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동의안 1건, 보고안 1건, 총 3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송환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제5조는 공유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구청장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공감하시고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80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장은하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송환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조에 보면 ‘정의’가 있어요. 제2조제3호에 보면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 용산구에서는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르게살기 협의회 총회에 제가 자문위원 자격으로 참석을 해서 보조금 집행내역이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사업명을 보면 농촌 일손돕기라든가 행복 나눔, 사랑의 송편 나누기,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발언을 한 다음에 자료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설 방문 모자보건원 위문품 전달 같은 것, 또 법질서 확립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학교폭력 근절 계몽운동, 나눔과 사랑의 실천을 위한 김치나눔 행사 같은 것,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농촌 일손돕기는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었던 거고요. 태극기 나누기, 이런 행사도 하고 있고 그런데, 바르게에 용산구에서 예산이 나가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 바르게 행사라든가 총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좀 알아야 되는데 소통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그래서 그날도 지역에 계신 분이, 오후 5시엔가 아마 총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파동에서. 그런데 본 위원한테 오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바르게에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바르게에서 활동하셨으니까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때 바르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가 차량도 해 드렸고, 그래서 활발하게 용산구를 위해서 일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 만드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이게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도 바르게살기협의회 관계자분들께 지역의원님이라든가 우리 관련부서에 행사가 있을 때 내용을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좀 파악하거나 해서 그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이 예산은 이쪽으로 더 가야 되지 않은지 이런 것을 같이 논의하고, 또 우리 행정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여기 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행정감사라든가 예산심의 때 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파악이 되도록 그렇게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인호 위원님!

이인호 위원입니다. 김송환 의원님, 바르게살기 봉사 많이 하셨지요?

네, 좀 한 편입니다.

몇 년이나 하셨어요?

그러게. 지금 근속한 연수는 정확지 않은데요, 한 10여 년 같이 움직…….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일반적인 바르게, 어느 단체에서나 하는 어떤 것들은 차치하고요. 지난번에 비무장지대에 봉사활동을 한 번 갔었는데, 봉사내용은 인삼밭의 인삼꽃을 따는 작업이었는데, 물론 절차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더운 여름에 하는 봉사활동이라 회원들이 많이 고생들을 하고, 저도 원래 일은 나름 하는 편인데 그때 봉사활동 갔다 와서 몸살이 날 정도로 고된 작업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 하시면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보조금이라든가 예산을 좀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야. 그렇지요?

그런 측면도 일견 있고요. 어차피 지금 바르게살기조직 관련돼서 용산구에 해당 조례가 없다 보니까 해당 조례를 마련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본 조례를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바르게살기 그 건물이 구립이지요?

네, 우리 구청…….

구립인데, 여기 제5조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인데, 어떤 사업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거기에다 넣으셨습니까?

아까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이 좀 있으셨는데요. 사실은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보다는 우리 공익단체, 관변단체 3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있었던 새마을이라든가 자총 같은 경우, 세 국민운동단체의 공유시설 무상이용에 대한 조례가 지금 정리가 된 게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7조에 보면 표창 조례 있잖아요. 표창은 지금 구청장 표창 나가고 있지 않아요? 꼭 여기 조례에 이렇게 집어넣어야 돼요?

표창은 어느 단체나 이러이러한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창하겠다고 명시가 돼야지, 이게 일종의 근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표창은 지금 다 나가고 있잖아. 그렇지요?

그런데 표창이 사실은 대통령 표창부터 우리 용산구의회 표창까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6조(지도ㆍ감독)’에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도ㆍ감독’ 측면인데,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그런데 결국은 용어의 표현일 수 있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사족 같아서 이 부분은 제외하시는 게 어때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게요. 필요하다고 인정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다른 용어로 대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보조금을 지급한 거니까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고 인정 여부를 할 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다른 용어가 적절하다고 하면 바꾸는 문제는 문제가 안 되겠는데요.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하고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무리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위원장님께서 다른 적절한 용어가 있다면 바꾸는 문제는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 좀 할게요. 이거 정리 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함대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26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다양한 교육 정보와 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미래인재 양성 등 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신규로 조성하는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에 대해 교육 분야의 전문성 및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시설을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구의회의 동의를 구합니다. 그간 AI 디지털 혁신과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로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교육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중랑구 등 8개 자치구는 관련 시설을 기조성하여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갈월동 역세권 청년주택 내 기부채납 공간을 활용하여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 「서울특별시 용산구 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조성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글로벌 교육지원센터는 지난 2월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 8월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및 사전준비를 거쳐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있어 민간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그 필요성이 상당하며, 위탁을 통해 수탁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질 높은 교육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구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질의응답을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7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신 후 답변석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승희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선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10월에 오픈 예정이라고 하셨나요?

네.

여기 예산은 9월부터 잡으신 것 같은데, 공사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공사는 현재 롯데건설 측에서, 지금 청소년 위탁 진행을 하고 있고요. 5월 달에 롯데건설 측의 시설은 완료가 되고 그때부터 저희는 위탁과 그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시설에 전문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타 자치구 교육지원센터 운영을 보면 직영도 꽤 많아요.

네, 많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도 이렇게 벤치마킹을 다녀보셨을 거 아니에요?

네.

직영과 위탁하는 데가 있는데 느끼신 점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구 현황을 보면 지금 총 8개의 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직영이 여섯 군데이고 위탁이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직영도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알아본 바에 따르면 전문 시선제나 이런 임기제 직원을 서너 명씩 다 고용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프로그램을 용역을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위탁하고 별반 다를 게 없더라고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리고 프로그램도 바뀔 수는 있다고 쓰여 있어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건 어디 것을 보고 하신 건지?

프로그램은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면서 지금 보편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대중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학교에서 원하는 사항, 그다음에 학생들한테 필요한 사항 이런 것과 그다음에 위탁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을 저희가 몇 군데 섭외하면서 알아본 바, 우리 용산구에 이 프로그램이 검토가 되어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 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재는 그렇게 검토 중입니다.

네, 과장님하고 예산부터 시작해서 또 학교 지원사업에 대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용산구가 지금 학생 수가 급격하게 없어요, 다른 구에 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없다.”는 얘기는 밑의 유아, 영아 이런 아이들이 점점 주니까 올라가는 아이들이 없고, 또 학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이들한테 어떤 걸 더 많이 해 줘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과장님하고도 그때 서빙고에 있는 도서관 하면서 “좀 더 도서관이 컸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요새 아이들이 인터넷 매체 이런 걸 통해서 모든 정보를 알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도 많이 알고 있고 또 문해력이라고 그러나,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육도 같이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기 자녀를 키우셨던 위원님, 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소통을 많이 해 줘서 좋은 아이디어나 프로그램을 많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예산심의 때 부서에 말씀드렸던 내용 숙지하셔서 잘 기억해 주시고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운영사무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이어서 하면 되는 거지요? 다음 안건 바로 이어서 심사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진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다양한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진로ㆍ직업체험 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2025년 5월 7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4년 12월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최종 96.1점으로 위탁사무 전반에 대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2025년 2월 21일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계약에 대하여 ‘적정’으로 의결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현 수탁업체와 재계약하여 진로교육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 답변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이 ‘(재)푸른나무재단’인데, 여기에서는 청소년 관계된 어떤 일들을 하신 게 있나요?

이 ‘(재)푸른나무재단’ 수탁기관은 원래 비영리 공익재단이어서 학교폭력 예방하는 그런 거나 아니면 학교폭력 상담 또 장학사업 이렇게 해서 청소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전문기관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글로벌 교육지원센터 근처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선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가기가 쉽지 않아요. 남영역에서 우회전하면 딱 이렇게 건물이 단독으로 돼 있고 옆에 주상복합 아파트들 돼 있고 이래서 꿈나무종합타운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주변에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다음에 ‘예산의 지원과 집행 내역’을 보니까 ’24년 게 위탁금이 3억 3,3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주로 내용이 어떤 거지요?

이게 서울시교육청과 일대일 대응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가 한 60% 정도, 그다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한 40% 정도 해서,

그러니까 그 내용이 인건비 뭐…….

저희 인건비, 시설 운영비,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세금 같은 것도 다 들어가나요? 세금, 관리비, 이런 것? 전기, 이런 것까지?

아니요, 그것은. 지금 서울시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저희가 이용하고 있어서 시설유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절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예산들이 이렇게 집행률이 100% 딱딱 떨어지는 예산인 거지요?

네,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다 100%로 돼 있는 거지요, 3년 치가?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교육지원과 소관 용산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용산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