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택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승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중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새만금신항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오승경 위원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 교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한국생산기술연구원 부지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의 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희성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성입니다.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 한국생산기술원 부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7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김제시 공유재산의 무상사용에 대한 김제시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2021년 7월 30일 제251회 김제시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김제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이 2025년 4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무상사용의 허가 기간을 5년 추가 연장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내용은 2025년 5월 1일부터 2030년 4월 30일까지 5년간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뿌리기술지원센터 및 첨단농기계센터·실외시험장을 운영하기 위해 백산면 부거리 1549번지 외 1필지 토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무상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0일 의원간담회에서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만료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해당 공유재산을 매입하여야 한다는 협약서상의 조건이 미이행된 부분에 대한 우려와 공유재산 무상사용의 허가가 관내기업의 유치 효과나 교육창출 효과 등 김제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 지적이 있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기간 5년 및 무상사용으로 사용허가 및 갱신하고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 별도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수의계약에 따라 무상 사용허가 할 수 있고 공유재산 사용허가기간 20년 이내로 할 수 있고 갱신 가능합니다. 허가기간 만료 시 토지 매입조건으로 영구시설물 축조가 가능하고 총 50년까지 사용허가가 가능합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할 수 있음에 따라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에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시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협약에 대한 근거법률 선택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협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검토 결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우리 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상위법 및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그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효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예, 그렇습니다.

예, 현재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상생협약 말씀하시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및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기간 연장 동의안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양운엽, 김주택, 황배연, 전수관) 4.김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예.

협의체 대표들한테는 설명드리고 동의서 징구했습니다.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는 7월 정도에 실시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음식물처리장은 한 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시설도 노후되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악취관계도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런 건 철거할 겁니다. 철거하고 음식물 반입시설은 지하로 안치시켜서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양호하게 됩니다.

바이오가스법이 2023년 12월에 시행됐습니다. 그 법에 보면 지자체마다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할당해서 생산을 의무화하게끔 되어있고요. 그걸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에서 페널티를 받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먼저 신청해서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예.

지금 두 가지인데 하수슬러지가 일 30톤이고 음식물 반입되는 것이 35톤입니다. 그리고 외부지역에서 반입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저희 시에서 발생되는 양만,

그 부분을 협의체하고 충분하게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고 어느 정도 도출은 된 거 같습니다. 추후 사업에 스마트팜 시설이라든가 저온저장고 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협의체하고 충분하게 협의해서 결과가 도출되면 따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최대한 인근 마을에 피해가 안 가도록,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유기성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 사업이 나올 때부터 지금 계속 김주택 의원님은 주민설명회를 했냐, 동의를 받았냐 그 말씀이 한 2∼3년 된 거 같아요. 노력을 좀 했어요?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인데 교월동사무소를 해서 주민 전체 설명회를 가졌었고요. 그 후로는 인근 마을 협의체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의견은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고 하면 7월 정도에 다시 한번 전체 주민들 사업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있으면 농번기가 시작돼요. 시작되면 주민들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녹록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이 계속 올라올 때마다 그것을 했냐? 아직 안 했다, 지금 발전된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의원님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지역구 의원님이신데 동의서가 필요하면 동의서를 좀 받고 교월동으로 장소를 한정해버리면 거기까지 오시기 힘든 분도 계세요. 마을로 찾아가세요. 찾아가서 경로당 있으면 주민들을 경로당에 싹 오시라고 해서 이 사업이 그동안 악취로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니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소상히 설명드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쪽 마을에 어떤 식으로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설명도 빨리 해서, 내가 보니까 위원님이 입 아프시겠어요. 다음부터는 동의서, 설명회 그런 말씀이 안 나오게 저도 위원회에서 그거 체크하겠습니다. 그거 바로 좀 실행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괜찮네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지역주민들한테 안정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인지시켜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서에 주민들이 찬성하든 안하든 이 변경안 건은 괜찮다 그 말씀이시죠?

이 시설이 악취를 저감하는 사업이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김주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는 노후화가 되고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여러 위원님들 생각이 그러시다면 오늘은 그럼 부결하고,

예, 맞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집행부 측 공무원께서는 잠시 자리를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6명 중 출석위원 5명 전원찬성으로 김제시 농촌민박사업 지원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석위원–오승경, 황배연, 양운엽, 김주택, 전수관) 8.김제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안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