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8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동료 의원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을 보고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신진숙입니다. 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과는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6건입니다. 먼저 23쪽 첫 번째 사항으로 공직자 다자녀 힐링 여행 추진 시 가족 단위 여행 방안 및 대상자 확대 검토 건에 대하여는 공직자 다자녀 힐링 여행은 다자녀가정의 공무원들에게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다자녀가정이 함께 지역 문화 탐방 등 가족 화합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다자녀가정 간 고충이나 경험 공유, 공감대 형성 등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에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 단위 여행으로 추진할 경우 사적 여행과 차별성이 적어 사업 본래의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어 기존 방식대로 여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행 프로그램으로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족들이 원하는 여행지와 프로그램을 최대한 반영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장, 실·과장 인사 교류와 공정한 인사 운영 방안에 관련하여 홍천읍에 인구가 밀집된 점을 고려하여 홍천읍장의 직급 상향이 필요하고 각 부서 업무 특성에 맞는 전문 직렬이 부서장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신 사항과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처우개선, 도와 교류 방안에 대한 모색을 주문하셨습니다. 홍천읍장 직급 상향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4급 정원이 제한되어 있어 현시점에서는 4급 읍장 임명이 어렵습니다. 또한 전문 직렬 부서장 배치 건은 조직과 인력 여건을 고려하여 각 부서의 업무 특성에 맞는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격무부서 근무자 처우개선에 대하여는 현재 근무성적평정 가점, 중요 직무급 수당 지급,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시행 중이며 지속적으로 처우개선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도와의 인사 교류는 조직과 인력 상황을 감안해 도와의 소통 및 협의를 통해 인사 교류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업무 과중 부서 조직 개편으로 업무 조정이 필요, 특히 농정 분야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통합 운영 방안에 대한 검토 건은 현재 조직 진단 전문 기관을 통해 연구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조직 및 인력 배치 진단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포함하여 말씀하신 농정 업무 통합 운영 장단점을 검토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이음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청사 내 이전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23년 9월 개소 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 상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 만족도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SNS 및 지역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와 유연한 운영 시간으로 운영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으며, 향후 의견 수렴을 통해 청사 내 이전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군수 포상 대상자에 대한 명확한 공적 심사와 선정 기준 마련 및 예산 절감을 위해 표창패를 표창장으로 수여하는 방안 검토 건에 대하여는 포상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위상을 제고하며 수상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연중 포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포상 계획 수립 시 포상 분야 및 인원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포상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승인된 신설 포상 분야 또는 수시 포상의 경우 표창패 대신 표창장 수여를 우선 검토하는 등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질문드리고 짧게 답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작년 행감 때 인사 교류뿐만 아니라 조직 개편해 가지고 몇 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행감이었어요, 그렇죠. 인사는 군수님의 고유권한인데 감히 일개 군의원이 이거를 지적한다는 게 좀 어려움도 있었고 또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국장 인사, 국·실장 인사 중요하죠. 적재적소에 아마 실·과장들 업무에 상관없이 인사를 하고 계시는데 군수님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몇 가지를 작년에 행감에서 지적했는데 결과가 왔습니다. 왔는데 우리 먼저 읍장님... 지금 읍장님 직위 상향해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거는 지금 좀 시기적으로 지금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은 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4급 정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홍천군이 조직 개편되면서 3국 체제로 되면서 4급 정원이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장까지는 저희가 확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타 시군은 어떻게 해서 읍장을...

타 시군은 정원에 아마...

여유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만약에 이렇게 지금 꽉 차서, 인원이 꽉 차 가지고 못한다 그랬는데 방법이, 대안이 있나요?

현상황에서는 지금 저희가 이제 홍천 인구가 7만 이상이 되거나 특별한 상황이 되면 읍장을 4급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는 어렵습니다.

자리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해주고 싶어도 어차피...

인구 기준에도 맞지 않고요.

맞지 않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꽉 찬 인사로 돌아가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리를 만들어 줄 수 없다. 방법은 인구가 7만 이상 돼야지 되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자리 더 4급으로 상향할 수 있습니다.

7만 이상이 됐을 경우에만 한 자리를 더 국장으로 이렇게...

네, 읍장을 4급으로 직급 상향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인구가 안 되니 어쩔 수 없고. 격무부서 처우개선 제가 항상 말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잘 하고 계시죠? 공정한 인사를 하고 계시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해 가지고 안 되고 실질적으로... 노력은 하시는 건 맞습니다. 노력하시는 건 맞는데 실질적으로 실적을 내셔야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인사는 나봐야지 안다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애도 낳아봐야지 알고 인사도 나봐야 안다 그러는데 행정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사 잣대를 적용한다면 어느 공무원 누구더라도... 뭐랄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최대한 인사 원칙에 의해서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민감한 얘기지만은 우리 도하고 인사 교류 이렇게 있어요, 국·실·과장 인사 교류. 도하고 인사 교류는 준비하고 계시죠?

네, 저희가 접촉하고 있습니다

접촉하고 있으면 그러면 한 7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도하고 어느 정도 인사 교류를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접촉은 하고 있지만 그게 반영이 될지 어떨지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어떻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 더 예민한 말씀 하나 더 드리겠는데 7월에 제가 알기로는 1월에 인사 개편이 있을 때, 조직개편이 있을 때 우리 최미숙 과장님이 군으로 올라가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자리를 우리 식구인 계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준비하고 계시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는 가시적인 좀 인사 교류 쪽으로 아니면 인사 쪽으로 좀 어느 정도의 형평성 내지는 공정하게끔 인사를 해 주십시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 조직개편, 농정과 하고 기술센터.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2022년도에도 지적했었는데 작년에도 다시 한번 제가 이거를 농정과하고 기술센터 조직개편이 어떠냐고 건의를 드렸어요, 그렇죠?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용역을 발주하셨다고 그랬어요. 용역은 언제 발주하셨습니까?

저희 2월에 발주해서 지금 이제 5월 말까지 용역 기간입니다.

5월 말까지. 그러면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겠네요.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정과 하고 그 직원분들의, 공무원분들의 어느 정도 반응은 어떠십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용역에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지역 여론도 수렴해야겠지만 농업기술센터라든가 농정과 또 이제 축산과 직원들의 의견도 좀 반영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제 그건 추후에 여론 수렴을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 제가 듣기로는 농정과에서는 조직개편을 찬성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는 반대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3자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각자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역할도 있고 뭐 서로 일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과장님... 아니, 이건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어떻게 조직개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조직의 반발이 있으니까 먼저처럼 그냥 이거는 여론조사 대충 해서 그냥 존속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시군별로 이제 농정 분야 조직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안에다가 농정과하고 축산과를 이렇게 같이 해 갖고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그렇지 않게 저희처럼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가 약간 중복되는 분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를 저도 지역 분들한테 말씀 많이 듣고 단체장님들 말씀을 다 들었지만 각자 개개인의 의견이 다릅니다. 서로 입장이 다른데 이게 얼마나 그 전, 직전 정부 때, 군정 때 그분들이 행정에서 로비를 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반대하시는 분도 계셔요, 농업단체 단체장님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농가, 농업인들은 원하는데 그분들이 왜 반대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농정이든... 농정 파트든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조직개편은 안 된다, 건의를 드리고 아주 보실 때마다 회장님 뵐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직개편은 부정적으로 각인이 됐어요. 솔직히 됐는데 이거는 농업인 단체 분들 의견도 중요하고 공무원들도 중요하고 직원들도 중요하지만은 최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우리 농업인들이 원하면 조직개편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갈팡질팡 잣대를 들이댈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 농업인들이 원한다면 해주시는 게 맞는데 그건 군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를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직개편은 군수님 역할이니까 하시겠지만은 열이면 아홉은 이거를 찬성을 해요, 조직개편. 농정 일을 보든 기술센터 일을 보든 농정과 가는데 이거는 우리 소관 아닙니다 기술센터 가십시오 그러면 기술센터 이건 우리 거 아닙니다 농정과 가십시오 이러다 보니까 농가 분들이 확 짜증이 나는 거예요. 표현상 죄송합니다. 좀 화가 나시다 보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거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서 조직개편해서 한 업무를 보게끔 하면은 한 군데에서 민원 업무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농업인 회장님이 아니라 직원분들이 아니라 농업인들이 원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맞죠?

예. 유념하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저도 필요하다면 서명이라든지 아니면 회장님들 아니면 이장 단체 해 가지고 서명운동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 몇 개의 서명을 받으면 그것도 여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용역에서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은 저도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때는.

하여튼 다방면으로 의견을 수렴해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민들이 원하고 주민들이 원하면 하는 겁니다, 그거는 무조건.

유사 중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제 비효율성을 개선해서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직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천군만 하는 게 아니라 타 시군도 한 경우가 있잖아요. 조직개편해서 농정하고 기술센터 업무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홍천군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되지 않나, 여론을.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농정과, 센터, 그다음에 축산과에 대한 통합에 관한 문제는 일단은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군민들이 좀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받고 편의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군민의 입장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상담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의회 내에서도 여러 가지 장단점과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왜 그걸 굳이 홍천 시내 시장 중심가에다가 위치해서 거기서 운영을 할 것인가. 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견 청취를 통해서 민원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알겠는데 그 민원을 접수를 하고 나서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에 있어서 민원을 제기한 군민들이 과연 얼마나 만족도를 갖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 보고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 달에 한 번 군수님이 직접 민원인들과 민원 상담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민원인들은 군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점으로 그날 민원을 제기하고자 직접 방문하시는 민원인들도 상당히 계시거든요. 그러면 군수님에게 민원을 접수했을 때와 각 실무부서 담당자들에게 민원을 제기했을 때 그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은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가. 제가 군수님께 민원을 제기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굳이 거기다가 찾아가는 상담관 제도를 둘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장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효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군수님이 바쁜 군정 일정 속에서 시간을 내서 군민들의 다양한 민원을 경청을 하고 해결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느 정도 차별성도 없고 그다음에 담당 실무부서에서 그거에 대해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별반 차이가 없다고 하면 굳이 그것에 대한 필요성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 것을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러면 좀 더 신속하고 그다음에 민원 제기자의... 민원인에게 좀 더 색다른 피드백을 좀 줘야 되거든요. 차별성이 없다고 하면 이 찾아가는 상담관 제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 민원인분들께서 저희 실무자를 이제 찾아왔을 때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드리면 아직까지도 이제 군수님한테 말씀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이제 그런 분들이 찾아오셨다가 군수님이 거기서 이건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구나라고 수긍을 하시고 돌아가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수님 찾아뵙기가 되게... 솔직히 본청으로 오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힘들고 일정 잡기도 그렇고 어려운데 찾아가는 상담관제를 하면서 이음터에서 군수님과의 대화방 이제 그런 걸 하게 되면 그분들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하소연하시고 대화 나누시고 하시면서 아 이렇구나 하고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제가 이제 몇 번 참석해 봤는데 그래서 저는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이 뭔지는 알겠는데 사실은 이제 아 이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민원인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우리가 이제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피드백을 줄 때는 현실적으로 민원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이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주시는 것과 또한 검토해 보고서 검토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줄 때, 그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각 업무 부서에서 민원을 이렇게 전파하게 되면 각 부처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신속하게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을 좀 찾아주고 또 해결을 통해서 민원을 좀 더 많이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좀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느 지자체에 보니까 이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민원을 가장 많이 발견하는 직원들에게 인사고과를 통해서 승진을 시켜주더라고요, 발견만 하더라도. 그럼 발견을 하고서 그것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하는 방법과 이런 것을 또 설명을 해주고 신속하게 피드백을 줘야죠. 해결할 수 없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것은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신속하게 답변을 주면 민원인들의 민원이 최소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또 인사고과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반영을 한다고 하면 공무원분들이 실제 민원인들을 찾아다니면서 민원을 발견하더라고요. 그게 1~2년간 지속이 된다고 하면 아마 민원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그리고 이제 그 역할을 자그마하지만 저희 찾아가는 상담관이 시장을 다니면서 현장을 보면서 저희 민원을 해결해 주고 찾고 이런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관 한 명, 두 명이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것은 각 면사무소에서도 그렇고 군청 본청에서도 그렇고 민원인들을 만나면 어떤 불편 사항이 없느냐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여러 가지 민원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그러면 그 담당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민원을 가장 많이 발견을 하고 이것을 접수해서 행정과에 많이 올리게 되면 인사고과에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그런 인사고과 반영을 통해서 승진 기회를 확대해 준다고 하니까 공무원들이 민원인들만 보면 어떤 민원 사항 없냐고 먼저 물어보는 그런 적극 행정이 되더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민원을 가장 많이 발견을 하면 승진할 수 있는 가장 가점을 많이 주다 보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생각의 차이가 조금은 다르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한번 그런 지자체가 그런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는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좀 벤치마킹이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다시 저도 똑같은 거를 여쭤보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행정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하는 것이 사실 이제 문제 인식을 개선을 좀 하고 그다음에 이런 시간을 통해서 개선 기회가 이제 생기고 더 효율적인 방안이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정감사 때보다 사실은 오늘 같은 기회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제 찾아가는 상담관 여기 지금 답변 처리 결과에서 주말 장날 확대 운영, 의견 수렴을 통해서 청사 내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 이 답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어떻게 하실 건지.

아직까지는 저희가 청사 내로 이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진행을 해 보고 좀 더 만약에 정말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된다면 그때 이전하겠다는 그 내용을 담은 겁니다.

청사 내 이전 방안을 검토하고자 함은 계획에는 없지만 그냥 적어놓으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지만 향후에 좀 더 문제점이 발생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면 그때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제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이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지적 사항이 발생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군청 본청 내에 상담관이 유치하는 게 인력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는 시장 가까이 그 사무실이 있음으로써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접근성도 좋고 또 민원 제기라든가 군청 가서 군수님이라든가 또 직원 만나보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찾아오셔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찾아가는 상담관 사무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취지가... 이제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좀 더 민생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직접적으로다가 일대일 대응을 하겠다. 정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꾸 지속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하는 이 배경 속에는 그동안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금 3년 차, 이제 날 수로는 그렇게 안 되지만 3년 차가 이제 돼 가는 과정 속에서도 계속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것은 반드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지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장날에 이렇게 확대 운영해 보고 나중에는 이제 검토를 통해 갖고 또 변화를 시도해 보겠다 하셨는데 분석은 얼마큼이나 하고 계신 건가요?

이제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저희가 자체적으로 판단할 때 보통 하시면서 이제 만족해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참석해 본 바로는 보통 이렇게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그러시면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 제도가 만족도가 참 높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동안 이제 찾아왔던 상담 일지가 있습니다. 그분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만족도 조사를 해 본다든가 한번 그런 방법을 찾아서 그런 만족도 조사에 대한 수치를 계량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사무실에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현장 속으로 밀착 행정을 좀 하겠다라는 취지가 나쁜 거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방법에 대한 문제가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의견을 계속 드리는 거고 이렇게 검토하고자 하는 내용까지도 이제 여기 올라와서 사실은 성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분석을 하시고 그다음에 그 배경을 아셨고 하는데 이게 이제 올해가 계약 기간이 만료죠?

올해 5월 31일 자로 만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 대한 것을 본예산에 다시 올리셔야 되는 그런 걸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철저한 분석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정 조치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사실은 여기에 6급 한 분, 7급 한 분이 나가 계시는 거에 대한 부분, 밀착 행정을 하시겠다고 하는 부분은 좋지만 방법에 대한 문제나 이런 인력에 대한 부분까지도 같이 고려해야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3년 차가 돼 가면서 그러면 더 좋아해야 되는 사람들이 주변에 사는 사람들, 주변에서 같이 공간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이런 게 있죠, 내가 스스로 나 너무 잘났어 하고 나를 칭찬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 저를 칭찬해 주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할 부분이 좀 많다. 행정과에서는 나름 열심히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좀 감사를 드리는데 철저하게 정말 효율적인가에 대한 것은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 올 1년 동안, 어쩔 수 없이 계약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폐기하거나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맡은 임무를 철저하게 잘해 주시고 내년도 사업은 어떻게 다시 이어질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것을 고민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장날도 이제 저희가 문을 열어서 민원을 상대하려고 하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개 읍면을 순회하면서 저희가 찾아가는 정말 상담관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서울인가 거기 보니까... 온라인으로다가 설문조사 같은 거를 접수를 받거나 각 읍면에다가 뭐 어떤 형식을 우편함에 넣어주시면 본인의 민원 사항을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왜냐하면 인터넷이나 이런 걸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접수 받아서 저희가 해피콜 형식으로 그거에 대한 대안 방안을 해주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민원 직접적으로다가 실질적으로다가 많은 의견을 받아서 좀 인력을 최소화시키면서 전문가들이 해피콜로다가 방법을 찾아주거나 제시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사실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다 고민을 좀 하시겠지만 항상 이 지적 사항이 왜 발생됐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군수 표창패, 표창장 이거... 우리 이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군이 시스템을 같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저희도 파트너로 같은 방향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 지적 결과에 대해서 포상 남발 방지, 또 예산 낭비 방지 이런 것 차원에서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처리계획을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가 좀 개선을 해 보려고 25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군민 정기 포상 이제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수립해서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고 저희가 이제 예년에 했던 대로 저희가 이제 민간인들한테 이제 감사패를 줬었고 저희 공무원이라든가 일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창장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표창장을 줬었는데 지금 저희가 예년에 했던 대로 그 수준을 유지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신규 발생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또 이제 본인들이 이제 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표창장으로 달라, 표창패로 달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구하는 그거를 반영해서 저희가 이제 최대한 그래도 표창장으로 저희가 권고를 해서 예산을 좀 줄여볼까 해서 저희가 기본 계획에 각 실과소에서 저희가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표창패로 하거나 표창장으로 하는 기준은 우리 군에서 시스템을 우리가 정하는 거가 아니라 요구를...

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특히 이제 군인이나 경찰 같은 경우에는 가산점 때문에 표창장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하고 계신... 제가 이해를 잘 못해 갖고 포상 수여에 대했던 것들을 전년도, 전전년도에 대해서 그 데이터베이스 같은 게 구축이 되어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분이 어떤 내용으로다가 표창을 받았고 각 실과별로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축적이 되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복의 가능성이 배제가 돼야 되는데 중복이 계속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죠?

저희가 보통 이제 상을 줄 때는 거의 뭐 3년, 5년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중복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거에 대해서...

동일 공적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드리나요?

보통 이제 3년, 최대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보통 이제 다시 또 이제 재신청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단체에서.

그런 거는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고... 왜냐하면 계속 새롭게 도전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포상으로다가 그 포상을 받음으로써 기운을 내고 더 에너지를 해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새로운 신규자들에게 기회가 갔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건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도 이제 그거는 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단체나 다른 데서 이제 그걸 체크 못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거의 한 3년 정도까지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것도 아까 지적 사항이 왜 발생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용준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인데 아마 이게 남발? 상에 대한 남발과 그다음에 이제 정말 공적이 있는 사람한테 상이 가야 되는데 선심성으로 나가는 상도 많고 또 표창패를 주다 보니 예산이 좀 많이 소요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정확하게 분석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의견을 드리는 그 내용 속에.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한 개선책이 반드시 나와서 저희가 연말에 봤을 때 좀 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개선책이 반영된 행정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마쳐도 되겠죠?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민원과장께서 승진자 교육에 참석하신 관계로 보고는 행정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국장 최덕현입니다. 민원과장은 교육인 관계로 제가 보고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계획 및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과는 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총 9건입니다. 29쪽 첫 번째 사항입니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 사업은 상호 간 50m 이격거리 제한으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므로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홍천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 적용된 이격거리 제한을 받지 않는 소규모 태양광 설치의 경우는 토지를 분할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성행하였고 주거 환경 피해로 주민 간의 갈등이 있었기에 이를 절충하고자 50m 이격거리 제한이라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추후 민원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관련하여 경로당 리모델링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신축보다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권장하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현장 확인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세 번째 사항입니다. 곤충 사육시설이 태양광 설치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시설 허가 시와 설치 이후에 지도점검을 강조하셨습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이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농지 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 대장을 정비하는 등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인허가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전문 대행업체가 현장을 확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 인허가의 경우 관련법 및 조례에 의거 전문 대행업체가 현장 확인 업무를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행위, 산지전용, 농지전용의 경우 관련법상 허가권자가 현장 확인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행업체의 현장 확인이 불가합니다. 각종 제도 개선 및 방안을 도입하여 인허가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1쪽 다섯 번째 사항입니다.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이에 관련한 「농지법」 개정을 준비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해당 법령 개정 시 사업 부서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항입니다. 복합민원 처리를 위한 인력 증원을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축, 개발 허가, 산지, 농지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직원의 업무량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인원 증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사항입니다. 산지전용 허가 후 방치된 사업장이 경관을 해치고 재해의 위험성이 있으니 예방책을 마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기간 허가 기간 유지 중인 사업장에 대하여 기간 연장 신청 시 목적사업 추진 의사 및 허가 조건 이행 여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으며, 허가 기간이 만료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기 방치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여덟 번째 사항입니다. 불법 농막을 양성화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쉼터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2025년 1월 24일 「농지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현재 농촌체류형쉼터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월 9일 현재 신청 건수는 29건이고 이 중 농막에서 농촌체류형쉼터로의 전환은 7건입니다. 기존 불법 농막들이 체류형쉼터 설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합한 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사항입니다. 민원 만족도 조사 표본 확대 및 조사 방법의 다양화를 검토하라고 하셨습니다. 기존 민원 만족도 조사 시스템을 상반기에 교체하여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하고 관리 방법도 개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행감 때 제가 국장님께 직접 건의 한 번 드린 적 있었어요. 군수실 들어가다 보면 유리문이 있죠, 대문이 있죠. 그거를 24시간 개방해 놓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개방은 하면서요. 이제 조금 민원 관계가 있으면 그때는 약간 좀 닫아놓고 있습니다.

민원 관계가 있더라도... 먼저 그랬잖아요. 악성 민원이든 나한테 유익한 민원이든 다 군민의 소리다. 개방해 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선별해서 민원을 받겠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나한테 이롭지 않은 반대적인 민원이 있더라도 악성 민원이라도 그분의 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개방해 놓고 또 이렇게 군수님께서 선별해서 이렇게 그분들하고 어느 정도의 소통, 민원 소통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개방해 놓는 게 보기도 좋고 또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들이 오면 아무 때나 군수를 뵐 수 있는 장소의 장으로, 소통의 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무조건 24시간만 개방해 놓는 게 군수님한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거를 닫으면 안 됩니다. 닫지 말고 24시간 뭐 와서 점거하더라도 그분들의, 군민의 소리잖아요. 주민들의 소리니까 그거를 막으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개방...

원칙적으로는 개방하는 게 맞습니다. 밤에도 개방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이런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군수 면담을 하기 위해서는 비서실장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비서실장님이 역할을 하시겠지만 그분이 군수 면담을 할지 아니면 또 시간을 해서 정해줄지 그거를 군수 아니면 비서실에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작은 군수다, 그런 말도 있고 어느 정도 군수가 그분을 만날지 안 만날지를 군수가 판단해야 되는데 비서실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맞죠?

하여튼 민원 상담을 꼭 군수실만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얼마든지...

판단은 군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비서실에서 너무 좌지우지 한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거기 24시간 개방하십시오.

예.

불법 건축물 대안으로 제가 작년 행감 때 체류형쉼터를 말씀드렸어요. 좋은 방안이고 좋은 정책인데 언제부터 시행되죠, 정확히는?

1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언제요?

1월 24일이요.

시행을 하면 가능한 거예요?

설치 기준에 적합하면...

현재 농막, 불법 농막도 이렇게 어느 정도 시설 보완하면 그분도 적합...

예, 시설 기준에 적합하면 그것도 이제 다 전환해줍니다.

그러면 전환시켰을 경우에 행정 처분이든지 그런 건 없는 거고. 불법 건축물 농막에 만약에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신고 내지는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건축 부서를 들러야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행정 처분 없이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내가 원하면 다 합법화 시켜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시설 건축 및 관리 현황이 있는데 제가 한 달 전인가 그래서 이거를 농정과에 실태 조사를 자료 요청한 거 있었어요. 그런데 자료가 없답니다, 버섯장 내지는 굼벵이장 자료에 대해서.

자료가 없을 리가...

없답니다. 농정과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행정에서 행감 때 지적하신 것 같은데 이거를 좀 챙겨봐 주십시오. 관리는 농정과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방법을 찾아서 굼벵이장 사육 실태 아니면 버섯장 사육 실태를 행정에서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상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저는 복합민원 행정에 대해서 지금 행정 서비스가 좀 개선이 됐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이제 IPSS인가요, 이제 그 제도 도입해 갖고 전면적으로 이제 좀 편리하게 개선되고요. 처리 기간도 단축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분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개선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이 됐죠?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래요.

그게 이제 옛날 같으면 다 종이 문서로 와서 접수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캔 떠 갖고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접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그게 어려운 분들은 또 종이 문서로 또 하면 저희가 또 다 해 갖고 그 시스템에다 다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 복합 행정에 대한 것이 제가 지난해에도 이제 의견을 냈었는데 이 주된 이유는 인허가에 대해서 너무 기간이 지체된다. 기간 단축을 통해서 신속 행정을 실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다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시행을 통해서 인허가와 관련돼서 처리 기간이 어느 정도 단축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이제 인허가 받는 기간이 너무 길다. 길기 때문에 이것을 홍천군이 유독 건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인허가 사항 처리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단축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점차적으로 좀 이게 복합 행정 서비스를 통해서 좀 차츰차츰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한번 전년도하고 이렇게 해 갖고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해 갖고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계속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개선이 됐는지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아, 참 그리고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면 여기 보면 답변서를 보면 인력 확보에 대한 것이 이제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 있어요. 행정 인허가 관련된 민원 업무와 그다음에 행정 업무에 대해서 상당히 그 민원 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이게 기피 부서이기도 하고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피로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중에서 이제 인허가 관련된 민원인들이 상당히 방문을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민원 행정업무 처리하는 시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답변서에도 행정과에다가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을 이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것이 행정과에서 이러한 것들, 인원 증원에 대한 것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민원, 건축 인허가 관련된 민원 접수와 민원 상담에 대한 시간이 민원 집행하는 실무자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제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가보면 퇴직하신 분들이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그런 분들에게 상담도 해주고 여러 가지 가이드 역할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우리 군에도 디딤돌 일자리 같은 그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퇴직했던 공무원분들에게 디딤돌 일자리 사업을 통해서 민원과 관련된, 민원과 관련돼서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특히 인허가 관련된 분들을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면 민원 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의 업무가 상당히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민원 부서는 인사 때마다 최우선적으로 공백이 있으면 바로 충원해 주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정규직 공무원으로 일단 충원해 주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고요. 더 부족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퇴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 업무를 하셨던 경험이 있는 퇴직하신 공무원분들을 통해서 그런 또 디딤돌 일자리 같은 좋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을 활용해서 민원 상담과 관련된 것들을 해주신다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가 상당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저는 뭐 질문을 한 게 없어서... 농촌체류형쉼터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농촌체류형쉼터가 이제 2025년도에 이제 많은 변화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게 불법 농막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쉼터가 전환이 가능한데 이게 건수가... 그러니까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조사가... 지금 초기겠지만 그렇게 나온 게...

예, 3월 9일 현재 29건입니다.

29건? 많지 않네요, 생각보다.

현재는 39건입니다.

39건, 늘어나는 편이고. 그럼 이걸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건 없을까요?

갈등 여지 그런 건 아직 좀 모르겠고요. 일단은 불법 농막을 전환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제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쌓였던 거는 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 입장이고 사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농지를... 뭐라 그러죠. 억제를 하니까 이게 이제 시골에서는 또 땅 팔아 먹기가 또 힘들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거에는 아주 긍정적인 면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또 여기 와서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숙박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는 기거를 할 수 있는 입장이라서 주차나 정화조 같은 경우가 다 만들 수 있게끔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세컨드 하우스가 됐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과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는 걸 한번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아직까지는 표면적으로 나온 건 없다는 얘기죠?

예. 하여튼 그런 면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주의 깊게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짧게 해 보겠습니다. 우리 태양광에 대해서 버섯사, 곤충사 뭐 이런 문제로 지금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원천적으로 좀 상위법을 개정해서 우리 최초 초창기 때 우리 태양광 발전 산업을 홍보할 때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없죠. 태양광을 하려면 이렇게 버섯사를 불법적으로 져야 되고, 하지도 않는 버섯사를 지어야 하게끔 만들어 놓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현실적으로 농업형 발전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음지 식물을 재배 가능한 식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으로 이렇게 곤충사, 버섯사를 지어야만 하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음으로써 우리 농민들이 위법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의 형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최초에 순수하게 의도했던 농업형 태양광 시설을 유도해야 돼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그걸 안 되는 것을 법으로 정해서 곤충사를 짓게 하고 버섯사를 짓게 하고... 곤충사 같은 건 이건 출발할 때부터 확실한 그거를 막아야 되고 제가 8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민원과장님께서 그때 분명히 발전 허가를 냈다 하더라도 곤충을 사육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것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죠. 그러니까 편법적으로 그때만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합법적으로 영농 행위를 할 수 있는 작물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놔서 농민들을 다 불법자로 만드냐 이거죠. 이거 생각해 보셨어요?

하여튼 뭐 버섯 재배사라든지 곤충 사육시설이 이제 편법적으로 운영되는 거는 맞습니다. 태양광 그게 이제 상당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인해서 민원도 많고 사실입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고 파악되면 우리 관에서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제안에 대해서 좀 검토해 보시고 좀 속히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이성희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총 8건으로 완료 3건, 추진 중 5건입니다. 35쪽 첫 번째 체육 시설에 대한 관리와 리모델링을 통한 재사용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 방안 마련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사항으로 기존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체육 시설 용도 변경 요구 건에 대하여는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시설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면 지역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 제공 방안 마련과 학교 시설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용 방안 마련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 교육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교육 시설 부족에 따른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 발굴, 다양한 인적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학교 교육 경비 지원 시 지역 주민 시설 이용 협조 사항을 명시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내면 국민체육센터 취소와 관련하여 적절한 대안 마련 없이 절차가 진행되어 추후 사업에 대한 대안책 마련 우선 요청에 대하여는 2025년 2월 3일 국민체육센터 사업이 취소 완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이 대체 시설로 건의한 다목적 체육관, 골프 연습장, 목욕탕 건립에 대하여 다목적 체육관, 목욕탕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골프 연습장은 실효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지역 주민들과 협의 예정입니다. 네 번째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비장애인 사용 방안 추진에 대하여는 특성화된 공간에 한하여 장애인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외 공간에 대하여는 비장애인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37쪽입니다. 다섯 번째 홍천 체육시설 위수탁 협약서에 적자 보전을 허용해 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방만 경영이 우려되므로 협약서 내용 정비가 필요하고, 독립채산제 운영의 위법성 검토 및 개선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하여 위탁금과 발생 수입을 구분하여 운영토록 조치하는 등 회계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홍천군 국민체육센터 수영 프로그램 운영 시 강사 인력이 부족하여 업무 과중이 발생하는 만큼 조속한 부족 인력 확충과 생활체육 지도자의 처우 개선 요청에 대하여는 2025년 3회에 걸친 모집 공고를 통하여 수영 강사 1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초급반, 중급반을 운영 중에 있으며, 상급반 강사 임용에 대하여는 구인 광고, 파트 타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기 충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 관리 철저와 처우 개선 요청에 대하여는 근무 시간 내에 영리 업무 겸직 불가에 대한 복무 사항을 안내하였고, 처우 개선에 대하여는 청소년 시설 임금 가이드라인 기준 준수, 직책 수당, 정근 수당 등에 대한 예산 편성, 간담회 등을 통하여 직원들의 고충 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과 관련한 청소년 바우처 지원 방안 마련, 청소년 의견 수렴 공간 마련, 면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정책 방안 검토에 대하여는 현재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자기 개발 수당 등 월 5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 중이며, 타 부서에서 관내 청소년을 위한 버스 무료 이용 방안을 위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청소년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문화 예술 체험 활동을 추진하여 면 단위 청소년에 대한 관심 제고와 청소년 참여 기구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청소년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입니다. 체육시설 5번, 6번, 7번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7번 같은 경우에 관련 법규 규정 위반 이런 파악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장이 청소년 수련원에서 일과 시간 내에 강사 활동을 한 적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연가라든가 이런 조치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연가 차감 처리하였고요.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하였고 절대 하지 않겠다는 뭐 이렇게 좀...

23년도도 위반하시고 24년도에도 위반하셨죠?

23년도 사항은 확인했는데 24년도 내용까지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계도나 이렇게 해 갖고 좀 시정을 요구하면 되는데 제가 24년도에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지금 이제 권고를 하시고 하셨으니 만약에 재발 시에는 법규 위반이라든가 규정 위반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경각심을 갖고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으니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복무규정 제25조에 보면 근무 시간 내에 겸직 활동을 할 수 없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면 저희가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려주셔야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을 같이 함에 있어서 사기가 떨어지지 않고 또 법과 원칙대로 해야만 또 자기네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만족감도 느끼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또 예외 사항이 있거나 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재발에 대한 방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현황은 자료가 이때 정확지 않은 자료,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그렇죠? 그냥 한꺼번에 다 따로따로 구분돼서 정산을 하지 않았으니까, 체육 관련 위탁받은 시설들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한꺼번에 통새미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회계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조치하겠다, 답변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에 행감 지적 사항 이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는 데를...

올해부터 3년 동안 위수탁을 맺으면서 그동안에 했던 걸 통장을 수입 통장하고 지출 통장을 같이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 자꾸 이제 비교를 사실 하면 안 되는데 본인들의 또 운영 철학이 있을 테니까.

대부분 체육회라든가 이런 데도 통장을 다 수입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잘하고 있는데 시스템을 뭘 바꿨다 그랬는데 다시 원상복구 됐습니까?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셔야 될 것 같은...

시스템을 바꿨다는 사항은 저희가 이제 위수탁 협약서를 다시 이렇게 좀 계약을 맺으려고 했었는데 거기 센터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입을 상계 처리했을 때는 저희가 위탁금으로 7억 9,600만 원만 나가면 되는 사항인데 이거를 별도로 그거를 안 하고, 수입 상계 처리 안 하고 그냥 또 하게 했을 때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나가야 되죠, 예산이?

9억 9,500만 원을 줘야 돼 갖고 1억 9,80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거로 좀 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아마도 많은 업무들을 위탁을 주시잖아요.

예.

그러면 손가락도 10개가 다 길고 짧고 한 것처럼 어느 부서는 또 수탁자들이 정말 열심히 하는 부서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비교가 분명히 이제 될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잘하는 데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고요.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잘하는 데에서 배워올 것이 있으면 좀 같이 한번 의논해 주시고 하면서 뭔가 개선책이 계속 일어나면서 발전 방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중간 다리 역할을 우리 교육체육과가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야기는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이제 공식적인 자리라서 제가 설명을 많이는 못 합니다만 잘 아실 테니까 반드시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수영 강사 부분인데 지금 이 지적 사항은 왜 발생됐을까요? 수영 강사 문제는 왜 나왔을까요? 자꾸 모이지가... 광고가 계속 나가고 함에도 신청하시는 분이 없고 있던 사람들이 다른 수탁자한테 가버리고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저번에 수영연맹 회장 취임식장에서도 건의됐던 사항이고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내부적인...

내부적인 문제도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있는 것도 같고 그래서 저희가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체육센터장한테 전파하고 해서 좀 그런 거를 개선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좀 주문하고 있고요. 그런 내부적인 문제는 저희가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도에 한번 해서...

회원님들하고는 다시 한번 소통의 시간을 가져보셨나요?

제가 수영협회 임원들하고는 한 두 번 정도 지금 간담회를 했는데 저번에 한 번 보고드린 후에 그 외에는 다시는 안 했는데 한번 이런 설문안이나 이런 거를 좀 갖고 또 한 번 더 의견을 나눠보려고 해요. 그리고 간담회 이후에 좀 변화된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지금 이제 이 문제가 배경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적 사항이 왜 발생했을까라는 게 다른 이유들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소통을 통해서 충분히 저는 100%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 방지가 없게 근본적인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예, 그래서 제가 저번에 간담회 때 수영협회 임원들하고 간담회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설문 요구가 많았어요,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설문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제가 올해 중으로 한번은 해 보겠다고 약속을 해 갖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감사하게도 그 이용자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대해서 오픈을 하고 많은 의견을 들으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수용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런 의견을 줬을 때 수용자가 얼마큼 수용을 하고 변화하는가. 그거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요?

그건 지속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좀 안내를 하면서 좀 변화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고 가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이용자들은 계속 원하는데 수용할 사람이 수용을 하지 않으면 답안은 없거든요.

일례로 상급자에 대한 전용 레인 필요성에 대해서 그날 또 간담회를 통해서 그거는 현장에서 해결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내용이 뭐 한 번에는 안 되겠지만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릴 수 있도록 중간에서 좀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도 우리 군수님 계시고 그럴 때 저도 상반기 중에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 체육관에서는 수영 강사님들이 겸직을 할 수 있죠, 시간 외에? 본인들이 근무하는 시간 외에, 그러니까 겸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지금 서석에서는 좀 하는 걸로...

하고 계시죠?

예.

위법한가요?

법상으로는...

위법하지 않죠?

법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법상으로는 안 돼요?

예. 안 되는데 어느 정도 좀...

편의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도 그런 것까지도 좀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타 종목과의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 종목이 그렇게 선생님... 아니, 강사가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경기가 몇 개나 돼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든가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강사들한테 허용을 하면...

아니, 그러니까 몇 종목. 우리 군에서 필요한 게 몇 종목이 그렇게 대상이 되겠냐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글쎄요. 몇 종목이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시골 지역이라서 복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특수성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가 받아들여서 우리 군만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셔야지 이용자들이 본인들의 복지 혜택을 만끽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더 추진력 있게 좀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의원님.

용준순 의원입니다. 좀 전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이 지금 위수탁 협약서에 보면 사용료 수입을 그냥 상계 처리하게 돼 있죠?

예, 운영 수익과 운영 경비를 상계 처리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예. 그것을 협약서 내용을 좀 개선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하시나요?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사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다가 그 사용료 수입을 입금을 하고 추후에 관리 운영비에 대한 것을 위탁금 인상을 통해서라도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갖춰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를 예로 들면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하면 우리가 수입을 상계 처리했을 때는 그 1년에 위탁금을 7억 9,6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거를 세외수입을 처리하고 이렇게 나중에 경비까지 지원하게 되면은 저희가 9억 9,500만 원을 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가 예산이 더 소요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수입 통장하고 지출 통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홍천군 국민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든 거를 행감 지적 사항 이후에는 다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회계에 대한 투명성을 갖춘다고 하면 지금 현행대로 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동안은 이제 통장 자체까지도 혼용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것을 이제는 명확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사용료 수입은 홍천군 세외수입으로 입금을 해야죠. 자체적으로 상계 처리를 하다 보니까 회계에 대한 불명확성이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안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수입을 상계 처리하게 되면 거기서는 견적서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사업을 할 수가 있다는 사항이 되면은 저희가 그걸 또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정식으로 계약을 해서 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으로 할 사업을 1,500만 원, 1,600만 원에 하는 그런 사례도 발생합니다. 저희가 이런 운영 면에서는, 경비 면에서는 통장을 구분해서 사용하는 투명성만 확보된다면 지금처럼 상계 처리 운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 집행 면에서는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행감 때 지적이 안 됐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사용료 수입에 대한 세입과 그다음에 세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안 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것이 홍천군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추후에 세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협약서 내용을 보면 적자가 예상되면 언제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껏 그런 협약서 내용을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협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도 좀 이제는 고쳐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올해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협약을 맺으면서 지금 말씀하신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전해 준다는 그런 내용을 없앴는데 지금 기존에 운영 중인 데는 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정비할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행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했었거든요. 적자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미리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뿐만 아니라 국민체육센터하고 같은 협약 내용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에요. 언제부터 그렇게 선제적으로 예상을 하고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협약서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협약서를 다시 그 기관하고 해서 갱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그러면 개선이 안 됐단 말씀이신가 보네요?

제가 장애인 체육센터에는 봤는데 다른 위탁하고는 정확히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거 한번 확인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재 의원님.

이광재 의원입니다. 관내의 아이들이 대부분 이제 아이들이 읍에 중심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9개 면에 대해서 아이들이 학습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할 거고 9개 면에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의 숫자가 정확지는 않지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읍을 제외하고? 꽤 많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친구들이 사실상 이제 학교가 끝나면 학원이라든지 교습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돌봄도 있고 공부방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친구들도 분명히 음악이나 미술이나 체육 활동 등 이런 취미 활동들을 충분히 하고 싶어 할 거고 읍에 나오면 청소년 수련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사실 혜택을 받기가 참 좋았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를 메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업무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좀 드렸지만 꿈이음이라는 그 단체가 사실상 그렇게 교육 복지 네트워크를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그거를 꿈이음을 지금 살릴 수가 쉽지는 않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차라리 그런 청소년 수련관 쪽에서 그런 걸 이렇게 같이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면 어떻겠나 그런 고민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홍천읍을 제외한 9개 면 청소년들이 이렇게 좀 문화 이런 쪽에서 소외되는 것에서 많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다행인 게 화촌면 같은 경우는 소락이라든가 영귀미면 같은 경우는 꿈틀, 그게 이제 학부모님이 좀 중심이 돼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좀 그거는 다소...

실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고...

소락 같은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강원도 교육청에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한 1,980만 원인가가 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그쪽 학생들은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맡겨 두지 마시고 행정에서 그런 정책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트워크 사업이라는 게 예견된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행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기틀을 만들어 줘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공무원 이제 행정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이제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지역의 곳곳에 있는 분들한테 다 혜택을 주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그렇게 네트워크 사업을 좀 이제는 틀을 만들어놔서 그 지역에 있는 부모님들이 선생님이 돼서 그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좀 잘 되는 우수 지자체 이런 사례는 계속 좀 이렇게 확인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해서 이게 좀 혜택을 받도록...

항상 이제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이제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혜택이 많지만 청소년이나 청년들한테는 정책이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으니 그런 쪽을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보면 우리 청소년들한테 이제 버스 무료 이용하는 그런 추진 중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조례를 개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은 이제 면에 있는 아이들이 읍에 나오기에는 이제 그렇게 교통 편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읍에 있는 아이들이, 갈마곡리에 있는 아이들이 또 홍천읍에 나오기까지도 사실상 쉬운 마을버스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에도 혜택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쓸 수 있는 것들이 차라리 버스 이용 건이... 몇 번이더라, 제가 기억을 잘 못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완전 무료였었나. 제가 그걸 기억을 잘 못하겠네.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월 10번 정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사실상 궁금한 것도 워낙 많고 사용 빈도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이제 그 친구들한테 교통 바우처 같은 걸 만들어서 택시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홍천 관내 청소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책을 좀 과감하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24세 이하 청소년에 대한 버스 무료 이용을 좀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게 되면 택시나 이런 것까지도 한번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시골에 있는 아이들의 문제점이 그거예요. 대중교통이 다 안 돼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거든요. 어른들은 웬만하면 자기 자가용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그 아이들은 진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의원입니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 공유재산이 이제 필요가 없는 부분은 매각을 시키잖아요.

네.

또 취득도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매각 부분을 많이 얘기들 하시는데 이거 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유림 같은 경우 국가의 산림은 이제 계속 늘려 나가거든요. 공유적인 공익적 가치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늘고 있는데 혹시 공유림, 군유림. 그러니까 군유림을 더 늘릴 수 있는 이런 계획 같은 걸 가지고 있지는 않으세요?

임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유림에 대해서는 산림과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나요?

이제 재산 매각하는 만큼 대체 재산을 조성하라는 말씀 같은데요, 그렇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산림에 관한 공익적 가치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사유림으로 하게 되면 지금 재선충이나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펼쳐졌어요, 벌써. 근데 공유림이면 그걸 관리하기가 좀 쉬워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 여쭙고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좋으신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산림뿐이 아니고 우리가 재산을 매각을 하면 그만큼 이제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 재산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림 분야도 아마 공익적인 측면에서 산 같은 거를... 또 개인들이 요즘에 산 갖고 있으면서 팔지 못해 갖고 그런 분들...

관리가 잘 안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

늘려 나갈 계획이 있으시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그런 거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장영옥입니다. 복지과 소관 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첫 번째 사항으로 민간 위탁 사업에 있어 홍천군 종합사회복지관 등 민간 위탁 사무에 대한 홍천군의 지도·점검과 비지정 후원금 활용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복지관 지도·점검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기준에 따라서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원금 사용에 있어서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확인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으로 주민 및 복지관 이용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두 번째 사항으로 기금 운용에 있어 이자율을 고려, 재예치하는 등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과가 운영 중인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은 25년 1월 현재 관내 은행 중 이율이 높은 은행에 재예치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고 강재구 소령 추모 공원에 있어 기념관의 미등기와 주변 시설 정리 등에 대해 기념관 미등기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건물 소유권 확인 등을 요청하였고 소유권 확인 후 건물 관리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주변 정비에 대해서는 금년 상반기 중 공원 조경수 전정 등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마쳐도 되겠습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복나눔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나눔과장 방상균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 총 6건의 지적 사항 중 6건에 대해 추진 중에 있습니다. 49쪽입니다. 첫 번째 경로당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 관련입니다. 소규모 경로당일 경우 참여 인원 부족 및 공간 협소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 지역 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 방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경로당과 지역 시설을 경유하는 이동 수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하여 현재 경로당 프로그램 참여 인원 부족 또는 공간 협소로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지역 시설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희망1리 경로당의 경우 홍천고등학교 체육관, 성수리 경로당의 경우 게이트볼장, 그다음 자료는 조금 잘못 표기가 됐습니다. 유치2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마을회관, 모곡2, 4리 경로당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을 이용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과 지역 시설을 경유하는 이동 수단은 별도 차량 구입, 인력 수급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어려움으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경로당 노인 복지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행 관련 대도시 견학 등 현장감 있는 경로당 프로그램 개발 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다른 우수 경로당을 방문하여 프로그램을 견학한 후 홍천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프로그램 개설 시 타 지역 현황을 참조하여 프로그램을 개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경로당 운영 프로그램 현황 관련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연초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시 연간 농사 일정을 면밀히 살펴 수립하고, 참여 인원 제한을 완화하여 운영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며, 프로그램 특성에 따른 탄력적인 운영과 일관성 있는 사업 추진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2024년에는 노인 일자리 시간대에 맞춰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했으나 2025년에는 해당 시간대를 고려하지 않고 편성하여 기존보다 프로그램 참여 경로당 수가 소폭 상승하였고 연간 계획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최소 참여 인원 기준을 기존 7명에서 제한 없음으로 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다만 참여 인원이 3개월 동안 소수인 경로당은 다른 프로그램으로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관련 고용 촉진 장려금 등 장애인 일자리 관련 사업 기업 홍보 건의 건은 현재 해당 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업이 다수 분포한 관내 농공단지와 2024년 지원 업체 대상 신청 안내 및 개별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홍천군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에 사업 내용을 게재하여 대군민 홍보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 기관별 현황 관련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과 관련한 공익형의 경우 환경과와 협의하여 청소 구간 조정 및 재활용품 수거 방안 검토가 필요하며, 참여 실적이 저조한 시장형의 경우 확실한 수익이 보장된... 잠깐만 물 좀 먹고 하겠습니다. 참여 실적이 저조한 시장형의 경우 확실한 수익이 보장되는 새로운 사업 발굴이 요구되고 이처럼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성 제시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과 현안 문제를 노인 일자리로 전체적인 해결은 어려우나 일부 면 지역은 재활용품 분리수거 사업을 진행하여 자원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공익 활동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시장형 사업단 간 인원 조정 및 사업 홍보 등을 통해 참여율을 높일 예정이며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의 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 복지 사업 및 장애인 이용 시설 지원 사업 현황 관련 보호자 사망 등 홀로 남은 장애인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은 3월 중 이장 회의 등을 통해 홀로 생활하는 장애인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 찾아가는 복지팀을 활용하여 홀로 남은 장애인에게 거주 시설 입소 안내, 지역 내 장애인 복지 서비스 연계 등 복지 대상자의 여건 욕구에 맞춰 연계를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의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의원입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노인 일자리가 300개, 200개 이상 늘었죠?

183개입니다.

183개 늘었나요? 대부분 이제 공익형이 많이 늘었죠?

조금 조금씩 늘었는데 주로 공익형이 더 많이 늘었죠.

지금 전체적으로 560개인가요? 몇 개 정도 되죠?

저희요?

네.

5,949자리입니다.

5,940자리요?

네.

지난해 실질적으로 5,800개까지 안 됐었잖아요.

지금 180개 늘어서 5,900개니까 작년에는 5,749인가 그랬습니다.

5,749를 전체적으로 다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을 했었나요?

100%는 못 했고요. 350명 자리 정도.

그래서 제가 지난해 5,600자리 정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당초에는 5,800개 정도 일자리가 있었는데 100% 다 소화를 못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참여자를 시니어하고 노인회는 다 거의 99% 정도 참여자 모집을 했는데 노인 복지관 쪽에서 많이 모집을 못 해서.

못 한 이유는 뭐일까요?

그게 우리 군의 수요가 그렇게 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 정도가 맞는데 상향해서 과다하게 일자리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을 하나요? 그러니까 노인 인구수에 비례해서 노인 일자리를 일괄적으로 배정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별도로 얼마 정도 필요하다고 중앙에서 수요 조사는 하는데 매년 보면 수요 조사보다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그냥 많게 배정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요량보다도 이렇게 좀 과하게 일자리 배정을 해 준다는 얘기네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시책 자체가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하는 추세다 보니까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배정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수요보다는.

이제 수요량에 맞춰서 다 충족을 못 하는데, 그럼에도 일자리는 전년도에 비해서 또 늘었다는 얘기잖아요.

조금씩 다 높게 이렇게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5,940개의 일자리를 다 수행하고 있나요?

저희가 현재는 5,600 정도. 작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그렇게...

더 일자리 참여하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이상 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안 계신다는 게 문제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 탈락률을 봐도 1년에 연간 500명 정도가 처음 참여했다가 중도 탈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탈락하고 다시 또 이제 들어오고 전입, 전출 이러시고. 또 사망, 어떤...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까 연금 탈락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수준이 그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에서 배정을 할 때 공익형,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이렇게 몇 자리씩 딱 배분을 해서 배정을 해 주나요, 아니면.

그렇습니다. 나눠서 내려옵니다. 총 숫자가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는 5.949 중에 공익형이 5,015자리, 시장형이 675, 공동체 시장형이 239, 취업 알선이 20자리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그거에 맞게 이제 계획을 하는데요. 주로 저희 홍천군도 그렇지만 다른 18개 시군도 보면 사회 서비스형은 많이 배정을 받으려고 하고, 공익형은 적게 배정을 받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사회 서비스형은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도 좀 덜 주는 형국이고, 공익형은 원하지 않아도 더 많이 주는 그런 형세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은 사회 서비스 같은 경우는 675자리를 다 채우고 있어요?

네, 거의 다 채웁니다.

신규 일자리 시장형 같은 경우는 발굴이 금년에 많이 늘었나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신규로 방앗간 사업이라든가, 엄마손 수선집 또는 이제 청춘염색방, 할매국수집 이래서 신규를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해 보자 하고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해 주시는 게 이런 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운영 시간도 짧고, 그러다 보면 주변 청년이라든가 이런 걱정들을 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고민이 돼서 이거를 아직 확정은 못 하고 계속 논의는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 옆에 있는 엄마손 식당도 오후 1~2시에 문을 닫던 것을 협의, 지도를 해서 이제 올해부터는 5시까지로 오전조, 오후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걸로 합의를 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시간을 늘림으로써 빨리 문 닫지 않고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도록 조정은 했는데 신규 사업도 계획은 하지만 그런 염려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형 일자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비교해서 일자리 수는 줄었나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시장형은.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시장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일자리 사업을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공익형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저런 사업도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하고 있나라는, 그런 일자리 사업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일자리들도 상당히 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자리 참여 안 하는 분들이나 일자리를 하시는 분들도 일자리들이 있다라는 그 의아심을 받는 일자리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한 지 10년이 다 돼가고 그래서 지금 현재 공익형이라든지 서비스형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몇 년을 해 보면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보완하고 하면서 거의 이제 정착이 된 프로그램들이고요. 여기 골격은 이대로 계속 매년 가야 할 것 같아요. 다만 이 일자리 배정받는 그 숫자의 영향에 따라서 한두 자리 사업장을 더 만들거나, 또 이제 특별히 운영의 문제가 크게 발생되는 것들은 이제 없앤다고 조정을 하면서 할 필요는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서 크게 변화될 것도 없고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해 봐도 더 추가될 사업단도 없고, 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틀을 갖춰서 간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60세 이상의 노령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다른 일자리 사업에 비해서 연령대도 좀 낮고, 어느 정도 자산 형성이 있는 분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보니까 수요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또 경쟁률도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참여 수요자들의 욕구에 의해서 도에 일자리 증원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을 한번 좀 요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홍천군이 잘한다기보다는 잘했던 것이 의원님들께서 그래도 지적을 하시고 관심 있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가 이제 경로당 급식 매니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까지는 전국에서 강원도... 강원도 홍천군만 하는 사업이에요. 이거를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조건부로 특화형 사업으로 이제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정부에서 필요성이 인정돼서 올해부터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중 하나의 단일 사업으로 인정을 해 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느 시군, 어느 곳에서도 경로당 급식 매니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군이 최초로 시행해서 전국으로 확산시킨 아주 모범적인 일자리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 사업 현황 있잖아요. 우리 관내에서 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수를 대략적으로 파악은 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이제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 거기에 지원 인원이라든가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보면 또 이제 우리 관내 작업장 이런 데에 취업해서 있는 장애인들을 볼 때 현재 일자리에 참여하고 근로로 활동을 하면서 소득 활동을 하는, 공식적으로 우리 관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은 100명 내외인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 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득을...

100명 내외요?

그런데 참여하고자 하는 인원까지 몇 명 정도가 있는지 여부는...

파악은 아직 못 한 상황이고요?

네.

이 100명... 정확한 인원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내외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근로 작업장이나 이런 데에 근로 활동을 하시는 분까지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다면 일반 기업체에서 장애인 채용률은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기업체에서 채용했을 때 저희가 고용 촉진 장려금을 주는데 50인 이하는 11명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50인 이상 시설에서 고용 장려금을 받는 장애인. 그거는 이제 근로 작업장이 30명이고, 일반 기업에서, 50인 이상 되는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해서 고용 장려금을 받는지 그 여부는 아직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50인 이하의 기업이나 50인 미만의 기업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장애인을 고용함으로 인해서 기업에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에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는 파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고용 촉진 장려금 외에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지 파악은 좀 어렵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겠네요.

그런데 그쪽에서 별도로, 시책으로 추가로 주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원 사업에 대해서 우선순위로 배정을 해 주든지, 일부 특혜 사업 지원을 통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계기나 아니면 어떠한 것을,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 대상 시설은 아니지만 우리가 화장실 같은 데 개선을 하고 싶다 하면 저희가 40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이렇게 별도로 있기는 한데 신청이 없습니다, 신청이. 그런 거 이제 홍보를 해 보면. 그래서 그런 거 외에 다른 인센티브로 줄 것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근로 지원인이라는 지원 사업도 있지 않나요?

저희 과에서는 없습니다.

아니,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나 이런 행정기관을 통해서. 그런 건 없나요?

알고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 일부 장애인을 고용했을 때 근로 지원...

아, 그거는 있습니다. 우리 근로 작업장인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어떠한 일정한 기준이 되었을 때인데 재작년에 3명 정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도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기업에서 장애인을 채용했을 때도 그런 근로 지원인 제도에 대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일반 기업은 모르시나요? 그러면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어떤 홍보나 아니면 기업체와의 연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농공단지나 이런 데에 입주해 있는 기업 이런 데에 공문을 다 발송을 했고요. 홍천군 트위터라든가 블로그, 인스타그램 이런 데에 다 홍보를 일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답변을 받은 건 없었어요?

지금 신청 기간인데요, 근로 장애인. 그런데 4월까지 신청이 작년에 11개소인데 아직까지 변동 없이 11개소... 증가되지는 않았습니다.

경제진흥과하고 어느 정도 업무 협의를 통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한 어떤 지원 혜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해 준다든가 그런 것들이 좀 실무 부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아무래도 일반 소규모 중소기업에서 장애인을 좀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제진흥과하고도 잘 협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과, 민원과, 교육체육과, 세무회계과, 복지과, 행복나눔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유통사업단, 경제진흥과, 관광문화과, 농정과, 축산과, 산림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처리사항 보고를 위한 제3차 본회의는 3월 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