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정희열 의원 발언
최정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처리 일정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
김영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영도입니다. 이번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 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는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업무협약 4건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3월 19일 제2차 회의부터 3월 20일 제3차 회의까지 이틀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03분
최정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체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재용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연말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시 재심사 결정되었으며 이번 제269회 임시회에 재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은 당초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고 지난해 재심사 결정 이후 관련 기관단체와의 논의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3조의2제1항은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규정입니다. 제18호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50% 감면 부분을 추가하면서 제1호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감면규정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제1호의2로 조항 순서를 변경하였습니다. 한편 조례 별표1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와 별표2 체육시설 이용료에는 지난해 신축한 수상레저시설과 볼더링장 그리고 그간 무료로 개방하던 파크골프장 요금과 신어시민체육관 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이용료를 신규로 포함하였으며 파크골프장 75세 이상 노인 이용료 면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전용사용료 중 그 밖의 사항에 체육경기의 정의에서 김해시장애인체육회의 산하단체가 누락되어 조례를 개정하면서 포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 제2조와 제3조에 파크골프장과 수상레저시설의 전용사용료 및 이용료 적용 시점을 각각 2025년 1월 1일과 수상레저시설을 관리위탁 이후 최초 이용하는 시점으로부터 당초 조례개정안을 제출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해 제26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조례개정안 재심사 결정 이후 관련 기관단체와 논의한 내용과 함께 체육지원과의 의견을 같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에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의결 시 노인에 대한 감면 비율에 대한 언급은 있었으나 이견 없이 원안가결되었으나 본회의 시 상임위 재심사 결정되었습니다. 조례개정안 재심사 결정 이후 올해 1, 2월 파크골프협회와 면담 결과와 위원님들께서도 체육시설 이용료에 65세 이상 노인 감면 비율이 다소 낮다는 의견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안 시기 변경과 관리위탁에 대한 이견이 있는 사항으로 부칙 제2조에 파크골프장 유료화 적용일 2025년 1월 1일은 이미 지났으므로 파크골프장 잔디 생육을 위한 휴장 기간 3월 17일부터 5월 1일까지 그리고 파크골프 유료화와 신청 방법, 홍보 기간을 감안하여 25년 7월 1일부터 변경 적용할 수 있도록 수정 요청드리며 부칙 제3조 수상레저시설은 당장에는 도시개발공사에 공공위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올해는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으로 당초 도시개발공사에 공공위탁을 염두에 두고 만든 부칙인 제3조 중 관리위탁 이후 최초로 전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이용하는 경우를 개장 공고일로 바꾸어 조례안이 수정가결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체육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희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면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이 내용이 지금 앞에 파크골프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파크골프가 무상으로 이용되어서 그것도 지금 산입되고요. 전년도 우리가 체전을 준비하면서 신축한 수상레저시설 그다음에 볼더링장 그다음에 암벽장 그다음에 신어시민체육관 내 스크린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이 규정에 없어서 그런 규정을 산입하는 겁니다.
정희열위원
제가 그전에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들었는데 파크골프가 지금 2000원 비용이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2000원에서 65세 이상은 50% 할인 적용해서 1000원으로 하고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현재 조례안은 30% 되어 있습니다.
정희열위원
30%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50%라고 제가 설명을 들었는데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그 50%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30%가 좀 적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께서의 중지가 모아진다면 그 부분이 이번에 수정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조금 어중간해지고 하니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뭐 그것은
정희열위원
30% 같으면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금액은 각 시설마다 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동일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30%든 50%든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지금은 우리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을 더 위하고 이렇게 본다고 한다면 제안하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정희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65세 이하는?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65세 이하는 각 개별법에 의해서 감면기준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에서는 70%에서 50%, 장애인도 50% 그다음에 3개월 이상 적용될 경우에는 10%도 있고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또 감면되는 조항입니다. 다자녀 감면도 있고
정희열위원
전체 체육시설에 대해서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예.
정희열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우리 이 부분 조례는 앞에 임시회 때도 한번 보류가 된 안건이고 해서 잠시 정회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시 2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용
김재용체육지원과장
잠시만 수정안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65세 이상, 50% 이상 하는 거랑
팔도
조팔도위원
50% 하고 75세 이상 무료
판규
장판규교육체육국장
예.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동의안 할 때 누가 한 분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팔도 위원입니다.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 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집약된 의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사유는 조례안 별표2의 노인 이용료 30% 감면규정에서 노인 감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김해시민 모두가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며 안 부칙 제2조에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규정에서 지난해 제267회 제2차 정례회 재심의 결정 이후 시간이 경과했으므로 시행일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며 안 부칙 제3조에 수상레저시설 관리위탁 규정에서 수상레저시설을 체육지원과에서 직접 운영할 예정이므로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2 중“어린이, 청소년, 노인, 군인 : 어른 이용료의 30% 감경”을“노인 : 어른 이용료 50% 감경”,“어린이, 청소년, 군인 : 어른 이용료의 30% 감경”으로 하고 부칙 제2조 중“2025년 1월 1일”을“2025년 7월 1일”로 하고 제3조 중“관리위탁 이후 최초로 전용사용 허가를 받거나 이용하는 경우”를“개장 공고일”로 수정하는 일부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방금 조팔도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팔도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팔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해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팔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조팔도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김해율하도서관-율하어린이집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율하도서관-율하어린이집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유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김해율하도서관과 율하어린이집 간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율하도서관에서는 관내 유아를 대상으로 다양한 책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독서 지원서비스의 일환으로 율하어린이집과 단체대출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율하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 2009년도에 설립되어 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급수는 4개 학급입니다. 협약 주요내용입니다. 율하어린이집 유아들의 독서복지 향상과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한 달 간격으로 희망도서 50권을 단체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김해율하도서관과 율하어린이집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정헌 위원장, 정희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장유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관장님 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좋은 일을 하셨는데 이렇게 책 단체대출을 하다 보면 어린이집도 비용 절감도 있고 해서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앞으로도 계속 더 다른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렇게 추진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특히 이번에 율하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에서 지원금이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되게 반기고 있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하는 기관을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위원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에 위탁은 안 주고, 언제부터 지금 위탁을 계속하고 있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아, 그것은
혜영
이혜영위원
도서관 그것 아닙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복지국 아닙니다. 아니고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다른 건인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율하-어린이집 단체대출
창수
김창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김해율하도서관-율하어린이집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3.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새장유어린이집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새장유어린이집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장유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과 새장유어린이집 간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영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새장유어린이집과의 협약을 통해 영어책 스토리텔링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독서문화를 진흥하고자 합니다. 새장유어린이집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입니다. 2007년도 3월에 설립되어 같은 해 4월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되었으며 학급수는 11개, 재원생은 97명이며 이중 장애아동은 26명입니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입니다. 새장유어린이집 어린이들의 독서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대출을 지원하고 독서문화프로그램을 공동 기획ㆍ운영하며 기타 우호 증진 및 독서복지 확산을 위해 상호협력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과 새장유어린이집 간 업무협약 체결 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관장님 앞에 사항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좀 발전적인 일을 많이 하시네요. 이런 영어어린이집 이 협약은 처음입니까?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장애아동통합어린이집이고 아주 취지가 좋은 듯이 보입니다. 여기 하나로 그치지 말고 좀 잘해서 시범을 해보시고 좀 늘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관장님 취지가 참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협약내용에 보면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독서프로그램 공동 기획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것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일단 저희가 찾아가는 내용은 책을 단체로 대출해 주고 또 특정 상호를 좀 말씀드리기 그런데 일단 책 읽어주는 로봇도 같이 대여해 주면서 호기심을 좀 일으키고 또 새장유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통합이기 때문에 또 외출이 어려운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주 1회 정도는 도서관에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강사를 투입해서 같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책도 읽어주고 영어로 독후활동도 같이 하고
혜영
이혜영위원
좋은 취지인 것 같습니다.
미선
홍미선장유도서관장
예.
혜영
이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장유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김해어린이영어도서관-새장유어린이집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칠암도서관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서진숙칠암도서관장
칠암도서관장 서진숙입니다. 화정글샘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를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정글샘도서관은 2025년 1월부터 3월에 걸쳐 삼계삼정그린코아어린이집, 앤어린이집,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 등 3개 기관과 찾아가는 도서관 단체대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삼계삼정그린코아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23년도 설립되어 교직원 12명, 11학급 34명의 원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앤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2021년도 설립되어 교직원 9명, 7학급 19명 원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2004년도에 개관하여 근무인력 29명, 일평균 이용자가 598명으로 김해시를 대표하는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어린이집은 유아의 독서복지 향상과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한 달 간격으로 도서 50권을, 김해시노인종합복지관은 두 달 간격으로 도서 30권 단체대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상 화정글샘도서관 찾아가는 도서관 단체대출 업무협약 체결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칠암도서관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칠암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도서관 아웃리치 서비스 확대 운영을 위한 찾아가는 도서관 단체대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미애, 류명열, 김유상, 최정헌, 김주섭, 송재석, 조팔도, 배현주, 김동관, 김진일, 김진규, 이혜영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혜영
이혜영위원
오셨네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미애 의원입니다.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조례에 명시함과 동시에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 총구매액의 100분의 2 이상 목표로 노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하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에 적극적 참여를 유도해서 중증장애인의 작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조례의 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미애 의원님 좋은 조례 개정하셨습니다. 혹시 상위법에는 100분의 1.1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나요?
이미애의원
예. 1.1 이상 하여야 한다 되어 있고요.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법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이미애의원
예. 상위법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우리도“이상이 되어야 한다.”가 아니고“노력하여야 한다.”
이미애의원
노력해야 한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렇게 밖에 안 되네요.
이미애의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는 100분의 3도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00분의 3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이미애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노력해야 한다 해서 안 하면 또 끝이잖아. 그죠?
이미애의원
그렇기도 하죠.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24년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애의원
24년도 비율은 우리 김해시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저조하기는 하거든요. 1.1%, 1.1이잖아요. 이것을 0.18 정도 이렇게 좀 많이 달성을 못하는 편이기는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이미애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달성을 못하는 데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이미애의원
그런 게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 게 없어요?
이미애의원
좀 있기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것은 중증장애인에 대한 구매 촉진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페널티라고 규정을 딱 하기보다 예산을 나중에 할 때는 약간 조금 불리한 이익을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제 기억에는 8대 때부터 계속 이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이미애의원
예.
윤옥
허윤옥위원
제가 조례했다 아이가.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어쨌든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 줬으면,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줬으면 고맙겠고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은 포함이 되는 거죠?
이미애의원
예. 공공기관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공사는 왜 제외죠?
이미애의원
공사는 이게 왜냐하면 물품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미애의원
물품인데 공사는 중증장애인, 여기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공사 같은 경우 건설 뭐 이런 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요?
이미애의원
예. 중증장애인의 일을 할 수 없는 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노무용역 이런 게 포함돼서 그런가 봐요?
이미애의원
예. 그렇죠.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장애인, 중증장애인 제품이, 생산품이 지금 우리 김해시는 몇 프로 정도 구매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미애의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0.4 정도 0.54
정희열위원장대리
0.54
이미애의원
0.54, 0.19 이렇게 1%를 도달 좀 안 하는 편이죠.
정희열위원장대리
그래서 이미애 의원님 조례 개정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저도 장애인근로사업장에 대해서 활용도를 높이라고 제가 강력히 요구하는 바를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조례를 개정하셨는데 좀 시에다가 정말 우리 과나 부서에다가 이야기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만큼 또 우리 장애인들 물품이 또 확대돼서 1.1
이미애의원
촉진해서
정희열위원장대리
예. 100분의 2까지, 3까지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애의원
예.
윤옥
허윤옥위원
잠깐만요.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허윤옥위원
과장님한테 부탁할게요. 중증장애인 김해시에 업체 리스트 우리 한 부씩 주이소. 우리도 좀 홍보나 동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황숙자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허윤옥 위원님이 부탁한 자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미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김해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미애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아동청소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이은숙입니다.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체계 구축 및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아동돌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시설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방과후 돌봄 관심도 제고와 재정 및 인력에 대한 행정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위탁시설은 2호점과 3호점, 4호점 3개소로 민간위탁 기간은 5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식은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소요예산은 개소당 96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성성검토는 적정으로 민간위탁심의회를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희열위원장대리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아동청소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호점은 어디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전에 장유출장소 안에 누리센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장유출장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것은 우리시 기관에서, 시 기관에 있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 장유출장소에 있는 돌봄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장유대성복지재단에 민간위탁해서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대성복지센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2~4호점이면 세 군데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위탁받을 만한 기관이 대성복지센터 말고 또 있나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공모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예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정은 안 되어 있네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동의를 거쳐서 저희가 공모한 이후에 신청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선정심의회를 열어서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심의회를 열어서 선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이 돌봄센터를 운영할 만한 기관이 몇 군데 있는가 싶어서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일단 관련 기관은 더러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돌봄에 대한 전문기관은 사실은 전국적으로 많이 있지는 않지만 돌봄에 조금씩 다 연계되는 부분이 있고 사회복지의 기본적인 틀 안에 돌봄이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조금 더 아동에, 특히나 방과후에 관심이 많은 법인이나 관계 단체들께서 응모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이 새로 신설되는 세 군데가 다 아파트 안이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파트 안에 있는 빈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거예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간이 다 비어 있어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비어 있는 것은 세 번째 4호점 같은 경우는 비어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이 아파트가 준공되고 나면 저희가 설계 때부터 다함께돌봄공간이 들어가서 설계 때부터 사전에 협의해서 들어오는 의무시설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의무시설이구나.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리고 위에 2호점과 3호점은 기존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던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에 하다가 그 공간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입주민 대표회의를 거쳐서 저희가 동의를 구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 공간을 아파트에서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고 전제조건이 깔리게 되면 이 2개 시설은 전환시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그러면 총 4개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4개가 모자라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주택법이 2021년도에 개정되면서 500세대 이상은 의무시설이거든요.
진규
김진규위원
의무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500세대 이상 중에서 사업승인은 받고 착공하지 않은 아파트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럼 이후라도 500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무조건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시설로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은 4개소가 적게 보이기 하지만 앞으로 계속 늘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와 병행해서 지역아동센터도 많이 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방과후 돌봄에 관해서 전적으로 다 해소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완화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소 부분은 일부 완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보통 연령대가 애들이 몇 살이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나이로는 초등생 12세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12세까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12세 이하 아이들도 방금 지역아동센터 같은 데 가서 애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나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용은, 중복신청은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중복신청이 안 된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예로 지역아동센터도 거기에서 있고 다함께도 있고 이게 안 된다는 말씀이고 학교돌봄도 중복이 되면 안 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김해시 전체를 봤을 때 실제 장유나 이런 지역에서는 다함께돌봄센터나 이런 게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김해시 전체를 생각했을 때는 장유 말고도 또 필요한 곳이 좀 있는가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저희가 다함께돌봄센터나 지역아동센터나 방과후 애들을 보면 균형적인 배치가 사실은 되면 좋기는 한데요. 지금 특히나 출산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애들을 잘 키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치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교 쪽에 지금 애들이 입학하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그 많은 공간을 반을 조금 더 늘려달라고 저희가 계속 건의는 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청의 입장에서도 그 공간에 대해서 저희한테 빌려줄 수 있지만 운영비가 부족하거나 재원이 부족해서 좀 확대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교육청에서 재정부담이 조금 지원이 더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은 훨씬 더 영역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선 저희는 학교 내에서 방과후가 더 이루어지면 더 좋다고 사실 생각은 듭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실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많이 서고 있는데 그 아파트들이 신설로 쓰는 데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맞습니다. 편차가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그 신설 아파트가 없는 지역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 교실들이 많이 비어 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어린이집이 폐원한 데를 지자체에서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런 곳들을 다함께돌봄센터로 이용하더라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서 최대한 학교 방과후교실도 사실 수요는 많지만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공급이 모자란다고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라든지 폐원된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안 모자라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거기에 대한 조건은 좀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무상에, 그 건물에 관한 부분이 저희가 무상제공이라든지 우리시가 운영을 한다더라도 건물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만 될 것 같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좋은 대안은 충분히 될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좋은 제안 감사드립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정희열 부위원장, 최정헌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저는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조금 반대의견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학교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하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학교에서도 우리 도시는 아니지만 다른 데 사고도 있었듯이 애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보면 거기에 갇혀있어서 너무 힘들고 학교 선생님도 학교가 끝나고 퇴근하셔야 하는데 그 애들을 돌보기 위해서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야 하기 때문에 되게 서로서로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원칙은 제가 알기로는 본인의 아파트 안에 비어 있는 공간에서 돌봄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도 퇴근하실 때 그냥 멀리 태우러 가지 않아도 되고‘아, 우리 아파트 안에 아이들이 있구나.’이렇게 안심하고 애들도 집에 왔다갔다할 수도 있고 학원도 왔다갔다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돌봄이라는 게 꼭 교육하는 돌봄이 아니고 정말 부모님들이 돌봄하는 돌봄이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저희가 아까 학교 반 수를 늘려달라고 하셨는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금 과밀학급이라고 다른 원도심에서는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지금 과밀학급으로 인해서 교실이 없습니다. 교실이 없는데 더 이상 늘려드릴 공간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상황이라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실이 항상 비어 있습니다. 항상 그 주민들을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작은도서관을 활용하려고 만들어 놓았지만 지금 예산을 못 받다 보니까 도서관으로 활용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돌봄을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그 집 안에서 하면 엄마들이 나와서 같이 품앗이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 제가 경남교육청에도 문의드렸고 도청에도 말씀드렸지만 김해시만큼 인구가 이렇게 많은 데 다함께돌봄센터를 이렇게 지원 안 하는 것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도 들었고요. 그러니까 저번에 과장님한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규 아파트 500세대에는 할 거라고 하시지만 신규 아파트가 아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아이들의 돌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율하원메이저푸르지오 같은 경우 업체 선정이 잘못돼서 아이고, 제가 왜 이렇게 떨리지. 업체 선정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돌봄이 큰 영향을 받을 뻔했는데 그래도 과장님이 빠른 대처로 지금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함께돌봄센터가 3개 더 늘어나는데 그 업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저희가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선정기준이 보건복지부에서의 기존 매뉴얼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매뉴얼을 토대로 하고요. 우리시가 특별히 조금 더 넣어야 할 것은 더 추가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세부기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조금 더 선정에
혜영
이혜영위원
예. 과장님 저번에 문제가 있었던 이유는 그 업체 자체가 창원에 여러 군데를 하다가, 한다는 그 이유로 뽑혔는데 서류상 문제가 있어서 모든 돌봄 거기에서 빠지게 됐다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전체적으로 혼란이 왔는데 여러, 하나, 한번, 한곳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업체가 조금 더 유리하게 하다 보면 너무 문어발식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한곳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뽑으실 때 꼭 이 3개를 한다고 해서 3개 전체를 한 단체에 주시는 것보다는 각각 해서 그 한 곳은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반갑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지금 다함께돌봄 민간위탁 이게 3개 업체다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업체는 아니고 3개소를 위탁하겠다는 뜻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3개를 위탁하겠다는 뜻이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제 시에서, 공공에서 하다가 왜 갑자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것은 신규 설치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신규 그렇게 하는데 계속 우리 공공에서 안 하고 왜 민간을 이렇게 주려고 하는 것은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사실은 우리시나 아마 많은 사회복지 관계하시는 분 중에서는 좀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 사실은 민간위탁을 주도하게 되었던 이유는 공공성도 사실은 이것 우리시가 설치하고 운영만 위탁이 하는 부분이라 공공성 확보는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돌봄에 대한 영역은 우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험이 많은 분들이 훨씬 운영하는 게 더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민간위탁으로 저희가 취지를 하고요. 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라서 이웃돕기성금이라든지 각종 재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장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민간위탁 방향으로 했고 그다음에 또 공공기관으로 오게 되면 종사자의 정원에 대한 이런 방법에 대해서 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조금 더 하게 되면 융통성이라든지 효율성이 조금 더 좋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했고 이번에 저희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우리 공공기관에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업체나 여러 가지 조건에 맞도록 하겠지만 나도 손자가 있어서 보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민간위탁에는, 민간이 하는 데는 가지 마라. 부모들은 다 돈이 더 들든 적게 들든 공공에 가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금 워낙 뉴스 보면 알지만 애들 학대 이런 것, 또 어린이 부근에 어제 아래도 애 하나가 또 사고가 나서 회생을 하고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학대라든가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 것을 보면 애가 지금은 가정에 전부 다 1명 아니면 2명이기 때문에 귀한 자식들이기 때문에 공공을 더 확대해야 하는 데 왜 이렇게 갑자기 좀, 민간으로 자꾸 전락하는 것은 돈 적게 들고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는 효율성을 조금 더 많이 봤고요. 사실 저희 공공이라고 하면 공무원이 가서 운영하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복지재단에 넘기든지 또 다른 기관에, 공공의 기관을 가서 한다고 가정했을 때 사실은 저희가 이 영역에서는 훨씬 더 민간의 장점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변 인근에 인적자원과 풀의 운영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는 우리시가 설치했기 때문에 사실 공공성은 담보되었다고 보고요. 운영에 관해서, 운영 전반에 관해서만 전문영역에, 전문가 쪽에, 법인 쪽에 저희가 위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잘 챙겨보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예. 좌우간 이 부분을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공공에서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줄 적에 우리 위원들이 만약에 전체 동의를 여기에 하게 되면 잘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두고두고 엄청시리 원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민감한 겁니다. 지금 촌에는 애들도 아예 없는 데가 천지고 이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애가 금덩어리입니다. 그 정도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이 민간위탁 줬을 때 우리가 그냥 거기에 관리 안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 같이 서로 민간위탁하고 시하고 같이 돌봄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은 가지만 좌우지간 한번 더 잘 심사숙고해서 또 어린이 부모를 가진 분들 걱정 안 할 수 있도록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조건을 잘 만들어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소재지 선정할 때 선정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저희가 선정기준이 아까 4호점 같은 경우는 500세대 이상이 의무시설이고요. 2호점과 3호점은 도비지원사업에 우리마을아이돌봄센터가 도비지원으로 받고 있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게 올해 마지막 기한이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시설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설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이 시설을 계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네요?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지금 이미 2호점과 3호점은 기존에 있는 도비지원사업에 대한 돌봄센터의 기능을 국비지원사업으로 전환하는 거고요. 4호점은 500세대 이상의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이번 4호까지 다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500세대 이상이라든지 아까 이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우리는 공간을 확보해서 우리가 다함께돌봄센터가 아파트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저희한테 주시는 아파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도를 통해서는 국비만 확보된다고 하면 그런 곳도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500세대 이상 하면 진영에도 많이 있거든요.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2021년도 이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된 아파트가 의무시설이 되고요. 그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서 준공을 받았던 시설의 아파트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아, 국비지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현재로는요.
최정헌위원장
그런데 돌봄 하는데 그것을 정해놓는 것은, 애들이 많으면 지금 센터를 1호, 2호, 3호점까지 장유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헌위원장
그러니까 4호점만 구산동 여기로 가는데 진영에도 지금 우리 학생들이 많은데 그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래서 진영 같은 경우도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 대표회의해서 우리가 이 공간에 다함께가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입주민 동의라든지 50% 이상의 동의를 구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검토해서 도에 보내서 중앙에서 예산이
최정헌위원장
아니, 앞에 소재지 선정할 때는 50% 이상 주민들 다 동의를 구한 겁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지금 여기에, 두 군데 다 받았습니다.
최정헌위원장
50% 이상 주민들 동의 구하기가 힘든데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다 받았습니다. 이게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금 신규 의무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쪽에서 의무시설이기는 하지만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신규 설치도 어렵습니다. 반드시
최정헌위원장
그것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 공고를 한다든지 진영 쪽에도 좀 알려서 같이 시행할 때 해야지, 장유만 계속하고 구산동 하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 장유만 계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정헌위원장
진영에는 안 하고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최정헌위원장
팩트는 그겁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진영에
최정헌위원장
하려면 김해시민이 다 똑같은 시민입니다.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골고루 시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는 여지가 없습니다.
최정헌위원장
동의안을 동의 안 해주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은숙
이은숙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조금 더 노력해야죠.
최정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김해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희, 김진규, 주정영, 정희열, 김창수, 이혜영, 허수정, 김유상, 조종현, 허윤옥, 최정헌, 송재석, 김영서, 조팔도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의원
최정헌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은희 의원입니다.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국 지자체 최초 한글박물관이 있는 명실상부 한글도시 김해시에서 올바른 국어 문화를 확산시키고 보전하기 위해 상위법령인「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기존 조례 대비 강화하고 국어 발전을 위한 정책자문 심의기구인 김해시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에서“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명확히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에는 김해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행사명에 한글 표기를 준수하도록 권고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는 상위법령인「국어기본법」에 따라 김해시 국어책임관의 업무실적을 매년 1회 상급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13조에는 한글날 기념행사를 개최하는 법인ㆍ단체를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는 김해시 국어 발전과 보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한 김해시국어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지금 우리 국어책임관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제가 국어책임관입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아, 과장님이 국어책임관이시구나.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실태조사는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매년 저희가 경남도를 통해서 조사해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업무 합동평가에 매년 저희가 실적을 통보해서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받은 결과 목표율은 달성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목표율 달성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달성률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시에서 개별적으로 따로 실태조사를 했다 그죠? 한 거예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별도로 하지는 않고 지표조사에 의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시군 주요업무 합동평가를 할 때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자료를 제시하면 시군 합동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기본, 기초자료는 저희가 주죠.
진규
김진규위원
기초자료는 주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실태조사가 조례마다 보면 있는데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참고로 저희가 공문서 기안하는 온나라시스템이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거기에도 문서를 제대로 쓰는지 안 쓰는지 공문서 용어점검시스템을 하단에 배너로 만들어 놓았고 이것은 2023년도 10월부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국어 진흥 계획수립은 기존에 조례에는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시행해야 한다가 아니고 지금까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날, 연도도 명시를 안 했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냥 사실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이번에 5년마다 한다고 해놓은 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해야 한다고 됐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해야 한다면 하실 거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당연히 해야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해야 한다고 바꿨으니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8조에 보면 광고물 등에 한글표시 이게“광고물 등”하면 간판도 포함되죠?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진규
김진규위원
옥외광고물이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일단 우리 공공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적용이 되지 민간에까지 하기에는, 물론 당연히 민간에도 포함되면 좋지만 행정력이 못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진규
김진규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광고물, 각종 홍보성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포함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여기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이 공공기관의 옥외광고물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민간에서 흔히 말하는 술집이든 밥집이든 간판을 달면 그 간판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엄밀히 따지면 당연히 포함되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행정력이 그만큼 따라가겠나.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보는 게 여기 보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한글로 표시 안 된 간판이나 이런 것들은 과태료나 이런 게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진규
김진규위원
그것은 업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법에서도 이것을 과태료나 이런 것은 물리지 않을 것 같은 데 8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굳이 과태료나 이런 것을 물리지 못하는 사항이면 이게 왜 8조가 필요한가 싶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상위법도 한번 보시고 이게 굳이 8조가 필요 없으면 다음 개정 때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어 진흥 계획수립도 해보시고 정말 하기 힘들면 다음 개정 때는 빼든지 하이소.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이것은 뭐 다른
진규
김진규위원
우리 박은희 의원님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5년마다 한다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래, 그렇게 되어 있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박은희 의원님이 이번에 개정하면서 수립해야 한다로 바꿨기 때문에 그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반드시 하시기는 하셔야 할 거고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은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김해시 국어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은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김유상, 김진일, 조팔도, 송재석, 최정헌, 김주섭, 이미애, 김영서, 김동관, 배현주, 류명열, 허윤옥, 안선환, 이철훈, 김창수, 박은희, 김진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유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의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유상 의원입니다.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와 관련된 도시역사문화 자원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 수집, 기록, 보존하여 문화적 자산으로 활용함으로써 주민들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도시로서 김해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아카이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 및 업무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 및 제7조에는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 및 조사대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기록물의 생산 및 실물자료의 수집ㆍ보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 안 제21조까지는 수집된 자료의 공개 및 대여, 활용방안과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김해시의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김해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해당 조례의 제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그밖에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희열위원
김유상 의원님 조례 제정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두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카이브 뜻이 대충 제가 알아보니까 오랫동안 보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가치가 있는 자료를 기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박은희 의원님이 국어 진흥 조례를 개정했는데 영어를 꼭 써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국가 유물, 기록을 전제로 하는 용어인데 이것을 제가 볼 때는 용어를 굳이 영어를 써서 해야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전국에 시군구에 258개, 우리 경남에 18개 시군에서 지금 우리 김해시를 빼면 경남에서는 양산밖에 적용을 안 하고 있어서 이게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꼭 해야만 된다는 그게 의미가 있다면 설명 한번 부탁드릴까 싶어서
김유상의원
예.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일단 앞서서 제가 잠시 앉아 있으면서 들었는데 박은희 의원님 조례에 해야만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활용을, 이 조례를 활용하는 데 들어갔을 때는 아직 모호한 점들이 많았다 이런 말씀도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외래어라고 한다고 한들 예를 들어서 잘못된 외래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좀 야기할 수 있는데 아까 한 군데라고 말씀해 주셨지만 전국에 유사한 조례가 13개 정도 있습니다. 그 13개 중에 열두 군데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조례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통용되는 언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열위원
그래서 준비하신다고 고생했는데 조례가 지금 전국에 열두 군데 시, 구에서 지금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제정도 되고 일부 개정도 됐는데 이게 마침 근래에 지금 다 됐어요. 19년도부터 이후에 보통 된 게 지금 2024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이렇게 개정이나 제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 한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제정이나 개정됐으면 이렇게 또다시 시대적으로 변화는 과정에서 충분히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보니까 258개 시군구에서 12개 정도 시구가 지금 근래에 개정됐으니까 제가 이게 맞나 하는 의구심이 좀 들어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드리는 부분입니다.
김유상의원
예. 일단 조례 제정이 사실 저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조례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김해문화원에서 이 업무를 계속 추진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러면 위원님께 반대로 하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고구려, 백제
정희열위원
신라
김유상의원
신라 삼국통일을 누가 했습니까? 신라가 했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김유상의원
그러면 신라의 김유신 장군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 중 어디의 장군입니까?
정희열위원
일단
김유상의원
김유신 장군은
정희열위원
일단 김유상 의원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김유상의원
아니, 아니요. 이것은 왜냐하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정희열위원
예. 답변은 그것은 했어요. 질문하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만 해주세요.
김유상의원
아니, 그것만 하나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어느 고구려, 신라, 백제 뭐 다른 지역도 상관없고 어느 지역 사람인지 혹시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희열위원
제가요.
김유상의원
예.
정희열위원
답변을 안 하겠습니다.
김유상의원
답변을 안 주셔서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만약에 이런 질문을 주신다고 해서 제가 두 가지를 생각했거든요. 아카이브라는 것의 중요성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김유신 장군이 신라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좀 잘못된 이야기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김유신 장군은 가야 사람입니다. 가야 사람인데 가야가 멸망함으로 인해서
정희열위원
신라로
김유상의원
신라로 가서 그런데 삼국통일은 김유신 장군이 이뤄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역사적인 사료가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김해가 보면 가야 문화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야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 계속 2단계 사업부터 해서 뭔가를 자꾸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역사적 사료들이 너무 불분명하고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제정하기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아카이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조금 늦었을 수도 있으나 지금부터 저희가 이런 기록물 저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가지고 간다면 우리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발전된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희가 이런 기록물 저장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놓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음 후대에 50년, 100년 뒤에 과연 우리 김해시를 다시 그 기록에 저장, 기록저장물을 봤을 때 좀 저희가 모호한 부분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관점에서 좀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희열위원
예. 설명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굳이 영어를 써서 근래에 지금 아카이브라는, 아카이브 용어 말고 우리가 한국어를 써서라도 할 수 있는 용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굳이 이런 데서 타 시도를, 시군을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김유상의원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래어를 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렇다고 이 조례가 예를 들어서 앞서, 자꾸 박은희 의원님 조례를 계속 말씀 주시는데
정희열위원
계속한 것은 아니고
김유상의원
박은희 의원님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개정되었다고 한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김해시가 모든 부분에서 한글만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희열위원
아,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라
김유상의원
예. 그런 입장에서 좀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희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십시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영
이혜영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제6조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시장은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으로는 5년마다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의원님께서는 매년 시행한다고 지금 올라왔거든요.
김유상의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이게 내용 보면 조사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하고 조 안에 보면 기간이 1년 갖고는 안되는 내용들이거든요.
김유상의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래서 이것 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김유상의원
예. 5년, 제가 왜 처음에 5년 해서 올라왔을 때 사실 아카이브라는 것이 변화가 수시로 일어납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그런 입장에서 5년의 계획을 미리 잡아놓고 그 계획에 따른다면 예를 들어서 3년 지났을 때 이게 지금 그 계획과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변화에 따라서 빨리빨리 대체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저는 봤기 때문에 분명히 제가 과도 설득해서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워달라. 그렇게 해서 그 순간순간 변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좀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1년에 한 번으로 계획을 좀 수립해 주십사. 그리고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과에서 미리 잡아서 그대로 이어지되 별개로 1년 단위로 해서 그런 계획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의 차원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좀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는 왜 질문드렸냐 하면 이게 조금 전에 매년, 매년 그것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다 보면 엉뚱하게 흘러갈까 봐, 제가 계획이 엉뚱하게 흘러갈 수도 있고 이래서 조금 장기적인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 했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하고 하신다니까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고요.
김유상의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다음에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보면 해당 조례안이 선언적 권고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비용추계가 어렵다 판단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보니까 안에 내용이 조금 예산들이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김유상의원
예.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게 보면 이게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유상의원
일단 제가 김해문화원과도 두 번 정도 유선통화도 하고 직접 찾아가서 말씀도 좀 드려봤고요. 아까도 정희열 위원님이 질문 주셨을 때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김해문화원에서 이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그 근거를 마련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이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이고요. 비용추계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이게 어바웃입니다. 어바웃으로 만약에 이것을 비용추계를 굳이 따지자면 평균적으로 한 1억 2700 정도 들어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김유상의원
다만 이 비용추계를 제가 넣지 않은 것은 이것은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마침 김해문화원에 예전에 민속박물관 있던 자리가 남아있어서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이 일을 진행하고 지금 아카이브 하는 것에 대해서 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가고요. 조금 더 저희가 할애가 된다면 사실 이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은 보면 기간제로 해서 어르신들이 분류작업을 사실은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해서 김해시에 가장, 엄청 중요한 자료나 이런 것들이 스킵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에서는 학예사도 조금 필요한 부분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면밀히 살펴서 확실한 비용추계가 좀 나와야 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을 좀 뺐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지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1억 몇천이 지금 예상이 잡히잖아요. 그러면 다 시비로 하실 예정입니까?
김유상의원
그것은 1억 3000 정도 들어가는 것은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향후에 계획을 잡았을 때의 문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공간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인력도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이런 시점에서 다만 홈페이지가 어느 정도 지금 너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홈페이지 개선과 그리고 제정함으로써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요.
김유상의원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1억 3000이 들어가겠지만
혜영
이혜영위원
맞죠.
김유상의원
지금 이 제정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조금 명시되지 않았던, 사실 이 아카이브라는 것이 김해문화원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김해문화관광재단에서도 사실 하고 있고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전체적으로 해야죠.
김유상의원
또 우리 기록물, 시군구 통합 30주년 해서 행정과에서도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문화예술과를 제가 지정한 것도 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의견도 사실은 있었지만, 문화유산과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이 기록물 저장이나 이런 부분들은 결국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행정과와 문화유산과와 이런 곳에서는 좀 함께해 주는 이런 입장을 조금 취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문화
혜영
이혜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질문하는 이유가 이렇게 제정을 가지고 오실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는 제정되고 나면 계속 예산이 투입 시작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충 어디에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유산청 이런 데서 따온다든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약간 그래도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는 조금 그게 있었으면, 이게 무조건 제정해 놓고 시 예산이 다 들어가다 보면 원래 생각하신 만큼 또 진행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김유상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가 지금 당장 제정된다고 해서 비용추계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혜영
이혜영위원
예.
김유상의원
그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아마 얼마 전에 저희가 어떤 행사 석상에서 나왔던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해시, 제가 문화 쪽에 또 위원회가 있다 보니까 가서 얘기했는데 우리 김해시에 전체 예산 중에 문화예술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습니다.
김유상의원
문화도시김해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많은 것들에 대해서 문화, 역사, 관광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많이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비가 2.8% 정도밖에 되지 않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선재해서 계속 잘 시행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선진국들은, 보통 유럽 같은 경우에 10% 이상 넘는 곳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인근에 있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한 7%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지금 2.8%지만 앞으로는 5% 정도 문화예술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야 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다들
혜영
이혜영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아까 말씀 주신 그런 우려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시 재정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의치 않는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체육관광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 또한 제가 이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이 관련한 모든 분과 함께 이 예산을 적극적으로 따올 수 있도록 또 그리고 우리 김해시에는 우리 민홍철 국회의원님과 김정호 국회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도 잘 상의해서 충분히 이 예산을 따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혜영
이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유상 의원님 개인적으로 아카이브 조례 제정 환영합니다.
김유상의원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전에 우리 이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인데 지금 문화원하고 그다음에 문화관광재단하고 여기서도 지금 아카이브 구축을 하고 있죠?
김유상의원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좀 구축하고 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제정한 조례에서 말하는 아카이브하고 문화원이나 관광재단에서 하고 있는 아카이브 하고는 조금 다른 거예요?
김유상의원
이제 한 틀로 봤을 때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지만 분류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르거든요. 사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문화예술과를 했냐 하면 이것은 관리주체가 사실 필요한 사업이고 그것을 봤을 때는 김해문화관광재단은 그냥 아카이브에 대한 성격의 사업만 하는 것은 사실 아니고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예. 관광에도 어느 정도 특수성을 또 띄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이 여기 문화예술과가 맡아서 문화예술과에 저희가 문화원이 들어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주무부서로 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김유상의원
문화원에서 기존에 이 전반적인 사업들을 계속 시행해 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니까 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든 문화관광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든 제가 생각해도 문화예술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은 저도 인정하거든요.
김유상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재단에서 하는 아카이브, 문화원에서 하는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구축할 수 있는 준비는 문화예술과에서 되어 있나요?
김유상의원
아, 그것은 먼저 한번 말씀을
진규
김진규위원
과장님이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이동희입니다. 디지털김해문화대전이라고 지금 발간을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는 5억이고 시비가 3억 5000,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1억 5000을 대서 하는 사업도 있고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문화원하고 문화관광재단하고 2개만 말씀하셨는데
진규
김진규위원
예.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도서관에서 또 아카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카이브가 또 우리 행정과에서도 하고 엄청 많이 상용화되어 있고 우리 일상생활에 용어도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왜 여러 군데서 이 아카이브 작업을 하지?’이제 그런 고민을 해서 한번 저 나름대로 확인해 보니까 그런 게 이미 진행되어 있었고요. 이 조례를 만듦으로 해서 조금 집대성할 수 있고 또 컨트롤타워가 중심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에 조례 제정은 우리시가 늦은 면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잘 준비하면 우리 김해에 있는 역사문화를 집대성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실제 이 아카이브 조례를 제가 8대 때부터 한번 만들려고 해봤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때마다 자꾸 미루어 왔었거든요.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조금 준비가 안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래서 그런데 이번에 김유상 의원님이 제정하시길래 제가 반갑게 받아들였는데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문화원이나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자기들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진규
김진규위원
문화원 같은 경우는 예산을 거의, 우리가 지원금을 거의 못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으로, 문화원에서는 그 예산을 따로 빼서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는 건지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제가 알기로는 별도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진규
김진규위원
공모사업으로
동희
이동희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를 통하지 않고
진규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아카이브의 필요성은 굉장히 많이 좀 느꼈고 최근 올해가 김해시 시군 통합 30주년이다 보니까 미리 이런 아카이브, 아카이빙이 되어 있으면 물론 시민들에게 역사적 자료도 지금 공모해서 수집 중에 있지만 이런 것들을 정말 집대성을 미리 해놓았더라면 조금 더 쉽게 우리 김해의 역사와 김해의 문화와 김해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문화원에도 가봤고 문화원에서 지금 시니어클럽 어르신들이 퇴직, 학교라든지 그런 쪽에 은퇴하신 어르신들에게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더디다. 나름 문화원에서 역할들을 잘하고 있지만 이게 시의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좀 뒷받침이 되어야겠다 하면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역사적인 일들을 더디지만 하고 있고 그 공간도 사실은 저는 들어가 봤는데 굉장히 협소하고
김유상의원
예.
은희
박은희위원
그렇지만 그 역할을, 문화원이 하고자 하는 역할들은 굉장히 의미 있게 저도 보고 있었고 우리 김해시 행정 차원에서 이런 것을 정말 컨트롤타워가 돼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그게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이 아카이브가 도시역사문화라고 하지만 우리 김해시에 모든 실과를 총체, 총합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아카이브 작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 이 예산이, 어쨌든 이 조례가 선행되어야 하고 또 이 사업이 된다면 굉장히 각 영역이, 실과마다 많은 예산이 또 반영되어야 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문화예술과 과장님께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이것을 밀고 나가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박수 쳐드리고 싶고요. 그 반면에 이 많은 작업을 어떻게 좀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은 김해시에 각 실과마다 어떤 여러 가지 자체 위원회가 아니라 T/F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카이브를 위한 이런 것들이 좀 구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건의드려봅니다. 김유상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유상의원
사실 저희가 유사한 위원회들이 많아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위원회를 기존에 있는 위원회와 좀 같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문화예술과가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것을 집대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번에 제정할 때 위원회를 제대로 둬서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한 이후에 기존에 있는 위원회들과 통폐합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좀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위원회를 또 두게 되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충분히 그런 내용을 다 담아서 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박은희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늦었을 때 가장 빠르다 이런 말씀도 좀 드리면서 이 조례가 꼭 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예. 어쨌든 김해시민, 전 국민이 김해시의 무언가를, 문화예술을 알고 싶다, 복지를 알고 싶다 하면 그것만 딱 링크만 하면 김해의 모든 복지의 역사와 또 자원봉사의 역사, 문화예술의 역사를 또 접할 수도 있고 체험할 수 있고 또 활용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좀 다각적인 어떤 T/F팀이 굉장히 저변 해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은 물론 이게 실물적으로, 실질적으로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이지만 제가 그런 부분을 좀 건의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상의원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좋은 조례를 제정하는데 또 우리 과장님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이번에 힘을 내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열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이의가 있습니까?
정희열위원
예.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희열위원
제가 질문을 처음에 드렸는데 제가 조금 고민해 봤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이야기하지만 전국에 258개,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 12개, 지금 경남에는 한 군데 되어 있고 이게 늦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역사, 유물을 기록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좀 영문으로 해서, 영어로 쓴다는 게 조금 저는, 우리는 또 김해는 좀 특수하게 다른 시군보다 가야왕도 김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맞지 않아서 저는 사실은 조금 되면, 제 개인적인 의견은 조금만 더 심도 있게 고민하기 위해서 조금 보류해 주십사 하는 의견을 한번 드리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정희열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잠깐 정회하고 의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1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김해시 도시역사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유상 의원이 발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유상 의원이 발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유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9. 김해시-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반갑습니다. 관광과장 송둘순입니다. 김해시와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 간 관광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0일에 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와 김해호텔 내 연회장에서 업무협약식을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협약사항으로는 객실요금 15% 할인, 연회장 대관료 30% 할인, 다이닝시설 10% 할인과 같은 호텔 이용료 할인 사항이 있고요. 또 적용대상은 우리 김해에 주요 유료관광지 방문객과 시 주요업무행사 참석자 및 관계자, 김해시 직원 그리고 김해지역 국ㆍ도ㆍ시의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관광 연계사업 및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발굴ㆍ추진과 같은 관광활성화를 위한 상호협약 사항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약안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서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과 김해 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광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김해시하고 롯데호텔에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아이스퀘어호텔이나 다른 업체는 큰 영향이 없습니까? 반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지금 아이스퀘어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015년도 1월부터 협약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2014년도에 개관했는데 1월에, 아이스퀘어는 객실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실료에 대해서 우리 김해시 행사와 김해시 직원들에 대해서 한 60~70% 협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뭐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그래서 작년에 보니까 한 400객실 정도 할인을 받았더라고요.
팔도
조팔도위원
예.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많은 행사가 외국에서 온 손님, 이렇게 우리가 지금 동북아시대 해서 쭉 많이 오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또 아이스퀘어호텔이 비좁을 때도 있어요.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래 롯데에 가보니까 넓고 또 주차하기도 좋고 잘 되어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 앞에 또 우리가 많이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워낙 지금 경기가 안 좋은데 또 오해를 받을 수, 우리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이스퀘어나 다른 데 다 서로 협력도 하고 많이 했는데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잘 판단해서 이게 크게 나쁜 것은 아니고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을 한번 다른 업체하고 크게 그것 안 할 수 있도록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팔도
조팔도위원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사실은 민감한 사항입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순
송둘순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김해시-롯데호텔앤리조트김해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보고받았습니다. 10.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김창수, 김동관, 허윤옥, 김진규, 조팔도, 송재석, 강영수, 배현주, 박은희, 이혜영, 최정헌, 정희열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창수 의원입니다.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응급의료 지원 사항을, 안 제6조에는 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응급의료의 홍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써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헌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규
김진규위원
김창수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6조에 응급장비의 설치 권장 등 이 6조 항에 보면 권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다면 이게 의무의, 구비 의무가 있는 시설이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쭉 되어 있던데 그중 하나가 보니까 관람석 수가 5,000석 이상인 운동장에는 의무로 되어 있거든요.
창수
김창수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우리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전국체전 때문에 만들었던 메인스타디움 같은 경우가 거기에 해당할 건데 기존에 있던 김해운동장은 제가 알기로는 5,000석 이상이 안 되거든요.
창수
김창수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그런데 그런 곳에도 의무적으로 심장충격기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권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창수
김창수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이게 의무로는 안 되나요?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더라고요.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지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아파트도 500가구 이상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의원
일반적으로 상업시설이나 회사도 300인 이상 그러면 그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이 많습니다. 예식장이라든가 조금 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체육관시설이라든가 추모의공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상시 근무는 안 하지만 항시 특정일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또한 불편한 안전 관계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사실 현재 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 안타까움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454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기관에만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의원
설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안 되어 있는 데가 문제고 또 이것을, 조례를 제가 살펴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는 어디를 관리하느냐?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공공시설이 아닌 데는 자가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좀 불편한 관계가 있고 또한 응급장비를 이렇게, 장비라는 개념보다는 공공시설에 문이 닫혀있거나 제가 어느 한 예로서 어느 지역을, 특정 지역을 얘기했고 10일 동안은 관공서가 문이 닫혀있어도 그것은 안에 있고 문을 깨지 않으면 3분 안에 일은 해결해야 하는데 3분 안에 깰, 할 수 있는 방법은 119도 3분 안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못 옵니다.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효과가 좋다, 안전은 우리 주위에 항상 있다, 이런 얘기처럼 그렇게 현실적으로는 조금 관리체계가 체계적이지 않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조례를 살펴보다가 또 마침 우리시에 이런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또 지자체에서 많이, 지금 158군데에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던 조례가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과 함께 또한 이 조례는 지금 선행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지금 다중이용시설이라든가 우리가 관리가 안 되고 권장만 되고 있는데 체육시설이라든가 또는 300인 이하가 빌라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 운동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그런 데 대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손쉽게 말하는 자동심장충격기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면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서 우리가 필요하다 싶은 데부터 우선은 설치해야 할 수밖에 없네요?
창수
김창수의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연간 예상이 2대밖에 없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권장사항은 권장사항이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권장사항이라 의무기관에서도 2대가 어느 시설에 했는지 사실 관공서라든가 좀 못 챙겼던데, 2대밖에 안 되는데 돈으로 따지면 이게 많다면 많지만 예산이 240만 원에서 48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2대밖에 안 됩니다. 우리 김해시에 인구수 비례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도 많고 공장도 많겠죠. 그러면 300인 이하 공장 같은 데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그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너무 예산도 많이 미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이것을 우리가 체계적으로 좀 지원도 해줘야 하고 또 구체적인 조례를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시급해서 지금
진규
김진규위원
그렇죠.
창수
김창수의원
약간 지금 조례만 만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최대한 보건소에서 많은 곳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우리가 해야 하고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이 도와줘야 한다.
창수
김창수의원
예.
진규
김진규위원
결론은 그죠?
창수
김창수의원
예. 그렇고 현재 상황에서 저희가 특수직이라든가 위원님들도 다 계시고 우리 학교라든가 이런 데도 있지만 교육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포스터로 그 사용방법을 압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사용하기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진짜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해시민들이 누구나 남녀노소를 떠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교육도 향후 지금 보건소에서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인과 특정 단체에만 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좀 앞으로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규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정헌위원장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여기 조례를 쭉 보니까, 지금 방금 읽어서 죄송한데요. 우리 김해시에 맞춰서 조례를 제정한 것 맞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저희가
최정헌위원장
다른 데서 다운을 받아서 보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아닙니다.
최정헌위원장
7페이지 47조의2에 5번에 보면 선박법이라고 해서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의무 설치해야 한다, 우리 김해시에 선박이 있습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 그것은 그러니까 법에
최정헌위원장
예를 들면 상위법에 있는데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법에 있는데
최정헌위원장
법을 그대로 넣은 겁니까?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법령에 있다 보니까 법령에
최정헌위원장
그러면 상시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사업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법령에 따라서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법령에 따라서
최정헌위원장
제 말은 300명 이상인 기업이 김해시에 잘 없잖아요. 그죠?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300명 전후는 있을 수 있죠.
창수
김창수의원
많이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있기는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최정헌위원장
300명 이상 근로자가 많습니까?
창수
김창수의원
예.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아니, 있으니까 저희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정헌위원장
저는 조례 제정할 때 시에 맞게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아
서정아보건관리과장
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헌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창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김해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창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