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도시디자인과, 건축주택과 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소관 부서장께서는 순서에 따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소관 부서장께서는 세입예산안,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권미진입니다. 평소 중구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복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1,123억1,313만3천원 대비 14억5,138만1천원 증액된 337억6,451만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11개 사업에 10억1,301만원 증액된 724억4,715만5천원을 편성하였으며 104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운영 외에 2개 사업에 1,465만1천원 증액된 30억1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경증치매노인기억학교 사업 외에 10개 사업에 4,565만원 증액된 27억2,417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106쪽, 시ㆍ도비보조금 등으로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원 외에 36개 사업에 3억7,807만원 증액된 355억6,210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05억8,034만1천원 증액된 1,357억2,882만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부사업은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480만원 증액된 7억7,5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현재 국유재산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위탁 관리 중인 보훈회관 건물 매입을 위하여 탁상감정평가액 기준 매입 예산가액과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49억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올 8월 준공 예정인 봉산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공공건축물 품질검사단 설치 운영을 위해 참석수당 1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연금과 191쪽에 재가노인서비스사업 치매노인 종합지원 운영, 양로시설 운영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으며 작년 10월 착공한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공사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을 위해 30억1천만원을 계속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중구시니어클럽 건립에 따른 공공건축물 검사단 참석수당은 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192쪽,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운영비는 391만1천원 증액된 4억9,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과 193쪽, 한부모 가족복지시설 운영은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가족센터 운영 항목에 기존 분리되어 편성되었던 취약위기가구 가족통합 지원도 194쪽에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운영, 다문화 가족 자녀 지원 예산을 통합하여 재편성했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아이돌봄지원, 다문화가족 맞춤형 통합지원은 국ㆍ시비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195쪽부터 200쪽, 상단부까지는 아동복지 증진사업으로 입양아동 양육지원 외에 11개 사업으로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7억822만2천원 증액된 114억3,452만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200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는 국ㆍ시비 교부액 부족분 10억을 구비로 편성하여 지원하고 결산 시 교부 변경 시 재원 변경 편성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쪽,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 수당지원, 유아보육료 차액 지원,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202쪽에 부모급여 지원, 시간제 보육지원은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라 가감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조리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은 조리사 자격증 소지 장기근속자의 증가에 따라 348만원 증액된 828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03쪽, 취약계층 아동서비스 지원으로 드림스타트 전산시스템 유지관리비 4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사무관리비 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207쪽까지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2명, 아동복지교사 4명, 아동통합사례관리사 3명에 인력운영비로 행정지원과에 25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정 계획 통보에 따라서 24년 공무직 임금 협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했습니다. 이상 복지정책과 소관 25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복지정책과 1회 추경 예산 대부분은 25년 국ㆍ시비 확정 내시에 따른 반영분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심은 보훈회관 구로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탁상감정이 48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매입은 얼마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잡혀 있는지.

탁상감정가는 48억500 정도가 나오고요. 사실 오늘 실사가 있는데 실사를 하면서 48억보다는 더 적게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역시 과장님 노력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보훈회관이 우리 구로 7월달에 이렇게 넘어온다고 하는데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에 건물 운영과 관리하는 데에서 기존과 바뀌는 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임차로 있기 때문에 관리를 저희들이 하지 않고 기획재정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여러 절차를 거쳐서 수리를 하는 부분이 사실 힘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소유권이 넘어오면은 1차적으로 하반기에는 기존 관리하던 대로 하되 내년에는 그걸 전문가에게 위탁을 줄 건지, 직접 관리를 할 건지를 올해 안으로 결정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가 선지급된 임대료가 있어요?

임대료는 선지급되지 않고 매달입니다.

매월입니까?

예. 매달입니다.

선지급된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리고 해당 건물에 전기, 승강기, 소방 분야에 안전관리자 상주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상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소유권이 넘어오면 되도록이면은 관리 총괄하는 한 분 정도는 상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염려가 되게 많이 되는데 그게 꼭 주차장으로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다르게 밑에 방음시설도 하고 해서 그때 보니까 리모델링 되게 잘 되어 있던데 어떻게 다르게 활용해도 되는지 안 그러면 주차장으로 거기 있어서 주차관리요원부터 해서 모든 인건비가 증가할 건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주차장 사용용도로 되어 있고 건물에 주차장이 반드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용도 변경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까운 데에 인근 주차장으로 대체가 되면은 그걸 다르게 활용을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인근 대체 부지는 거기가 사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거주자 우선 주차 이런 것도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 봤는데 초등학교 주변이라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그게 힘들다고 해서 교통과에 저희들이 혹시나 대체 부지를 마련할 수 있는지를 좀 문의를 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주차장이 그렇다면 다르게 좀 앞으로 가면 공간이 또 좁아질 수 있고 더 필요할 수도 있다면은 지하주차장을 활용을 하고 인근 부지에, 주차는 있다고 안 오고 하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주차장은 꼭 필요하니까 지상에 이렇게 해서 대는 것도 훨 낫지 싶어서 그런 걸 계획을 잡아보셨으면 마음에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또 우리 구로 넘어올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결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보니까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닌 거 같고요. 이렇게 여러 부서들이 지원금을 드리고 또 이런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혜택을 받고 실제로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까?

저희는 기초수급자는 관리하지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지원하실 때에.

원래 복지급여를 드리는 주 목적이 탈수급이기 때문에 탈수급을 위해서 노력은 최선을 다 하고요. 탈수급이라는 게 쉽지 않지만 탈수급을 위해서 복지정책과나 생활보장과나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추경 예산 부분이랑은 질의는 아닌데요. 25페이지에 보육 관련 예산 관련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올해부터 보육 관련 업무가 시 교육청으로 이관된다고 하는데 혹시 시 교육청하고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알 수 있습니까?

사실은 올해까지만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내년 7월부터 완전하게 이관하는 게 저희들이 공문받았는 건데요. 중간에 변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국회의 조례나 법이, 그 변수 때문에 조금 지연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바뀔 수도 있다는 거네요.

법안은 타 통과가 됐습니다. 법안은 다 통과가 됐는데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게 조례나 이런 부분을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스톱된 상태라서 조금 지연될 거 같은데 일단 법상으로는 내년 7월 1일부터는 교육청으로 완전히 이관되는 걸로 그렇게 될 예정입니다.

지금 교육 예산이 295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우리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보육 예산이 어떤 게 있습니까?

어린이집에 국ㆍ시비가 편성되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걸로 됐고요. 순수하게 구비로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 회의에서 여러 차례 교육부하고 협상이 있었는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수시책을 우리 자체에서 하고 있는 특수시책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구비를 넘겨달라고 하셔서 그쪽에서 지금 구청장 회의에서는 절대 안 된다. 국ㆍ시비만 편성된 것만 갖고 가라. 그리고 사실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업무가 넘어갔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시ㆍ군ㆍ구청장 회의를 하기로는 지금 그것까지를 일부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지금 구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까지 자기네들이 하겠다. 구비를 그쪽으로 넘겨달라. 거꾸로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으로 넘겨달라 이런 식으로.

좀 협상이 잘 되어서 그런 불상사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138페이지 중구 복지누리반다비 복지센터 조성 이게 본예산 때 1억만 책정한 이유가 착공 진행에 따라 2024년 공사비 예산 약 87억원을 이월하여 올해 집행하기 때문이라고 했었는데 설명했죠. 그런데 공사비 자재구입 예산이 30억을 추경하는 것은 본예산 편성 시 파악하지 못해서 이렇습니까? 이유가 뭐죠?

아닙니다. 본예산 때 사실 이 돈이 하반기에 필요한 돈인데 본예산 때 편성을 하면은 사실 신속 집행하고도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기로 예산부하고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파악하려면 예산 신속 집행은 다 좋은데 민감한 게 공사비가 계속 늘어나는 걸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되어서 이야기를 드렸고 사실 보면 국비는 9%고 구비가 91%니까 말 그대로 구비 공사인데 건설비 10% 절약하려면 절약할 수 있는데. 만약에 공사비가 더 증액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 본다면 제 생각에는 공사비가 증액되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터파기까지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27년 1월 준공 목표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사비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진짜 부담이 많이 되니까 우리 돈으로 다 하는 거 아닙니까? 구비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27년 상반기 준공 계획이란 말이죠?

예. 27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잘 하시고 민원 접수된 게 있습니까? 청운맨션 1동하고 2동이 그 앞인데 내가 오늘 아침에 거기 갔다 왔는데 드릴로 땅을 뚫는데 쾅쾅거리고 있더라고. 오늘 아침에 갔다 왔거든요.

지금 건축과에 민원이 접수된 게 있습니다.

몇 건입니까?

시끄럽다고 해서 다수 민원으로 1건.

다수 민원.

예.

1동은 그래도 옆에 기둥이라서 덜한데 2동이 바로 앞면에서 내려다 보이고 제일 심각할 거예요. 많이 시끄러울 건데 민원을 해결 잘 하십시오.

예.

두 번째, 140페이지 기금이 67%, 시비 33% 성매매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인데 성매매 피해자 실태 통계라고 해야 되나, 여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매매 피해자든지 실태라든지 통계가 있습니까?

피해가 실태가 아니고 성매매 피해로 해서 시설에 입소하신 분이나 상담하신 분 그런 통계는 있습니다. 이용 인원이 있으니까.

입소 인원이 어느 정도 되죠?

정식으로 이용시설로 상담으로 하는 거 외에 시설로 이용되는 곳은 세 군데거든요. 그래서 소망의 집 같은 경우에는 11명 정원에 6명, 단디이음 같은 경우에 12명 정원에 7명 입소했고요. 위풍당당 같은 경우에 5명 정원에 2명이 입소했습니다.

어쨌든 성매매피해자 이분들 인권이나 이런 걸 잘 고려하셔서 잘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2페이지, 똑같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이것도 기금 70%, 시비 30%인데 여기에 추진실적에 보면 대구여성통합상담소 800만원 지원해 준다고 했죠? 상담소 여기도 어떤 통계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저희들이 성매매피해자 의료비 간병비는 2군데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대구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학 병원 내에 있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대구여성통합상담소를 통해서 의료비와 간병비가 집행되는 건 그쪽에다가 상담소에 드려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예산대로.

산출근거해서.

실적하고는 다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별도라서 제가 물어봤고요. 통합상담소는 밖에 있으니까.

여성상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10명에 49건 그리고 해바라기아동센터 같은 경우에는 남자 7명 24건 그리고 여자 149명에 645건.

어쨌든 잘 하고 계시니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58페이지, 어린이집 조리사 장기근속수당 지원 여기 구비 100%인데 이게 뉴스 몇 번 났죠? 조리사 환기통이 대구는 거꾸로 되어 있어서 조리하면 밖에 안 나가고 안으로 들어와서 폐병 걸렸다고 교육청 앞에서 시위하는 걸 내가 몇 번 봤는데 이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들었거든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건 한번 나가보셔서 체크해 본 게 있습니까?

특히 어린이집 조리사 조리원 같은 경우에 장기근속하는 분이 잘 없습니다. 너무 잦은 이동이 이루어지니까 어린이집 급식의 품질에도 좀 저하도 우려되고 해서 저희 특수시책입니다. 그래서 조리사하고 조리원에 대한 복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그 기관에서 3년, 5년, 7년으로 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지원을 하고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어린이집 조리사가 A 집에 있다가 B 집에 가면 A 집 경력하고 연결해서 장기근속수당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구 내에 있는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력은 다 인정됩니다.

어쨌든 이분들 고생하시니까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관련해서 여기 시설 및 상담소가 8개 있거든요. 이 자료에는 없고 대구가톨릭 여성의 집, 소망의 집, 단디이음, 위풍당당, 생명이랑 상담소 힘내, 해바라기 그리고 통합상담소 이렇게 8개 있는데 그러면 대구시에 있는 시설 및 상담소가 총 8개인데 8개가 다 중구에 있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자갈마당이 있을 때에는 밀집되어 있어서 당연한데 자갈마당이 와해되고 없어지면서 사실상 각 구로 다 퍼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피 이런 속칭 그런 말로 해서 각 구로 다 분산이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상담소가 이렇게 중구에만 밀집되어 있으면 사실 타구에 있는 피해 여성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건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도 문제인 거 같아서.

사실 자갈마당 때문에 우리 구에서 전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서 대구시 전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 시설입니다.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시설인데 우리 중구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솔직하게 아이러니한데 예전에는 자갈마당이 있을 때에는 그래도 우리가 편의상 할게라는 논리가 맞았지만 지금 현재로는 달성군에도 있고 동구에도 있고 다 있을 거 같거든요. 그런데도 8개 모든 시설이 밀집되어.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시에 공문을 보내서 관리하는 부분에도 지금 부적합하다라고 공문을 보내셔서 이 시설을 분산시키자라는 건의를 조금 해 주시고.

아마 시에서는 사무전결 규정에 우리 중구에 위탁하도록 처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개선해야죠. 사실 생태계가 바뀌었으면 또 관리하는 그것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하시면 저도 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할게요. 왜냐하면 타구에는 관리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타구는 없죠. 이 업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바뀌었으면 정책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게 옛날 그대로 남아있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훈회관 매입 관련해서 탁감이라고 하는데 보통 지자체에서 매입하면은 탁감은 몇 군데 정도 받나요?

두 군데.

그래서 금액이.

탁감액이라고 말 그대로 책상에 앉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이 나오는데 현장 실사를 가면은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두 군데에 감정평가사들이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면.

탁감이 절차가 좀 있거든요. 건물을 살 때 저희도 두세 군데 탁감을 해 보고 하는데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여쭤봤었는데 우리가 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되고 있고 구비 분담률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와 협의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는지 만약에 시에서 부담금이 좀 적게 나오거나 안 나올 경우에 우리 구비에 부담이 없는지. 그로 인해서 사업의 영향을 받고 그런 건 없는지.

사실 맞습니다. 구비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복지 쪽 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편성되면은 불가결한 편성 내역은 정해진 예산 외에는 사실 시 사업인 경우에는 시가 매칭 비율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구비 비율이 낮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국ㆍ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를 해서 구비를 많이 편성토록 노력을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비 비율을 좀 낮추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계속 개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회 분위기상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건데 그로 인해서 좀 피해볼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잘 챙겨서.

예. 구비분을 낮추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미진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태환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태환입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생활보장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과 김결이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101쪽, 이자수입으로 2024년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발생이자 등 3개 사업에 140만4천원 편성하였으며 101쪽 하단에서 102쪽 상단까지 보조금 반환수입 2024년 자원봉사 활성화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3개 사업에 680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03쪽, 중하단 국가보조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1억2,158만1천원 증액된 397억6,644만1천원 편성했습니다. 107쪽, 중간 시도비보조금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등 13개 사업에 4억2,421만6천원 증액된 144억2,325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109쪽, 중간 잉여금으로 24년도 읍면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 지자체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2,2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하단에서 110쪽, 중하단까지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4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발생이자 등 16개 사업에 2억2,207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110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반환 등 23년 희망가족돌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7개 사업에 2,566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대부분이 국ㆍ시비 내시 변경에 따른 반영분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11쪽, 저희 생활보장과는 기정액 대비 11억185만1천원이 증액된 574억9,244만9천원 편성했습니다. 1 마을 1 특화 복지사업담당자의 역량 강화 1,500만원 신규 편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소모용품 300만원 신규 편성,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300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12쪽, 상단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증액된 9,0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12쪽, 중간 민간이전금 지역자활센터 종사자수당 205만5천원 감액된 2,215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12쪽, 하단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1억1,194만2천원 증액된 9억9,146만5천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상단 장애수당 시비 특별지원 376만원 증액된 1억1,376만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중단 발달장애인 자립지원 175만5천원 증액된 7,197만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중하단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1천만원 감액된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13쪽, 하단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150만원 감액된 650만원 편성했습니다. 214쪽,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지원 1억5,432만9천원 증액된 13억7,766만4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구비 지원 3천만원 증액된 1억6천만원 편성했습니다. 214쪽, 중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2,662만3천원 증액된 4억5,495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4쪽, 하단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843만원 증액된 9,593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과 21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지원,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센터 운영은 대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변경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과 운영비 인상분입니다. 먼저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1억5,594만4천원 증액된 12억3,71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운영은 7,899만4천원 증액된 1억2,441만8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지원 1,836만 증액된 6억4,156만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 운영 200만원 증액된 1억2,582만6천원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설치 2억5천만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16쪽, 상단 통합사례관리사 24년 임금 협상 인상분은 행정지원과 공무직 임금 기준 가이드 라인에 따라서 332만5천원 증액된 1억3,048만원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24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발생이자 등 16개 사업 2억2,207만5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217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4년 희망가족돌봄지원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17개 사업에 2,566만9천원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의료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순세계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으로 1억8,200만원 증액된 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억5,200만원이며 하단 과년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과 부당이득금 및 기타 잡수입, 공공예금 이자반환금으로 1억8,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국ㆍ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편성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생활보장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 시에 좀 궁금해서 문의드리는데요. 탈수급 지원금 제도가 실제 하고 다르게 좀 지급되는 경우도. 그러니까 행정상에는 맞는데 실제 사례들은 부정수급 턱이죠. 그런 건 어떻게 적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는 게 있습니까?

탈수급.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 뭐 차상위계층으로 등록은 되어 있어요. 등록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기에 해당 사항이 안돼. 그러니까 서류상은 그런 거에요. 이건 예산하고는 크게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는 제보를 받으세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시는 건지.

저희들이 제보받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간 조사 또 분기 조사, 반기 조사, 월 조사를 계속하고 있고요. 실무 조사 저희들이 한번 책정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관리 팀이 있습니다. 있어서 소득 변동사항이라든지 그분의 어떤 생활 실태라든지 이걸 계속 확인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누군가가 제보를 하면 그게 보장은 되나요? 제보자에 대해서.

제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비밀을 저희들이 보장을 해드립니다.

이게 탈수급 지원이 잘 되고 있고 국가 쪽에서는 잘 되는 편인데 의외로 행정상에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걸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이런 좋은 제도를 통해서 아주 좋은 선례도 있을 거 같은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하나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분들을 명예사회복지사로 저희들이 위촉을 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실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저희들이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 중에서 다양한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의 협조를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하고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을 활성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런 탈수급 지원 이런 부분에서 아까 김결이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자격이 안 되는 지원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보통 취약계층이나 기초수급자 관련해서 연 단위로 보통 지원을 해 주시죠?

그게 맞춤형 복지라 해서 생계비나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매월 지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지원금에 대해서는 그런데 자격 심사 같은 거는 연 단위로 하지 않나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 조사, 반기 조사, 상하반기.

그렇게 해서 월 단위로 지원. 그러면 보통 나라에서 지금 고용노동부 같은 시스템에서 보면 소득 수준에 대한 건 그냥 컴퓨터 e모아 시스템으로 다 조회해 볼 수 있잖아요?

저희들은 그 시스템하고는 좀 다르고요. 다른 외부인들이 들여다볼 수 없는데.

만약에 그런 분들이 신청을 하면은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자기가 취약계층이다 하고 신청을 하면 관에서는 이 사람이 진짜 자격이 되는지를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소득 수준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우리나라는 다 되어 있잖아요? 맞죠? 만약에 그런 시스템을 조회해서 그 안에서 자격이 되면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민원으로 해서도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이 사람은 취약계층이 아니라고 신고를 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시스템으로는 이 사람이 취약계층인지, 기초수급자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실 서류상으로는 취약계층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소득이 너무 낮은 분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식의 소득 기준 때문에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럴 때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죠?

예. 긴급 지원 몇 달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데 실제 서류상에 문제가 있다면 그게 우리 사례관리사 선생님들이 서류 정리부터 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사례관리를 해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서 책자 175와 177페이지 보면 똑같이 위에 제목이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돼 있잖아요. 175쪽에는 시비 100%인데 177쪽에는 순수 구비 100%입니다. 두 페이지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애인 활동지원에서 기본 국ㆍ시비 사업 외에 시비 추가 지원을 하게 된 이유가 보호자가 없는 중증장애인들, 혼자 살고 계시는 분들, 위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보호를 더 해드릴 수 있도록 활동 지원비를 추가로 예산 편성했고요. 저희들 구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시비에 해당은 안 되지만 와상이라든지 “정말 이분은 돌보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할 수밖에 없는, 구에서 봤을 때 이분은 꼭 보호를 더 해드려야 된다, 그런 판단을 국민연금으로부터 받아서 저희들이 추가로 구비 지원을 하는 겁니다.

예. 그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시비로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시비 영역과 구비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구비가 자꾸 증가한다는 말이 있는데 모든 것이 국비나 시비를 많이 받아서 시행되었으면 합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1마을 1특화 복지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 구비 100%. 지금 제가 생활보장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복지하고 관련되는데 자영업자들 줄폐업이라 하는 뉴스 나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영업자 줄폐업이 IMF보다 더 심각하다, 두 달 새 20만 개가 폐업을 했다, 하루아침에 문 닫는 거 아니거든요. 견디다 견디다 못해서 거의 눈물바다가 되어 문을 닫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의 그 심각성이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조금 회복되었다가 완전히 줄초상 나고 있으니까 연일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1마을 1특화 복지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에 대해서 ‘선진복지사업 벤치마킹 및 역량 강화’ 이거 좋은 말이거든요. 선진복지사업, 선진복지. 복지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다른데 전반적으로는 한국이 최고예요. 전 세계에서 한국 의료 서비스라든지 배우러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난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지하고 사회 뭐 이런 거 잘 돼 있고 전 세계가 경악하는 구청이 하나 있어요. 혹시 아는 분? 손들고. 뒤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아십니다. 성동구입니다. 성동구청은 뉴스에 연일 폭발적으로, 책부터 시작해서 아시죠? 구의원 되면 성동구청 그 책부터 읽어보라 합니다. 매뉴얼입니다. 뉴스 검색해 보십시오. 전 세계가 벤치마킹할 곳이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지금 가장 어려운 시기에 역량 강화를 하려면 역량 강화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데 다수가 갔으면 좋겠고, 소수가 대만 혹은 싱가포르 가겠다고 올라왔는데 이런 입장이 연일 지금 뉴스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수가 견학하고 배울 거 있는 데는 거기입니다. 좀 찾아보시고 진짜 선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무조건 소수가 1마을 1특화. 무슨 특화가 돼 있습니까? 중구가. 같은 동네 한 가지입니다. 면적도 제일 작은 중구가. 그 동네가 그 동네지. 특화돼 있어서 시골길이 다르고, 진달래꽃 피는 곳이 있고, 벚꽃 피는 길이 있고 그렇습니까? 중구가 중구지.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울 때 미래를 꿈꾼다면 실지로 가서 배우고 오십시오. 검색을 오늘부터 쭉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선진 구청이 있구나. 두 번째, 사업설명서 177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 구비 100%. 보통 장애인은 또 우리나라가 잘 돼 있는 편인데 등록도 하고 사후관리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연계되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가 연결되어 가는데 이렇게 구비로 100% 해야 되는 현실적인 큰 문제가 있습니까?

국가에서 배정하는 금액이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대안을 마련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저희들은 시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구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편성한 이 금액도 다른 구와 비교하면 동구 같은 경우에는 3억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로.

제가 금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35명에 대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어떤, 이 35명은 사례가 어떤 거죠?

와상이나 보호자가 아예 없는 경우고요.

그러면 시설 입소 이런 거에 해당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본인이 시설 입소를 원치 않으면 요즘은 시설 입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계속 누워 계시고 혼자 있고 아무도 없는데도 안 가겠다 하는 분?

예. 그렇습니다. 활동보조를 받는 분들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인권 보호 차원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러면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겁니까?

거의 그런 수준입니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하루 8시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최장 월 140시간 정도인데 거기에 추가로 시비라든지 구비로.

더 하게 되면 이 35명에 대해서는 몇 명이 투입되어서 몇 시간을 더 한다는 뜻입니까?

그거는 등급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차등 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추가로 더 하는 사람이 있고 4시간을 추가로 더 하는 사람이 있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24시간 돌봄이 필요하고 입소가 무조건 되어야 하는데 안 하겠다고 거부하면 어쩔 수 없이 인권이라 해서 보호해 주는 게 맞는데, 그럼 24시간 그분들을 돌보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인데 등급이 있고 차별이 있고 따로 구분이 있다 하니까 이해가 안 가거든요. 누워 있고, 중증장애인들 무조건 시설 입소를 해서 24시간 돌봄을 해야 하는데 그분이 안 가겠다 하면 국가에서 해주는 거는 8시간 계속 돌봄을 해줄 수 있고 나머지 시간은 누군가 지원해 줘야 된다는 말을 하시는데요. 거기에 등급이 있고 구분이 있어서 1시간만 더 지원해 줘야 하는 사람이 있고, 4시간을 해줄 수도 있고, 8시간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해석하는데 등급이 있다 하니까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담당자가 설명해 주십시오. 나오셔서요.

구비 추가 지원사업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5명.

지금 현재는 32명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기자가 계속 6명 정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들을 관리하는, 활동 지원하는 기관에서도 대기자를 자꾸 넣어야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현재는 1억3,300만원 잡혀 있고 3천만원 더 증액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돌봐야 할 분들 본인이 입소를 못 하고 있으니까 24시간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대기자가 6명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와야 할 분들이 계속 있는데요.

아까 과장님은 1시간 더 필요한 분이 있고, 등급이 있다 하는 거는 무슨 말이죠?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구분이 있거든요. 긴급하게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낮 시간만 필요한 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거에 따른 차등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중증장애인인데 낮 시간만 필요로 하고.

예. 사람에 따라서 24시간 다 필요하신 분도 있고, 아니면 야간에 주무실 때는 생활 지원하시는 분이 필요 없을 때도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 차등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제가 이해를 하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설명상에서는 중증장애인이고 24시간 돌봄이 필요한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간이 미흡하니까 나머지를 보완해야 된다고 이해했는데 설명하는 걸 자꾸 들어보니까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어쨌든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분들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태환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숙현 민원토지과장 나오셔서 민원토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토지과장 임숙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민원토지과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쪽입니다. 민원토지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금액은 4억4,930만2천원으로 기정액 4억4,883만7천원 대비 46만5천원 증액되었습니다. 변동 사유는 기타수입에 지적재조사 조정금 세입목이 아래쪽 그외수입 목에서 변경됨에 따라 세입 금액은 변동 없습니다. 103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사업 대상 필지에 대한 측량수수료 및 기준점 관측비 포함 46만5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21쪽입니다. 민원토지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금액은 12억7,750만원으로 기정액 11억9,253만2천원 대비 8,501만8천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먼저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외부 이전에 따른 보안시스템 관리, 무인발급기 이전비, 전기요금 등으로 58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이전설치 시설비로 2,092만원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발급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옥내 부스 2개, 외부 부스 1개, 통신장비 등 5,752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지적측량 수수료 등 45만2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민원토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경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221페이지에 보면 예전에 안재철의원이 얘기했듯이 무인발급기를 계속 바깥으로 이전합니다. 이전을 하는데 여기 401-01 시설비에 보면 성내1동과 대신동은 전기공사만 100만원 드는데 성내2동은 환경정비공사가 1,792만원 있어요. 환경이 어떻길래?

성내1동은 메트로센터 역사고, 그리고 대신동은 고객쉼터 자리 거기 실내입니다. 실내니까 그렇게 정비가 필요 없는데, 성내2동은 성내2동 동사무소 바로 앞에 보면 한의약박물관이 있잖아요. 박물관 옆에 보면 화단이 있어요. 그 화단 담장을 다 헐어내고 장애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축 같은 것도 다 다져서 그 장소에다가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화단을 허물고 다시 담장을 쌓고 이런 외부 환경정비가 1,7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그래요? 여기에 대한 사진이나 내역서라도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라는 오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다는 설명을 미리 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 위원님 관련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외부 이전과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앞으로 추경 편성하여 3개소만 이전하게 되면 현재 동사무소 내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외부로 다 이전하는 게 맞습니까?

예. 다 나옵니다.

일단 외부로 이전하시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시는 거는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처음 설치할 때 공무원 입장이 아니고 민원인 입장을 생각했더라면 추가 비용 8천만원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 남구는, 옆에 남구를 먼저 봤기 때문에, 거기는 다 외부에 설치돼 있지요. 내부에 설치된 곳은 한 곳도 없던 걸 알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요. 거기도 같이 일찍 설치를 다 했는데 처음 접근하는 게 문제가 됐다. 두 번째, 일단 발급기 이전 예정지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다 했습니다. 사진도 나와 있고 잘하셨는데 제가 두 군데 좀 의문스러운 게 일단 성내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쪽으로 이전하려고 하시죠?

예.

저는 여기를 곽병원을 권했거든요. 사실 곽병원 이용하는 게 너무 커서.

곽병원도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는 장소가 없습니다. 곽병원은 학교 교실 복도보다 더 좁은 복도 상태로 쭉 가는데.

아니, 응급실 주차장 한 곳에, 응급실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대형 주차장 쫙 있는데 그중 한 곳에 응급실 바로 앞에 설치하면 딱 맞지 싶은데? 일단 제 의견은 곽병원이 코로나 이후로 지금.

예. 곽병원하고 통화도 했었고.

지금 곽병원 이용률이 너무 많더라고. 이제 경대병원 응급실 안 가고 곽병원 응급실 다 가거든요. 저도 곽병원 응급실 이용 많이 해요. 벌써 몇 번이나 갔는데 곽병원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폭발적인 수요가 있더라고요.

곽병원에 거기 통화도 했었고 안 된다고.

일단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곽병원하고 저도 의회 차원에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면 좋겠고. 왜냐하면 약령시 한의약박물관 여기는 거의 안 가거든요. 두 번째, 대봉1동 행정복지센터. 이거 외부에 하신다 했는데 대봉1동이 커버해야 될 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2군데예요. 사실 사람들 많이 움직이는 거는 경대병원역이 좋을 수가 있어요. 경대병원역을 저는 거의 100% 이용하는데 엄청난 수요가 있습니다. 거기 아니면 청라스포츠센터 거기도 생각보다 주민들이 많이 가는 곳입니다. 청라스포츠센터가 왜 좋으냐 하면 거기 앞으로 반다비체육센터도 들어서고 하면 대단히 폭발적인 인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동인구가 생기고. 우리 그때 키오스크, 책 읽는 거 그것도 우리 의회에서 반다비체육센터로 바꿔달라고, 수요가 많이 있는 곳에 하지 없는 데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니까 전반적으로 배치가 잘 되었어요. 사실 대봉동 건들바위역에는 뭡니까? 남구에서도 막 이렇게 검토를 하더라고. 그쪽에는 다 남구에서 지하철을 먼저 선점하더라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남산1동, 2동하고 3동까지 커버할 수 있는 중간 센터가 동사무소 위치로도 괜찮아요, 앞으로 새로 짓는 동사무소는. 제가 봤을 때는 탑마트가 있어요. 탑마트 수요 엄청나거든요. 저도 매일 걸어서 장 보러 가는 곳인데 거기를 한번 뚫을 수 있도록 접촉해 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도상에 다 커버가 돼요. (지도를 보이며) 동서로 나눴을 때 동서로도, 남쪽에도 커버 다 해줘요.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대봉1동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십시오. 뭡니까? 청라스포츠센터를. 반다비체육센터 그것까지 설치된다는 전제하에서 거기를 중점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모이는 곳이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대봉1동에 설치할 거를 청라나 다른 쪽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까?

예.

대봉1동 거는 벌써 작년에 당초예산으로 계획된 거기 때문에.

아직 설치 안 돼 있잖아요?

외부 박스가 다 제작되어서 4월 30일 날.

내가 바깥에만 빼라 했다고 이래 하지 말라 했는데 또.

그때 대봉1동은 저희가 또 경대병원역을 생각하지 않은 거는 아닌데 바로 옆에 경대병원에 그 기계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경대병원역하고 동사무소 거리가 더 가까워요. 경대병원하고 경대병원역이라 했지만 경대병원하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버스 한 정거장 이상이야. 제가 매일 걸어오는 곳이야. 멀다고, 응급실 쪽은. 그것까지 있다고 해서 커버되는 게 아니라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동사무소에 보다는 밀집지역에 하라 했는데 결국은 대봉1동 동사무소 앞으로 됐구나. 동사무소 여기 대봉1동은 왜냐하면 주차난도 심각하고 복잡하거든요.

또 대봉1동 동사무소 입장에서는 위원회 이런 데서 밖에 멀리 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면 되고요. 제일 핵심은, 우리 행정이 많은 노력을 하고 어쨌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거는 좋습니다. 그런데 잘해놓고 결국은 “우리가 옮겨 놨으니까 내일부터는 이거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에 그렇게 하지 마시고 홍보를 최소한 6개월 해야 돼요. 지금부터 홍보에 중점을 두시고 홍보하셔야 돼요, 주민들 불편 없도록. 뭐 쇼크 주면 된다, 그날 와서 문 닫겼으면 알아서 하겠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홍보하세요. 옮긴다고 홍보하고, 관내에 붙일 데는 붙이고, 동사무소 앞에 대형으로 붙여놓아도 되고.

예.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홍보하고, 홍보를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하고 점심시간을 하시는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홍보도 안 됐는데 그냥 기계 다 뺐다고 이 업무 끝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최소한 1년 정도 홍보하라 하고 싶어요. 계속 오시는 분한테 알려주고, 대형 현수막 붙이고. 이전된 근처 벽에라도 붙여놓고, 길 가다가 편의점 그런 데 이용하는 데 붙여놓고. 홍보는 사람들 많이 가는 데 연구를 좀 하면 붙일만한 곳이 많습니다. 많이 홍보해서 불편 없도록 하는 게 최선 아닙니까? 그래야 마찰이 없지. 주민들이 “갑자기 왜 안 하나?” 하는 그런 소리를 확 줄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은 귀찮지만 노력하면 됩니다. 지금부터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홍보를 중점적으로 하십시오. 그 뒤에 시행하시려는 거를 하시고. 일단 옮기는 거 예산 이거는 안 줄 수 없는 부분인데. 예. 권경숙위원, 추가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성내2동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이 곽병원 쪽을 더 알아보라고 했잖아요?

곽병원 측에서 안 된다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단 그래도 또 알아보신다고 했는데 환경정비 공사는 그 이후에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줘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예산만 통과되면 저희들은 최대한 빨리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곽병원 쪽에 위원장님이 하면 그래도 한 번 더 노력은 해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대봉1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가 전화하는 거하고 구청장님이 전화하는 거하고 달라요.

아니, 장소가 없습니다, 장소가. 그쪽에서도 안 된다 하기에 제가 혹시나 싶어 장소를 확인하러 갔는데 놓을 장소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정말 급하지 않다면 2차 추경도 있고 그렇잖아요. 무조건 줘서 한의약박물관 앞에 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알아보고.

그거 통과해도 시행은 구청장님이 천천히 해도 된다고 또 이야기하셨잖아.

그래, 이걸 확실히 해서 해야지. 무턱대고 한의약박물관 앞에 자리 있다고 부셔서 정비 공사하는 것보다는 한 번 더 협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일단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응급실 들어가는 데 보면 주차장이 왼쪽에 쫙 있는데 거기 박스 하나 설치해서 하면 응급실 앞이라서 괜찮아요. 주차장 하나만 폐쇄하면 돼. 제 생각에는 그 주차장 자리를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주차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응급실 앞에 거기 박스 하나 해서 환하게 해주면.

이게 필요한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지. 위치가 박물관 앞에는 뭐가 차이 난다고. 박물관 앞에 누가 간다고.

그래서 한 번 더 제가 다짐을.

일단은 수고하신 거 다 인정하고요. 내가 지도를 보고 장소도 가봤는데 이 2가지 문제 지적된 그걸 행정이 조금만 더 수고스러워도 노력 한번 해보자고 하면 같이 해보면 돼요. 그래도 안 되면 하는 거지만 조금 더 해서 사람들 우우우 가는데 “아, 곽병원 앞에 있더라.” 하는 것하고 차이가 큽니다. 곽병원이 대형 병원 능가해요, 지금. 신장센터도 새로 만들어서 곽병원 진짜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경대병원보다 많이 헐해요. 경대병원 응급실에 한번 실려가서 아침에 그냥 누워만 있다가 의사 만나고 한 30만원 내놓으라 하더라고. 곽병원 가니까 딱 3분의 1, 10만원 달라고 하데요. 응급실 똑같이 가서, 똑같이 의사 만났는데.

위원장님이 말씀 잘해 주세요.

예. 구청장님하고 다들 노력하고, 보건소장님하고 한 1주일 동안 매달려 보죠. 그렇다고 또 1주일 지났다고 하지 말고 2주 정도 매달리려고, 몇 번 찾아뵈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은 ….

그때 되어서 얘기하면 됩니다.

1주일, 2주일까지.

계수조정 때까지 연구해 봅시다.

계수조정은 며칠 안 남은.

내일 아니고 모레 아닙니까.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행정이 약간 힘들더라도, 돌아가더라도 멀리를 봐서 가자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여기 이렇게 해놓고 또 “곽병원에 협의됐습니다. 또 옮깁시다. 이전비 또 추경해서 옮깁시다.” 이렇게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를, 제가 전제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스트레스받는 거 알고 있습니다, 민원실 분들. 다 이해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자는 입장이니까.

그런데 한의약박물관 자리도 점심시간 휴무제로 왔다면 민원인들이 동사무소 왔다가 문 닫혔을 때 바로 앞에 있으니까 쓰기가 훨씬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러고 곽병원까지는 거리가 아주 멀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 동에 안 하고 6개 동에 했던 이유가 민원 많은 위주로.

동사무소 거기는 사실 반월당역을 안내해 줘도 안 되나?

물론 반월당역 안내를 해도 되지만 반월당까지 가느니 거기까지 왔을 때 바로 하는 게.

장단점.

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곽병원 쪽에 이야기도 있으니까 고민해 보시라는 뜻이고. 제가 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산서 222페이지 ‘지적재조사 추진 운영비(주민설명회 등)’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민설명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동인지구 주민설명회를 작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재조사 지역이 정해지면 그전 해에 계획을 잡고, 주민들한테 안내 공문을 다 보내서 장소를 정하는데 작년에는 느티나무도서관 2층에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재조사의 이점이나 왜 재조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설명회를 가집니다.

이건 무조건 추경에만 올려야 되는가요?

이게 국비로 처음 내려왔을 때보다 돈이 약간 인상돼서 내려왔습니다, 계속.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는 했고. 일단 지적재조사는 우리 중구에 옛날 건물들 경계 없이 막 지은 게 많고, 또 불법건축물도 많고. 그거 또 명령을 내려도 시정될 수 없고, 너무 오래되어서. 벌금 좀 부과하는 것밖에 없다 하고. 또 그 벌금이 갑자기 발견되어서 전에는 10만원 내라 하다가 갑자기 100만원 내라 하고. 민원인이 와서 내가 몇 년을 10만원 냈는데 왜 100만원 됐냐고. 처음 청구할 때 잘못한 것도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왜 100만원이 넘는지. 그거는 건축과인가?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 잘하셔서 아무 이상 없이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숙현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 31분입니다. 오후 일정은 1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원태입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환경과 세입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38억5,283만4천원 대비 3,830만원 감액된 38억1,453만4천원입니다. 107쪽 하단에 시ㆍ도비보조금으로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운영 지원에 2,67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사업 시정참여형 4천만원과 구참여형 2,500만원을 주민참여예산사업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도 본예산 223억1,509만1천원 대비 1억7,093만1천원 감액된 221억4,41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직 관리에서 환경공무직 단체보장보험에 2천만원, 환경공무직 출산축하포인트에 1,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운영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인건비에 227만6천원, 일반운영비에 1,358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26쪽입니다.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 시정참여형 4천만원과 구참여형 2,500만원, 시비보조금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사업에 2,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기 통신료는 10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에 1억6,850만3천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227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등에 1,904만8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워풀대구페스티벌 운영지원에 환경공무직 휴일근무수당으로 시비보조금 1,08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환경과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시비보조금을 비롯해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성위원님의 질문 중에 질문의 취지는 본예산에 삭감된 걸 왜 다시 1차 추경에 올리셨냐는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원칙적으로 예산의 흐름으로 봐서는 본예산 때 삭감된 거를 추경에 반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 올리시기 좀 민망하잖아요. 일단은 의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는 처사도 아니고, 또 2차 추경도 아닌 1차 추경에 갑자기 바로 올린다는 거는 너무 무례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의회에서 삭감하고 반대하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셔서 과장님도 어느 정도는 참작을 해주시고 조금 더 설득을 한 후에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당초예산 때 한 거 조금 더 사유를 파악하고 작년에 우리가 할 때 설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하는.

설명은 충분히 했고요.

그런 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을 하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제1회 추경에, 그런 걸 감안해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오성위원님이 추가 질의하세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김효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산서 22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405-01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 시정이 있고 구정이 있고, 이게 주민참여예산이었던 거잖아요?

예.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돼서 이거 예산이 마이너스된 거예요?

예. 시비로 주는 사업인데 시에서 우선순위에 의해 뒤로 밀려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시에서 조정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신청하면 시에서.

처음부터 시에서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사업인 건가요?

그거는 알 수 없지요. 이게 회의를 거칩니다.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올리지 않나요?

아닙니다.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고 우리 구에서 공모하는.

그거는 알죠.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 이게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참여형 예산이 10억이라고 치면 중구 같은 경우에 만약 15억이 신청 들어오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과정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런 맥락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됐다는 거는 2025년 본예산에는 이렇게 올려놨다가.

그렇지요. 그때는 결정이 안 됐지요.

아, 결정 안 됐는데 그러면 구비 100%로 올려놨다가 시비로 전환하려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주민참여예산이 그러니까 완전히 삭감됐습니다.

시비 사업을 미리 2025년에 올려놨었다고.

일단 우리가 신청은 했기 때문에 예산이 안 내려오면요.

이게 잡혀야 시비로 잡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1월에 선정이 안 됐으니까 삭감하라고 와서 삭감한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단 더 확인해 볼게요. 사실은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수요가 많고 하여튼 반응이 좋았던 사업이라고 듣고 있는데 예산 삭감이 된 거에 대해서 황당해서 여쭤봤고. 그리고 예산이 이 부분 삭감됐으면 이거 관련된 예산에 운영비까지 포함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삭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요? 주민참여예산.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이 아니고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구축 때문에 본예산에 운영비까지 같이 올려서 우리가 통과시켰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가 돼서 구축을 못 한다면 운영비도 필요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아니, 아니요. 이거는 신규로 설치하는 겁니다.

완전 신규예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본예산 때 운영비 안 올리셨어요?

그전에 운영비는, 기존에 설치된 운영비는 운영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이 무인회수기를 올릴 때 운영비도 함께 포함해서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걸 못 하게 됐으면 그 운영비 자체도 삭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업체에서 무상 지원을 하는 의사가 있어서 운영비는.

원래 안 올렸어요?

예. 안 올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거 회수기를 하면 운영비는 언제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무상으로 해주시는지?

그거는 업체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협약할 때 그 내용을 넣습니다, 우리가 그때. 기간은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담당자가 오셔서 저한테 따로 설명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원태 환경과장님, 이운락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영미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고영미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존경하는 안재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도시디자인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예산은 33억4,271만9천원 증액된 47억1,705만6천원이며 증액의 주요 요인은 남산지구 뉴빌리지사업 등 도시재생사업 국ㆍ시비 편성입니다. 세부내용으로 10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남산지구 뉴빌리지 사업비 28억3,771만9천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시ㆍ도비보조금으로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주민참여예산 대왕참나무길 수목경관조명 설치 1억원, 김광석길 상부 녹지 산책로 수목경관조명 설치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도시환경개선 추진실적 평가 상사업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부분 설명을 마치고, 23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2025년 제1회 추경 편성 예산은 39억3,887만7천원 증액된 92억4,121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세부내역으로 북성로 일원에 도시재생사업 시설비로 어울둥지 공사 BF 본인증에 따라서 공사비 6,500만원, 방음 보완공사로 2,200만원, 투어스테이션 조성 감리비 2,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시설비는 향후에 국ㆍ시비 매칭으로 정산 처리됩니다. 남산동 일원 도시재생사업으로 남산지구 뉴빌리지사업 국비 28억3,771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지 내에 생활밀착형 스마트기술 지원사업으로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시설 환경 조성으로 도시재생 미디어 시설물 재정비를 위해 2024년 평가실적 우수에 대한 상사업비 1천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녹화 및 사후관리로 양버즘나무 가로수 개체를 위해 물가상승분 6천만원이 증액된 2억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왕참나무길 수목경관조명 설치를 위한 시비 주민참여예산이 삭감되어 구비 1억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김광석길 상부 산책로 수목경관조명 설치사업 외 주민참여예산 시비 삭감으로 인하여 8,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2024년 공무직 근로자 임금 조성계획에 의거하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연금부담금 증액분 715만8천원 증액된 2억2,869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오성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