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수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대룡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김수종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상철 교육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육국장 한상철입니다. 먼저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수종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한 내부적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김수종 의원님께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삶과 사회에 대한 통찰력을 갖춘 전인적 인격체로서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체계적인 인문학교육의 추진을 위해 인문학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과 함께 울산교육청은 시대적 흐름에 따른 인문학교육에 대한 세밀한 계획과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철 교육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 한 분의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고 추가 사항은 추가질의 시간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811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인문학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로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부서교체 및 자리정돈 등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대룡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순용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809호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안대룡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서수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참조】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검토보고서

서수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형근 행정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최형근입니다. 평소 울산교육발전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안대룡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교육청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해 안대룡 의원님께서 사전에 교육청의 의견을 요청하셨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조례안에 대해 내부 협의와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지방공무원법」및「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하며, 해당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조례 개정의 법률적 근거가 타당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안은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하는 정부 정책 취지에 부합합니다. 아울러 가족 사망 및 탈상과 관련하여 공무원 본인에게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경조사 휴가 확대 및 신설에 따른 공무원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할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라 울산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일선에서 노력하는 공무원의 근무여건 마련 및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무원복지 향상에 많은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형근 행정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질의·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행정국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신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90억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94억 정도 됩니다.

이것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입하는 겁니까?

일단 우리 교육청 분담금도 있고 시에서 전입되는 금액도 있습니다. 시에서 전입되는 용지부담금이 47억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교부되는 금액이 27억 2400만 원 그리고 우리 자체 예산은 19억 정도.

19억 정도?

예, 그래서 9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에서 용지부담금이 매년 올라오잖아요. 그죠?

특별히 증축이라든지 학교 신설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 50%가 전입되고 있습니다.

전입되고 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교육청 예산이 지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데 예산이 적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상당히 적게 편성돼서 교육부에서 내려오는데 그래서 94억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면 상당히 과분하게 예산이 편성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지방자치법」제64조제2항 그리고 제73조,「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제44조, 제47조 규정에 따라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817호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선포 전에 반대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앞서 검토보고서에서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라는 것은 상위법령인 「근로기준법」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또한「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에서도 관련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위원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학교 내의 학폭 관련해서도 어떤 조항이 생기면서 항상 소송전이 대립이 되고 있고 더 학생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모범이 되어야 할 우리 교육청 공무원들께서 화합과 존중을 해야 되는데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이런 걸 만들면 또 다른 갈등이 조장되고 소송전으로 대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런 법 안에서 교육청 내에서 자구적으로 서로 간에 화합하고 함께하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돼야지 우리가 선생님들 포함 공무원들이 이렇게 조례를 통해서 서로 간에 입장 차이를 구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노력이 더욱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순용 위원님 반대의견 잘 들었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찬성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거수표결) 울산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찬성 0명, 반대 6명, 기권 0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에 도달하였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