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화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전문위원 이영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14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박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과 고화자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직개편 미개정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

박영배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을 장려하고 민관 협력 기반을 조성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향후 재정 부담 가능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사업의 적정성 및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영암군 내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하고 있는 민간사회단체를 대표하고 있는 사회단체협의회의 정기적·지속적인 공익적 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민관 협력 분위기 조성을 통한 상생 투자사업의 지원 근거 마련과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협의회의 공익활동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박영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한 주무부서 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사회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작년도부터 해서 통합안정기금을 통합적으로 해라고 상임위에서 많이 했는데 늦지 않게 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기금만 갖고 8개거든요. 아까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하나요?

예. 기금 8개하고 특별회계 12개까지 포함해서 전체 다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갑작스럽게 돈을 빼서 썼잖아요. 다음 연도에 다시 그 기금을 넣어놓나요?

기금 적립은 계속하고요. 기금에 관련된 사업이나 특별회계 관련된 사업을 당해 연도에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안 하고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 그 자금을 계속 특별회계에 존치하는 것보다 이걸 통합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해서 만약에 긴급한 사항, 예비비 성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군정 현안사업을 좀 신속히 추진할 때 그 자금을 바로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무슨 과 있잖아요. 그 과에서 이자 같은 거 나오면 거기서 쓸 수 없나요?

아니요. 그건 그대로 사용하고요. 여유자금만 말씀하신.

아무튼 이건 잘한 거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과별로 기금이 다르잖아요. 그거 잘 살펴서 해야 할 것 같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9쪽에 보면요.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110%가 초과했을 때 10% 이렇게 적립한다고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우리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많이 책정돼 있었죠?

예. 한 556억 정도.

그래서 올해는 교부금도 많이 안 내려오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최대한 활용해서 순세계잉여금 평균치에 밑돌게 해서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봤을 때 우리 일반회계 이자율은 22개 시군에서 몇 프로 정도 영암군이 적립되는가요?

글쎄요. 회계 부서 관련 얘기라서 정확한 자료는 파악을 못 하는데 별도로.

그러니까 이자율을 별도로 정한다고 해서.

우리 기금 관련 회계 전체 파악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자료를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별도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율 같은 경우는 3개월, 6개월 정기예탁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다를 건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 김동식입니다. 관광과 소관 먼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군서면 주거변천사 인근에 공공게스트하우스 건립에 따라서 기존 기찬재 게스트하우스와 통합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핵심 내용은 조례 명부터 개정해서 기존의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명을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내용도 기존 내용에 바뀐 용어로 변경하고, 새로 건립된 공공게스트하우스를 추가해서 제1조에서는 영암군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의 목적을 담았고, 제2조에서는 영암군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정의를 변경해서 담았고, 부칙에서는 타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고, 별지 및 별표 세부 내용에서는 추가된 게스트하우스까지 포함해서 사용요금과 사용 신청 서식 등을 담았습니다. 8쪽입니다. 게스트하우스 사용요금표입니다. 비수기하고 성수기 그리고 주중하고 주말하고 구분해서 요금을 산정했습니다. 성수기 때는 비수기에 비해서 150% 정도 되고요. 주말 요금은 주중에 비해서 120% 정도로 산정해서 요금표를 산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사용료 반환기준 제7조 관련 내용인데요. 취소 기준일에 따라서 반환금 요율을 최대 90%에서 최소 20%로 반환하는 것을 담았습니다. 사용 당일 사용 시간 이후 취소 시에는 환급금이 없고,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을 할 수 없거나 영암군의 사정으로 인해서 시설 사용이 불가한 경우 반환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반환하는 조건으로 반환기준을 정했습니다. 11쪽입니다.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입니다. 지출 요인으로는 게스트하우스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으로 인건비, 비품비, 공공요금 또는 위탁 비용이 해당하겠고, 수입 요인으로는 게스트하우스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면에서는 인건비 산정은 소요 예상액은 영암군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및 영암군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률 단가 책정을 기준으로 해서 추계하였습니다. 첫해 4인 기준 연간 2억 8,064만 8,000원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운영비로는 1억 8,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첫해 총비용은 인건비 플러스 운영비 하면 는 연간 4억 6,648만 원이 소요됩니다. 소요 부분이고요. 다음 장에는 재원 조달방안은 첫해 소요 지출액 4억 6,064만 8,000원에 대한 재원 조달은 세외수입 즉,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4억 원과 부족액 6,064만 8,000원은 군비로 충당해서 운영하는 내용으로 재원 조달을 마련했습니다. 세외수입 게스트하우스 사용료 4억 원은 100% 산정으로 안 했고요. 62% 정도 평균 숙박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성수기나 주말 숙박이 100% 가까이 찼을 때는 세외수입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군비 충당액이 최소화되고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2쪽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은 없었습니다. 사전심사 결과 특별한 수정이나 개선 지적사항이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에 향후 조성될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입니다.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개최되는 왕인박사 백일장 참여자가 주로 고령자입니다. 앞으로 젊은 층 참여가 필요한데 참여 촉진을 위해서 여비 지급을 위한 지원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경연대회 등을 신설해서 경연대회 개최와 입상자 포상 및 입상작 활용에 관해 규정하였고, 제6조 행사 참가자 보상 등 제공 조항을 신설해서 「공무원여비규정」에 준한 여비 지급 규정 그리고 금액 상당의 지역상품권 또는 군 기념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방법을 규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은 연간 소요액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별 의견은 없고요. 사전심사 사항도 특별한 수정 사항이나 개정 사항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왕인박사 한시 백일장을 왕인문화축제의 프로그램으로 제공함에 있어서 참가자 확보가 그 성패 여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참가자 편의 제공의 일환으로 여비를 제공하는 것은 참가 유도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소액으로 지급되지만, 공직선거법 단서 조건에 부합하도록 제공의 대상, 방법, 범위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영암군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에 목적, 정의,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였습니다. 관광시설과 전시관, 소장품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시설 운영에 관한 조항에서는 매일 개방하고 관람 및 이용은 무료로 그리고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운영시간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이용의 제한, 입장 제한, 이용자 준수사항을 5조에서 7조에 담았고, 편익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 소장품 취득 및 관리, 열람·대여에 관한 사항은 9조와 10조에 규정하였고, 운영 자문에 관한 사항은 제11조에 규정해서 역사·전통문화·학예·문화재 등 전문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전문가에게 자문받은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자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에는 프로그램운영과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용수익허가, 관리위탁, 수탁자 및 허가자의 시설관리, 지도·감독, 위탁계약의 해지, 준용 규정은 안 제14조에서 19조에 자세히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조치 상황으로는 연평균 소요 예산이 1억 원 미만으로 추계되기 때문에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로 갈음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사전심사 결과 특별한 의견이나 개선사항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원활한 관광시설 운영과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동식 관광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영암군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으로 게스트하우스의 정의 확대, 사용료 및 위탁관리 규정 정비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영암군 왕인박사 현창사업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왕인박사 현창사업의 일환으로 경연대회 운영을 명확히 규정하고, 참가자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으로 경연대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행사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영암군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영암군이 운영하는 관광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이용기준을 명확히 정비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으로 시설 운영의 체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기준을 정립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선정 기준과 운영평가 절차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시설사용료 및 감면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이용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어요. 게스트하우스 8쪽에 사용료 있잖아요. 소독료가 17만 5,000원이 돼 있거든요. 반려동물 동반 시 소독료 17만 5,000원 그렇게 해서 사용료가 성수기 때는 50 몇만 원 나오고 하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요즘 반려동물을 데리고 관광지라든지 데려가는 경우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응계획으로 이걸 정확히 산정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타 시군 사례도 감안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는 분들은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산정해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과장님, 하자고 얘기했고 하기를 바랐고요. 그런데 금액 차이가 소독료 해서 추가해서 17만 5,000원이라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그런다고 하면 다른 쪽으로 접근해서 돈이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이게 너무 과한 것 같은데요.

이제 말은 소독료인데 반려동물도 같이 기거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B동 같은 경우는 평수가 훨씬 더 크고요. C동하고 차별을 둔 이유는 그렇게 해서 산정했고 저희 군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군도 하는 것을 참고해서 산정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지금 완공이 다 됐나요?

예. 지금 다 완공이 됐고 이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보십시오.

예.

그리고 월인당 모정마을 거기도 가격 검토해보고 같이 비슷한 가격으로 내보지 그랬어요.

그것은 개인 시설이라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슷해야 맞지.

월인당 거기는 30만 원이라고 하네요.

아무튼 잘 좀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영암군 관광시설 쪽에서 우리 관광이 3시간 이상 되면 체류 인구가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관광에 저도 일전에 얘기했지만, 혹시 이층 버스 투어를 할 계획은 있는지.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그것이 되려면 우리가 버스를 타고 왔을 때 완벽하게 소화시키고 버스 운영에 정말 아깝지 않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먼저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영암에는 많은 자원이 있는데 이제까지 그걸 연결시키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작업해서 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코스 상품이라든지 살 수 있는 관광 기념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그게 완비되면 검토해서 그게 구체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 과장님은 코스를 완벽해서 A, B, C, D로 해서 정리해놓고 그다음에 다음 계획을 해보자.

예.

저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군에 비해서 상당히 관광지가 많이 있어요. 산속의 거문고처럼 잠자고 있다 보니까 이게 안타깝고. 어디 군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도로 자체가 가까이 없다 보니까 멀리 있다 보니 버스 타고 또 예를 들어서 전철, 지하철 타고 와서 막상 올라가면 공공버스가 없다 보니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쪽으로 접근해보면 어떨까 그런 쪽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그게 만들어도 전담 체제로 책임감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전담 체제가 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직자가 나가서 추진하는 것보다는 민관주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민간에도 소득이 되고 관에서 깊이 안 가더라도 민간 중심으로 지역 활력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관광협회라든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거기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관광과로 가셨으니까 열심히 잘하시라고 믿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고천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반려동물 동반 시 따로 방 안이라든지 밖이라든가 특이하게 준비된 것은 있나요? 우리가 가족들은 안 모시고 와도 반려동물은 항상 데리고 다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목줄을 메고 밖으로 나온다든가 같은 건물 주변 숙박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 안에 부분은 울타리가 편성돼서 다른 숙박객들한테 지장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방 안에도 따로 반려동물이 놀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있는가요?

놀이시설 같은 것은 없고요.

반려동물 쉽게 말해서 아기라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특이하게 그런 부분도 되어있는가 싶어서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반려동물 축제도 영암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이하게 조금이나마 변화가 있는가. 소독료 해서 17만 5,000원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무슨 특이한 사항이 준비돼 있는가 싶어서요.

말은 소독료인데요. 아기가 같이 들어가서 숙박한다고 보면 됩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시설 같은 것을 해버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안 데리고 온 사람들한테는 그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요.

방 안이라든가 와서 그냥 있으면 부모들은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있는가 싶어서. 소독료 그렇게 올라왔길래 또 우리가 영암군에도 반려동물 축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차차 검토해서.

조금 더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요. 비용추계를 보니까 인건비가 2억 8,000에 운영비가 1억 8,000해서 한 4억 6,000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이거 문화재단에 위탁 주는 거로 돼 있죠?

예. 위탁 이미 선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구림한옥체험관 리모델링이 대략 10억 들여서 한 3년 만에 재개장하는데요. 추계를 보면 운영비가 1억이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꼴 되거든요. 한 800~900 되는데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것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하고 생활임금에 관한 조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단가를 책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낮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과장님, 제 취지는 뭐냐면요. 지금 보니까 비용추계가 1년에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해서 순이익은 한 번도 없이 영암 군비가 계속 마이너스 6,000, 5,300, 5,700 비용추계가 우리 군비가 투입되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 부분은요. 수입 비용은 아까 비수기…….

그래서 대략 비수기로 해서 4억 정도 수익을 한다고 했는데.

예. 비수기로 하고 62% 정도 평균 숙박했을 때를 삼았기 때문에 이건 최악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70%면 70%지 왜 수익을 최악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했습니까? 5년 동안 하면서 단 한 번도 수익이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으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비용추계를 어느 정도 줄이든지 해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끔 운영해야지 아무리 시설을 많이 해놔서.

비용이 들어간 부분은 좀 더 최악으로 검토해서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1억 정도 월 800, 900씩 운영비가 들어가게 돼 있고 인건비야 할 수 없습니다만 그전에 군서 한옥체험관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1년에 5,000~6,000 했어요. 그분들도 수익이 발생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1년에 5,000~6,000씩 적자를 보고 군에서 운영한다는 게 이게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아까 부족액 군비를 6,064만 8,000원으로 됐는데 이 돈을 그대로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하 산정했을 때 군비가 이 정도로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거 개선방안을 좀 해서 군비를 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해야죠. 그 좋은 시설을 이렇게 리모델링 10억 해서.

100%로 산정해서 군비 하나도 없고 수익 낸다고 비용추계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제시해서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2%로 하고 비수기로 산정했다는 겁니다.

수입이야 최악으로 조건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비용에 인건비랑 운영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그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최저 인원 4명으로 삼았고요. 그 인건비 자체도…….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1년에 4,000 아니면 5,000 민간위탁 해서 수익이 발생하는데 이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군 재산을 민간위탁으로 하더라도 생활임금 관련 조례라든지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인건비가 산정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산정한 겁니다.

인건비를 좀 줄이든지 운영비를 줄여서 타이트하게 해서 운영하라는 말씀이죠.

그런다고 하면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도 최대한 줄일 수 있잖아요.

예.

생활임금, 생활임금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군에서도 손익이 나와야지 계속 적자 보는 운영은 안 되잖습니까. 5년 차 계획에 계속 적자만 나온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어느 시점에서는 수익이 발생해야죠.

이 인원 산정 부분은 위탁하는 데서 거기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문화재단에 위탁을 1년 차, 2년 차 하다 보면 결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때 차후에 논의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가야금테마공원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박영하입니다.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조직개편 및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부서 명칭 및 위임사무를 개정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별표 읍·면장 위임사항 내용 중 용어 및 부서 명칭 변경을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고 위임사무 소관부서 변경 2건, 위임사무 삭제 및 신설 14건, 근거 및 적용 법률 수정 7건의 내용입니다. 2페이지 3번 개정 조례안은 붙임 자료 4페이지에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와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예산조치 상황은 추가 재정 수반 요인이 없으므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행정절차대로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해 행정사무 위임사항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영암군수의 표창 등 군 포상에 따른 포상 사실 확인 요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항의 신설과 각종 포상 시 꽃다발을 함께 수여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하여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9조 포상에 따른 부상으로 꽃다발 지급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13조의2 포상 사실 확인서 교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자료 3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공직선거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신·구 조문 대비표는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 연평균 경비 1억 원 미만 소요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행정절차대로 진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군정의 각종 포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꽃다발의 지급 근거, 포상 사실 확인서 교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포상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난 2024년 제311회 임시회 운영 시 의결 보류된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 이유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주관단체에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주관단체를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군민의 날 초청 향우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향우들의 예우와 원활한 행사추진을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읍·면민의 날 주관단체에 읍·면 주민자치회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군민의 날 초청 향우 기념품 제공 등 지원 근거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는 붙임자료 3페이지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예상 연평균 경비 1억 원 미만 소요로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사전협의 사항은 절차대로 진행하였으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읍·면민의 날 행사 주관단체에 주민들의 대표 협의체인 주민자치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군민의 날 초청 향우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원활한 행사 추진과 영암군 향우로서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박영하 자치행정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명칭 변경 및 읍·면 위임사무를 조정하여 행정능률을 향상하고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영암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포상 시 꽃다발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포상 사실 확인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여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이를 통해 포상 운영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수상자의 포상 이력 관리 및 증빙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20쪽입니다. 「영암군 군민의 날 및 읍·면민의 날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읍·면민의 날 행사 주관단체를 주민자치회로 확대하고 군민의 날 초청 향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행사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초청 향우 기념품 제공 등과 관련 지원 범위 및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향후 선심성 행사로 변하지 않도록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읍면에 분명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치회 움직임도 각 읍면에서 특별하게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영암읍이고 어디고 들어보면 분명히 반발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도 얘기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내일모레 4월에 읍·면민의 날 있으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문체위하고 자치회에다가 상의해보라고 맡길 건가요?

현재 금년 계획은 읍면 문체위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다 되지 않았고 현재는 주민자치회가 구성됐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주민자치회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되지 않은 읍면에도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확대는 할 계획입니다.

올해 해볼 계획인가요?

나머지 6개 읍면은 계속 저희가 교육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고 있는 문체위에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 읍면에 지금 분란을 일으키는 거니까 신중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건 집행부 생각하고 너무 시급하게 간 것 같아요. 이번에 문체위 삼호 선거한 거 알죠? 문체위원장을 삼호는 선거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과장님은 목적이 똑같다, 명칭만 바꾸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미암 같으면 발전협의회 이분들이 위원장이 다 나가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금액이 적으니까 기부도 받아야 하고 뭐도 받아야 하고 그런 것을 감안하고 굉장히 노력했던 건데 갑자기 주민자치회로 한다는 것은 이건 각 읍면에 불협화음을 만드는 불씨는 만드는 거 같아요. 실질적으로 문체위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봤어요? 한 번도 협의는 안 됐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주민자치회가 문체위 있으니까 이름만 바꾸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거든요. 이 부분 갖고는 다시 한번 발전협의회가 됐건 문예·체육이 없던 데는 주민자치회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건 그쪽으로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삼호읍이나 미암이나 영암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몇 군데는 다 있을 거예요, 시종도 마찬가지고. 그분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설명할 동기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회 새로 대표를 뽑고 문체위하고 어떤 불씨를 키워서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대표해서 할란다, 그러면 면이 말 그대로 쪼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할 때는요. 너무 시급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심도 있게 논해보고 금회에는 보류했으면 쓰겠습니다.

우리 고천수 의원님 말씀대로 저도 의회 들어오기 전에 면에서 소위 말하는 문체위 발전협의회 사무국장 하면서 주민들이 행사했을 때 돈도 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각 지역 읍면에 큰 행사 아니면 집회가 있다든지 했을 때 금전 관리 부분도 문체위에서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주민자치회가 다섯 군데 되는데 전체가 다 돼서 활동 범위가 되면 주민자치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가 돼야 하는데 지금 전혀 홍보도 안 되고 문체위가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회로 해서 그쪽에 예산을 내려주고 거기에 대해 모금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설득력 있게 한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11개 읍면에 다 기초가 된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이런 성격을 띤다고 집행부에서 의견을 해주시는 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회해서 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일전에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세무회계과에서 산림조합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것은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의회 간담회에서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해주면 건건이 할 때 의회에 보고하나요? 안 하죠? 총괄로 해서 막 예산 반영해서 할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간담회에서 모든 의원님 다 있을 때 산림조합 장례식장 그 부분만큼은 빼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오나요?

그때 제외는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지금도 우리가 해놓은 것이 예산을 다 못 써서 하는 것이 허다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간담회 할 때 중대본부 해서 그쪽으로 통합하겠다, 근데 그건 우리가 봤을 때 별 의미 없고 민원인들도 얘기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면 의미 없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이거 빼고 올라올 줄 알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오네요.

저희 당초 계획은 영암읍사무소 면대하고요. 새마을금고 2층 기동대 사무실하고 동부통합연대…….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까지 잘 쓰고 있잖아요. 다른 쪽으로 뭔 얘기가 된다고 하면 모르지만, 중대본부하고 3개 통합해서 한다는 건 의미 없다는 것이 주위 민원인들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온 것은 의회를 좀. 무조건 하면 저희는 승인해줘야 하는가요? 이제 살 것 다 샀잖아요.

그래도 이제 행정수요가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이건 좀 더 심도 있게 논해보게 산림조합 장례식장 매입은 보류 좀 합시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화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5년 제1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5번째 세무회계과 소관 산림조합 장례식장 매입 건을 삭제하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합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세무회계과 소관 산림조합 장례식장 매입 건을 삭제하자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고천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