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기획관 김동수입니다. 먼저 정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기획관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건의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사업은 브리핑룸 조성 공사 및 브리핑룸 조성에 필요한 집기 구입입니다. 편성 예산은 총 1억 30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양질의 정보 제공과 시민 참여 행사 등 선제적인 정책 홍보 및 양방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와 언론의 소통 거점을 마련하고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누구에게나 공간을 개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장으로서 이 공간이 조성된다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오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브리핑룸이 처음 본예산 때는 어디다가 하려고 하셨죠?

그때 당시에는 위생과 쪽 사무실 거기다 하려고 했습니다.

위생과가 지금 있는 하시려고 하는 공간보다 좀 컸나요?

거기 위생과 쪽하고 지금 현재 있는 것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비슷하게 나온 건가요?

네, 위생과 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기둥들이 중간에 있어서 카메라 놓는 것에 따라서 앞쪽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위치 조정을 했습니다, 기자실을.

이거 산출 내역서 한번 보셨어요?

네.

이 내역서를 보시면 이거 저희 대회의실 거기에 들어가도 만만치 않은 구성이에요.

아무래도 음향 장치고 그다음에,

음향 장치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탁자가 강연대가 2개예요. 강연대 2개인데 마이크로폰이 2개, 구즈넥이 2개 들어가요. 왜 이렇게 들어가요? 한 강연대에 마이크를 2개씩 놔요? 어떻게 이렇게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브리핑을 하시는 분하고 사회자하고 별도로 있고 그다음에 질문하는 기자들하고 그런 무선 마이크하고,

아니요, 이 마이크가 2개라고요. 붙어 있는 마이크가 2개라고요. 한 강연대에.

기자실 기자 테이블에,

그것은 밑에, 무선 마이크 10개. 그것은 밑에 있고, 위에 마이크로폰 다이내믹 2개, 마이크로폰 구즈넥 2개, 마이크 스탠드 구즈넥 베이스 2개, 이것은 구즈넥 끼울 수 있는 것 2개. 그러니까 한 강연대에 2개가 들어간다고요, 이 내역서를 보게 되면.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14번 이것은 왜 들어가나요? 요즘에 CD플레이어 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내장이지. 15번 이거 디지털이에요? 오디오믹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디오믹서가 디지털인데 이퀄라이저가 왜 들어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전문적인 것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이 자체를,

이퀄라이저 왜 들어가고 디스플레이어 실내용 3000만 원이에요. 나라장터에 1000만 원이에요. 똑같은 번호예요.

죄송한데 이것 자체를 회계과 쪽에서 다 받은 거라서 저도 나라장터에서 지금 다 그것을 견적을 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나라장터에서 사진 뽑은 거예요.

사양이나 이런 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갖고 계신 것하고 해서.

네, 번호 똑같아요. 어떻게 이런 사양…. 그리고 굳이 이런 그 좁은 공간에 이런 0.2피치가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절감할 생각을 했다면 이 0.2피치가 왜 필요한가요? 그리고 무대 장치 이게 다 들어갈 수 있나요, 그 좁은 공간에? 조명장치, 다 들어가요? 안 돼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정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감사담당관 소관 시민옴부즈만 활동 시간 연장에 따른 활동 수당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시민옴부즈만 활동 시간을 1일 5시간에서 6시간으로 1시간 연장하는 예산으로 3월 기준 시민옴부즈만 민원 신청 건수는 2023년은 25건, 2024년은 27건이었으나 2025년 3월 18일 기준 2024년 대비 1.74배 증가한 47건의 민원이 접수 및 처리 중입니다. 현장 방문 건수도 증가함에 따라 민원인과의 상담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광명시민의 편의 증진과 만족도 향상을 위한 예산이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 활동은 진정 민원이나 복합 민원, 악성 민원, 그런 것들을 시민옴부즈만에 접수를 하면 중재하거나 조정하거나 사업 부서와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여러 부서들과 협업을 해서 해결해 나가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47건으로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네.

그런데 이것을 건수는 늘어났는데 해결하는 건수는 어때요?

대부분은 사업 부서와 협업을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시가 복합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시간 연장에 대한 수당인 거죠?

네, 수당입니다.

5시간 일을 했었는데 부득이하게 6시간 일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10시에 출근하셨는데 공무원 근무 시간과 같이 해서 9시로 1시간 연장을 해서 하면 조금 더 민원인을 응대할 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1시간 연장하는 예산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정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중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1건의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01쪽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내용은 퇴직자 인건비 1466만 8000원 중 3개월 치 보수 936만 7170원과 퇴직금 추가 지급분 200만 원을 제외한 퇴직 예고 수당 33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 예고 의무가 적용되는 4인 이하 사업장으로 2023년 12월 협의회의 근로자 해고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해고 예고 수당 지급 의무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6조 재정적 지원 가능 규정에 따라 우리 시는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이라는 공익적 필요로 인건비를 포함한 협의회 운영비를 전액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해고 예고 수당 발생 귀책이 비록 협의회에 있으나 임금이라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 보호와 미지급에 따른 갈등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단체 관리를 강화하겠으며 수당을 지급하여 근로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해고 예고 수당 330만 원을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5년 추경예산안 중 삭감된 사항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부위원장님.

과장님 어제 제가 근로기준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발언한 점에 대해서 탄소중립과장님께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앞에서 김종오 위원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이 해고 예고 수당을 안 줘서 저희가 지금 민사 소송이 걸려 있는 상태인가요?

이게 민사 소송과 그것과 별개로 노동부에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는 요청을 한 내용인데요. 민사 소송은 3개월에 대한 급여를, 기간을 인정받아서 급여와 그에 따른 퇴직금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같이 담았을 때 반영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것은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할 예정이고 이것은 노동부에 별도로 본인이 한 달 이상의 그런 예고 기간을 거치지 않고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것에 따른 별도의 소송이라고는 할 수 없고 노동부에,

노동부에서도 어쨌든 그것에 대한 판결을 하고 시한테 공고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다 잘됐다 어쨌든 문제가 있다 없다 판단하에 될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쨌든 퇴직자 임금 및 그런 고용 관계 등이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주는 건에 방금 김종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광명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어떻게 보면 민간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민간단체에서 하는 것을 시에서 하는 게 맞느냐는 질의를 하신 것 같고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시에서 100%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단체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없애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라는 게 지금 유명무실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는 사실은 폐지되지는 않았고요. 남아 있는데,

있는 상태인데 운영은 안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운영 주체가 지금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주체는 광명시고.

발전협의회,

협의회가 아예 없는 거죠, 지금.

네, 지금은 없는 거고요.

협의회가 해체된 거죠, 조례는 있는데. 지금 운영을 누가 해요?

지금은 근로자도 없고 그다음에 위원들도 사실은 임기가 만료돼서 실근무자들은 없는 상황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법적으로 노동부에서 저희 쪽에 요청이 올 텐데 이것을 누가 낼지에 대해서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셨나요?

저희 입장은 퇴직 근로 보수 그에 따른 퇴직금 그다음에 예고 수당 이것도 다 인건비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인건비는 맞는데 그 인건비는 어떻게 보면 이게 통상 인건비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기준법을 어겨서 누군가 한 사람의 잘못으로 단체의 잘못으로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저희 위원님들 생각인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협의회 운영비 지원은 시에서 100% 지원하는 건 맞는데 이런 잘못된 행정까지 누가 어떻게까지 해 줄 건지. 하다못해 뭔가 경고 조치라도 있는 후에 우리가 비용을 지출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한 후에 지출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 정리해서 이따가 저희가 계수 조정 할 때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어쨌든 줘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맞고 어쨌든 시가 100% 운영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맞는데 이것을 어느 시점에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주는 게 맞는지를 고민해서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별도로 검찰에서 판결이 나면 양형으로 해서 고용주에게는 벌금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같이 검토해서 저희가 안 줬을 때 단순히 해고 수당뿐만 아니라 벌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까지 해서 필요하면 빨리 합의를 하는 게 좋겠죠. 그래야 벌금도 안 나오고 권고도 안 받고 하니까. 그런 내용까지 담아서 다시 한번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해고 예고 수당을 달라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거죠, 그분이?

네, 맞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했으면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거기서 다시 잘못되면 중앙노동위 가고 중앙노동위에서도 해고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오면 그분이 소송이 들어갑니다. 소송 결과가 나오면 그때 가서 집행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미리 해결하면 좋기는 하나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들이 좀 있어서, 거기 가서 판결이 나면 집행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가기 전에 하고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는 게 집행부의 생각이고.

네, 그리고 어차피 근로자에게는 어쨌거나 이분에게는 피해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네, 지금 보면 부당 해고로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창업 정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경제과 2025년도 예산안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송 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 스타트업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예비 창업자 및 광명시에 본사를 둔 창업 7년 미만의 스타트업 대상으로 자금 지원, 창업 교육, 멘토링을 제공해 창업 기업이 광명시에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본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창업팀 모집 결과 10개 팀 모집에 총 55개 팀이 지원하는 등 전례 없는 경쟁을 보여 부득이하게 추경예산 2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2억 원이 편성될 경우 최소 150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추가적으로 10개 팀에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이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의 성장을 돕는 데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사회적경제과 사업이 계획한 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게 왜 10개 팀에서 20개 팀으로 올라가는 걸까요?

지난 본예산에 저희가 2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2억 원에 따라서 저희가 창업 자금을 25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차등으로 10개 기업을 지원하고자 계획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보니 총 10개 팀 모집에 55개 팀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서 순위를 매겨서 지원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요즘 경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광명시 지역 경제에 일조를 하고 있는 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10개 팀을 추가적으로 더 지원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0개 팀만 더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문화 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정영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상임위에서 예결위로 이송 및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중 삭감된 광명마당극 해외 공연팀 초청비 30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에 개최 예정인 광명마당극 축제에 해외 공연팀을 초청하는 예산으로 문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광명시민들에게 다양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계획된 사업으로 일상에 지친 시민들에게 문화적 경험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출연금 중 예결위로 이송된 광명시민예술제 5000만 원입니다. 시민예술제는 광명시의 자산인 시민들이 커뮤니티 아트 전문 예술가와 함께 만들어 가는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광명하는 춤, 광명흥한 춤, 광명천지 너른 세상, 가을 시즌 플러스 버스킹 등 매년 추진해 온 사업으로 보고 듣는 공연에서 참여하여 즐기는 축제로 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으므로 시민의 문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서 예산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 핫플 선정 및 홍보 영상물 등 제작입니다. 2011년 광명 8경 선정 이후 광명의 변화된 관광 자원을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새롭게 지정함으로써 광명시 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광 명소 재선정 관련 시민 대상 선호도 조사 시 참여율 제고를 위한 기프티콘 구입비 200만 원과 홍보 콘텐츠 제작비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의 문화 격차 해소와 문화 향유 기회 및 우리 시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에 꼭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마당극 축제 해외 공연 초청이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특별한 공연이 있나요? 아니면 단지 해외라는 것이 있나요?

공연팀을 아직 구체적으로 섭외는 못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외에서 공연팀들이 많이 축제 시즌에 들어오는 관계로 저희가 다른 지방에서 오는 팀들과 조인을 통해서 저희한테 어울리는 그런 팀을 섭외할 예정입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매칭된 그런 팀은 없습니다.

그럼 해외에서 우리가 TV 같은 데 보면 타 나라에서 특별한 공연이 있어서 이 공연을 우리나라에 한번, 우리 광명시에 해 보고 싶다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려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요, 일단 들어오는 팀을 초청해서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경예산 중 상임위 심사 결과 이송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골프연습장 개보수 사업 10억 원입니다. 현재 광명골프연습장은 2000년 6월에 건립되었으며 철탑과 그물망은 2010년 9월 태풍에 따른 파손으로 전면 개보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건축물은 25년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철탑과 그물망은 15년 동안 운영해 오고 있으며 소규모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였으나 근래 골프 연습장이 노후화됨에 따라서 전면적인 개보수 공사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8일 폭설로 인해서 그물망 파손이 발생해서 복구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철탑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개보수를 위한 설계 용역비 6000만 원, 철탑 보수 공사 1억 4000, 옥상 방수 공사 1억 4000 및 내부 리모델링 공사비 6억 6000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체육 시설 이용자들의 안전 및 편익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반영되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에 관한 문제는 개보수하고 방수 쪽이 안전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 같고 저희가 지난번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을 방문했잖아요, 작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봤을 때는 골프 연습장 페어웨이 부분 잔디도 굉장히 시급한 것 같은데 이번에 예산에 안 담겼어요.

네.

그 당시에는 리모델링 공사 얘기는 저희한테는 없으셨거든요, 실제로. 안전에 대한 부분하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왜 리모델링이 먼저 올라오고 페어웨이 공사는 아직 안 올라오는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게 도에 특조금으로 10억 5000만 원 정도를 요청했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에 관련돼서 공모 사업도 지금 도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페어웨이 공사하는 데 약 5억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혹시 10억을 세워 주시면 도에서 특별조정교부금하고 공모 사업이 만약에 되는 경우에는 페어웨이도 충분하게 공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돈을 합쳐서 향후에 도비가 되면 같이 녹여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쓰시는 시민분들의 굉장히 요구들이 많아서 주변 시설들하고 너무 차이가 있다 말씀하시고, 전면 개선하고 화장실 보수, 내부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5년 돼서 그 부분 때문에 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 우리가 개보수하면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시민들한테 이 예산을 들여서 안전 문제 그다음에 양질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은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광명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서울에 있는 인근 시민들이, 광명시민은 할인받고 있잖아요. 광명시민 이름으로 이용하고 있다는데 그런 관리 감독도 하나요, 여기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저희가 감독은 안 하고 있고요. 그쪽 도시공사에서 순서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주민이 아마 우선이라고 일단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맞는데 왜 그러냐면 이 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개보수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하면 괜찮은데 시민 이름을 이용해서 서울 사람들이 이용하면 시민들의 그것도 민원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 뜻 이해하셨죠?

일단 저희가 어제 예산에 통과시켜 주신 키오스크 있잖아요. 거기에 본인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를 할 때는 본인이 아마 접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다른 분이 이렇게 쓰는 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 민원들이 들어와서 도시공사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같이 좀 체크를 해 주셔야…. 시민들이 알잖아요. 외부에서 와서 시민처럼 할인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산 투입까지 하는데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전액 예결위 이송된 결빙 취약 구간 도로열선 설치 사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빙 취약 구간 도로열선 설치 사업 예산은 광명동 787-2번지 외 1개소에 대한 도로열선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여 총 3억 원을 배분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원활히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부족분 2억 8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억 8000만 원을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도로열선 설치를 원하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민원 증가에 따라 추가적인 사업 대상지를 포함하여 총 8개소를 대상으로 최종 설치 대상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로열선 설치에는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반면 가용 예산은 제한적이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간에 효과적으로 도로열선을 설치하고자 하오니 겨울철 도로 안전 확보를 위해 원안대로 4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 중 전액 삭감된 관용 전기자전거 구입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된 이유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해당 동 지역 내 근거리 출장 시 전기자전거를 이용함으로써 차량 미사용에 따른 유류비를 절감하고 출장 시 주차 곤란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19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전기자전거를 보급하여 친환경 이동 수단을 통해 민원 처리 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전기자전거 구입 예산 3800만 원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부탁드립니다. 현충열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한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이 이게 처음에 사업지를 결정했을 때 그쪽 시민들이 어쨌든 요구도 있었고 같이 논의해서 사업지를 결정했는데 방금도 설명해 주실 때 얘기하셨지만 여덟 군데로 추가로 확대해서 그중에 두 군데만 이렇게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처음에 사업했던 목적하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우려가 되지 않나 그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물론 처음에 두 군데를 통해서 저희가 특조금도 받고 시비도 세워서 가는 건데 실제로 향후에 운영할 때는 여기가 빠지게 됐을 때 문제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여덟 군데가 어디고 그 순위를 결정할지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하셨지만 해야될 데는 많고 예산은 한정적인데 누구 하나 이렇게, 그렇다고 목소리 큰 사람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결위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가 생기지 않도록 그 여덟 군데 어디인지 지금 검토하신 데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이 사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을 보며) 그것은 하수과.

잠깐 발언 하나만.

네, 현충열 위원님.

다른 게 아니라, 저희가 이번에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회사무국 시의회 주차장 차단기 설치 공사가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물론 위원님들 판단 다 존중하고 저 또한 주차 관리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8년째 의회에 출퇴근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저희도 주차를 못 해서 뺑뺑 도는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 중의 하나는 이게 꼭 중간에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게 맞는지, 오히려 반대로 저희가 주차장 환경 개선 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이게 운영위에서 통과돼서 예결위에서 다루지 않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본회의장에 올라가게 되면 다 찬성을 하고 반대를 하기보다는 최소한 의회의 의원님들을 존중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가고 싶은 것은 어쨌든 전체적으로 의원들의 의견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약간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꼭 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본예산 전에, 저희가 통과시키기 전에 이 부분은 꼭 차단기 설치 공사라고 하지 말고 주차장 환경 개선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결위에서는 관례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하거나 예결위로 이송한 예산만 심사를 해 왔습니다. 상임위에서 통과한 예산을 예결위에서 심사를 하려면 예결위원들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발언하신 거죠?

네, 발언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결위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여기가 최종 결정 기관이고요. 더 최종 결정 기관은 저희가 본회의장에서까지 다시 한번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그런 의견을 통해서, 꼭 주차장 환경 개선을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단순히 차단기 설치보다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그게 반영이 안 되더라도 위원님들 의견 다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 예산안 조정 이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조정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기획관 브리핑룸 조성 공사 1억 2000만 원 삭감, 브리핑룸 집기 및 가구 1000만 원 삭감. 감사담당관 옴부즈만 활동 수당 665만 6000원 삭감. 탄소중립과 광명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지원 330만 원 삭감. 문화관광과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3000만 원 삭감, 광명 핫플 홍보 영상물 등 제작 3200만 원 삭감, 광명 핫플 선정 설문 참여 인센티브 200만 원 삭감. 도로과 관용 전기자전거 구입 3800만 원 삭감. 이상으로 예산안 조정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사항으로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된 의회사무국 소관 시의회 주차장 차단기 설치 공사 건에 대하여 예산 과목 부기명을 시의회 주차 환경 개선 사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예산을 조정하였기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지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조정 부분은 조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