐차시키면서 미니버스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노후차량 교체네요?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그렇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대식위원
이준엽 팀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행복 택시 관련 스티커 문제 어떻게 됐습니까? 쿠폰, 지금 계속 씁니까?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예,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불편 사항은 없습니까? (
발언대에서–저희한테 차 회수가 모자란다는 민원은 있었는데 따로 그렇게 민원 들어온 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쿠폰 스티커 배부 한 것, 그것 1월 달에 해서 시끄러웠잖아요. 그것 지금 계속 그대로 유지합니까? 앞전에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3월 달에 스티커를 안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거는 김주홍 씨, 위원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박운표위원장
주무관님, 나와서 답변하세요. (
서대식위원
그러면 석 달짜리를 두 달짜리로 해서 돌아가도록 한다, 이 말이죠?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1월 2일 회편한 걸 2월달까지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접수를 해 가지고 3월 4일 날 일부 노선만, 좀 급한 사항 있잖습니까? 학생 수송이라든지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 있는 노선만 일부 수정을 해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원은? (
발언대에서–지금은 3월 4일 첫날에만 네다섯 건 들어오고 그다음부터는 거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집행부에서는 군위버스 노선과 급행버스 노선을 탈 수 있게끔 시간대를 조율하려고 굉장히 애쓰시는 건 아는데요. 우선적으로 주민들한테 먼저 물어보시고 노선 관련에 대해서 좀 더 강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급행 9번 버스, 그게 부계에서 효령으로 넘어오잖아요. 교수촌, 장군리 쪽으로 노선을 좀 빼 주시길 바랍니다. (
발언대에서–안 그래도 그 부분은 군수님도 계속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대구시 급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노선을 정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선을 늘려달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부계에서 효령 가는 데 노선이 10개 있으면 한 서너 개 정도는 그 시간대를 빼서 교수촌, 장군리 쪽으로 들어가면 맹 거리는 되거든요. (
발언대에서–부계 터널에서 나와서 고곡, 매곡리 쪽으로 나오는 방향으로, 그쪽으로 해서 가는 노선을 이번에 대구시에다가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보다는 좀 강력하게 해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관내 교량 보수공사가 지금 네 개소인데 어디로 돼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현준
신현준기획감사실장
저는 모릅니다.
홍복순위원
팀장님?
박운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도로시설팀장 김경락입니다. 여기 관내 교량 4개는 교량 난간을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해마다 교량을 정기점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난간 높이 기준에 미흡한 교량이 네 개 선정이 되었고요. 그게 올해 상반기까지 착공이 이루어져야 하는 법적 조치사항이라서 이번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됐고요. 교량은 읍에 있는 서군교하고 삽령교, 소보에 있는 사리교하고 우보에 있는 모산교 해서 총 네 개입니다.)
홍복순위원
이거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미리 설치하는 게 좋겠네요. 차질 없이 조기에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
경락
김경락도로시설팀장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그런데 아까 서대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쿠폰, 그거는 동장님들한테 지금 쿠폰을 줬잖아요. 그런데 동장님들은 온 동네에 똑같이 배분해 버려요. (
준엽
이준엽교통행정팀장
발언대에서–그거는 제가 읍면의 담당자들을 한번 모아서 교육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면장님들한테 그걸 배부할 때 사탕나누기 식으로 하지 말고 이것 진짜 1순위는 차가 없는 가구, 그쪽으로 해 주고 남는 거는 이동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쪽으로 좀 이용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팀장님은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 동장님은 동네에 가가지고 똑같이, 오지 마을도 없고 그 바로 옆에 버스 다니는데도 동네에 똑같이 한 장씩 다 줘버립니다. 그거는 실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버스 못 들어가는 데, 예를 들면 오천리 같으면 핏골, 거기 핏골에서도 차 있는 사람은 좀 빼고, 이렇게 줘야 되는데 차 있고, 없고 똑같이 배부해 버리니까 이게 말썽의 소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장 회의 때 이거는 오지 마을용으로 나왔으니까 오지마을에도 차가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나눠줘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동장님이 인심 쓰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갈라 버립니다. 실지 차 있는 사람들은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버스가 들어가는 동네는, 도로에서 몇 m라는 그런 법이 있으면 거기에 적용해서 하도록, 동장님들한테 그렇게 교육을 해서 갈라주도록 하십시오.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게 민원 말썽의 소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장님들 회의할 때 그것 교육을 잘 해서 그렇게 갈라서 주지는 말라고, 그것 부탁을 드릴게요. (
발언대에서–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지역활력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의회사무과 소관
12시20분
12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박운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역활력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시춘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활력과 업무에 깊은 예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활력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마을만들기 선진지 견학 가는 것, 이거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것 새싹마을, 씨앗마을 선진지 견학은 그냥 하는 것보다는 전국적으로 잘 된 데를 미리 견학을 하는 건데 리별 두 명에서 세 명, 많으면 5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견학을 갖다 옴으로 해서 사업하는데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견학을 갑니다.
장철식위원
그러면 면단위로 갑니까, 아니면 군 전체?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대상마을별로 몇 명씩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군 전체로 해 가지고 차량 두 대 정도로 해서 가는 거네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 번 다녀왔는데 효과가 좋아서 올해도 시행하게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각 면단위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서 시설비가 삭감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올해 추경을 하면서 군비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정리하는 차원에서 3개 다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철식위원
우리 삼국유사면에 운동장을 곧 설치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어떤 목적으로 짓는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삼국유사면에 짓는 거는 다목적센터입니다. 다목적센터이기 때문에 거기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게 일종의 문화배움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짓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동아리 모임들이 거기서 저녁에 시간을 내서 활동한다든지 그런 장소를 제공하는 거군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장소를 만드는 겁니다.
장철식위원
그런데 이런 것 자꾸 지어놓으면 거기에 예산이 자꾸 투입되잖아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런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이게 군에서 배정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따 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점시설도 있고, 그다음에는 신활력사업으로 동아리도 활성화하려면 활동할 장소가, 기본시설이 먼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래서 이게 끝에 가서는 군 예산으로 시설관리비도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있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2쪽 상단 민간경상보조에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거는 군위읍에 있는 전통시장에 시장경영 패키지사업이라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따온 건데 이걸 좀 크게 말씀드리면 매니저, 이게 시장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시장 상인들만 주축이 돼서 뭔가 하기에는 좀 힘들기 때문에 어떤 계획서를 짠다든지 도와주는 차원에서 매니저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그 매니저 인건비 남은 부분은 명절 때 시장 안에서 활동이라든지 이벤트도 좀 한다든지 이런 비용으로 쓸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군비네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국비는 3,600만원이고, 군비가 900만원입니다. 이게 국비를 따오면 군비가 수반이 돼야 되거든요.
규종
최규종위원
수반이 돼야 되는데 예산계장님, 이것 표시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어떤 사업이냐 하면 좀 특이하게 시장상인회 국비는 중소기업청에서 바로 가고, 군비는 따로 잡아서 우리가 주는 약간……
규종
최규종위원
이게 군비가 달린 매칭 사업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매칭사업인데 일반 국비 매칭사업하고는 좀 다르게 국비를 3,600만원 땄는데 이 비용을 쓰려면 900만원을 세워서 우리가 줘야 되는 그런 비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3페이지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씨앗마을하고 새싹마을 선진지 견학, 이게 지금 몇 개 마을인데 1개 마을 갈 때마다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올해 저희들이 전체 계획하고 있는 마을이 156개 마을이 됩니다. 씨앗마을 72개, 새싹마을이 62개, 스타마을이라 해서 22개 마을이 또 있습니다. 이게 연 2회 정도로 해서 새싹마을 1회, 씨앗마을 1회 정도로 갈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많은 마을인데 여기 4,000만원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 돈 가지고 돌아갑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간단한 버스비하고 점심값 정도 지원합니다. 크게 지원하는 거는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게 한다 해도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리고 밑에 성과공유회 및 행복마을 콘테스트에 2,000만원이 지금 계상돼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테마파크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 같던데 거기도 예산을 일부 냅니까, 아니면 이 돈 가지고 다 합니까? 작년에 공동 개최 안 하셨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아닙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여기 군민회관에서 할 때 가 보니까 공동개최 하던데요? 그 때 이걸 누가 하는지 좀 궁금했는데 올해는 따로 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작년에 콘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영숙
김영숙위원
행복마을 콘테스트는 여기서 한 거고, 군민회관에서 했던 성과공유회, 이걸 그 때 같이 공동으로 하던데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성과공유회는 제가 없을 때 했던 거라서 이 부분은 팀장의 설명을 들으셔도 되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예.
박운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세요. (
지은
정지은지역전략팀장
발언대에서–안녕하십니까? 지역전략팀장 정지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성과공유회 작년 말에 한 거는 저희 사업이 아니고, 문화관광과 주관으로 문화공유사업이라 해서 그걸 재단에 줬는데 거기에 우리 농촌활력지원센터의 문화밥상이 잠시 참여해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공유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과공유회는 작년 7월쯤에 저희들 특강을 했는데 이장님들이 발표회를 했던 그 성과공유회를 말하는 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타이틀이 똑같아 가지고요. (
지은
정지은지역전략팀장
발언대에서–성과공유회는 그동안 했던 사업, 성과에 대해서 같이 참여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공유한다는 그 차원에서의 타이틀이었습니다.) 이게 군민회관에서 한 것 같으면 돈 2,000만원 가지고, 그날 보니까 음식하고 데코레이션 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이 돈 가지고 택도 없는데 행복마을콘테스트까지 예산이 돌아가겠나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밑에 씨앗마을, 새싹마을, 스타마을이 있는데 씨앗마을은 몇 개 마을에 얼마를 주는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기본적으로 작년에 했듯이 씨앗마을은 500만원씩 해서 72개 마을이고, 새싹마을은 2,000만원, 스타마을은 500만원입니다. 올해 처음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산 24억이라고 하면 총 몇 개 마을입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합쳐서 156개 마을에 할 예정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스타마을까지 가기가, 이게 물론 많이 완화돼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를 하는데 씨앗마을 아이템, 이거는 우리 군에서 하든지 면에서 하든지 일괄로 지정을 해 줍니까? 마을단위로 자기들이 아이템을 개발해서 신청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게 읍면을 통해서 리별로 자기 마을에 맞도록 개별로 다 신청을 따로 받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꽃동산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지금 1년초를 다 심어 가지고 일회성에 그쳤어요. 그래서 지금 가보면 꽃이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돈 500만원이 없어지는 건데 무슨 사업을 하든지, 그분들이 물론 신청 해 들어오겠지만 관에서 그 부분을 좀 이끌어 주시면 그런 실패가 없지 싶은데요. 꽃동산 일회성으로 해서 1년에 500만원 뚝 떨어지고, 또 올해는 꽃은 뭘로 해서 심을 건지 그것도 의문인데 이것 앞으로는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올해 신청내역을 좀 훑어보면 500만원으로 꽃을 다 사는 게 아니고 100만원어치 사는 데도 있고, 200만원어치 사는 데도 있지만 나머지는 다른 걸로, 간판을 한다든지 나무를 심는다든지 여하튼 다양하게, 올해는 작년에 안 해 봤던 걸로 동네마다 다양하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아이템을, 어차피 예산 들여서 하는 건데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아이템을 반영구적인 걸로,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그 동네마다 어떤 간판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체통을 한다든지, 그래서남는 걸로 해야 되죠. 그리고 꽃도 다년생으로 했으면 우리가 물도 좀 주고 하면 돼요. 그런데 1년초는 1년이 지나니까 거의 다 없어졌어요. 지금 우리 꽃동산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홍보를 좀 많이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뭐가 문제가 됐나 하면 이걸 관에서 견적을 받아가지고 저렴하게 견적 들어오는 업체하고 연결을 안 해 주고 자기들 재량으로 맡겨 놓으니까 더 비싼 데로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같은 꽃 한 송이인데도 100원 하는 데가 있고, 200원 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이게 천차만별입디다. 그런 거는 관에서 견적을 한 두세 군데 받아가지고 똑같은 업체에 해 줘야 가격이 일정한데 어느 동네는 500만원어치라도 꽃이 엄청나게 많고요. 업자가 잘못 연결된 데는 꽃이 절반밖에 안 오고 그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올해 반면교사로 삼아서 시행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반영구적인 그런 아이템을 좀 개발해서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앞으로는 주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202쪽에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보면 하드웨어 추가경비에 7억 8,300만원 더 계상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이거는 좀 다양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저희들이 당초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비 그대로 하면 이게 효과가 좀 적다 해서 세대희망 허브센터를 건립하면서 이것도 좀 더해야 안 되겠나, 저것도 좀 더 해야 안 되겠나 하는 설계과정에서 추가가 좀 있었고요. 지금 여기 사업비 9억 8,661만을 추가로 계상한 거는, 죄송하지만 이게 5년간사업이다 보니까 국비가 첫해부터 내려오는 돈을 사실 설계 과정에서 변경이 자꾸 생기다 보니가 다 못 써 가지고, 작년에 군비로 다시 넣었다가 이 돈을 추경에 빼서 쓰는 걸로,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이번에 보니까 우보, 의흥, 산성, 삼국유사면까지 하는데요. 여기 보면 똑같이 군비가 875만원 삭감됐거든요. 이거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 직원이 군비하고 국비 예산을 세우면서 계산에 착오가 있어서, 이걸 좀 많이 세워서 이번에 삭감하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씨앗마을로 해서 마을단합을 유도하고, 또 화합하는 분위기를 발표회 때도 많이 봤습니다마는, 아까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씨앗마을, 새싹마을 신청이 156개 들어왔다 하셨는데요. 사실 이 사업비를 당초에 자체 군비로 세웠는데요. 이게 우리 자체 사업입니까, 신활력 사업에서 예산을 이쪽으로 이관한 부분은 아닙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전에는 국비를 따 와서 했는데 지금은 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25억원어치 사업을 하면 전환사업으로 70%를 국비로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저기 동네에서 많이 신청 들어오지만 사실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대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올해도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알차게 들어온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것 결과 발표는 하반기에 합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예, 하반기에 합니다.
홍복순위원
이것 156개 신청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심사가 될지 모르겠는데 잘 선택해야 될 줄 압니다. 그냥 돈 받기 위해서 막 하는지, 지금 평가위원은 따로 있습니까?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작년 연말에도 저희들이 평가할 때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우리 마을들이 더 활성화되도록 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옛날의 새마을운동하고 똑같습니다. 꽃 심는 것도 아침에 다들 나와 가지고 결국 화합하라고, 이웃집 간에 서로 갈등 있는 분들 서로 화합하도록 그런 취지로 해서 꽃을 같이 심고 하는데요.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정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그래서 예전에 5억씩 마을로 내려다 주면 업자가 와서 꽃을 쭉 심어버리고, 실지 마을은 보기 좋을지는 몰라도 주민들은 별로 호응도가 떨어져서 이렇게 5억 주지 말고 좀 갈라서, 그래서 인건비는 빼고 꽃만 사다 주니까 주민들도 수고는 하지만 다들 좋아하시더라고요. 모여서 물도 주고, 그래서 화합하는 차원에서 좋다 싶어서 올해 계속 시행하게 됐습니다.
박운표위원장
하여튼 군수님도 아름다운 변화, 행복한 군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잘 실천해 주시길 바랄게요.
시춘
김시춘지역활력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8분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운표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군민의 건강 증진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보건소가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데 대해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보건소가 이번 4월에 감염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으로 질병청장 기관 표창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6쪽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어디에 배치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 자동심장충격기가 지소와 진료소 쪽에 21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조아센터를 개소하면서 거기에도 신규로 배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22대가 되고 이 중에 13개가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그 구입에 따른 비용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잘 알겠습니다. 211쪽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양육지원금, 여기에 대해 설명 좀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고등학교 입학금으로 해서 사업비를 세웠는데 사회보장정보원 협의사항에 대구시하고 똑같이 사업명을 통일시키라고 해서 고등학교 입학에서 고등학교 1학년 양육지원금으로 이름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것 목을 바꾼 거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사업 성격은 똑같은데 이름을 대구시하고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심사보다는 이것 주민들 민원 들어온 것 이 자리에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혈압계를 지금 마을에 설치해 놓은 데 있죠? 보건소에 가 보면 의자에 앉아서 혈압 재는 그런 혈압계를 마을에 설치해 놓은 데 없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게 아마 다른 사업에서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이 그런 게 필요하니까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지소, 진료소, 본소 이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박운표위원장
마을에 있습니다.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마을에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작년에 설치해 놨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마을에 한 대 설치하는데 얼마 갑니까?
성혜
이성혜건강증진과장
170만원.
규종
최규종위원
그걸 동네에서 요구가, 왜 그러냐 하면 그걸 마을에서 사도 별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마을 노인들이 하나 해 달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걸 마을단위로, 지금 노인들이 연세가 높으니까 혈압으로 해서 많이 쓰러지는 분이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혈압을 좀 잴 수 있도록 마을 단위로 하나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돈 전체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계산해 보시고 추경에 좀 확보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주민참여예산제, 이걸 거기에 넣으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그것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좀 수집해서 거기에 한번 신청해 보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에 아울러 이게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선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15페이지에 보시면 공보의 업무활동장려금으로 해서 이번 추경에 1,8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4월 달부터 찾아가는 보건소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지금 계획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한방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혈압이나 기본적인 당이라든지 이런 걸 체크하는 직원, 그리고 금연, 치매 또 홍보 파트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월 1회 각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선제적으로 체크해 주는 사업을 지금 4월달부터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되는 한방공중보건의 수당으로 한 40만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제적 대응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보건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하신 그것도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지금 마을마다 들어온 목록을 안 봤는데요. 이런 내용을 한번, 그래서 이것 전체 다 해 봐도 큰 예산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해 보세요. 그것 좋은데 매달 동네마다 순회하면서 한다 이 말이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은 그날 빠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을에 언제든지 한 번씩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우면 지금 그런 제도도 있고 하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208쪽에 보면 미션성공자 물품 구입이라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AI, IOT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라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중증 질환으로 넘어가기 전 단계의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개월 동안 이분들에게 각종 미션을 줘 가지고 걷기를 시킨다든지 그런 걸 통해서 성공을 하면, 아무래도 성공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성공 사례품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소소하게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장철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방역을 하면서 일주일에 2회 한다고 보고 받았는데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예산 3억 세워 줄 때는 주 3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 2회로 해 버리면, 그럼 1회는 없어졌잖아요, 그거는 좀 안 맞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거는 따로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상세히 알아보고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십니다. 206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보건소 청사 외부 환경개선에 5,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샤시를 한다 했었는데 샤시 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 할 때 민원실 다이 좀 낮추라 했는데 그것도 낮췄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밑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10년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올해는 몇 대 바꿔야 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올해 13개 교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게 아이조아센터에 하나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면사무소에도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아마 다른 사업부서에서 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보건소 직원들이야 능수능란하게 다들 잘 할 줄로 생각을 하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당황을 해가지고 거의 다루질 못하는 그런 일이 많은데요. 한 번씩 교육시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전에 산불 났을 때 응급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보건소에서 간호사가 출장을 가서 했잖아요. 이게 평소에는 설명을 듣고 하겠다 싶지만 당황을 하면 사람이 못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골든타임을 놓친 그런 사례도 더러 있는데 그걸 비치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누구나 불시에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 안 해 보셨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도 옛날에 다른 교육 받으면서 한번 실습은 해 봤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그것 교육 받을 그 때 뿐이지, 잊어버립니다. 뭐든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 자기한테 습득이 되는 거지, 물론 그 당시는 알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이것 예산 들여서 자꾸 비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간 중간에 교육을 한 번씩 시켜 가지고 응급 상황이 발생됐을 때 어느 누구라도 달려가서 이걸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한 번씩 교육시키십시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207페이지에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금 이거는 관에서 독려하고 장려를 안 하면 누가 이걸 합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독감이나 예방 쪽은 항상 독려를 하기 때문에……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이걸 독감할 때 같이 하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그냥 던져놔 버리면 군민들이 제 발로 찾아가서 접종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저는 독감하고 같은 시기에 하면 아무래도 병행해서, 보니까 같이 접종하데요. 그래서 동시 접종으로 하면 이게 국가에서 예산 세우는 만큼 효과가 있지 싶은데 예산만 이렇게 세워놓고 사람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지금은 코로나가 걸려도 전부 자부담으로 치료해야 되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11쪽에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양육지원금, 보건소에서 고등학교 입학축하금이라 해서 100만원인가 옛날에 줬는데 그럼 이게 없어지고 200만원으로 상향된 겁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입학축하금으로 200만원을 주는 겁니다. 고등학교 입학할 때.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입학축하금은 없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게 그겁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지금 타이틀만 바뀌었다 그 말이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대구시하고 똑같이 하다 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에서 이 타이틀을 쓰니까 우리도 따라간다 그 말이네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사회보장원에서 이제 대구의 관할 구역이니까 사업비 이름을 똑같이 통일되게 해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한방 의사선생님이 동네 이동 진료한다 하는 거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신규 사업이 아니고요. 단순히 여기 사업비 들어가는 거는 투입되는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 수당만 하나 더 주고, 나머지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투입이 돼서 경로당을 순회하는 거죠. 한방 물리치료도 하고 침도 놓고 하면서 저희들은 혈당, 혈압 체크도 하고……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한방 선생님이 지소의 분이 나갑니까? 본소에서 나갑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지소에서 나갑니다. 지금 소보에 한 분 계시고, 부계에 계시고……
영숙
김영숙위원
세 분이 계시는데 어느 지소에서 이동 진료를 하시느냐고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나갈 때는 지소에 계시는 직원이 같이 따라가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우리 보건소 담당 직원들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한 달에 한 번인데 올해 처음으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직원들하고 시간이 맞아야 되니까 일단 올해 해 볼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혈압이라는 거는 수시로 내가 재고 싶을 때 잴 수 있도록, 거기 비치해 달라는 그 말씀으로 부탁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가는 날, 경로당에 있는 분들밖에는 혜택을 못 받잖아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민 참여예산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해서 신청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내용에 보니까 대구시에서는 폭넓게 거의 공공성 있는 부분에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쪽으로도 검토해 보시고 한번 신청을 해 보십시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15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공중보건의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130만원 곱하기 15명, 이게 매달 한 번씩 한다는 뜻인데 우리 자체 신규 사업입니까? 보조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요.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군비로 세웠습니다. 여기 증액분이 1,800만원인데 업무활동비 40만원에 지금부터 매달, 이게 연말까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8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홍복순위원
지금 전체 부기가 130만원에 15명으로 해서 130만원 준다는 결론이고, 그다음에 열두달 한다 이 말입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이게 부기는 13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130만원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공중보건의한테 기본으로 주는 게 90만원 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투입돼서 당직 진료하시는 분들한테 40만원, 그 건수에 따라 받게 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1인당 130만원 이상은 못 줍니다. 최고 금액이 130만원이고, 그 안에 구성 내용이 원래 90만원 수당 플러스 순회진료 나가는 분한테 한 달에 40만원 주는 것, 그래서 130만원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신규시책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는데 공중보건의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본소에는 지금 이런 당직 진료가 있고 하기 때문에 500에서 600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진료소는 한 300만원 선에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현재 보건지소에 있는 한방의는 300만원 외에 이걸 추가로 더 가져갈 수 있겠네요? 90만원 순회 진료를 하면.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참여를 하시면 한 달에 40만원 추가로 더 받는 거죠.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대식 위원님.
서대식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질병청에서 기관 표창 받은 것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분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표창을 받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민들 안전과 생명을 위해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대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봉화군에서는 일반 병원에 돈을 추가로 줘 가지고 소아과를 운영한다 하는 소리 들었습니까? 못 들었죠?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못 들어봤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지금 소아과 의사 한 분 오는데 얼마 줍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100만원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주 몇 회 옵니까?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두 번 옵니다.
박운표위원장
지금 봉화군도 인구 소멸위기로 해서 국비를 따오는지는 모르겠어요. 1년에 군에서 병원에 얼마 주냐 하면 5억을 줍니다. 작년 7월 달에 병원 오픈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소아과 아이들이 1년에 7,000명이 온답니다. 물론 그걸 한 달로 나누면 한 600명 정도 되겠죠. 이런 걸 우리 군에서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과장님 언제 한번 시간되거든 같이 가 봅시다.
미경
이미경보건행정과장
예.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00분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회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군위역사의 큰 변화의 시대를 맞이할 준비를 위해 쉼 없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늘 군민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는 힘찬 의정 활동을 통하여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도 깊은 관심과 격려,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예산 증가된 요인이 국도비가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대구시의 농업 조직이 조금 약하다고 했잖아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경상북도보다는 좀 많이 약하죠.
규종
최규종위원
사실 돈 지원하는 거는 진흥원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거기서 내려오는 게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영향이 있죠. 도비사업은 대구시로 가게 되면 그런 기능들이 안 돼 있으니까 아마 경상북도에 있을 때보다는 불리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몇 가지 좀 물어봅시다. 220쪽 하단부에 보면 유기질 비료에 7,500만원인데 지금 비료가 좀 모자랍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은 허락하신다면 농정축산과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사공열입니다.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관내생산 유기질에 대해서 포대당 300원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50만포로 해서 사업을 시행 했는데 올해 1차 연도에 보니까 한 61만포가 지금 배정이 됐습니다. 또 현재 관내 퇴비가 지금 싸니까 전환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번 1회 추경에 25만포를 더 증액해가지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런데 이게 많이 모자랍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저희들이 2월 달에 배정을 했는데 12만포가 지금 모자라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관외 분에 대해서도 관내 분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포대, 팔레트에다가 담아서 주잖아요. 그런데 밭에 그런 게 방치된 걸 한번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퇴비를 직접 공장에서 가져와가지고 살포해주면 안 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거는 농가에서 희망하면, 그 희망자에 한해서 바로 화물차로 해가지고 직접 살포를 해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사실 농촌에 그걸 갖다놔도 정말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든 집이 많습니다. 그걸 한번 강구해 보세요. 그것 신청 받아서 싣고 가서 차로 좀 뿌려주면……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지금 그것 축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해 줍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거는 그러면 축협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축협하고 저희들 십리골 양계장의 파워통퉁이, 저희 관내 생산하고 있는 데는 두 개 업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포대당 300원 추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2쪽에 승마장 점검을 원래 하도록 돼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게 법적으로 최초 사용 승인을 받고 난 뒤에 5년째 되는 해에 정기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이걸 당초 예산에 넣지, 왜 추경에 올렸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게 저희들 놓친 부분입니다. 공공승마장이 2017년 7월 달에 사용 승인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최초 5년이라는 시기를 일실 했는데 지금 인허가 부서에서 올해 7월달까지는 최초 사용 점검을 받고 향후 3년마다 정기점검 받아라, 그렇게 행정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로컬푸드, 이거는 지금 기대도 많이 가지고 있던데 제가 그 때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차량 지원 때문에 얘기합니다. 사실 차량은 군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축협에서 하는 걸로 아는데 축협하고 그 때 협의를 해서 그 차량을, 그래서 그것 조금 되는 양 가지고 개인이 거기까지 오려고 하면 운송비라든지 시간이나 여러 가지 좀 제약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농협의 산지유통센터로 해서 걷어와 가지고 공판장에서 해 주듯이, 이게 그런 체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놔 둡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위원님 말씀같이 앞으로 차량이라든가 어떤 기반 마련을 위한 그런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축협에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차량없이 자기들이 그냥 가져와서 하면 생산자가 과연, 어떤 코스트(cost)가 맞지 않으면 가져오겠나 이런 얘기입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담당 팀장이 한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팀장님 나오십시오. (
주연
윤주연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유통정책팀장 윤주연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순회 수집을 계획하고 있는데 축협에서 학교 급식을 위해 고기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별로는 안 되고 그 면에 있으면 면별로 권역을 정해서 그렇게 모아놓고 있으면 축협에서 순회 수집은 할 계획입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것 하는 게 맞아요. 그것 안 하면은 거기 갖다 놓을 사람이 없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이거는 한 사람 새로 채용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기간제 근로자를 두 사람 쓰고 있었는데 이번에 전체적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줄이면서 두 명이 다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공무직을 투입하기로 했었는데 이 공무직의 특성을 보면 보수라든가 자기가 일하는 여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아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계약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분은 채워졌는데 한 분은 못 채워서 추가로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 더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무거운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없어 가지고 한 명 더 채용하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잘하시겠지만 공무직이 어떤 책임이라든지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잘 운영해 주시고요. 동부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5월달에 오픈한다 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5월달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거기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농기계를 어떤 걸 사 넣을지 의견 수렴하고 있습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의견 수렴 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했으면 지역 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줘야 가서 얘기를 좀 해 주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집계를 내 놨는데 추가로 더 필요한지 한 번 더 수렴하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의견 수렴을 하실 때는 해당 지역 의원한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야 가서, 우리가 들은 게 있잖아요. 마을을 다 다니면서 어떤 게 필요하다, 그런 걸 다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 추진 현황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의견 수렴을 언제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를 해주면 그때 나가서 잠깐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특히, 농기계는 지역에 따라 구입해야 될 것이 많이 틀립니다. 의흥, 산성, 삼국유사면 이런 데는 마늘이라든지 양파, 대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종
최규종위원
또 어떤 민원인이 얘기하더라고요. 콩 재배하는 사람한테 요즘 장려금을 좀 지급합니까, 벼 대신에 콩 재배하면 장려금 있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전략직불금이 나갑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있으니까 콩 재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확하려고 하면 수확기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때 언제 한번 얘기하니까 그게 달려서 벌써 지나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기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하여튼 의견 수렴할 때 농기계 얘기 좀 해 주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철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철식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로컬푸드 그거는 자기가 농사지어서 걷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안 팔리면 오랜 시간 동안은 못 놔두잖아요. 로컬푸드는 빨리 빨리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갖다 놨다가 안 팔리면 바꿔주는 거는 그 사람들이 실어다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팀장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
주연
윤주연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유통정책팀장 윤주연입니다. 로컬푸드를 저희들이 지금 합니다만 농민들이 예를 들어 내가 100개를 내고 싶다고 해서 100개를 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때 위원님들도 오셔 가지고 교육을 했듯이, 내가 얼마만큼 내겠다, 뭘 내겠다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통계를 내고 있는데 그 통계가 나오면 농가들하고의 작부 체계라 할까요, 작물을 어느 정도 하는지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만약에 상추를 출하를 한다 하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출하 할 것이라는 것을 공평하게, 예를 들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스무 명이면 스무 명 똑같이 그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낼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양을 다 조절하고요. 만약에 농산물 같은 경우에 배추라든지 풋 종류의 농산물은 유통기한이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로 해서 타임세일을 한 번 한다든지 아니면 그걸 다시 그 사람들이 걷어서, 그전에 사전 교육이 다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장철식위원
마른 곡식이야 며칠씩 놔둬도 관계가 없겠지만 상추라든지 풋 채소 겉은 거는, 예를 들어 소포장해서 갖다 놨는데 그게 안 팔리면, 물론 세일한다 하지만 안 팔렸을 때는 자기 물건은 또 가져 가야 되잖아요. (
주연
윤주연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그걸 순회 수집하는 팀에서 갖고 갔다가 다음 날 그 사람들이 다른 물건을 내면 또 다시 갖고 오고, 그렇게 교환하는 방식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삼국유사면 같으면 면사무소에서 집결을 한다 합시다. 그러면 그게 오늘 동안 안 팔리면 그걸 면사무소 앞에 갖다놔 버리면 그 농사지은 주인은 다시 면사무소까지 와가지고 차에 실어서 가져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
발언대에서 – 지금 처음이라서 그렇습니다만 그걸 집 앞까지는 갈 수가 없다는 걸 그분들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신중을 기해가지고 잘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발언대에서 – 예, 잘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219쪽에 농번기 돌봄지원 1개소,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거는 소보 군립어린이집, 그쪽으로 해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농번기에 아이들 안고는 들판을 못 나가니까, 이거는 올해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경에 편성됐습니다.
장철식위원
그리고 방금 최규종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농촌지도자 육성지원금 300만원 때문에 지금 민원이 생겼잖아요.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행사지원금도 1,00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4H 전체 지원금액이 1,000만원입니다. 이게 본예산 526쪽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 다룰 때 신중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실지 인원비례 해 볼 때 농촌지도자 예산은 작습니다. 이거는 다음 추경 할 때는 인원 비례해서 좀 세워주시고요. 그것 예산 설명을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이것 다음 추경 때는 좀 세워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장철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숙
김영숙위원
소장님, 설명에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농촌지도자대회, 이게 작년까지는 도비 내려오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끊기는 바람에 여기 1,300만원밖에 안 남았잖아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게 올해 처음으로 그런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회의 때 가셔가지고 충분하게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고 앞으로 예산이 돌아가는 범위 내에서 좀 충당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그걸 4H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4H는 단지 그것뿐이었고요. 이 부분에는 도비하고 몇 가지 있데요. 그래서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충당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저희가 설명하고 나서 지도자 회장님을 만나서 의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드리고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수고하셨고요. 219페이지에 농촌인력중개센터운영, 이거는 어디서 하는 거고, 계절근로자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작년부터 해가지고 군위농협에다가 저희들이 위탁했고, 계절근로자는 저희들 농정축산과에서 직접 합니다. 계절근로자 사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친척 초청해서 하는 게 있고, MOU 체결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저희들 외부 지자체하고 MOU 체결 하는 거는 위험 부담이 좀 많아서 시행하지 않고 사촌 이내의 친척을 초청해서 하는 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인력중개센터 예산이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만원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하단에 유기질 비료, 이게 모자라서 추경에 더 편성하셨는데 지금 가수요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2월달에 1차로 전반적으로 사업 배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작년 연말에 총 120만포 정도를 신청 받아가지고 올해 99만포 사업비에 맞춰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내 분이 72만포가 신청이 돼 가지고 61만포가 지금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300원 추가 지원한 50만포에 대해 당초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이미 61만포가 나갔기 때문에 한 11만포 정도의 사업 예산이 모자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관외가 워낙 비싸니까 거의 포대당 6천원에서 1만 2천원 정도로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 관내 퇴비는 1,200원, 1,800원 정도로 해서 약간 저렴하니까 사업 종류를 지금 많이 전환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관내 수요가 한 72만포쯤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25만포를 더 올려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면적 대비해서 준다든지 기준이 있어야 되지, 여기 신청자 많다고 해서 예산 더 편성했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12월 연말에 장철식 위원님하고 위원님이 발의해 주신 군위군 자연순환농업 육성에 관한 지원조례에 의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소비 촉진을 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300원을 포대당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이걸 올해 당초 예산에 50만포 했는데 사업 수요가 많으니 75만포로 해서 25만포를 이번에 증액시키는 그런 사업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존하던 유기질 비료, 그거는 직불금처럼 면적 대비해서 줍니까, 아니면 신청하는 수량을 다 줍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기본적으로는 농업경영체 면적하고 작물별, 그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수원이 300평에 한 100포가 나간다 하면, 이게 원예특작 같으면 30포 나간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평가 신청 들어오는 걸 보고 그걸 분석해서 줍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어쨌든 눈에 띄게 많이 하는 건 표가 나지만 전부 다 가수요가 많습니다. 알고나 계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예.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뒤페이지에 공공승마장, 여기에 대해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서 무슨 점검을 하십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점검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업체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특수건축물이라서 저희들이 3월 15일 날 인허가 부서에서 통보 받은 게, 대구 시내 업체로 해서 올해는 건축사 사무소 세움터 라고 하는 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여기에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되는 건축사가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격이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렇죠.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이 가서 뭘 점검하는지는 모르시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저희들이 입회하겠습니다. 이게 실내승마장이니까 안에 어떤 건축물이나 노후도라든지 그런 걸 안 보겠습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개인 거죠?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저희 군위군의 겁니다. 공공승마장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공공승마장인데 이 사람들이 운영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익을 가져가는 것 아닙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지금 4년간 위탁 계약해 가지고 저희들이 4% 세외수입 잡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항상 청소가 많이 불량하다 하던데 이런 것 점검할 때 그런 내용도 좀 강화하십시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수시로 가 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다음에 점검하실 때 좀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밑에 유기동물 구조 및 포획, 이거는 공무직으로 해서 유기동물을 잡아오라고 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게 작년까지는 저희들 군 자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기간제를 고용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인건비 지출을 막고, 아시다시피 저희들 군에 공무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간제는 배제하고, 지금 있는 공무직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동물복지팀의 한 명을 배정받아 가지고, 그래서 이 분에 대해서 국내여비 쪽으로 올려놨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지금 공수의가 군위군에는 네 명이 근무하는데 이분들 복무기간이 내과 공보의들하고 똑같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일반 우리 관내에 있는 수의사는 군수가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공수의하고 공보의는 개념이 다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공중방역 수의사라고 저희 과에 한 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군 복무 대신하는 사람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컬푸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요. 거기 장소가 많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축협 밑 거기 진열장이. 지금 8개면 다 교육을 해가지고 신청은 몇 농가 받았습니까? (
주연
윤주연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운표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
주연
윤주연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지금 2차 교육하고 해서 한 300여 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그걸 한다는 보장은 없고, 자기가 뭘 하겠다고 계획서는 내고 하지만 그걸 원활하게 시기적으로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하긴 합니다만, 이게 1년 내내 수요가 끊기질 않아야 되고, 현재 저희들이 축협을 통해 로컬푸드 하는 거는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하나로마트처럼 우선 생각하기에 매장을 크게 내 가지고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300개의 종류가 갑자기 다 채워진다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할 때 그렇게 작게 해서 규모를 점점 확대해 갑니다.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중에 로컬푸드 매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공급식이라든지 대구의 공공급식에 납품한다든지 이런 기본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이게 잘 되면 내년이나 후내년에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300농가가 신청을 했으면, 이걸 시범적으로 운영해 볼 계획이라고 하면 가까운 읍이라든지 또 어떤 품종을 정해서 하든지 시범적으로 하면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시행착오들이. (
주연
윤주연유통정책팀장
발언대에서 –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마트에 있는 것처럼 종류가 다양하게 구비돼 있어야 소비자들이 와서 사 가지, 10개 있다든지 20개 있다든지 그렇게만 구비해 놓으면 사람들이 왔다가……) 그래서 장소도 축협 매장 거기를 물론 임시로 한다지만 식사하러 오시는 분들 그분들 겨냥해서 하지, 일부러 장보러 거기에 가겠습니까? (
발언대에서 – 저도 의성 로컬푸드에 한 번씩 가 보는데요. 가격이 저렴합니다. 1년 내내 가격이 거의 동일합니다. 만약에 파 한 단을 사도 시장에서는 5천원 해도 여기는 항상 2,500원, 3천원 이렇게 합니다. 저렴하고, 싱싱하죠. 그래서 그 가격의 변동이 없도록 저희들이 항상 유지를 하기 때문에 비싸도 그렇고, 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로컬푸드 가격이 거의 동일시 돼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일본에 연수 간 데를 보니까 거기는 굉장히 정착이 잘 돼 있어 가지고 그걸 벤치마킹하고 싶더라고요. 스스로 와가지고 굉장히 정갈하게 해 놓고, 물건도 아주 신선하고 좋던데요. (
발언대에서 – 우리나라도 잘 돼 있는 완주라든지 이런 데는 거의 10년이 됐습니다.) 그런 걸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군위에도 좀 활성화 되고, 성공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복순위원
소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218쪽에 농작물 제해 보험료에 군비 추가된 게 8억 4,000원이나 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농작물 재해보험료는 운영체계가 이렇게 되어 집니다. 당초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 예산에서 국비 50%는 농협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친 예산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하는데 1차 정산을 6월 달에 해줍니다. 그리고 그 해 9월 달에 2차 정산을 하는데 2차 정산할 때 되면 추가로 보험 가입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똑같은 패턴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해서 1차 지급을 하고 난 뒤에 작년 연말에, 그러니까 자두, 복숭아 이런 거는 11월 달이나 12월 달에 보험 가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23년도 미수 금액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농작물 피해 입은 걸 올해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했다 이 말입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농작물 재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재해보험료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보험료를 미리 들어놔야 지원되잖아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래서 올해 자두, 복숭아를 보장받으려고 작년 연말 11월, 12월 달에 보험료를 내거든요.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을 농협에서 합니다만 아직 농번기가 안 됐지만 실적은 지금 나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올해 현재까지의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고, 구미 시내나 대구시 인근에 현수막을 붙이고 있고……
홍복순위원
그러면 중개센터를 농협에서 위탁받아서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이라든지 인력은 다 구했습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게 조금 있으면 마늘, 양파 수확기가 되거나 과수 적과 철이 되면 도시에 있는 계절 근로자들이, 쉽게 말하면 일용 아주머니들이 현수막 이런 걸 보고, 지금은 전산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청을 합니다. 하면 거기 군위농협에서 인력을 중개해 주는 센터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농번기 돌봄지원에 2,600만원 국비인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이거는 농번기 때 아이들 봐 주는 겁니다. 아직 사업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것하고 같이 나오는 게 농촌 돌보미사업이라 해서 지금 소보에 군립어린이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쪽에 지금 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유기질 비료 추가 지원사업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지만 이것 철저히 좀 하세요.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비료를 쓰는 거는 좋은데 성분분석표의 성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 이걸 주민들 100% 다 쓴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높은 소득을 위해서는 더 좋은 비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마다 축협비료를 쓰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걸 안 쓰고 더 좋은 유기질 비료를 쓰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을까 싶어서 질의해 봅니다. 그리고 225쪽에 노후농기계, 여기는 예산이 전부 삭감이 됐네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대구 편입이 확정되기 전에 이게 예산은 편성은 됐는데 나중에 미반영됐다고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그래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노후농기계 대체사업, 이거는 예산 편성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할 수가 없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지금 저희들 군비 6억이 있습니다.
홍복순위원
지난번에는 군비가 얼마였습니까, 여기 보조받는 돈이 상당히 큰데요.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은 국비 포함해서 2억원 정도 지원되는 사업인데 작년에 동부분소가 새로 영업을 해야 돼서 두 개소를 올려서 4억을 사업 신청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연말에는 된다고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올 1월에 국비 예산 노후농기계 두 개소가 미반영 됐다고 다시 공문이 와서 그거는 삭감을 하고 기존에 저희들한테 있는 군비 6억원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로 지금, 아까 최규종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지금 수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수요 조사하고 나면 구비할 예정입니다.
홍복순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에 다 없습니까? 우리 군위군만 빠졌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군위군만 빠졌습니다.
홍복순위원
이유가 있습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그 이유는 딱히 없는 건데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노후 농기계 같은 경우는 2023년도도 예산을 받았거든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을 좀 부연 설명드리자면 전국에 150개 정도의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있는데 100% 다 받는 게 아니고 1년에 30개 시군 정도만 노후농기계 대체사업을 받습니다. 이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의 실적이라든가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에 따라 심사를 해 가지고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걸 해가지고 다 받겠다 라고 내려왔었는데 국비 내시를 낼 때 이분들이 빠뜨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시비까지 다 받아놨는데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다시 예산을 세운다는 건 어렵다 하니까, 사실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홍복순위원
사실 이렇게 되면 우리 군비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리고 시설하우스 단동 비닐지원은 대상자 선정 됐습니까? 228쪽.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복순위원
그러면 심의를 다 거쳤겠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그거는 농산유통과 소관이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예 과수 쪽에 심의회를 했습니다. 10시 반에. 심의회 한 거는 여기 단동비닐 추경 예산 말고 기존 당초 예산에 대해서 왜, 지금 사업하기가 바쁘니까 하고, 단동 비닐은 지금도 효령이나 몇 개 면에서는 누락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지금도 드문드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맞춰가지고 공평하게 단동 비닐 사업을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홍복순위원
그럼 당초예산이 부족하다, 이 말씀이네요?
공열
사공열농정축산과장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 단동 비닐 사업을 못 했습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걸 추가로 좀 설명드리면, 요전에 PO필름 신청한 분들은 오늘 심의회를 했습니다. 필름 중에 PO필름이라는 거는, 사실 필름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한 겹으로 보이지만 이게 다겹입니다. 3겹에서 5겹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 투명도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투명도를 높게 할 수도 있고, 낮게 할 수도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닐은 장수비닐입니다. 오래 쓸 수 있는 필름입니다. 가격도 일반 필름보다 좀 비싸고, 그래서 이분들이 나머지 단동비닐 PE필름을 원하는 거는, 이게 염화 필름이라고 하는데 투명도가 PO필름보다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이걸 신청했냐 하면 PO필름은 투명도가 너무 높으니까 일소 현상, 타는 현상이 일어나니까 PE필름, 염화 비닐 필름을 달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100동 정도 꽤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 PO필름을 보급했다가 일소라든지 햇빛에 타는 현상이 일어나면 피해를 입으니까 이분들은 투명도가 좀 떨어지는 PE필름, 기존에 하던 걸로 해 달라 이럽니다. 그런데 저희들 국가 전체로 봐서는 장수 필름을 쓰는 게 예산 면에서 좋은데도 불구하고, 농사짓는 이분들 입장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PE필름을 보급하는 게 맞겠다고 판단해서 이번 추경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작목을 재배하는 사람마다 재배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연동하우스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홍복순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사실 추경은 매번 거치는 심의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를 거치다 보면 여러 가지 안건이 나옵니다. 단동 비닐을 해 달라 하든지, 뭘 해 달라 하든지 하는 그 건의를 당초 예산에 다 세세하게 해서 적어놓고 편성해야 되지, 꼭 이렇게 추경 때 와서, 물론 지금 지원하면 늦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세밀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죄송합니다.
홍복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소장님, 비닐에 대해서는 이번에 효령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 사람들은 농사지으면서 일기를 다 씁니다. 정말 그 사람들은 전문 꾼입니다. 이상근 씨라는 사람은 대구 매천시장 가 보면 그 사람 이름만 내 놓으면 더 높게 줍니다. 그래서 그 분 하는 얘기가 겹이 뚜껍고 비싼 비닐이 좋긴 한데 자기들 단동에는 그게 안 맞다는 거죠. 열이 너무 과하게 들어오니까 곡식한테는, 식물이 탄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그 비닐 좋은 거는 아는데 우리한테는 안 맞다 해요. 효령에 농사 잘 짓는 사람 몇몇이 그렇게 얘기하죠? 특히, 내리리 이장은 농사 정말 잘 짓습니다. 그분들은 실지 시범포를 해 가면서 농사를 짓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이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좋은 비닐이 있더라도 단동에도 그 비닐에 맞게 예산을 세워 주세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소장님, 앞으로는 무슨 보조를 줄 때는 충분한 기준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파쇄기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현희
백현희농촌지도과장
4월 10일까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아 있는 게 19㏊정도 남아 있거든요.
박운표위원장
그것 빨리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파쇄기가 나무전지 파쇄기로 내려 온 겁니까, 아니면 산불 대비로 해서 내려온 겁니까?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사실 우리 어르신들은 자꾸 불을 놓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산불 예방하는 차원이 더 컸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소장님, 그런데 우리가 나무 전지하는 파쇄기로 알았는데 그게 언론에 나왔어요. 그 파쇄기는 콩이나 고구마 줄기, 나무 전지 그런 용도로 해서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75세로 끊지 말고,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나누십시오.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75세부터 시작해서 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실지 나가보시면 아시지만 그렇게 해 놓더라도 이분들이 사실 일 하기가 싫잖습니까, 그래서……
박운표위원장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나가서 듣는 얘기로는 지금 농촌의 아저씨들은 돌아가시고 아주머니들이 농사짓는 분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면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선착순으로 해서 하세요.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올해는 처음에는 나이 제한이 없었는데 늦게 나이 제한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잘 살려 가지고 내년부터는 선착순으로 해 가지고 신청 못 한 사람은 어디 가서 한탄도 못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회용
신회용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운표위원장
소장님,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0분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박시형입니다. 존경하는 박운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장철식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과 공감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역민들이 굳게 믿고 의지하는 의회 운영과 군정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비 있잖아요, 우리 위원들 출장 가는 여비가 계상 돼 있습니까?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여비는 본예산에 계상이 돼 있습니다. 1,224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봉화군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관련해서 한번 가 보자는 경우도 있고, 완주에 로컬푸드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의원 중에 가 보신 분도 있고 못 가보신 분도 있습니다만 만약에 가실 분은 경우에 따라서 두 사람이 가든지 혼자 가든지 간에 그런 경우에 여비를 지급합니까?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일정을 잡아주시면 저희들, 우리 수행하는 분까지 같이 수행해서 충분히 선진 사례를 보고 올 수 있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사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실제 가 볼 만한 데는 좀 가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의원들이 좀 알아야 여기 와서 우리 군에 요구할 것도 요구하고, 여비가 책정이 됐나 싶어서 묻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따라가는 정도로 했는데 실제 가볼 만한 곳은 좀 가보고 해야 안 되겠나 싶어서 질의합니다. 여비가 그러면 충분하게 있는 거네요?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그리고 여비 지급 기준은 우리 공무원에 준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을 이용하면 일비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또 차량비가 나가지 않기 때문에 여비가 크게 나가지는 않는데 숙박비나 식비는 실비로 지급이 됩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그래서 그걸 좀 활성화 시켜주시면 좋겠어요. 볼만한 데가 많잖아요. 여비가 없으면 안 받고도 가지만 여비가 1인당 얼마라고 한도가 있습니까?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별도로 1인당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규종
최규종위원
모자라면 추가로 더 하면 될 것이고, 그걸 좀 활성화 하는 게 안 좋겠나 싶네요.
시형
박시형의회사무과장
저희들 과에 그런 계획을 주시면 계획을 세워서 문서화해서 완주라든가 어디 선진 사례를 다녀오는 게 좋습니다. 언제든지 사안이 생길 때면 저희 의회사무과로 말씀 주십시오.
규종
최규종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운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실과단소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토 조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조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금 전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으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의 여부를 물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후에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