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의 건(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김상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국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61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35건, 건의요구는 25건이며 이 중 56건은 조치 완료하였으며 5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과 소관입니다. 24쪽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제도개선 등 적극행정 요청입니다. 우리 시는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 불편을 줄이고 합리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될 수 있도록 상급 기관에 제도개선의 규제 완화를 건의하고 있으며,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백봉지구 경기도립병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한 관계 부서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백봉지구 경기도립병원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6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 관련입니다. 우리 시 경계선 관통대지 및 단절토지가 최소한으로 발생하도록 해제 경계를 설정하여 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7쪽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입니다. 우리 시는 각종 중첩규제 적용으로 인하여 제약이 많은 실정으로 각종 규제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건의하겠습니다. 28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련 검토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용역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최소화되도록 집행가능성과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쪽 월문 영상·문화·관광단지 조성 철저 검토입니다. 2020년 행정안전부의 발전종합계획 승인으로 2022년에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행정절차가 이행 중으로 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겠습니다. 30쪽 2030 남양주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관련입니다. ‘25년 1월 2차 주민공람을 진행하였으며, 2월에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주민공람, 의회 의견청취 등을 거쳐서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난개발 방지 대책입니다.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명확한 기준을 통해 관리지역 내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폐업한 천마산스키장 등 활용 방안 마련 요청입니다. 주민 입안 제안 시 도시관리계획의 지역발전 기여 여부 등을 검토하여 공공복리에 기여하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20호 이상 집단취락 해제 신속 이행입니다. 경기도 사전 협의 시 요구된 보완사항을 관계 부서와 협조를 통해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하게 행정절차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 다수인 민원 적극 처리 당부 사항입니다. 다수인 민원 접수 시 주민들과 소통하여 처리 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36쪽, 37쪽 성장관리계획 재수립 용역 및 시행지침 개정입니다. 2022년 12월 도시계획 조례 개정에 따른 새로운 개발가능지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을 재수립하여 ‘24년 12월 30일 고시하였으며, 금년에 진행 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이후 성장관리계획 변경 검토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38쪽, 39쪽 개발행위허가 업무처리 및 신청거부 소송 관련입니다. 금년 2월부터 개발행위허가의 신속한 허가처리를 위하여 시민 사전컨설팅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허가 등으로 인한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재량행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40쪽 개발행위허가 불법 단속 및 관리 철저입니다. 허가를 득하지 않은 불법 개발행위의 경우 원상복구 명령, 고발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무분별한 토지 훼손을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42쪽 공동주택 품질향상을 위한 품질검수 자료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자료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협의체 조례 홍보 미비, 다각화된 홍보 방안 연구입니다. 아파트 공동협의체와 공동주택품질점검단에 대해 홈페이지에 운영 안내문을 장기적으로 게시하고 사업계획 승인 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44쪽 수의계약 자료 작성 관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추가하여 자료 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 수행 관련입니다. 행정소송 등에 따른 판결문이 송달 시 직원 간 자료 및 지식을 공유하여 소송 유발을 방지하고 소 제기 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56쪽 다수인 민원(30인 이상) 관련입니다. 주민 기피시설의 건축허가 시 지역 여건을 먼저 파악한 후 관련 규정 검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건축허가를 처리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주차장 및 지하 주차장 차로 폭 확보 관련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시 심의 대상 건축물의 주차계획, 진출입로 폭 그리고 주차 대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겠습니다. 다음 58쪽 건축 관련 공무원 직무교육 관련입니다.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업무연찬 등을 통해 건축인허가 업무 매뉴얼을 공유하는 등 직무교육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인허가 관련 업무 시 절차 이행 철저입니다. 건축인허가 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에도 허가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형평성 있는 업무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별내동 대규모 상권 사업 진행에 따른 관리·감독 요구입니다. 별내동 990번지 일대 대규모 상업 및 복합문화시설은 주민설명회 및 주민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제출받아 ‘24년 11월 14일 건축허가 처리된 사항으로서 역세권 중심시설의 역할과 지역가치 상승이 기대되며 특별계획구역 상2블록의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 또는 건축허가 신청 시 지역주민과 소통하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주와 협의하겠습니다. 다음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 관련입니다. 장기미사용 승인 건축물에 대해 수시로 현장 확인을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6쪽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자체사업과 사용검사 후 15년 경과된 승강기 및 비의무관리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체사업의 지원기준을 10년에서 15년으로 변경할 경우 신청을 하지 못하는 단지가 발생할 수 있으나 보다 더 영세한 공동주택이 보수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효율적인 조직개편 및 업무분장 검토입니다. 우리 시 주거복지센터는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은 예산, 인력, 국토교통부 지침 등을 종합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민복지 사업, 주거복지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분양가 부풀리기 방지 대책입니다. 주택분양 전문가를 분양가 심사위원으로 위촉했으며 관련 사례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안전한 시공과 주택 품질 향상을 위한 품질검사 관련입니다. ‘24년 5개소의 품질점검을 실시하였으며, ‘25년 7개소의 품질점검 실시계획으로 철저한 품질점검을 통해 입주예정자를 대변하는 품질점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0쪽 공동주택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능형 홈네트워크 사업승인 시 안내 철저입니다. 사업 승인 시 준수사항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기준을 안내하고 있으며 향후 착공 시 그리고 사용검사 시 관련 서류 반영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세사기 피해방지 홍보 당부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실질적인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쪽 신도시 아파트 주차 공간 확충 제도개선 및 제도 마련 권고입니다.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진행 시 충분히 주차 대수를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고자 하며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를 통해 충분한 주차 대수가 확보되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 조례 개정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남양주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입니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용역 발주 전 의회와 사전 협의를 하였으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입니다. 64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국비 보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선정 시 행정절차 이행 여부 및 당해 집행가능성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사업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지난 2월에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단지 및 예비 단지 순위 선정을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 발생 시 후순위 단지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쪽 훼손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물류창고’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시설로 개정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생활비 보조사업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영세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보조금 지급 시기를 상반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68쪽 공동주택 관리업무 효율성 강화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업무 직원 대상으로 직무역량 강화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여 민원 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축물관리단 선임 및 감독 업무 철저입니다. 집합건물 관리인 선임 관련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신고 서류를 적극 검토하고 제도개선 건의를 추진하겠습니다. 70쪽 공동주택관리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 시 적발되는 주요 위반 사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 위법 사항을 사전에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합건물법 위반 감독 철저입니다. 집합건물법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극 대처하는 등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2쪽 예산전용 시 편성목 확인 철저 관련입니다. 예산편성 시 적합한 예산안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하고 부득이 예산전용 시 그 내역에 대해서는 사유에 맞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 중으로써 시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4쪽 공동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관련입니다. 2025년도 재해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 추진을 위해 이장협의회 등 홍보 수단을 통해 수요자를 발굴하였고 희망브리지 전액 보조사업을 연계하여 수요자 5가구에 대해 설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명확한 기준 설정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장기수선계획 실무 가이드라인을 각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및 공동주택에 배포하는 등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고 통일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77쪽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적극행정 요청입니다. 공동주택 행위신고 및 행위허가와 관련해서 상급 기관으로 개정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공동주택 관련 부서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8쪽 공동주택 소방 등 안전 관련 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지하 주차장에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서류 심사와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공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관련 운영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 시민감시단을 위촉·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의 신설이나 운영 과정상에서의 보완 사항 등 권역별 여건에 따라 시민감시단의 추가 위촉 또는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주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0쪽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하여 업무 매뉴얼 배포, 간담회 실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82쪽, 84쪽 드론 운영 관련입니다. 드론 교육 수요자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으며, 드론 기술 역량을 강화하여 드론 활용도를 높이는 등 드론 운영 종합계획에 따라서 안전하고 체계적인 드론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3쪽 영구지적기록물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적 자료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디지털 지적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85쪽 지적재조사위원회 관련입니다. 지적재조사 결과에 따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상담실 운영 등을 통하여 의견제출 기회를 확대해서 소유자 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6쪽, 87쪽 지적재조사 관련입니다. 토지 소유자 간 경계협의 시 토지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해서 미수납금이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으며, 지적재조사 조정 산정 및 이의신청 처리 시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관리과 소관입니다. 90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지도단속 관련 요청입니다. 2025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철저히 준비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담당자 교육과 연찬을 통해 업무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91쪽, 92쪽 전세사기 피해 관련입니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자료 배포 등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공인중개사 대상 연수교육 및 지도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93쪽 신중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요청입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 토지 특성에 대한 중점 조사, 담당자 교육 및 연찬 등 객관적인 개별공시지가 산정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도시정책과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은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정책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정책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주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조치결과 보고 48쪽에 분양가 부풀리기 방지 대책 마련 관련해서. 저희가 아직도 소송 중인 아파트가 남양주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소송을 진행 중인 아파트도 있고. 저희 과에서 지원을 좀 잘해 줘서 주민들이 계속 승소를 하고 있고 과다 책정된 분양가를 돌려받고 있습니다.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게는 600만 원, 크게는 한 3000만 원 정도까지 소송을 진행 중인데 보통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또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순살아파트와 연결된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분양가 심의를 할 때 그때 심사할 때는 무량판 구조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가산비를 인정받고 실제로는 기둥식 라멘 구조로 시공을 해서 그런 부분이 가산비 부당 책정된 부분 이렇게 있는데, 저는 좀 의문점이 드는 게 저희가 이런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구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리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품질검수도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양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례들은 남양주시에서 그동안 다산 신도시라든가 여러 가지 분양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지금도 일부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분양가 심의 제도가… 심의 전에 저희가 관련 사례, 동 발생한 문제들을 사전에 심의위원들한테 발표해서 그런 사항들을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으로 그런 사례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완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조치결과에도 나왔지만 우리 주택법 시행령 64조에 따라 전문가들 그리고 주택관리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들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런 분들과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 공유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가산비 인정됐던 부분들.

실질적으로 향후에는 그걸 다 당연히 소통해야 될 문제고요. 지금 이런 분양가 심사 자체가 있었던 게 상당히 오랜 개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향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정도의 시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우리 과에서 나중에 품질검수 해서 또 잡아낼 수 있고 준공 때도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분양가의 가산비 인정된 부분을 품질검수에서도 공유를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게, 우리 왕숙신도시 입주할 때 미래의 남양주 시민들은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게 우리 주택과에서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준비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에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에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62쪽 도시텃밭 확대 요청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는 인구가 늘면서 치유농업 이런 것들도 많이 확대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시민이 많이 증가하면서 수혜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지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또 유휴부지가 있거나 일반 시민의 개인적인 어떠한 사유지도 사용하는 게 어떨 때는 한계점에 이를 때도 있어요. 그렇지요?

네.

남양주시에는 우리 개발제한구역에 훼손지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지요?

네.

그로 인해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흩어진 훼손지를 받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도시건축과로부터 흩어진 훼손지 18필지를 저희가 관리 이전을 받았는데요. 올해 받다 보니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올해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실제 흩어진 훼손지들의 상황 여건이 농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어서요. 그것들 정비해서 시민들이 도시텃밭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기 뭐지, 개발제한구역에 흩어진 훼손지는 저희 남양주시에서 특별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우리 흩어진 훼손지는 사실 공원으로 우리가 기부채납 받기로 되어 있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공원으로 활용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산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농생명정책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좋은 사업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 위원 261페이지 보면 농지처분의무 대상자가 있잖아요.

네.

(국) 위원 이게 저희가 그 조사를 하잖아요, 처분 대상자.

네.

(국) 위원 몇 년에? 이게 매년 하나요, 아니면 뭐 이렇게… 몇 년마다 이렇게?

저희가 해마다 가을에 읍면동에서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들에 대해서는 이듬해 봄에 청문을 실시해서 그 해에 농지 처분의무 부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가 해마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몇 명이에요? 2명이라고 얘기했나요? 몇… 우리?

지금 현재 저희가 내일부터 청문 예정 기간인데요. 청문에 오실 분들은 지금 현재 186농가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 위원 보통 그렇게 하고 청문하면 소명을 하잖아요.

네.

(국) 위원 그리고 앞으로 계획도 또 자기가 작성하고. 그러다 보면 처분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요?

네, 많이 줄어듭니다. 청문 절차를 거치면서 많은 부분들이 소명되고 유예의 사례로 또 빠지기도 합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를 보면 농지 같은 경우는 목적이 농사를 짓기 위하여 취득을 하잖아요.

네.

(국) 위원 아마 ‘89년인가 ‘91년인가를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아마 직접 자경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우리가 농사를 안 짓다 보면 청문 대상이 또 되기도 하고. 물론 어떤 농사의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만약에 아프시다든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못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그런 경우는 1년 정도 이렇게 못 짓는 건 유예가 되잖아요? 질병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다라면.

네, 소명… 서류로 소명이 되면 참고해서 그 사항은 저희가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행감 때 본 위원이 우리 농지은행제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행감 조치결과에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농사를 못 짓게 됐을 때 농지은행에서 대신 농사를 짓게 되면 그 토지는 유효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농지로서의 어떤 그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지요?

사례가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어서 케이스별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리고 우리가 도시텃밭 같은 경우도 연이어서 질의가 이어지는데 유휴농지, 그러니까 농지인데 사용 안 하다 보면 우리 시민들 위해서 텃밭으로 이렇게 작게 작게 우리가 아까 치유농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힐링도 하면서 농사짓잖아요. 그런 농지 같은 경우도 어떤 개인 사유지이지만 도시텃밭으로 제공이 되게 되면 청문 대상이 되지는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제가 같은 맥락으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가 농지은행에 가게 되면 청문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또 보고했던 걸 기억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왜 해야 되냐 하면 과거에는 농지가 아무래도 좀 저렴하잖아요. 저렴한 농지를 사서 어떤 투기 목적으로 이렇게 장기 보유… 장기보다는 보유했다가 주변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LH나 그런 사건도 있어서. 개발이 되게 되면 또 이게 부동산 가격이 상승돼서 재산 증식의 목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원래 농지의 목적에 안 맞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청문도 하고 하는데, 이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농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변의 환경에 대한 굉장히 나쁜 영향을 끼쳐요. 나는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옆에서 이런 방치되는 농지가 있다면 거기서 나오는 각종 아주… 우리가 단풍잎돼지풀이나 가시박 같은 그런 거가 관리를 안 하니까 자라서 금방금방, 제초를 해도 금방 다시 또 이게 자라나는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설치류라든가 유해한 나쁜 그런 부분도 주변에 서식하게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빨리빨리 정리가 돼야. 사실 우리가 그전에 힐링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목가적인 해서 들판에 나왔을 때 노란 곡식이 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그냥 풀이 자라 가지고 정말 환경적으로도 ‘야, 이건 도저히 좀 그렇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우리 남양주시에도 간혹 그런 부분이 많이 목격돼요. 그래서 이거는 꼭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 농사를 유도하고 그분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정이 됐을 때는 정말 도시텃밭이라든가 아니면 농지은행에 또 이렇게 위탁해서 대리경영, 경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우리 시민들의 환경에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 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명심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부위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민) 김지훈 위원입니다. 페이지 260페이지 도시농업 농촌체험 활성화 실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사업비 몇 개… 3개의 사업비를 이제 확보해서 농촌체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계획을 보면 대상 농가 선발 및 농촌체험농장 육성·지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농가 선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이세요?

대상 농가는 민자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 농가가 이미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1월 달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아서 2월 달에 산학협동심의회를 거쳐서 농가가 선발되어 있습니다.

(민) 몇 개 농가가 선발됐지요?

Build-up 시범사업은 한 농가가 선정됐습니다.

(민) 이 농가가 선정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가 소득이 활성화되고 또 거기에 체험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체험가들이 만족을 해야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확대 홍보, 이런 체험들도 있고 이런 농가들이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들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소득이 증대될 수 있게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지역푸드플랜 추진 및 인프라 구축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행감 때 지적했던 게 푸드플랜. 이 푸드플랜이 ‘21년도 최초에 연구용역을 주고 ‘22년도에 최종 연구용역회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컬푸드와 또 푸드플랜 간에 연계성을 좀 강화해 달라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면 푸드플랜을 우리가 용역 수립을 할 때 지역 실정에 맞는 세부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어떤 준비 사항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랄게요.

지금 현재는 세부 계획을 포함하기 위해서 별도로 저희가 5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지역 먹거리 보장 지원 사업 등을 통해서 푸드플랜… 아니, 로컬푸드와 접목되는 부분을 찾아 나가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별로 특산품이나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 현황을 계속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답변을 들으면 좀 모호해요. 어떻게 뭘 모으겠다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남양주시 먹거리 종합계획은 지금 향후 계획을 보면 ‘28년도에 다시 5년 단위이기 때문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고요. 이때 시의회 협의, 그다음 지역별 현황조사를 좀 철저히 해서 우리가 5년간 계획을 세워서 이를 토대로 또 남양주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토대로 수립한 결과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잘 수립이 돼야겠지요.

네.

지금 푸드플랜하고 로컬푸드 간에 시에서 계획되거나 준비되어 있는 건 아직 행감 이후에 없다라고 봐야겠네요, 아직 세부적인 사항들은?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답변 사항들에 내용들이 없어서 어떻게 연계를 강화해서 지역농산물 활용을 확대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은 좀 그래요.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시길 바라고, 추가로 하나. ‘25년도 2월. 그러니까 지금 3월이지요. 전월 달에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를 위한 농식품 바우처 사업. 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에는 어떤 사업을 설명…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까?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수급가구 중에 임산부가 있거나 아동, 영유아가 있는 가구에 신선 농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신청을 받고 있고요. 신청하면 당월, 늦어도 그다음 달부터 가구 인원수별로 지급금액이 좀 상이합니다만 4인 가구인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신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바우처가 지급되는 사업입니다.

대상이 누가, 어떤 분들이 대상에 해당됩니까?

수급가구 중에.

아, 수급가구 중에.

임산부가 있거나 영유아, 아동이 포함된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 홍보가 잘 되고 있나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자 수가 파악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이 다 신청을 하나요? 아니면 너무 미비합니까, 신청률이?

지금 신청이 미비할 걸로 우려가 돼서 복지행정과와 협의해서 누락자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6억 1200인데 이게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도비 매칭사업인가요?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 매칭이요? 시비도 포함이 됩니까?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24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요?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네.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전혀 모르겠네요, 이런 내용들을?

네, 지금 홍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적극 홍보해서 그 대상자가 미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아까 얘기했던 임산부 같은 경우는 시기가 있지요. 계속 1년 내내 임산부가 될 수는 없으니까. 딱 해당되는 분들이 금액이 크다 적다를 떠나서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몰라서 지원을 못 해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면 우리의 원취지와 전혀 무관한 사항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홍보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보 철저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생명정책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방제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려고 또 알아보셨어요. 4, 6월에 하는 농촌지도 사업 국·도비도 하시려고 하시고 또 내년 거를 7월에서 10월에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25년에는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국·도비 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26년에는 선정이 될까요?

‘26년에는 저희가 국·도비 분야하고 신청을 하고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시비라도 확보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시는 게 어떻게 노력하실지 궁금한데 일단은 준비를 좀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광방충기로 해 가지고 총채벌레를 제거하는 목적이잖아요. 저희 남양주시 같은 경우 깻잎 같은 잎채소류를 위해서 이런 방식이 좋다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렇다면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타 시군에서 지금 적용해서 어떠한 결과값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아니더라도 모니터링을 하셔서 저희 시에 이렇게 잎채소가 많은데 꼭 필요하다라고 어필을 하여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도 좀 많이 모니터링해 주시고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농축산지원과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84페이지 축산, 반려동물 전담 부서 필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반려동물 전담 부서에 대해서 조직개편에 맞춰 가지고 축산, 반려동물 전담 부서 신설하셨지요?

전담 부서까지는 못 하고 전담 팀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팀 설치하셨지요?

네.

그 팀원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기존에 팀원이 팀장 하나에 직원 4명이었는데 팀을 분리하면서 팀장 둘에 직원 4명. 팀장 하나, 팀원 둘. 팀장 하나….

지금 아니, 그러니까 축산, 반려동물 전담 부서로 조직개편 하면서 그것만 담당하는 그 인원이 몇 분이나 되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팀장 둘하고 직원 넷입니다.

팀장 둘하고 직원 넷.

네.

그러면 이걸 하면서 지금 이렇게 전담 부서가 필요해서 분리하고 난 다음에 어떠한 효과가 있나요?

저희가 당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담 부서의 의미는 반려동물 전담 과의 개념이었는데 저희 시 인력 여건상 그렇게는 못 하고 조직 부서에서 당초에 동물복지팀 1개 팀에 팀장 하나, 인원 넷이었습니다. 근데 팀을 분리해서 동물복지팀하고 반려동물팀 해서 이렇게 팀을 분리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보니까 직원이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팀만 분리하다 보니까 그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팀 전담 부서를 해 놓고 나서도 축산하고 반려하고는 좀 분리가 돼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이렇게 조직개편을 해서 필요해서 이렇게 나눠 놓고 나니 업무상으로는 분명히 나눠져야 되는 게 맞아요. 과까지는 아니더라도 팀으로라도. 그렇다고 그러면 이 팀원의 일하는 분야가, 업무가 조금 인원에 비해서 과중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우리 건의하시고 준비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인력 충원 계획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희 남양주시가 인구가 늘어나면서 반려동물 인구는 점차적으로 더 많이 늘어납니다. 축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남양주시에서는 줄고 있고 반려동물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는 말이 있지요. 증가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인원이 부족해서 원활하지 못하다 그러면 이거 저기 뭐지, 저희가 이거 조직개편 하나 마나라는 의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직개편을 해서 팀을 분리했을 때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팀원이 구성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또 소장님,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팀이 분리되면 전문성은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시 전체적인 기준인건비가 지금 부족해서 페널티를 한 100억 이상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더 늘리는 거는 현실적으로는 좀… 현재는 어렵고 그래도 팀 분리까지는 이렇게 됐으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계기는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팀원이 지금 두 분, 네 분 이렇게 해 가지고는 원만하게 우리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니까 행정적이나 모든 절차에 의해서 적극 지속적으로 해서 우리 편안하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소장님, 과장님보다 소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앞서서 김영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 축산, 반려동물 전담 부서 ‘25년 1월 1일에 반려동물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희 동물복지팀은 팀장 한 분에 우리 직원분이 몇 분이 계시지요?

2명 있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팀 아니, 그러니까 동물복지팀이 두 분이시라고요?

네.

현재. 그러면 반려동물팀은 팀장 한 분에.

지금 원래 정원이 팀장 하나에 팀원 둘, 반려동물팀도 팀장 하나에 팀원 둘인데 지금 동물복지팀에서 휴직 상태라 팀장 하나에 직원 하나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부서들도 진짜 필요 업무, 필요에 의해서 팀 신설이나 과 신설 이렇게 할 때 보통 팀 신설할 때 팀장 티오 하나만 줍니다. 직원은 안 늘려줘요. 업무는 그대로고. 그리고 보면 반려동물팀도 팀장님 한 분에 직원 두 분이신데 담당하는 업무가 우리 동물보호센터 증축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동물 관련 영업 등록 그리고 동물등록제 비용 지원 사업, 실외 사육견 중성화 그리고 TNR 사업 이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업무가 과중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유연성 저하뿐만이 아니라 직원분들의 업무 과중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조직개편은. 팀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또 인력 지원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안 되고 팀 분리만 된다고 하면 조금 담당자분들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휴직자분이 있으시다고요?

네.

그러면 그 업무를 그러면 이제 그 업무까지 다 하고 계시겠네요?

팀장이 역할을 좀 대신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양주시가 경기도권에서 인구 순위로 보나 반려동물 순위로 보나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기타 통계로 보더라도 상위권입니다, 상위권. 그런데 그런 대도시권에서는 별도 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사실. 축산, 반려동물 관련해서 별도 과로. 그만큼 업무가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별도… 이제 시작일 수도 있지만 별도 팀을 운영해서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그거에 대한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기피팀이 돼 버려요, 다. 업무만 많고 인력은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팀이 분리됐으니까 그 인원을 더 늘리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총액인건비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결국은 이런 조직개편이나 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센터 내에서 자체적으로 또 소화해야 되는 부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단기간에는.

네, 그 부분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부서에서, 다른 팀에서도 약간의 내부적인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장님이 좀 각 과별로 잘 조율을 해서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장기적으로는 정말 우리가 대도시에 맞게 전담 과 신설하는 부분도 장기적인 플랜을 잡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과, 특정 팀에 좀 업무가 많이 쏠리지 않도록 격려 좀, 직원분들 격려 좀 잘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김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때는 우리 농업기술과에 질의를 했었는데 주요 업무가 농축산지원과다 보니까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청년들하고 연계해서 지금 공고문도 내고요, 작년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관련해서. 우선 큰 틀에서는 지금 간담회도 실시를 하고, 우리 부서에서. 또 지금 보면 멘티 또 멘토링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현재. 그리고 선도 농가도 방문하고 또 관련된 사항으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도 청취해서 어쨌든 청년농업인들이 영농정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도움을 줄 텐데, 지금 이 홍보된 내용으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이거는 단순한 청년들에게 지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좀 이루어져야 청년농업인들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우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실제로 육성하는 지원 시설을 하거나 이런 개념보다는 청년농업인을 선정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개념으로 청년 영농정착 지원금을 한 3년 동안 100여만 원씩, 평균 1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건의사항 중의 하나가 3년으로는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5년 이렇게 해서 한 2년 정도 금액을 좀 줄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더 지원해 달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예산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최대 정확히 얘기하면 110만 원이지요.

90만 원… 1년 차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 90만 원 이런 개념으로 해서 평균 100만 원.

평균.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 영농정착금을 지급할 수가 있고. 이 청년들이, 우리 남양주시에서 농업을 하는 청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편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이 있다는 걸?

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일단은 본인이 영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시는 분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언급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농업에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분들 첫 번째가 청년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취미라든가 소작, 유휴지 공간이나 아니면 농지 공간에 조그마한 공간이 좀 있을 때 텃밭 개념으로 농업을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조례안도 발의가 됐지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는 어떻게 또 도움을 드릴 건지 준비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년….

청년 외에. 청년 외에 소작농들이나 아니면 처음 농업에 종사, 농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 우리 농축산지원과잖아요. 농업을 지원하는 부서기 때문에 처음 농업에 접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지원이 이루어질 건지?

저희가 기존에는 순수 300평 이상 순수 농업인에게만 이렇게 지원하는 정책을 폈었는데 금년에는 지난번에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개정하신 조례 개념으로 소규모 그러니까 비농업인 소규모 경작자에 대해서도 농작업 대행 서비스를 해 주는 이런 사업들을 해서 도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우리 남양주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방향을 맞춰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게 홍보할 기회를 드린 겁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홍보를 할 기회를 드린 거고. 본 위원은 그래요. 농업을 처음 접하거나 청년들이거나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우리 남양주시에서, 특히 우리 부서가 좀 원활하고 또 자연스럽게 농업에 흡수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대표적인 게 청년이고 소작농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두 부류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좀 각별히 신경쓰셔 가지고 농업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우리 농업기술센터 조치결과를 보면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과 그런 사업 발굴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점을 느끼게 됩니다. 소장님 우리 흩어진 훼손지 정비사업이잖아요. 거기가 사업을 하면서 공원으로 30%를 기부채납 하게 돼 있고, 그렇지요?

네.

그게 원래는 공원이어야 되는데 흩어진 훼손지는 전(田)으로 남는다는 말이지요, 농지로.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관리하는 인력이나 경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거를 우리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시텃밭으로 활용을 했다는 게 참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디어 자꾸 좀 발굴해 주시고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앞으로는 스마트팜 보급을 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존경하는 김상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육성, 지원 거기에 행정력을 좀 집중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은 교통국과 미래도시추진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