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린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권미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23억1,313만3천원 대비 14억5,138만1천원 증액된 337억6,45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개 사업에 10억1,301만원 증액된 724억4,71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외에 2개 사업에 1,465만1천원 증액된 30억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4,565만원 증액된 27억2,41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외에 36개 사업에 3억7,807만원 증액된 355억6,21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5억8,034만1천원 증액된 1,357억2,88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480만원 증액된 7억7,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국유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 중인 보훈회관 건물 매입을 위하여 탁상감정평가액 기준 매입 예산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4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올 8월 준공 예정인 봉산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과 191쪽에 재가노인서비스사업 치매노인 종합지원 운영, 양로시설 운영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으며 작년 10월 착공한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30억1천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중구시니어클럽 건립에 따른 공공건축물 검사단 참석수당은 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92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391만1천원 증액된 4억9,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과 193쪽,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은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가족센터 운영 항목에 기존 분리되어 편성되었던 취약위기가구 가족통합 지원도 194쪽에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예산을 통합하여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아이돌봄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은 국ㆍ시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195쪽부터 200쪽, 상단부까지는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지원 외에 11개 사업으로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7억822만2천원 증액된 114억3,45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ㆍ시비 교부액 부족분 10억을 구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결산 시 교부 변경 시 재원 변경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지원,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2쪽에 부모급여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조리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 장기근속자의 증가에 따라 348만원 증액된 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쪽,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07쪽까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명, 아동복지교사 4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인력운영비로 행정지원과에 25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 통보에 따라서 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경 예산 대부분은 25년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건물 매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건물주하고 매입 추진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난 의회에서 공유재산 심의 사전 상정까지,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편성이 되면 바로 기획재정부에다가 매입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매입 신청을 하고 나면 매매 계약까지는 7월, 8월 중에는 저희들이 매입을 추진 완료시킬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오성위원님 잠시 제가 그거 관련해서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134쪽, 보훈회관 건물 매입 등 신규인데요. 지하주차장에 차량 대수 몇 대 댈 수 있죠?

지금 그어진 부분으로 보면은 7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에 가보니까 조금 불안하던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관리가 조금 사실 불안한 게 지하로 내려가는 게 옛날 지하주차장이라서 폭이 좁아서 쉽지가 않은데 젊은 직원들은 잘 대더라고요. 그래서 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들하고 거기 있는 차량들을 위주로 대고 있고 젊은 직원이 대는 곳은 사실은 크게 무리가 없고 보훈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는 거는 지상에 주차를 그렇게 사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상 안내를 하고 있고 지하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대면 위험하다고?

예. 센터 직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지판을 붙이든지. 지하주차장 너무 위험하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그걸 조금 잘 고려하시고 일단 매입에 국가 돈이지만 잘 협상을 하시고 많이 절약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오성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족센터 운영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44쪽, 전년도에는 하나의 세부사업 외로 편성되었던 사업을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개별 사업으로 분리 편성하겠다고 했다가 몇 개월 사이에 또 다시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또 통합하게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시에서 내려올 때는 통으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원래 분리 편성했었는데 이게 시에서 통으로 예산이 내려오다 보니까 분리된 예산의 잔액과 정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어서 다시 합쳐서 관리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합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 온가족돌봄 민간위탁만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가 또 무엇이죠?

사실 온가족돌봄이라고 해서 거기 다문화가정의 사례관리가 집중 그건 수요가 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내려올 때 작년 예산보다 적게 내려왔었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작년 예산대로 저희들이 증액 요구를 해서 증액 편성이 되었습니다.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통합하거나 분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그에 따른 설명도 충분히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 사업들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증액하는데 그 증액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은 보훈회관 구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탁상감정이 48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매입은 얼마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탁상감정가는 48억500 정도가 나오고요. 사실 오늘 실사가 있는데 실사를 하면서 48억보다는 더 적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과장님 노력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보훈회관이 우리 구로 7월달에 이렇게 넘어온다고 하는데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 건물 운영과 관리하는 데에서 기존과 바뀌는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차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리를 하는 부분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권이 넘어오면은 1차적으로 하반기에는 기존 관리하던 대로 하되 내년에는 그걸 전문가에게 위탁을 줄 건지, 직접 관리를 할 건지를 올해 안으로 결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가 선지급된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는 선지급되지 않고 매달입니다.

매월입니까?

예. 매달입니다.

선지급된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해당 건물에 전기, 승강기, 소방 분야에 안전관리자 상주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권이 넘어오면 되도록이면은 관리 총괄하는 한 분 정도는 상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게 많이 되는데 그게 꼭 주차장으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밑에 방음시설도 하고 해서 그때 보니까 리모델링 되게 잘 되어 있던데 어떻게 다르게 활용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거기 있어서 주차관리요원부터 해서 모든 인건비가 증가할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주차장 사용용도로 되어 있고 건물에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까운 데에 인근 주차장으로 대체가 되면은 그걸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인근 대체 부지는 거기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봤는데 초등학교 주변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그게 힘들다고 해서 교통과에 저희들이 혹시나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좀 문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그렇다면 다르게 좀 앞으로 가면 공간이 또 좁아질 수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면은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인근 부지에, 주차는 있다고 안 오고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차장은 꼭 필요하니까 지상에 이렇게 해서 대는 것도 훨 낫지 싶어서 그런 걸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마음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구로 넘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니까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거 같고요.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지원금을 드리고 또 이런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혜택을 받고 실제로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는 기초수급자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하실 때에.

원래 복지급여를 드리는 주 목적이 탈수급이기 때문에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은 최선을 다 하고요. 탈수급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탈수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매입 관련해서 탁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매입하면은 탁감은 몇 군데 정도 받나요?

두 군데.

그래서 금액이.

탁감액이라고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데 현장 실사를 가면은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두 군데에 감정평가사들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탁감이 절차가 좀 있거든요. 건물을 살 때 저희도 두세 군데 탁감을 해 보고 하는데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구비 분담률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시에서 부담금이 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경우에 우리 구비에 부담이 없는지. 그로 인해서 사업의 영향을 받고 그런 건 없는지.

사실 맞습니다. 구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복지 쪽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편성되면은 불가결한 편성 내역은 정해진 예산 외에는 사실 시 사업인 경우에는 시가 매칭 비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구비 비율이 낮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국ㆍ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구비를 많이 편성토록 노력을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 비율을 좀 낮추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회 분위기상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건데 그로 인해서 좀 피해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챙겨서.

예. 구비분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태환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결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1쪽, 이자수입으로 2024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발생이자 등 3개 사업에 140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101쪽 하단에서 102쪽 상단까지 보조금 반환수입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3개 사업에 680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03쪽, 중하단 국가보조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2,158만1천원 증액된 397억6,64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107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2,421만6천원 증액된 144억2,32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09쪽, 중간 잉여금으로 24년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에서 110쪽, 중하단까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4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발생이자 등 16개 사업에 2억2,20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1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 23년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7개 사업에 2,56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저희 생활보장과는 기정액 대비 11억185만1천원이 증액된 574억9,24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 마을 1 특화 복지사업담당자의 역량 강화 1,500만원 신규 편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모용품 300만원 신규 편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3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12쪽, 상단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증액된 9,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민간이전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205만5천원 감액된 2,21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12쪽, 하단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1,194만2천원 증액된 9억9,146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상단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376만원 증액된 1억1,376만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중단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175만5천원 증액된 7,197만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중하단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하단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50만원 감액된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214쪽,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1억5,432만9천원 증액된 13억7,76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구비 지원 3천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14쪽, 중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662만3천원 증액된 4억5,49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843만원 증액된 9,593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21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1억5,594만4천원 증액된 12억3,71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은 7,899만4천원 증액된 1억2,441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 1,836만 증액된 6억4,156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200만원 증액된 1억2,58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설치 2억5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16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24년 임금 협상 인상분은 행정지원과 공무직 임금 기준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332만5천원 증액된 1억3,048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발생이자 등 16개 사업 2억2,207만5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1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년 희망가족돌봄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7개 사업에 2,566만9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억8,200만원 증액된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5,200만원이며 하단 과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공공예금 이자반환금으로 1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서 169페이지,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동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떤 게 있죠?

동별로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동별로 보통 많이 하는 곳은 6개 사업을 하고 있고 적게 하는 곳은 3가지 정도 사업을 하는데 동지역 주민들에 대한 봉사활동부터 해서 지역 활성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업이죠?

김장 나누기 사업부터 시작해서 밑반찬 나누기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을 모시고 나들이 행사도 하시고 홀로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밑반찬부터 시작해서 정서적인 지원도 하고 계십니다.

대신동 협의체에서 하는 사업을 보고 사업이 좀 다른 부분이 있나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의 사업은 비슷비슷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90페이지.

이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인.

어떤 거요?

방금 이야기했는.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모품 등 신규 169페이지 사업설명서, 170페이지 보면은 앞치마 200개 구입 사무관리비해서 민간경상 보조해서 차량 임대, 식대, 현수막, 단체 관람료, 특강 강사비, 다과비 기타 해서 이거 급한 예산입니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예. 이 사업은 전년도에 저희들 동지역협의체 전국대회에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세 2,200만원 받아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서 쓰도록 예산안이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구비 왜 100%라고 명시되어 있죠?

이게 특별교부세인데 일단 구비로 잡도록 예산 부서에서. 이게 작년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에서 12월 17일 예산이 교부가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걸 구비로 일단은 잡아야 될 상황이라서 구비로 편성이 된 겁니다.

왜 이걸 묻냐 그러면 특별교부세 내려온다 해서 그것도 10억이라는 돈을 서문시장 지붕에 물 샌다 해서 했다가 그 교부세 때문에 의회에서는 깎지도 않고 교부세로 준다고 해서 해 줬더니 교부세 내려온 돈 다른 데 쓰고, 알고 계시죠? 그때 서문시장 다음 해에 6개월도 안 되어서 공사 새로 다 한다고 해 놨는데 돈 10억 그냥 날라가고 이야기를 여기서 할 건 아닌데 그때 완전히 내가 당했는데. 의회에서 그 10억 점도 한번 안 찍어보고 어떻게 됐는지 검토도 안 하고 교부세 준다고 해서. 이거 신규로 올라와서 교부세 받았는 거 확실합니까?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부세 확실하게 쓰시고 급한 것도 아닌데 저는 올라왔길래 구비 100%라고 되어 있고 교부세라고 다 이야기하셨으니까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우승하신 신안에 퍼플섬이 저희들 구보다 조금 잘 하는 곳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견학을 좀 하고 거기 좀 배울 게 있는지를 각 협의 동 임원들을 모시고 견학을 좀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차라리 견학한다고 하지. 차량 임대, 현수막, 식대, 단체관람료, 보장협의체 활성화 이래 하니까 차라리 견학 간다고 하면 되지. 이래 하니까 견학인지 이해가 안 가서 이걸 활성화하는 거 하고 이거 뭐지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산출내역서를 분명하게 내라고 해서 그렇게.

산출내역서 내는데 활성화 견학이라고 옆에 쓰면 견학 가기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구나 이래 알지. 활성화 해놓고 차량 임대 1대 해서 쭉 적어놨으니까 저는 견학이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잘 적으세요. 견학이라고 해 주셔야지.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설치가 중구 관내에 지금 몇 채 정도 운영되고 있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12개인데 중구 관내에는 11개가 있고 서구 소재에 1개가 있는데 법인이 중구에 있어서 대구시에서 법인이 있는 곳에서 관리를 하라 해서 12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규 예산에 1채를 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 1채를 더 하는 거는 지금 12개 중에서 기존에 다른 법인에서 기부로 그냥 무상으로 제공했던 집이 올 7월달에 자기들이 그 집을 활용해야 된다고 해서 빼달라고 해서 다른 법인에 저희들이 무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 법인에서 그걸 빼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일단 186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 186페이지하고 사업설명서 190페이지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설치,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설치 신규 이거 관련해서 같이 물어볼게요. 여기 11개는 중구 관내에 있고 서구에 1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장애인 자립주택 관내에 11개가 있는데 해당 시설 이용이나 선발 기준이나 이용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은 시설에 계시다가 탈시설하시는 분들인데 가구당 2명 정도 각각에 방 하나 정도씩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법인의 직원들이 서브를 하면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제 질문에 대답해 주세요. 제가 뭘 질문을 했죠? 해당 시설 이용하고 선발 조건에서.

자격 기준은 탈시설 시설에 계시던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고 싶어서 나오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을 저희들이.

조건이 시설에 무조건 계셔야 되는 분들이 자립하러 나오는 분만 해당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장애인들 이런 건 아니고.

아닙니다.

이분들 그래 나오면 거의 100% 다 받아줍니까?

저희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설이 구비가 되어야 저희들이 주택이 있어야 그분들을 모셔올 수 있는데 이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가 묻잖아요, 아까. 선발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탈시설에 있다가 나온 분 받아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게 탈시설에 있다가 나오면 다 받아주냐고 하니까 시설에 한계가 있으니까 선발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어요? 그냥 순수 선착 순입니까? 신청해놨다가 신청해놓은 순서대로 넣어줍니까?

예.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시설에 계시다가 그분들이 시설에 오랫동안 계셔보니까 사회 생활을 좀 하고 싶다라고 나도 가정생활을 좀 해 보고 싶다. 이렇게 자원해서 스스로 자립 의지가 있는 분들을 면접을 봐서 거기에서 선발이 되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나오고 싶다고 해서.

또 제가 질문 추가하니까 말씀하시는 게 1번 전제 조건은 탈시설에 있다가 자립하겠다고 나오는 의사가 있으신 분들 또 신청하면 많이 신청하면 선별을 해야 된다. 면접을 온다고 이야기까지 했잖아요, 방금.

예.

그러니까 답변은 면접을 봅니다. 그러면 면접 기준은 뭡니까? 그 옆에 담당자한테 설명을 부탁해도 됩니다. 담당자가 더 잘 알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팀장 김미정입니다. 특별한 기준이라고.

나오셔서 설명을.

일단은 자립생활 주택을 운영을 하는 대구사람장애인 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분들을 탈시설 장애인분들이 대구에서도 중구만 있는 게 아니고 각구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분산 배치는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분들을 통해서 대구사람 중구 같은 경우에는 대구사람장애인생활센터 거기에서 그분들은 아까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자립 의사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충분한 상담을 해서 일단 그렇게 주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담은 공무원이 합니까?

아니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기관에서 배정을 해 주는 대로 행정 처리를 한다, 말이죠?

예.

그러면 한번 들어오면 기간은 자기 스스로 계속 있기를 원하면 계속 있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번에 대해서 다시 들어갈 수가 있고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한 번 더 연장을 해 준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참 생활이 어렵고 시설에 있다가 자립해서 가니까 월세 얻는 부분이라든지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구청에 청장님하고 면담하러 작년에 와서 갑자기 예산을 해달라고 해서 청장님이 그때 크게 배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의 고초를 알기 때문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이해를 하려고 오늘 자세히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올해 기존 자립생활주택 무상 대여 기간이 만료되어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하는데 매입 사유가 차후 임대료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또한 매입하러 가는 주택이 기존 주택인지, 아니면 새로운 곳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있는 곳이 아니고 다른 곳을 저희들이 물색을 해서 지금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 아예 하나 산다 말이죠?

예. 그쪽은 그쪽 법인에서 활용을 하시겠다고 해서.

어쨌든 장애인들 보호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 시에 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요. 탈수급 지원금 제도가 실제 하고 다르게 좀 지급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행정상에는 맞는데 실제 사례들은 부정수급 턱이죠. 그런 건 어떻게 적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탈수급.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안돼. 그러니까 서류상은 그런 거에요. 이건 예산하고는 크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는 제보를 받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는 건지.

저희들이 제보받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조사 또 분기 조사, 반기 조사, 월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무 조사 저희들이 한번 책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 팀이 있습니다. 있어서 소득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생활 실태라든지 이걸 계속 확인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제보를 하면 그게 보장은 되나요? 제보자에 대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게 탈수급 지원이 잘 되고 있고 국가 쪽에서는 잘 되는 편인데 의외로 행정상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아주 좋은 선례도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 중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협조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시비 영역과 구비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자꾸 증가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이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1마을 1특화 복지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구비 100%. 지금 제가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복지하고 관련되는데 자영업자들 줄폐업이라 하는 뉴스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영업자 줄폐업이 IMF보다 더 심각하다, 두 달 새 20만 개가 폐업을 했다, 하루아침에 문 닫는 거 아니거든요.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거의 눈물바다가 되어 문을 닫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그 심각성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조금 회복되었다가 완전히 줄초상 나고 있으니까 연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마을 1특화 복지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선진복지사업 벤치마킹 및 역량 강화’ 이거 좋은 말이거든요. 선진복지사업, 선진복지. 복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의료 서비스라든지 배우러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하고 사회 뭐 이런 거 잘 돼 있고 전 세계가 경악하는 구청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손들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십니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청은 뉴스에 연일 폭발적으로, 책부터 시작해서 아시죠? 구의원 되면 성동구청 그 책부터 읽어보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곳이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역량 강화를 하려면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다수가 갔으면 좋겠고, 소수가 대만 혹은 싱가포르 가겠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입장이 연일 지금 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수가 견학하고 배울 거 있는 데는 거기입니다. 좀 찾아보시고 진짜 선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소수가 1마을 1특화. 무슨 특화가 돼 있습니까? 중구가. 같은 동네 한 가지입니다. 면적도 제일 작은 중구가. 그 동네가 그 동네지. 특화돼 있어서 시골길이 다르고, 진달래꽃 피는 곳이 있고, 벚꽃 피는 길이 있고 그렇습니까? 중구가 중구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미래를 꿈꾼다면 실지로 가서 배우고 오십시오. 검색을 오늘부터 쭉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선진 구청이 있구나. 두 번째, 사업설명서 17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구비 100%. 보통 장애인은 또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편인데 등록도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연결되어 가는데 이렇게 구비로 100% 해야 되는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배정하는 금액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이 금액도 다른 구와 비교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5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어떤, 이 35명은 사례가 어떤 거죠?

와상이나 보호자가 아예 없는 경우고요.

그러면 시설 입소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치 않으면 요즘은 시설 입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계속 누워 계시고 혼자 있고 아무도 없는데도 안 가겠다 하는 분?

예. 그렇습니다. 활동보조를 받는 분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겁니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하루 8시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장 월 140시간 정도인데 거기에 추가로 시비라든지 구비로.

더 하게 되면 이 35명에 대해서는 몇 명이 투입되어서 몇 시간을 더 한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차등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추가로 더 하는 사람이 있고 4시간을 추가로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입소가 무조건 되어야 하는데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인권이라 해서 보호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럼 24시간 그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따로 구분이 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누워 있고, 중증장애인들 무조건 시설 입소를 해서 24시간 돌봄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안 가겠다 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8시간 계속 돌봄을 해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누군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등급이 있고 구분이 있어서 1시간만 더 지원해 줘야 하는 사람이 있고, 4시간을 해줄 수도 있고, 8시간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등급이 있다 하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나오셔서요.

구비 추가 지원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5명.

지금 현재는 32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계속 6명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하는, 활동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대기자를 자꾸 넣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1억3,300만원 잡혀 있고 3천만원 더 증액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돌봐야 할 분들 본인이 입소를 못 하고 있으니까 24시간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기자가 6명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와야 할 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은 1시간 더 필요한 분이 있고, 등급이 있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이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분이 있거든요.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낮 시간만 필요한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에 따른 차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인데 낮 시간만 필요로 하고.

예. 사람에 따라서 24시간 다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야간에 주무실 때는 생활 지원하시는 분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설명상에서는 중증장애인이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미흡하니까 나머지를 보완해야 된다고 이해했는데 설명하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분들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은 4억4,930만2천원으로 기정액 4억4,883만7천원 대비 4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변동 사유는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목이 아래쪽 그외수입 목에서 변경됨에 따라 세입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 대상 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기준점 관측비 포함 46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금액은 12억7,750만원으로 기정액 11억9,253만2천원 대비 8,501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외부 이전에 따른 보안시스템 관리, 무인발급기 이전비, 전기요금 등으로 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시설비로 2,092만원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옥내 부스 2개, 외부 부스 1개, 통신장비 등 5,75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 4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민원토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안재철의원이 얘기했듯이 무인발급기를 계속 바깥으로 이전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여기 401-01 시설비에 보면 성내1동과 대신동은 전기공사만 100만원 드는데 성내2동은 환경정비공사가 1,792만원 있어요. 환경이 어떻길래?

성내1동은 메트로센터 역사고, 그리고 대신동은 고객쉼터 자리 거기 실내입니다. 실내니까 그렇게 정비가 필요 없는데, 성내2동은 성내2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한의약박물관이 있잖아요. 박물관 옆에 보면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 담장을 다 헐어내고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 같은 것도 다 다져서 그 장소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화단을 허물고 다시 담장을 쌓고 이런 외부 환경정비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대한 사진이나 내역서라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라는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이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경 편성하여 3개소만 이전하게 되면 현재 동사무소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외부로 다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일단 외부로 이전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설치할 때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민원인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추가 비용 8천만원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남구는, 옆에 남구를 먼저 봤기 때문에, 거기는 다 외부에 설치돼 있지요. 내부에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던 걸 알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도 같이 일찍 설치를 다 했는데 처음 접근하는 게 문제가 됐다. 두 번째, 일단 발급기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진도 나와 있고 잘하셨는데 제가 두 군데 좀 의문스러운 게 일단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시죠?

예.

저는 여기를 곽병원을 권했거든요. 사실 곽병원 이용하는 게 너무 커서.

곽병원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곽병원은 학교 교실 복도보다 더 좁은 복도 상태로 쭉 가는데.

아니, 응급실 주차장 한 곳에, 응급실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주차장 쫙 있는데 그중 한 곳에 응급실 바로 앞에 설치하면 딱 맞지 싶은데? 일단 제 의견은 곽병원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예. 곽병원하고 통화도 했었고.

지금 곽병원 이용률이 너무 많더라고. 이제 경대병원 응급실 안 가고 곽병원 응급실 다 가거든요. 저도 곽병원 응급실 이용 많이 해요. 벌써 몇 번이나 갔는데 곽병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더라고요.

곽병원에 거기 통화도 했었고 안 된다고.

일단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곽병원하고 저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면 좋겠고. 왜냐하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여기는 거의 안 가거든요. 두 번째,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 이거 외부에 하신다 했는데 대봉1동이 커버해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2군데예요. 사실 사람들 많이 움직이는 거는 경대병원역이 좋을 수가 있어요. 경대병원역을 저는 거의 100% 이용하는데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청라스포츠센터 거기도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청라스포츠센터가 왜 좋으냐 하면 거기 앞으로 반다비체육센터도 들어서고 하면 대단히 폭발적인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인구가 생기고. 우리 그때 키오스크, 책 읽는 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반다비체육센터로 바꿔달라고,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 하지 없는 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치가 잘 되었어요. 사실 대봉동 건들바위역에는 뭡니까? 남구에서도 막 이렇게 검토를 하더라고. 그쪽에는 다 남구에서 지하철을 먼저 선점하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남산1동, 2동하고 3동까지 커버할 수 있는 중간 센터가 동사무소 위치로도 괜찮아요, 앞으로 새로 짓는 동사무소는. 제가 봤을 때는 탑마트가 있어요. 탑마트 수요 엄청나거든요. 저도 매일 걸어서 장 보러 가는 곳인데 거기를 한번 뚫을 수 있도록 접촉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상에 다 커버가 돼요. (지도를 보이며) 동서로 나눴을 때 동서로도, 남쪽에도 커버 다 해줘요.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대봉1동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뭡니까? 청라스포츠센터를. 반다비체육센터 그것까지 설치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를 중점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모이는 곳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봉1동에 설치할 거를 청라나 다른 쪽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까?

예.

대봉1동 거는 벌써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계획된 거기 때문에.

아직 설치 안 돼 있잖아요?

외부 박스가 다 제작되어서 4월 30일 날.

내가 바깥에만 빼라 했다고 이래 하지 말라 했는데 또.

그때 대봉1동은 저희가 또 경대병원역을 생각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바로 옆에 경대병원에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경대병원역하고 동사무소 거리가 더 가까워요. 경대병원하고 경대병원역이라 했지만 경대병원하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버스 한 정거장 이상이야. 제가 매일 걸어오는 곳이야. 멀다고, 응급실 쪽은. 그것까지 있다고 해서 커버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동사무소에 보다는 밀집지역에 하라 했는데 결국은 대봉1동 동사무소 앞으로 됐구나. 동사무소 여기 대봉1동은 왜냐하면 주차난도 심각하고 복잡하거든요.

또 대봉1동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위원회 이런 데서 밖에 멀리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면 되고요. 제일 핵심은, 우리 행정이 많은 노력을 하고 어쨌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잘해놓고 결국은 “우리가 옮겨 놨으니까 내일부터는 이거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최소한 6개월 해야 돼요. 지금부터 홍보에 중점을 두시고 홍보하셔야 돼요, 주민들 불편 없도록. 뭐 쇼크 주면 된다, 그날 와서 문 닫겼으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홍보하세요. 옮긴다고 홍보하고, 관내에 붙일 데는 붙이고, 동사무소 앞에 대형으로 붙여놓아도 되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홍보하고, 홍보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점심시간을 하시는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홍보도 안 됐는데 그냥 기계 다 뺐다고 이 업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1년 정도 홍보하라 하고 싶어요. 계속 오시는 분한테 알려주고, 대형 현수막 붙이고. 이전된 근처 벽에라도 붙여놓고, 길 가다가 편의점 그런 데 이용하는 데 붙여놓고. 홍보는 사람들 많이 가는 데 연구를 좀 하면 붙일만한 곳이 많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불편 없도록 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그래야 마찰이 없지. 주민들이 “갑자기 왜 안 하나?” 하는 그런 소리를 확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은 귀찮지만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그 뒤에 시행하시려는 거를 하시고. 일단 옮기는 거 예산 이거는 안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예. 권경숙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내2동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이 곽병원 쪽을 더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곽병원 측에서 안 된다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그래도 또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환경정비 공사는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곽병원 쪽에 위원장님이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노력은 해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봉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전화하는 거하고 구청장님이 전화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니,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그쪽에서도 안 된다 하기에 제가 혹시나 싶어 장소를 확인하러 갔는데 놓을 장소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급하지 않다면 2차 추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줘서 한의약박물관 앞에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거 통과해도 시행은 구청장님이 천천히 해도 된다고 또 이야기하셨잖아.

그래, 이걸 확실히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한의약박물관 앞에 자리 있다고 부셔서 정비 공사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협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급실 들어가는 데 보면 주차장이 왼쪽에 쫙 있는데 거기 박스 하나 설치해서 하면 응급실 앞이라서 괜찮아요. 주차장 하나만 폐쇄하면 돼. 제 생각에는 그 주차장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주차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응급실 앞에 거기 박스 하나 해서 환하게 해주면.

이게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지. 위치가 박물관 앞에는 뭐가 차이 난다고. 박물관 앞에 누가 간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일단은 수고하신 거 다 인정하고요. 내가 지도를 보고 장소도 가봤는데 이 2가지 문제 지적된 그걸 행정이 조금만 더 수고스러워도 노력 한번 해보자고 하면 같이 해보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거지만 조금 더 해서 사람들 우우우 가는데 “아, 곽병원 앞에 있더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곽병원이 대형 병원 능가해요, 지금. 신장센터도 새로 만들어서 곽병원 진짜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경대병원보다 많이 헐해요. 경대병원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서 아침에 그냥 누워만 있다가 의사 만나고 한 30만원 내놓으라 하더라고. 곽병원 가니까 딱 3분의 1, 10만원 달라고 하데요. 응급실 똑같이 가서, 똑같이 의사 만났는데.

계수조정 때까지 연구해 봅시다.

계수조정은 며칠 안 남은.

내일 아니고 모레 아닙니까.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이 약간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멀리를 봐서 가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해놓고 또 “곽병원에 협의됐습니다. 또 옮깁시다. 이전비 또 추경해서 옮깁시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를, 제가 전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스트레스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분들. 다 이해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한의약박물관 자리도 점심시간 휴무제로 왔다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왔다가 문 닫혔을 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쓰기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고 곽병원까지는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동에 안 하고 6개 동에 했던 이유가 민원 많은 위주로.

동사무소 거기는 사실 반월당역을 안내해 줘도 안 되나?

물론 반월당역 안내를 해도 되지만 반월당까지 가느니 거기까지 왔을 때 바로 하는 게.

장단점.

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곽병원 쪽에 이야기도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뜻이고.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 운영비(주민설명회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인지구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재조사 지역이 정해지면 그전 해에 계획을 잡고, 주민들한테 안내 공문을 다 보내서 장소를 정하는데 작년에는 느티나무도서관 2층에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재조사의 이점이나 왜 재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설명회를 가집니다.

이건 무조건 추경에만 올려야 되는가요?

이게 국비로 처음 내려왔을 때보다 돈이 약간 인상돼서 내려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했고. 일단 지적재조사는 우리 중구에 옛날 건물들 경계 없이 막 지은 게 많고, 또 불법건축물도 많고. 그거 또 명령을 내려도 시정될 수 없고, 너무 오래되어서. 벌금 좀 부과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 또 그 벌금이 갑자기 발견되어서 전에는 10만원 내라 하다가 갑자기 100만원 내라 하고. 민원인이 와서 내가 몇 년을 10만원 냈는데 왜 100만원 됐냐고. 처음 청구할 때 잘못한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왜 100만원이 넘는지. 그거는 건축과인가?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 잘하셔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31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38억5,283만4천원 대비 3,830만원 감액된 38억1,453만4천원입니다. 107쪽 하단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운영 지원에 2,6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사업 시정참여형 4천만원과 구참여형 2,5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23억1,509만1천원 대비 1억7,093만1천원 감액된 221억4,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리에서 환경공무직 단체보장보험에 2천만원, 환경공무직 출산축하포인트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운영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인건비에 227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1,3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 시정참여형 4천만원과 구참여형 2,500만원,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에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통신료는 1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1억6,850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1,904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운영지원에 환경공무직 휴일근무수당으로 시비보조금 1,0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비보조금을 비롯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예산설명서 207페이지. 이거 본예산 때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예. 맞습니다.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대구광역시 중구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 감량기기 설치비 지원이라 해서 구청장은 가구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래 돼 있는데 단, 감량기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거주 세대는 지원에서 제외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작년에 2024년도에 가정용 감량기기를 77대 지원했습니다. 약 30만원 최대로 지원했고, 공동주택 대형 감량기는 4대를 설치해서 기존에 7대하고 4대 해서 11대가 있는데 공동주택은 총 3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대신자이 아파트, 남산그린타운, 동인그린코아 이렇게 3군데 돼 있는데 기계는 같은 종류입니다. 같은 종류로 크고 작고 이 차이인데 대형 감량기는 전기료가 엄청나게 듭니다. 우리가 작년에 시비를 신청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되어서 2025년도에 편성을 못 했고, 또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계속 시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시비 확보를 못 했습니다. 못 해서 구비로, 이거는 작년에 2,200만원 정도 예산으로 했는데, 올해도 2,300만원 정도 해서 70가구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신청하는 분이 우리한테 신청하면 업체하고 모델은 15개 정도가 있습니다. 환경표지가 돼 있는 8개 업체하고, K마크 5개 업체, Q마크 1군데, 단체표준하고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모델도 어떤 업체는 5가지가 있고 어떤 업체는 한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신청자가 원하는 데 신청해서 설치하고 난 뒤에 우리 신청 구비 조건에 맞게 주어지면 최대로 30만원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특정 업체는 없습니다. 이거는 원하는 가구에서 어느 모델이든지 신청하면 우리가 거기 맞게 검수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설치 후에 주민들의 호응도에 대해서 확인해 본 거 있습니까?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감량기기가 엄청나게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RFID는 무게에 의해서 요금을 받는 제도고, 이거는 지금 현재 가정에서 하루에 1㎏ 나온다고 표준이 돼 있는데 감량기기를 하면 거의 90% 줄어듭니다. 줄어들기 때문에 엄청난 효과가 있죠. 아주 좋다고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산 줄 때 삭감했던 부분인데 제가 왜 이게 올라왔냐고 물어봤냐 하면, 설명하시고 그 뒤에 설치 후의 호응도를 제가 물어본 이유가 그래서 물어본 거거든요. 지역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다면 또 생각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예. 호응도는 상당히, 우리가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잘 살피셔서 그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올리시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셔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를 합니다. 그걸 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설명서 227쪽, 대왕참나무길 수목경관조명 설치 사업 그리고 김광석길 상부 녹지 산책로 수목경관조명 설치 사업이 본예산에 시비 100%인 주민참여예산으로 최종 선정되었죠?

예.

통보된 사업이었는데 추경에 시비가 아닌 구비로 편성된 이유는요?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는 왔으나 작년 9월 10일 날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시 자체에서 주민참여예산이. 그런데 대왕참나무길에 경관조명 설치를 원래 작년에 할 때도 2억원을 재배정해 줬습니다. 예산 편성 없이 시 재배정이었기 때문에 2억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그 재배정 사업도 2억에서 1억으로 감액 편성되었고, 추가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을 하려고 했던 이 부분도 주민참여예산 시비 지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원 가지고 경관조명 설치하고 있는 곳이 국채보상공원 네거리에 2곳과 저희 중구청 앞에 작년에 동글동글한 조명을 했습니다. 그것과 2.28공원 앞에 동글동글하게 생긴 빛나는 그 조명하고, 공평네거리 시청 쪽으로 또 했습니다. 그렇게 4곳을 하고 있었는데 1억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되어서 시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삭감되었지만 구비로 편성해서 사업을 완성도 있게 해보고자 합니다.

예. 그리고 대왕참나무길 수목경관조명 사업이 공사 규모에 200m로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170m하고 차이가 나는데 규모가 다른 이유가 뭐지요?

170m에서 30m 늘어난 것은 한국은행 길 건너를 저희가 잡고 있었고 네거리 쪽에 30m 정도는 안 하려고 했는데 네거리까지 안 하면 모양이 좀 보기에 완성도가 있지 않다, 그래서 30m 더 추가해서 200m로 잡은 상황입니다.

하여튼 단순한 오류 표기라면 사업설명서의 신뢰도를 위해서 좀 더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성문 건축주택과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최성문입니다. 평소 우리 구 건축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 김결이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과 시ㆍ도비보조금 등 세입예산은 총 4,72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의사결정 참여 활성화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에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른 신규 교부금 편성입니다.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건축주택과 세출예산은 총 7억3,932만8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공동주택 종사자 소방 및 방범교육과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종사자 소방 및 방범교육 위탁을 위하여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관내 공동주택 단지 내 불특정 다수인 등의 출입에 따른 입주민 안전사고 등 방범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어 안전교육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 및 경각심 제고를 위해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에 의거, 아파트 관리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방범 및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을 위해 추경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 신규사업으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자적 방법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진행하여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의사결정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본 사업을 신규 시행 및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주택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동주택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편성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성문 건축주택과장님, 원창국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