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이미경 의원 발의 외 25인 찬성) 2.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고용진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5.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 등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이미경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중요 시책이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들의 여론을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수렴하는 방법을 명문화하기 위한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론조사 방법, 질문지 작성, 여론조사 결과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3조에 “제안 및 개선의견 수집 등 단순한 의견조사”는 적용 제외 하는 것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인용 조문의 단순 오기 정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른 비공개 운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7항에 위원회 비공개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시장의 책무,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운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고용진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여수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실태조사, 종합계획 수립, 심의위원회 설치, 우선구매 및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안 제12조 우선구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경쟁제한과 소비자 이익 저해를 들어 개선 권고한 사항으로 구매 노력 등으로 수정하고 일부 조문을 추가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수문화재단 설립과 운영을 위한 것으로 여수시 문화정책사업의 활발한 추진과 지역문화콘텐츠 발굴 등 지역문화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립목적, 사업범위, 기본재산, 수익사업, 운영재원, 정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국세수입 저조 및 여수국가산단 영업실적 악화에 따른 지방소득세 감소 등 자체 수입이 절대 부족하여 주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해 적기 재원 투입으로 사업을 안정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도 농어촌관광 휴양단지 조성사업 115억원 등 7개 사업, 44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활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인공지능사회 구현 기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수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현주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8.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고용진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10.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여수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여수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여섯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현주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농촌체험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사업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여 농촌 지역의 소득 증대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농촌체험마을 육성 및 지원 사업 중 농촌 소득증대 및 특화사업을 추가하고 지도감독 및 평가 관련 규정이 필요하여 제5조(육성 및 지원)에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과 지역의 농수산물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가공·판매를 추가하고 제6조(지도감독 및 평가)를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위탁 공모 참가 자격을 확대하고 사무감사, 성과평가, 재계약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위탁 공모의 참가 자격을 확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고 위탁사무의 감사 및 성과평가를 의무화하여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여수시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용진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과 임무 및 해촉 기준, 활동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여 봉사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내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하여 노인들의 생활지도, 복지정책 홍보, 교통안전 교육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방법 및 기간을 수정하기 위해 제3조 중 “위촉하고”를 “추천을 받아 위촉하고”로 제4조 중 “연임”을 “1회에 한해 연임”으로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입소자와 종사자 관리, 시설안전관리 등 시설 운영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 위탁기간이 2025년 7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돌봄서비스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식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요양병원 위탁기간이 2025년 9월 1일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위원회에서는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을 수행하고 병원 운영에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춘 의료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2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농촌체험 휴양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 치매어르신 주야간보호센터 지혜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 다함께돌봄 아이나래 행복센터 1∼4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립요양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에 따른 신청서 첨부서류를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도 병행할 수 있도록 별지 서식을 개정하기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불필요한 인감증명 요구를 줄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체서류로 허용하여 민원의 편의증대와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조례개정안으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업무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6월 30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관리를 위해 재 위탁코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위탁범위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 운영자가 자율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 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수탁자 선정 시 공정한 평가기준 마련 등 관리·운영 상 개선 방안 수립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추진 중인 국동항 및 광양항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법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국동항 다기능 어항 시설물 확충을 통한 수산업 경쟁력 강화 등 주민 편익 증진과 광양항 융복합 물류단지 인접지에 공용부두를 조성하여 원활한 수출입 화물을 처리하기 위한 사항으로 해양수산부 의견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수시변경)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강현태 의원 발의 외 12인 찬성)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강현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44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담배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0년 11월 20일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법·제도는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거나 피해자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배상 체계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폐암, 후두암, 심혈관 질환 등 중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흡연 관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하는 등 경제적 손실도 막대한 수준입니다. 흡연으로 인한 건강 문제는 개개인의 질병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막대한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담배 제조사들은 자사의 제품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유해성을 충분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부정하거나 경고 표시를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배 제조사의 사회적 책임 강화를 촉구하며 담배 제품의 유해성 정보공개 확대 및 보다 강력한 경고 표시 의무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우리 여수시는 여수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통해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할 것을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해 노력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담배 제조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담배 소송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 등을 주장하며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다양한 연구와 국내외 사례들은 공단의 주장을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국내 연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이 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폐암 중 소세포암이 97.5%, 편평세포암은 96.4%이며 후두암은 85.3%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또한 2023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약 3조 858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 건강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심각한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이다. 이미 세계보건기구(WHO)는 담배의 유해성을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담배 제조사들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3년 10월 국회에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담배의 유해 성분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담배의 유해 성분 중 타르, 니코틴 등 일부 유해 성분만이 표기 되었으며 이는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표시상의 결함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흡연 시작과 지속 여부를 자유의지로만 판단하는 기존 법원의 입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 피해자가 직접 담배의 유해성과 제조물 결함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담배 제조사의 결함에 대한 책임과 흡연에 따른 각종 폐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담배 제조사는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으로 인한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상의 결함 및 제조물 결함을 인정하라. 하나. 담배 제조사는 흡연으로 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과 직·간접적인 건강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하나. 보건복지부 및 관계 기관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배규제기본협약 등의 국제 기준을 반영하여 금연 환경 조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라. 2025년 3월 18일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정기 부시장님께서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일정으로 부득이 이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시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6항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진명숙 의원입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에 2019년부터 다섯 차례 도전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는 여수시의 문화정책과 추진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명확한 전략 부재, 시민 참여 부족, 청년 기획자와 문화 리더의 부족, 그리고 문화재단과 같은 전문기관의 부재 등이 지적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우리 지역이 문화도시로 발전하는 데 있어 주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수시 문화원의 운영 문제는 문화 정책의 취약함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지역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체계적인 정책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문화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여수시가 문화도시로서의 성공적인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문화 행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합니다.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문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문화는 단기 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되며 장기적인 비전과 전략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계적인 문화 정책과 지속적인 투자, 노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문화산업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합니다. 문화와 예술을 단순한 취미가 아닌 경제적 자산으로 인식하고 예산을 투입해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예술가들이 지속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문화예술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며 성과 평가 시스템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유일의 관악 공연 축제인 여수마칭페스티벌이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정작 시립관현악단은 창단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음악인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비상임 형태로라도 시립관현악단 창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 정책이 필요합니다. 문화 정책은 행정 주도가 아닌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청회와 토론회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특색을 살린 문화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문화유산과 현대 문화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여수시는 풍부한 전통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로 이를 현대적 문화 콘텐츠와 융합하여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여수시는 전라좌수영 수군 출정식과 국악 공연을 결합한 독창적인 공연을 선보였으며 전통 버스킹을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디지로그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등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융합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수시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수문화재단의 성공적인 출범이 중요합니다. 올해 하반기 출범 예정인 여수문화재단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문화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수문화재단은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라 지역 문화를 이끌어갈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 정책을 기획하고 민관 협력의 창구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수시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적 자산을 가진 도시로 이를 제대로 활용하면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문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 잠재력을 현실로 만드는 시점입니다. 여수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도시로 변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여수시가 단순한 관광 중심 도시를 넘어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활기찬 도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여수시 유리 온실 식물원 건립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현숙 의원

여수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홍현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새로운 명소로 떠오른 타 도시의 식물원들을 살펴보고 여수 시민의 정서함양, 시의 관광자원 다변화, 사계절 관광 실현을 위하여 여수시 유리 온실 식물원 건립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식물원은 식물자원의 조사, 수집, 보존, 전시 등의 전통적인 기능 외에 정신건강 치유, 교육과 휴양, 휴식과 교류의 장소로 활용되는 시설입니다. 이 같은 식물원은 자연을 보존하는 특별한 공간이자 그 도시의 문화적 수준을 보여주는 공간으로 최근에는 관광지로도 활용되는 추세입니다. 식물학자들의 학술단체인 국제식물학회는 지난 1987년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회의에서 결의문 채택을 통해 식물원은 생체보존으로서 식물자원을 보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므로 세계 각국의 당국이 식물원을 유지, 발전시킴과 동시에 새로 창설하여 적절한 재정적 뒷받침을 지속하도록 촉구한다고 밝히며 식물원 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가 참고할 수 있는 타 도시의 유리온실 식물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식물원은 기존의 양묘장과 문을 닫은 배수지를 이용하여 2002년 10월, 5만 7000평방미터 면적에 재활용 공간으로 조성된 식물원입니다. 이곳 식물원에는 다양한 식물과 야생화, 곤충류들이 서식하고 있어 어린이들에게는 자연교육 학습장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친숙한 자연 휴식공간으로 관심 받고 있습니다. 이곳의 식물 보유로는 교목 91종 1500주, 관목 78종 1만 5000주, 초화류 200종 6만 8000본입니다. 2010년 5월 개장한 화성시 우리꽃 식물원은 공부공간 움틈관, 체험시설인 싹틈관, 미래를 여는 우리꽃을 표현한 피움관을 갖추고 있습니다. 11만 평방미터의 부지에 약 1200종 40만 본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고 5개의 산이 미니어처로 만들어진 우리꽃 사계절관은 580종이 식재됐습니다. 경주 보문단지 입구에 2013년 9월 개장한 동궁원은 6만 4000평방미터에 신라시대 경주의 역사적 배경을 스토리텔링하여 옛 안압지로 불리던 동궁과 월지를 현대적으로 재현한 건축물입니다. 이곳에는 유리 온실 식물원(3900평방미터), 새들에게 먹이를 주면서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새 전문동물원 버드파크, 체험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식물원 본관은 야자원, 관엽원, 수생원, 열대원 등 400종 5500본의 다양한 식물자원을 만날 수 있고 식물원 제2관은 힐링 식물과 화초를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개장한 거제 식물원은 4400평방미터 면적에 최고 높이 30m, 7400장의 유리로 덮여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돔형 온실입니다. 돔 내부에는 300종 1만 주의 열대수목이 있으며 내부에는 무릉도원을 모티브로 조성된 석부작 계곡, 바위산과 같은 암석원, 커다란 새 둥지 모양의 포토존, 10m 높이의 폭포, 빛의 동굴, 미디어파사드를 활용한 정글 동물 등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이곳의 국내 최장 길이인 정글타워는 7개 미끄럼틀과 실내 체험시설 4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식물문화센터 식물 체험장에는 그림봉투 화분만들기, 반려식물 키우기와 미니센터피스 만들기 등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유리 온실 식물원이 해양관광 휴양도시인 여수시에 건립된다면 다음과 같은 상승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식물원은 여수에서 추운 겨울이나 기상이 좋지 않은 날에도 시민은 물론 관광객이 방문하여 자연과의 교감을 느끼고 여유와 휴식을 갖는 도시 속의 자연 휴식처가 될 것입니다. 둘째, 식물원은 기존의 여수세계박람회장, 오동도, 바다와 섬들 외에 지역 관광자원의 다변화를 통해 여수의 새로운 매력을 선보이는 공간이자 더욱 풍부한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셋째, 다양한 식물과 야생화, 곤충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식물원은 건강한 생태계란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방문자들에게 전달하여 어린이청소년의 자연생태교육 학습장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자연의 만남, 도시속 공원공간, 지역관광 다변화를 통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유리 온실 식물원 건립에 여수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력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선효 의원님 나오셔서 "탄소 중립 여수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선효 의원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화정·둔덕·시전동이 지역구인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이선효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현수막 재활용과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여수시는 2008년 기후 보호도시를 선언한 이후, 지속적으로 기후 변화 대응에 앞장서 왔습니다. 특히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렸습니다. 앞으로 기후 대응을 선도하는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이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그러나 여수시는 환경보호를 실천하자고 홍보하는 현수막으로 환경을 보호하지 않는 모순을 범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는 일반적인 현수막은 플라스틱 합성수지로 제작되며, 땅에 묻어도 분해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리고 소각 시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2024년 여수시에서 불법 게시로 수거된 폐현수막은 29541장에 달하며, 그중 41%(12291장)만이 공공용 마대로 재활용되었습니다. 여전히 59%에 해당하는 현수막이 재활용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인천 중구는 폐현수막으로 에코백을 제작해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환경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도 추가적인 재활용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 여수시가 수거한 폐현수막 외에도 상업 게시대 및 행정 게시대에 게시되는 현수막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재활용을 넘어, 현수막 제작 단계부터 친환경 소재를 도입하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국 61개 도시에서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해시는 2024년부터 행정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 사용을 전면 도입하였고, 상업용 게시대에도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시범 운영하며 게시 기간 연장, 게시대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보상제’를 도입하여 각종 축제 및 행사장의 실내외 현수막 등 시가 제작하는 모든 현수막에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지자체는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며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시도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의원은 여수시의 친환경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두 가지 실천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여수시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시책 공고, 행사 및 축제 등 공공용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 사용을 솔선수범하고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현수막을 근절시키고, ‘친환경 현수막 게시대’ 설치·운영과 민간이 홍보하는 현수막도 친환경 소재 현수막으로 유도하기 위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는 단순한 재활용률 증가를 넘어, 여수시가 기후 보호 도시로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추진할 것이며, 여수시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 정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실천해 나가길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지역 건설경기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민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평·만덕·삼일·묘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구민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건설업 경기 악화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고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건설업은 민생 경제의 바로미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수 지역내 총생산(GRDP)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9%이며,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비해 직접 고용이 용이하고 일자리 창출 및 생산 유발 효과도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건설 경기 침체와 더불어 국가산단 불황 장기화로 지역건설업계는 각종 악재에 직면하며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건설업 취업자 수가 감소하면 가구소득이 떨어지고 이는 소비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악화와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도 야기될 수 있기에 현 시점에서 우리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드립니다. 첫째, 지역건설업계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의 수의계약 입찰 상한액 상향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현재 지방계약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의계약 대상 및 금액 기준을 살펴보면 종합건설의 경우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기 등 기타 공사의 경우 추정가격 1억 6000만 원 이하 등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지역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상한액을 초과하는 규모의 공사가 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지역 건설업체 발주량 감소는 공사 수익이 외부로 유출되는 셈으로 지역 업체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시정부는 현실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금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소관 부처에 법률 개정 및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여수시에 등록된 실체 없는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시정부의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타 지역에 소재하고 있지만 여수 관내 업체로 등록된 페이퍼컴퍼니가 지역 업체에게 할당된 수주 물량을 차지하면서 실제 우리 지역 건설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여수 소재 건설업체에게 하도급·재하도급 형태로 다시 넘어가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부실공사 및 품질 악화에 대한 우려도 낳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경기도의 단속 사례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사무실 현장 단속, 건설업 등록증 대여 집중단속, 도 발주 관급공사 계약 시 사전단속, 공익제보 활용 단속 등 적극적으로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유관부서에서도 선제적인 단속을 통해 건실한 우리 지역 업체가 수주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적극 행정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시에서는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건설 근로자 우선 고용 및 지역 자재·장비 우선 활용을 위해 건설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여수산단 공장 증설 공사·대규모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신축 사업을 보면 실제 여수지역 근로자보다 타 지역 및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타 지역 자재·장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우리 지역 경기 활성화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못했다는 보도가 잇따른 바 있습니다.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에서 ‘시장은 다른 지역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노력하며, 또한 차량 및 중기를 사용하는 경우 관내 지역 건설산업체를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근거로 우리 시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주 경쟁력이 부족한 지역 업체를 대상으로 공사 참여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업체를 보호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집중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입찰시 외지 대형 업체가 지역 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경우 가점부여 및 지역의무공동도급제 등을 적극 활용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도급을 통한 자발적 기술이전 유도,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통해 지역 건설경기 부양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과거 전남도는 국가시행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대상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역의무공동도급 참여를 적극 건의해 지역건설업체가 지역의무공동도급 40%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성과낸 바 있습니다. 여수시도 지역 업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한 제도의 적극 추진과 함께 지역 업체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까지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종길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선소대교 인근 공유수면 방치선박 문제 해결 촉구’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림·여서·문수동이 지역구이며, 여수시 과거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또다시 여순사건에 대한 여수시의 책임과 의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8년 10월 19일에 일어난 여순사건은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이자, 우리 여수시민 모두의 참혹하고 처참한 역사입니다. 27일까지 이어졌던 여순사건 희생자는 최소 5591명에서 많게는 11131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순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그 피해와 상처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순사건 유족들이 겪은 고통의 세월은 감히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은 연좌제의 영향을 받아 취업에 어려움을 겪었고, 항상 누군가에게 빨갱이로 낙인찍혀 손가락질을 받아야 했습니다. 최근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그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다양한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여순사건의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여수시도 유족의 고통을 덜고 역사적 진실을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여순사건 발발 77주년을 맞이하며, 1세대 피해자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2, 3세대로 넘어가는 시점에,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수시는 여순사건의 아픔을 상징하는 '여순사건 평화공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니라 진실과 화해, 평화의 가치를 후세에 전달하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발판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가칭)여순사건 재단’을 유치하여, 사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여수시는 이를 위한 행정적 지원과 민간협력을 통해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 및 유족들의 실질적인 보상을 지원해야 합니다. 셋째, 여순사건의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여순사건 트라우마치유센터를 유치해야 합니다. 이 센터는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유족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여순사건의 트라우마가 후세에 전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순사건 유족회를 지원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통로를 강화해야 합니다. 유족회는 사건의 진상 규명과 피해자들의 권리 회복을 위한 중요한 기구입니다. 또한 여수시는 시민들에게 여순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널리 홍보하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이 사건의 중요성을 전달해야 합니다. (자료화면 제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2년 인근 지역 순천시가 장대공원을 10·19여순평화공원으로 지정하였고, 구례군은 한겨레통일문화재단과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여순사건 홍보관 개관을 3월에서 5월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작은 규모지만 2020년 이미 국내 최초로 역사관을 개관하여, 많은 관람객들이 다녀갔습니다. ‘여순사건 관련 시설은 여수가 발발지이므로, 당연히 우리 시에 유치 되겠지’가 아니라, 여수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생각해 내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심사위원회를 설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정기명 시장님! 여수만르네상스로 여수시의 미래 100년은 적극적으로 준비하시면서, 77년 전 발생했던 여수시의 과거에 대해서는 왜 이리도 소극적이십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도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금도 늦었지만, 여기서 더 늦어지면, 이제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여순사건의 발발지로서 과거를 바로잡고, 희생자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일은 여수시가 해야 할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여순사건이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 미래 세대에게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여수시가 맡고 있는 책임과 의무는 단순히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잊지 않고 후세에 전하는 중요한 사명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여수시 균형발전을 위한 정기명 시장의 책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여수시의 균형발전에 대하여 지역민과 시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을 넘어, 여전히 구폐로 받아들이고 있는 정기명 시장과 시정부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부터 여수시의 가장 큰 섬! 금오도의 접근성 확장과 지속 가능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역민과 소통하며 금오도의 천연 해양환경과 조화되는 생태탐방원 유치를 목표로 지난 2023년 7월, 제230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이 여수시에 설치될 수 있도록 시정부에 적극적인 행정을 제안하였고, 같은 해 10월 제232회 본회의에서는 생태탐방원의 여수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하에 공식적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년 가까이 정기명 시장과 시정부는 본 의원의 공식 발언을 철저히 외면하였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같은 시정부의 태도는 여수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정책과 현안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해야 할 시의회를 통보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두 차례나 생태탐방원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여수시 시민들인 섬 주민들의 실질적인 요구와 필요를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설명이나, 논의 없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시민들은 과연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시정부의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행정 운영은 시민들에게 큰 불신을 넘어, 시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여수시에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있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직접 운영하는 생태탐방원은 단순한 관광시설이 아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공간으로 전액 국비로 설치 운영되는 공공시설입니다. 여수시가 여수시의회를 무시하고 추진 중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 지역인 오동도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권역입니다. 이미 한려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은 2018년 통영시에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거제시와 남해군이 제2, 제3의 한려해상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유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동도는 여수관광 중심지로 이미 많은 숙박업체와 상업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관광객과 방문객이 생태탐방원으로 집중 유입될 경우 기존 숙박시설과 상권에 미치는 영향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그동안 여수의 발전은 특정 지역, 특히 도심과 주요 관광지 위주로만 진행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여쭙겠습니다. 민선 8기 정기명 시정부가 주체적으로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있는 기관마저 타 지자체로 빼앗길 처지에 놓여있는 정기명 시정부입니다. 그 대표적인 기관이 국립공원연구원 해양연구센터입니다. 여수시는 우리 지역의 실질적인 균형발전을 위해 깊이 고민했습니까? 매번 여수의 미래는 섬이다! 라고 외치면서 섬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진지한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매번 섬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섬을 위한 발전은 뒷전인 것입니까? 정작 섬을 위한 발전에는 무관심한 여수시가 왜 생태탐방원의 유치가 필요한지 그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26만 여수 시민들과 여수를 찾는 1100만 관광객들에게 주고 있는 오동도의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십시오! 특히 섬을 관광개발지역이나, 가고 싶은 곳을 넘어,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것은 섬 출신인 정기명 시장님의 책무입니다. 행정의 고집과 아집이 지역민들의 염원에 우선돼서는 안 됩니다. 여수시는 시민을 위한 균형 잡힌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시의회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독단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열린 소통을 하십시오! 생태탐방원의 유치는 단순한 시설 조성이 아니라, 여수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가치를 창출하는 일입니다. 그러하기에 논의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민과 시의회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여수시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4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고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의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외활동이 많은 봄나들이 철을 맞아 제33회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를 시작으로 크고 작은 축제와 함께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역을 찾는 상춘객들로 많은 인파들이 예상됩니다. 시정부에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에 소홀함이 없도록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객들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처와 안전한 행사로 성황리에 축제가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4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