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한명숙 의원 발언
염봉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6차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 맨위로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백강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염봉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42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 및 재난 예방입니다. 2024년도 안전문화대상 수상으로 특교세 인센티브 1억 원을 교부받아 안전사고예방 사업으로 안전문화 확산 홍보비와 안전단체 재난 워크숍 행사비 등 일반운영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재료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신고 활성화를 위한 유공자 포상금 300만 원과 안전한 밝은거리 조성사업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에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비 125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통계목 변경하였고, 사석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국도비 14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비상급수시설 수질 관리를 위해 관정 에어써징 공사비 2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안전문화대상 특교세 인센티브로 의용소방대 선진지 견학 경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의용소방대 본예산에서 늦추자고 했는데 이번에 늦춰져서 올린 거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가 작년 24년도에 안전문화대상 우수기관으로 표창을 받아서 상사업비로 국비 100% 해서 특교세 1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 1억 원을 안전문화대상을 수상하는데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있었고요. 그래서 상사업비로 이번에 세우게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덕으로 해서 올려보려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소태수위원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는 것은 의용소방대원 같은 단체가 몇 개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서도 부서는 다르겠지만 요구가 올라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랬던 것인데, 일단 진지하게 논의를 해볼게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상사업비 국비 100%다 보니까 시비가 아니고 그래서 그동안에 열심히 해서 받은 사업비니까요. 다른 부서에서도 나름 열심히 해서 이런 기회가 오면 관련 단체의 역할이 있다고 하면, 성과가 있다고 하면 추진해보는 것도 부서별로 노력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소태수위원
이해가 가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예방하고 사후 처리하는 것까지 굉장히 애쓰시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안전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고 안전문화 확산 홍보 증에 대한 특교세 인센티브의 필요성은 시민들에게 안전문화 확산 홍보하시고, 그다음에 안전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화재발생 시 대피시설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의용소방대원 전문성 강화 및 선진지 견학을 통한 지역안전 역량 향상 벤치마킹이 필요성이에요. 이게 다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 외에도 있는데요. 민방위 급수시설도 이번 기회에 순시비로 하기에는 우선순위에 뒤쳐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못했었거든요. 금번 기회에 상사업비를 받아서 수질 관리를 위해서 만일의 사태 대비해서 저희들이 준비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잘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지는 아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의용소방대가 수고하시는 것은, 화재가 났을 때 제1로 와서 누구보다 앞장 서서 하시는 분들이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수고와 노고를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위원님들은 전체를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안전재난과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고, 긴축재정이라는 것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민원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했던 말이니까 그런 것들은 잘 알아서 해주시고, 오해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해주시고 안전재난과에 방재단도 있습니다. 방재단도 혹여 나중에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방재단도 보시면 재난워크숍 예산을 저희들이 이번에 상사업비로 같이 2천만 원을 세웠거든요. 그것도 단체별로 해서 아니면 통합해서 하든지 안전체험관을 작년에도 공주 안전체험관을 다녀왔거든요. 올해도 한번 모시고 다녀올 계획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의용소방대의 수고와 자율방재단들이 여름에 애쓰시는 것들도 시민들하고 가깝게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봤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소외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서 특교세 인센티브를 받아오기까지는 정말로 많은 노력이 있었기에 이런 성과가 있었지 않나 그래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이기열위원
공통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의용소방대에 1200만 원을 올렸어요. 워크숍을 한다고 올렸는데 40만 원씩이라는 것은 계획성이 있는 것인가요? 어떻게 1200만 원에 맞췄나요? 이게 인센티브를 받아서 의용소방대 화합이라든지, 교육은 좋으나 26년도부터는 인센티브없이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 연례 계속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고요.
이기열위원
올 연말에 가서 보면 계획이 나오겠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저희가 또 열심히 해서 다른 상을 받게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기열위원
40만 원씩 계상을 했어요, 30명인데.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셨나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읍면동별로, 대별로 소대별로 한 분씩하고요. 시내동하고, 집행부 회장, 부회장 해서 30명으로 잡았고요.
이기열위원
1박2일? 2박3일?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1박2일 국내로 해서 잡았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알찬 연수가 돼서 남원의 안전재난과와 함께 화재예방,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의용소방대가 될 수 있도록 안전재난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전문화대상 특교세 인센티브 1억 배정받은 걸 먼저 축하드리고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김한수위원
이번에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800개를 구입했습니다. 2천만 원 계상돼 있는데, 방연마스크를 어디에 배정할 계획입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이것도 상사업비 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요. 방연마스크가 빌딩인데요. 고층건물 시청이나, 의회 건물이나 3층 이상, 4층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소화기를 비치하는 것처럼 요소에 마스크를 비치해서 만약에 건물에 화재가 났을 시에 마스크를 쓰고 대피하면 연기를 마셔서 피해를 보는 사고들이 많은데요. 그 사고에 인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마스크입니다.
김한수위원
어떻게 보면 화재 시에 꼭 필요한 고층 건물 거기에 비치해 뒀다가 화재 시에는 그것을 꺼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대피하면 인명피해를 많이 줄이겠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부터 먼저 시범으로 하고요. 점차적으로 개인 사유시설 아파트나 공동주택이나 아니면 개인빌딩에도 비치를 할 수 있게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으로 2개소에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2개소는 선정됐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 정확한 위치는 교통과하고 경찰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는 도통동 초등학교 앞에 원룸촌이 있는 안길에 이면도로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는데요. 이거는 경찰서하고 같이 범죄 우범지역이랄지 어두운 거리에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한수위원
솔라표지병이라고 돼 있잖아요. 태양열로 하는 겁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리고 오늘이 소방의 날이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의소대 대원들이 표창 수상자도 있을 텐데, 저는 의소대의 활약상을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남원에 대원들이 770명 정도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화재 진압 시에 제일 먼저 현장을 가서 소방대원들이 진압할 수 있게끔 안내도 하고, 소방대원들의 필요한 것을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지급하고 도와드리고, 그다음에 수색자가 있을 때는 그 지역의 지형을 잘 알기 때문에 실종자들을 수색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재난 시에 수해라든지 폭설, 폭우로 인해서 많은 인명피해랄지 재산피해가 있었을 때 제일 먼저 투입되는 봉사단체가 의소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래서 의소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그분들 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1200만 원 예산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번에 인센티브를 1억 선에서 지급한다고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말로 의소대원들은 다른 봉사단체도 많이 있지만 특히나 많은 인력, 사명감이 없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오늘 소방의 날을 맞이해서 의소대원들이 전원 그쪽 행사장에 가셔서 우수대원들은 오늘 표창도 받고 행사를 하는 모양인데, 의소대원들이 활력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안전재난과에서 각별한 신경과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소통도 더 자주하고요. 그다음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관정 에어써징이요. 이게 5개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4개소에······.
윤지홍위원
5식이라고 돼 있어서······ 500만 원씩 5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4개소예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4개소에 500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입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됐네요. 예산서에 5식이라고 돼 있어요. 25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기존에 기정액이 500이 1군데가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4개소를 추가해서 총 5개소가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거는 지역별로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기정이 돼 있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이 음용수로 해서 5군데가······.
윤지홍위원
몇개 지정이 돼 있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음용수가 5군데고요, 생활용수가 7개소 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급수시설이 총 12개소입니다. 음용수만······.
윤지홍위원
기존에 있던 걸 다시 굴착을 해서?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굴착이 아니고요. 암반관정인데요. 이게 비상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써징을 해서 품어내 가지고······.
윤지홍위원
품어낸다는 말씀이시군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암반관정을 청소하는 거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암반관정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 500 가지고 가능할까 해서 여쭤보는 거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기존에 있는 관정을 청소하는 거라서요.
윤지홍위원
청소하는 데도 너무 비싸네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거의 있는 걸 다, 수중모터도 끄집어 내고······.
윤지홍위원
수중모터도 교체를 합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교체는 안하고 이번에는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점검을 해서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고장난 건 없습니다. 다만, 수질이 안 좋아서 음용수는 특히나 저희들이······.
윤지홍위원
지속적으로 쓰면 수질이 좋을 텐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계속 뿜어내면 새 물이 나오니까 좋은데, 계속 사용을 안하니까······.
윤지홍위원
주기적으로 품지 그랬어요?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분기별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에도 보면 수질검사 내용이 '문제없음'으로 나오던데?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몇 시간을 품어내고 해야 되고 또 재검이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청소를······.
윤지홍위원
재검이 떨어진 게 아니라 떨어지기 전에 조처를 하시겠다 그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하천팀이 건설과로 또 다시 갔습니다. 그 이후에 하천행정에 대해서는 안전재난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다가 이후에 문제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아직은, 이제 개편이 업무가 옮겨가서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인수인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돼야 될 거 같고, 하천이 우기 때나 이럴 때 정말 중요한 곳이거든요. 범람이나, 예전에 둑이 무너져서 금지 일대가 침수됐던 적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잘 정리가 돼서 인수인계가 잘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그전에 건설과에 있었던, 쭉 있었다가 잠시 왔다가 다시 원위치를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고요.
윤지홍위원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예,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서 착오가 없도록, 업무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인센티브 1억 확보 축하드리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방금 민방위 음용수 지역이 어디, 어디 위치인가 위원님들한테 위치도를 한번 주시죠.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A4 용지에 하나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
백강규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환경과장 양병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환경과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염봉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3쪽입니다. 환경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1억 4420만 원이 증액된 438억 192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정 대기 관리입니다.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민간자본이전비에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물량 증가에 따른 확정 내시 변경으로 2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생태복원사업입니다.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남원 향교공원~광치천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국비가 변경 확정 내시되어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Clean 남원 조성을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관리입니다. 매립장 운영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의 폐건축물 철거공사비로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행정절차추진 이행 등을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동물 일반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사업으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비를 확보하여 5천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조서 159쪽 보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부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폐건축물 철거공사를 해야 되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필요성에도 보면 광역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 폐건축물 철거공사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광역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 사업비에 예산이 들어가도 될 텐데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필요성에는 소각시설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고, 예산은 이렇게 따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국비사업에는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시비를 불가피하게 추경에 세웠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국비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시비,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시비로······.
명숙
한명숙위원
어차피 추진할 때는 폐건축물 철거를 해야 세워지니까 국비를 받아서 하면 더 좋았을 텐데 시비가 안 들어갔으면 더 좋았잖아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국비 사용은 불가해서 저희끼리 설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추경에 시비를 반영했던 거예요.
명숙
한명숙위원
철거하는데 많은 예산이고 추진사업에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비부담액 분담 비율이 남원시하고, 순창이 7대 3이에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순창군 부담금 28억은 여기에 부담이 됐습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안 됐습니다. 4억 5천만 원을 순창이 확보했거든요.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윤지홍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추경에······.
윤지홍위원
다음 추경에?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순창군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윤지홍위원
4억 5천 하고, 이번에?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이번 추경에 28억······.
윤지홍위원
그러니까 전체 28억인데, 지금 미편성됐잖아요. 의지가 없는 건 아니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세울 겁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저도 159쪽에 대해서 소각장을 서야 할 자리가 공기로 돼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폐건물을 뜯어야 위치상 맞다는 건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애초에는 저희들이 포함을 안시켰는데, 안시키려고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폐건축물이 철거를 해야 할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철거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처음에 계획 잡을 때는 안하려고 했는데 준비를 하다보니까 걸리게 생겼어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래요, 큰 사업을 하려면 지자체에서 기반조성 차원이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렇다고 봐야죠.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소태수위원
환경과가 요즘 사업이 부쩍 입만 벌리면 100억 단위 이상 사업이 크게 진행돼요. 그런데 적은 민원에도 민감하게 대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제가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며칠 전에 우리 '남원' 하면 춘향이와 지리산을 브랜드로 잡고 있는데 산내 와운마을 이장님하고 지도자 몇 분이 나오셨어요. 쓰레기차가 대형화 되다보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는 우리 남원시가 아니냐, 주민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와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불합리적이다, 올 겨울에 눈도 많아서 팔랑마을하고 와운 제설작업하면서 민간인들이 애를 먹었어요. 장비 좀 지원해 달라고 아우성을 해도 면에서도 안 된다, 또 옆에 마을에서 해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 이렇게 전부 핑퐁을 치다 보면 우리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하소연을 할 것인가, 몇 년간을 쓰레기를 반선까지 주민들이 싣고 온다 이 말이에요. 승용차에다 싣지를 못하고 화물차가 어쩌다 시간이 되면 다행히 오는데, 반선에다 내리면 상가 쪽에서 눈짓을 한대요. 왜 타지 마을분들이 거기에 갖다 놓고 미처 안 가져가면 고양이들이 뜯고 하니까. 그래서 환경과장님께서 그쪽 분야고 하는 어떤 라인들 잡든지 간에 해결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대형화 됐다고 해서 안 가버리면 그런 마을들은 소외가 돼서 안 될 거 같아요. 면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들었고요. 그런데 그전부터 저희들이 남원시 관내에 4개 마을에 대해서 청소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50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 비용으로 해서 마을에서 자체처리를 해주십사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와운마을도 거기에 포함된 마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청소 차량이 올라가려면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한테 그런 얘기도 하고 저도 현장에 가보고 했지만, 그 길을 올라가다 보면 멈춰버리면 거기에서 다시 스타트 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특히 겨울철 같은 때는 미끄러워서 가지를 못해요.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크다고만 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영원히 낙후가 돼 버리고 쓰레기가 주민들 손에서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모르나요? 그리고 겨울철에는 안 들어와도 된다. 겨울철만큼은 주민들이 하겠다. 봄, 여름, 가을 세 계절 그리고 피서철에 외부손님들이 많이 옴에 따라서 그것만 요구를 하시더고요. 그리고 150만 원은 돈으로 주는 게 아니고 물품으로 주잖아요. 그것은 안 받아도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걸 준다고 해서 거기에 맡겨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방법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꼭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61쪽을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설치를 수지 등동마을에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추경에 급할 정도 예산이었나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100% 도비거든요.
이기열위원
아마 남원시 전체가 동지역을 빼고는 산으로 둘러싸인 마을이에요. 이 예산이 한번 시작되면 마을마다 더군다나 운봉 4개 지역, 산내, 대산, 사매, 덕과, 수지, 대강 쪽에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될 텐데 각오 돼 있으신가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적은 예산 아니에요, 물론 도비지만. 전체적으로 아마 미래에는 시비도 포함을 시켜야 할 텐데 유해야생동물을 우리가 시골에는 함께 살고 그래야지 마을마다 철조망을 시작한다면 방만한 예산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이 염려 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본예산에는 서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일단 이게 시작되면 마을마다 요구가 빗발칠 텐데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예산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예산팀에 여쭤봅니다. 예산팀! 시비 부담이 안 돼 있어요, 1억만 돼 있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산팀 직원 - 확인해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산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추경 때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아까 4개 마을 오지 취락마을들 150만 원씩 지원해서 진행을 하시는데, 소태수 위원님 말씀대로 암롤이 소형도 있어요. 1년이면 600만 원인데, 소형 암롤을 구하면 기존에는 5톤 암롤이나 5톤 이상의 암롤로 다니는데 해결방안도 가능해요. 국장님, 과장님이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형 암롤이 있습니다, 5톤 이하의 암롤로 하면 가능합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산내면하고,
염봉섭위원장
아까 4개 마을 오지마을들 그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양근
지양근안전건설국장
산내면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4개 마을이니까 600이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팔랑하고 와운하고 운봉 오현마을, 사매······ 운봉, 사매, 산내 2개 마을입니다.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운봉은 어디에요?) 보리당 마을입니다.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산덕 뒤에 새로 만들어진 마을 말씀하시나요?) 예, 보리당이요. 그리고 사매 오현마을 4개가 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사매는 어디라고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오현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오현은 어디쯤입니까?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염봉섭위원장
산덕리는 새로 생긴 마을이라 가봐서 아는데, 사매 오현마을은 기억이 안 나네요.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저도 한번 가봤지만 뭐라고 설명드리기가 애매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조처가 필요할 거 같아요, 물품으로 줄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1년에 600이니까 소형 암롤 사면 가능합니다. 면에다 비치했다가 면에서 운행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싣고 내려오기만 하면 될 텐데······.)
병우
양병우환경과장
알겠습니다. ( 윤지홍 위원 위원석에서 - 음식물 쓰레기도 말씀하시던데, 그거는 음식물 발효기 있잖아요. 그런 걸 하나 구해서 주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저희가 처리할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큰 음식물 처리기 있잖아요, 자연발효되는 거. 그런 거 하나 사서 주면 본인들이 처리를 하겠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교통과장 이선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96쪽으로 갈음하며, 예산서 25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13억 8900만 3천 원 대비 2100만 원 증액된 214억 1천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비수익노선 운영에 따른 손실금 보조금 사업으로 확정 내시 도비 130만 원 감액된 시비 1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회관 리모델링 정비 사업입니다. 도시재생 이음센터의 교통회관 입주로 사무실, 쉼터 및 교육공간 마련에 따른 시설정비 리모델링 사업비 1700만 원과 텔레비전, 컴퓨터 등 집기구입비 400만 원 총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이용 활성화에 따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으로 확정 내시 도비 1566만 8천 원이 감액됨에 따라 시비 1566만 8천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운수업계 재정지원금하고,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서 도비가 원래 내시됐다가 감액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도에서 다시 계수조정하면서요.
윤지홍위원
재내시 내려오면서 삭감이 돼서 내려왔다는 얘기잖아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우리가 매칭을 할 때 원래 금액에 매칭했을 거 아니에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시비도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도비 매칭이 줄어들면.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매년 교통량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원금 보상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금액은 정해 있는데 매칭사업이 아니라 도비가 내려준 만큼만 시달된 내용에 우리 시비를 플러스 시킨다 그 말씀이군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166쪽 사업조서 교통회관 운영 시설정비 및 집기구입입니다. 사업개요 필요성을 보면 택시 운수종사자의 운수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사무실, 쉼터, 교육공간 마련에 따른 시설정비 및 집기구입이에요.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운수종사자의 교육휴게공간 조성을 위한 집기구입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이용하시는 종사자들이 몇 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개인법인택시가 79대고요, 개인택시가 242대여서 총 321명이거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계획하고 있는 게 그냥 쉼터, 내가 운행을 하다가 잠깐 쉬고 싶다 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법정교육도 이수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 주차장은 어떻게 돼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기존에 27면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이음센터에. 거기를 이용해서 하고 거기에 이용을 다 못하면 금동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해야 할 거 같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교통회관에 이음센터만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전북교육발전연구원도 들어가 있고, 또 다른 단체도 들어가 있을 텐데 주차면수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그런 편의가 있어야 가서 쉼터의 역할도 하고 교육도 받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자체적으로 이루어질 텐데 저희가 이분들의 교통회관을 만들어놓고 행정에서 생각하는 그런 역량강화 교육이라든지, 질적 서비스의 교육은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휴식공간하고, 그분들도 회의도 있고, 교육은 자체적으로 운수업체에서 교육하는 것입니다. 교육 시에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교통회관이 들어가면 주차에 대한 불편사항이 많이 나올 거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또 하나 여기는 없었지만 택시종사자들의 블랙박스는 어떻게 됐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계약이 돼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이 돼서 어제 택시조합 업체하고 낙찰된 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조합에서 원하는 사양 위에 추가로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어렵고 저희가 그분들하고 수리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공해서 교체할 수 있게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은 10년 동안 쓰고 더 나은 질적인, 더 나은 블랙박스를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는데, 행정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걸 사용을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원하는 사양이 아니면 사용을 하겠어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제일 처음에 택시조합에서 들어갈 수 있는 사양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내용을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입찰에 띄운 것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불만족은 없겠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지금 현재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 불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분들이 블랙박스가 누가 해야 될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들이 좋아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것보다 택시를 하시는 분들은 지향하는 게 있을 거라고요. 그런 거에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더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추경 외의 것 질의하겠습니다. 의회에 민원 들어왔던 수지 가정에 과속방지턱, 과속카메라 답변은 드렸는데 교통과에서의 결과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담당자가 그때 위원님이 얘기한 다음날 바로 이장님하고 해서 날짜를 잡아서······.
이기열위원
아니, 거기는 수지 남창이고요. 의회에 진정민원 들어왔던 수지면 가정리의 덤프차 과속. 교통과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과속방지턱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기열위원
그러면 과속카메라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가정마을에, 의회에 함께 진정민원이 들어왔던대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게 아마 위원님! 불정사 앞에 거기일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등동 지나서.
이기열위원
불정사 앞에 가정리. 거기가 진정민원이 들어왔는데 교통과에서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게······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염봉섭위원장
진정민원이 방지턱하고 과속을 안했으면 좋겠다. S자 코스 같이 내리막길, 상대방은 고달로 갈 때는 오르막인데 거기가 상당히 심하게 선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기열 위원님! 일전에 몽심재 갔을 때 소명호 면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꼭 찾아 가서 불편함이 뭐가 있는가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역구 의원이니까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조서를 보고 교통회관 운영 시설정비 및 집기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서 해주려고 하나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아니요, 저희가 교통회관 공간이 기존에 택시조합에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교통회관이 이음센터의 공간이 나옴에 따라서 시설을 하다보니까 택시업체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교육이나 쉼터공간에 맞게끔 집기라든가 이런 걸 할 계획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법인이 70대?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79대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렇게 되고, 개인택시가 120~130대 얼추 되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다 같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쉼터 이용하실 분들은 와서 자유롭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또 2층에 보면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와서 쉴 수 있게끔 여유공간을······.
소태수위원
운수업체 종사하신 분들은 다 활용할 수 있게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그러면 주차공간이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확보가 돼 있습니까?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주차공간은 27면인데 거기 단체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단체가 있는데, 보통 택시 같은 경우에 오전에는 생계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이용이 덜하고, 나중에 주변의 공영주차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왜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러다 보면 극소수 몇 분들만 활용하게 돼요, 차 대기가 불편하고. 또 거기에서 먼저 와서 공간을 활용하신 분들이 선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될 부분이 있다, 그렇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소태수위원
집기가 들어가면 마모가 되면 또 요구가 올 것이에요. 그런 걸 감안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숙자 위원입니다. 저는 길에 차선 규제봉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느라고 수고는 많이 하셨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교통사고 위험을 따르는 곳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규제봉을 세워놓음으로써 회전할 때 불편한 점이 있더라고요. 특히 도통동 앞에 보면 제가 해봐도 틀 때 하나를 빼줘야 되겠더라고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현장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참고를 해주시고, 저런 외부 길에도 보면 차선 규제봉이 빠져서 길에 널려있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과속했을 때는 굉장한 교통불편을 초래하고 위험이 있다는 것을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음센터 위치가 어디죠?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구 리버사이드 골목입니다.
염봉섭위원장
그 얘기를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해줘야 방송을 보시면 시민들이 아시는 겁니다. 리버사이드 골목, 과장님도 그 시대에 얼마나 번화가였습니까. 터미널 앞에 리버사이드 골목을 철거하고 지은 자리예요. 동료 위원님들은 택시운송조합 휴게소로 바꾸고 또 전북대 글로컬30도 거기에 관련돼서 들어옵니다, 3층에. 교통의 혼잡, 주차의 혼잡을 말씀드리는 거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고민해 주시고, 어느 지역을 얘기할 때는 현 건물이랄지 옛날에 있었던 건물을 상징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시민들이 훨씬 기억하기 좋을 걸로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욱
이선욱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건축과장 홍성봉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존경하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입니다. 원활한 사업추진과 결산을 위하여 2025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 사업 세부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기초생활인프라 빈집정비사업에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사업 시설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행정안전부에서 기준 사업비를 개소당 1천만 원으로 예상하여 사업비 19동을 배정하였으나, 철거공사 설계 용역결과 개소당 평균 25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되어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빈집매입 및 리모델링을 위한 빈집 매입사업 시설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계획 대비 빈집 활용부서의 추가 빈집매입 신청이 증가하여 부족분을 추가 편성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건축과 정원 증가에 따라 기본경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행정안전부 빈집정비입니다. 당초에 1천만 원으로 19동이 내려왔는데 철거나 설계 용역을 하다보니 2500만 원으로 1500만 원이 더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3억이 또 세워졌어요. 행안부에 말씀하셔서 국비 받아오시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 관계도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가 저희가 금액을 2024년도에는 도시지역은 동당 1천만 원, 그다음에 농촌지역은 700만 원씩 편성해서 금액변동 없이, 동수변동 없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추진이 안 됩니다. 보조사업이 아니고 시설비로 하다보니까 설계해야 되지, 철거비 들지, 뭐 들지 그래서 예산이 잘못 책정된 거 같다.
명숙
한명숙위원
현실화 시켜달라고 말을 해야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래서 지금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는데, 현실화 시켜달라고 했는데 25년 것도 반영이 안 되고 일단 내려왔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빈집정비사업이나 그런 것을 해야 할 상황이니까 반납하는 것보다는 시비를 더 보태서라도 사업을 마무리하고 아마 26년부터는 변동이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이런 부분은 행안부에서 생색은 다 내고, 지역에 우리처럼 자원이 부족한 데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애물단지인 빈집을 또 시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해야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현실화가 안되면 안 되는 거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현실화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차피 세워진 예산 계획이 있으니 사업은 하셔야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빈집매입인데 추경으로 3억 5천 올라와 있어요. 수요조사는 철저히 이루어졌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금년도 예산 세워진 것은 명목이 다 세워져서 진행 중에 있고, 추가로 사업 활용방안이 정해진 것들에 대해서 추가 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평가하면 받고자 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어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정보 교환을 하셔야 합니다, 수요조사를 확정지을 때까지는. 그리고 내가 받고자 한 금액이 부족하면 취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안 되고 추경까지 세웠으니 수요조사가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사실 감정하는 과정에서 소유주를 입회시키고 약간 의견을 반영해서······.
염봉섭위원장
최종단계에서는 또 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정보 교환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적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도?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시설비사업 행안부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윤지홍위원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3억 5천 가지고도 부족할 텐데, 지속적인 요구가 계속 있을 텐데 이거 가지고 올 한해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활용 계획이 세워지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때는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추경에 바로바로 할 수 있습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그거에 대해서는 지휘부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계획이 확정되면 하는 걸로······.
윤지홍위원
전에도 요구를 했지만 운봉에 보면,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주차장 옆에 말씀하십니까?
윤지홍위원
양조장 사거리 뒤쪽에 보면 거기에 슬럼가가 있어요. 집도 허물어지고 그랬는데 거기가 정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빈집정비사업 직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지금 법령이 바뀌어서 빈집에 대해서 소유주에게 조치를 명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먹이는 걸로 농촌지역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소유주가 파악이 안 된 데 같은 경우는······.
윤지홍위원
소유주는 다 파악돼 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러면 저희가 그런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른······.
윤지홍위원
강제집행하는 것도 좋지만 매입을 해서 정리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아무튼 그쪽도 검토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원래 주차장 기본계획에 들어있던 사업이에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다보니까 운봉의 초등학교 앞에만 하고 있는데······.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렇게 계획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는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제도 교통과장하고 상의를 했더니 '부지매입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건축과에서 그 부분을 운봉에는 그쪽만 정비를 하면 도심정비가 이루어지고, 도시재생사업의 준비가 될 거 같아요. 거기도 한번 챙겨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번지는 알고 있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예.
윤지홍위원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사업조서 171쪽에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빈집 철거할 때 설계를 안했어요.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때는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은 민간인한테 돈을 주고 본인이 철거하는 거였습니다.
소태수위원
그전에 광주에서 철거하다가 큰 대형사고가 난 바람에 철거도 설계를 내고 안전장치를 하고 그때 바뀌었죠. 그런데 시골에 건축과에 접수 안하고 철거하는 것은 어떻게? 흉가 같은 것은 그냥 헐 수가 있잖아요. 비어 있고, 무너지고 한 집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자연적으로 무너지면 재해 건축물에 말소처리를 하지만, 세워져 있고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물관리법」이라는 것이 생겨서 해체신고를 해야 됩니다.
소태수위원
해체신고서를 어디서 발부를, 설계사에서?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해체신고서는 건축 설계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해체를 어떻게 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작성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기술사 또는 건축사가 하게끔 법령화 돼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예전에 1천만 원 편성되었으나 부족하다는 게 그런 가용비가 들어가죠.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이것은 그게 아니고, 보조사업이 아닌 행안부 사업으로······.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읍면동에서 도시지구는 400, 농촌은 300, 일반빈집은 200 이렇게 보조사업 읍면동에 지원되는 그거하고 헷갈려 하시니까 별개사업으로 설명을 그렇게 하시니까 같이 혼동하시는 거예요. 행안부 사업하고, 읍면동 사업하고 별개라고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그동안에 예년부터 몇십 년 해온 빈집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돈을 '일정금액을 주고 철거하시면 우리가 일정 금액을 주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행안부사업은 관에서 '너희가 설계해서 철거해라' 그렇기 때문에 건물 짓듯이 설계를 해야 됩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약 1개소를 하다보면 설계비용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설계비용을 비롯한 철거비까지 다 해서 25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우리한테 내려준 돈은 1천만 원인데, 2500이 들다보니까 추가비용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소태수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빈집 읍면동에 보조되는 걸 보면 구조물이 서 있고, 위험하고 위생이나 복원에도 문제가 있으면 아까 윤지홍 위원님 말씀대로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게끔 전임 과장님이 만들어놓고 가셨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형상들 찍어놓고 거기에 합당한 자료 만들어놓으면 보상금액 감정평가 해서 정해서 해놓으면 가능합니다. 무너져야 무너졌을 때 해오는 것들은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하는 얘기들이에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봉
홍성봉건축과장
저희도 그 상황까지 그냥 놔두지는 않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는 늦은 겁니다. 주변 민원이 들어오면 강제로, 충분한 소통이 돼서 하면 좋지만 안 될 경우가 또 있습니다. 골목길로 넘어진다거나, 위생, 복원에 문제가 있으면 그런 것은 읍면동으로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면 빨리 이뤄질 걸로 보고 안전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입니다. 시작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남원시의회 운영에 애정과 열정을 쏟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890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80억 3900만 원 대비 4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스마트팜 아카데미 교육비 1억 원,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 사업 1억 9900만 원,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출한 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은 교육 추진 및 변경 내시로 편성한 사업비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추경예산안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일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최정인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명세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9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8756만 5천 원 증액한 890억 2692만 2천 원입니다.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부기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확장공사 시설비 7천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인재양성으로 교육비, 현장교육비, 강사수당 등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대산면 스마트 농업지구 조성에 따라 농업대학 특별과정으로 스마트팜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290쪽입니다. 농식품가공사업장 품질향상 지원사업 보조율 변경에 따라 1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 공모선정에 따라 1억 4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차산업 인증업체의 가공시설 개보수와 기계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91쪽입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지원사업은 지역활력과 이관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9904만 7천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면세유에 대하여 24년 9월부터 25년 8월 사용량의 50%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292쪽입니다. 농작물병해충방제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과장님께서는 해당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위원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확장공사가 본예산에서 5천만 원 계상을 했는데 두 달만에 3천만 원 공사비가 올라와 버렸어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지난번에 본예산에 5천만 원 올렸는데 세우지 못했고요. 실제로 원예농산유통과가 저희 사무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직원이 25명에서 30명 사이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60평 이상 소요가 됐고 전기, 통신 원래 사무실 아니던 공간까지 리모델링을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추가 계상됐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때도 어차피 원예농산유통과가 갈 걸로 보고 계상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네트워킹비가 통신비가 추가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어떻게 보면 철저하지 못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 같다, 기술센터가. 그때도 어차피 마찬가지였을 텐데 2~3개월 만에 3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뛰었다는 것은 철저한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예산을, 그때 본예산에서 5천만 원 세워줬으면 그거 갖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예산 추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과장님! 예산팀에서 대략 잡아놓은 거죠? 그러니까 오차가 이렇게 크게 생기는 겁니다.
이기열위원
아무튼 이런 예산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 자체도 불미스러운 그런 예산이다, 꼼꼼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팜 인재양성 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억이 추경에 따로 세운 예산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이기열위원
계획을 말씀해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원래 농업대학은 3개 반에 90명 정도 운영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산면 스마트 농업지구에 외부에서 유입되는 청년 외에도 남원시의 청년농업인들이 자체 임대팜을 입주해서 경영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이 확정되면서 저희도 그거와 연계해서 남원형 스마트팜 인재 육성을 위해서 특별반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기열위원
외부 유입 청년하고 기존에 남원에서 농업을 하고 계신 청년농하고 함께 이렇게 교육을 하신다고 했어요. 산출내역에 보면 참가보상지원비가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현장교육을 가면 교통비나 식비나 이런 것들이 소요됩니다. 그런 실비가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차라리 교통비로 하시지 그랬어요? 왜 참가보상지원을 했어요? 교통비 참가보상지원은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 아닌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개인한테 지급되는 방법도 있는데요. 단체로 하는 경우에는 단체로 차량을 임대하거나 식당을 이용하거나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기열위원
교육생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교육생은 12명을 선발했습니다.
이기열위원
수당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맨 밑에 스마트팜 아카데미 선도농가와 교육생 수당이요?
이기열위원
예.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이론교육과 현장교육을 100시간을 하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팜 전문시설이 김제처럼 없기 때문에 관내 선도농가 스마트팜 선도적으로 잘 하고 싶은 농가하고 매칭해서 선도농가하고 교육생에게 하루 8시간 기준 800시간, 5개월짜리 실제로 작물을 재배해서 키워볼 수 있는 경영 실습 과정을 도입해서 그 수당이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비를 받아야죠, 수당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게 맞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5개월의 장기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생한테 수당의 개념보다는 거기에 가서 현재 거기까지 가는 교통비와 식비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글쎄 설명을 들으니 그렇게 이해가 갑니다만, 산출내역을 보면 식대? 이렇게는 생각이 안들 거 같아요. 수당으로 본다면 오히려 글쎄요. 그분들이 참가비를 받으면, 교육비를 받으면 참가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됐든 간에 교육비를 받고 교육을 시키는 게 미래의 그분들이 더 의지를 갖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보고 아까 식대로, 교통비로 활용한다면 모를까 수당을 지급해가면서 교육을 하신다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이념보다는 수당의 개념으로 생각을 더 하고 교육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당이라는 것은 조금 따로 명목을 만들어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산출내역을 만들 때 깊게 숙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이기열위원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인데요. 변경내시를 했어요. 기존에는 얼마였는데 변경내시가 됐는지 저희가 파악이 안 돼요, 책자로만 보면 그렇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당초에 500만 리터였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700만 리터였기 때문에 조금 변경내시가 적었다고 저희가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900만 리터로 상승해서 전년 대비 200만 리터 증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그래서 내용에 보면 무엇을 갖고 질의를 해야 되는지, 현황파악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안 나와서,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자료 작성을 면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열위원
자료 작성을 잘 해주시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기열위원
지금 휘발유도 지원을 하고 있나요? 휘발유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어디 사용하는 것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유, 휘발유, 등유 다······. 예초기, SS기······.
이기열위원
하여튼 변경내시를 할 때는 얼마에서 얼마로 됐는데, 농업인들이 적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도 농업인을 위해서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시비를 통해서라도 농업인의 생산비 보장을 위해서 더 올려달라 이런 의견을 서로 교환을 해야 할 텐데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래도 올해는 상승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이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위원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80쪽을 봐주세요. 교란어종 구제사업이에요. 전체 추경 증감까지 해서 2400만 원인가요, 추경이 된다라고 하면?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렇죠, 2040만 원입니다.
소태수위원
그러면 잡아온 대로 해서 확인을 하고 마리당 4천 원씩 지급을 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kg당 4천 원씩 지급을 하고요. 전년도까지는 4톤까지만 지원을 해줬는데, 저희가 전년도에 잘했다고 약간 인센티브 차원에서 조금 더 남는 금액을 배정해줘서 5.1톤까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소태수위원
이렇게 계속 잡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내수면산업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태수위원
그분들이 보호차원에서 더 한다 이 말이겠네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그런데 사실 내수업산업팀에서는 이 사업이 돈은 안 되고 힘들어 해서······.
소태수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물량 증액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소태수위원
한 사람이 1년에 토털 다 번다 해도 여기에 종사할 거 같으면 타당치 않겠는데, 그분들이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접목돼서 자기들 보호 차원도 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해서 임대형아파트 부서가 거기로 이관이 됐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운봉의 공공임대주택,
소태수위원
예.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맞습니다. 새삶터로 같이 업무가 오면서 농촌진흥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소태수위원
시장님도 언급을 했고 업무가 거기로 이관이 됨에 따라 준비를 철저하게 해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잡는 토끼부터 잘 관리를 해야지 건축과에서는 반환사업으로 해서 토끼를 잡으려고 해요. 있는 거 놓치면 뭐합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해주시라는 말씀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스마트팜 인재양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대단지 스마트팜이 형성되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건 맞다고 봐요. 그래서 1년에 15명씩 해서 올해 2025년에 15명, 2026년에 15명 해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는 거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당초계획은 10명씩 해서 20명이었는데, 올해 15명이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면접을 봐서 최종 12명을 선정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2명으로 하면 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예산편성할 시기에 접수인원으로 기준을 하다보니까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2명으로 나중에 계수조정해도 되겠네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러지는 않고 저희가 볼 때 12명이나 15명이나 저희가 인재를 키우는데 있어서······.
명숙
한명숙위원
왜냐면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15명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야 될 거고요. 스마트팜 인재양성을 하고 산출내역도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실비지원금, 기타보상금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인원이 15명으로 딱 한정되어 있으면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그런데 사무관리비에 교육활동에 따른 안전보험 가입이 있어요. 여기는 100명이에요. 이건 뭐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다, 목이 다르잖아요. 여기는 스마트팜 12명에 대한 거지 이건 여기에 붙어서는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물어봤고요. 기타보상금에 스마트 인재양성과 기타보상금에는 스마트 아카데미라는 사업명이 붙어서 여기에 이렇게 붙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렇다면 스마트팜 아카데미도 어차피 인재양성에 따르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외래강사 수당이 70만 원이에요, 한번 할 때 강사가. 저는 강사비가 굉장히 높다고 보고 전문성이 있어서 한번에 교육을 가지고 전문가가 수당을 그만큼 받아서 준다면 이해가 되는데, 교육은 70만 원으로 돼 있고 실습농장에 가서 저희가 실습농장에 가서 하면 몇 시간이나 실습하게 됩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보통 4시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면 12명이 다 가서 실습하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런데 20만 원은 맞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이건 농장주한테, 농장에서 4시간 동안 하는 실습 사례금입니다. 실제로 강의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명숙
한명숙위원
그러니까요. 외래강사비가 70만 원이라면 실습농장에서 특화된 우리가 꼭 그 장소에 가서만 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때 형평성이 낮다.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선도농가 교육생 수당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12명을 스마트팜 인재양성에 선별할 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조건이 가장 했던 게 뭐였죠?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일단은 나이가 45세 미만 청년 대상이었고요. 그다음에 독립경영 예정자나, 시설원예 경험이 없는 3년 미만자로 선발을 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선별을 했단 말이죠,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그랬다면 사무관리비랄지, 행사지원금이랄지,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여기에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교육비까지 줘가면서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그 몫을 또 다른 인재양성이라는 프로그램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움직이는데 여기에 할 때 선도농가, 교육생 수당을 줘버리면 희석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차라리 수당을 빼고 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질적인 프로그램에 하나의 몫을 넣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감합니다. 고민 좀 해주세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위원님! 단순 수당이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운봉이 됐든, 산내가 됐든 본인들이 선도농장을 찾아가서 하루 8시간 일을 하면 교통비와 식비 꼴로 하루에 4만 원이 지급이 되는 교육훈련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교육생 수당이라고 하지 말고 거기에 따른 훈련이랄지 몫을 바꾸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거 같아서.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용어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미흡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 부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 해주시고, 옆에 6차산업 돋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촌융복합 인증업체의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인데, 1개소예요. 어디인가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안터원목장입니다. 사매에 요구르트와 유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그렇게 설정이 돼 있고 했다면 여기에 해도 괜찮을 거 같아요, 1개소를. 그렇게 해서 도농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특별한 거잖아요, 요구르트나. 이 사업을 가지고 여기에 맞게끔 어떻게 하겠다라는 사업의 목적도 나와 있으면, 필요성만 있잖아요. 목적도 다음 업무보고할 때 같이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FTA 과수사업에서 계획수립 및 관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FTA 개정 가능성이나 자유무역이 뭔가 막혀 있을 거 같고, 우리에게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어요. 혹시 우리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나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고민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4월에 할 때 이것도 저는 궁금하거든요. 수출한다는 품목들이 있고, FTA에서 과세를 개정이 되고 막아놨다면 적어도 뭔가는 불편이 있을 텐데 농가의 불편이 어느 정도 있을지, 4월 업무보고 때 한번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위원
김한수 위원입니다. 179쪽 FTA 과수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건에 대해서 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컨설팅, 농가 교육, 마케팅 등 돼 있는데, 교육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며, 중점을 어디에 두고 마케팅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이 사업은 해마다 과수 연차평가를 받는데요. 저희가 우수로 선정이 돼서 400만 원 추가로 받아서 이번 추경에 올린 내용이고요. 용처는 과수산업대전을 합니다. 거기에서 춘향애인 홍보 행사를 하는데 그쪽에 사용되는 부스비나 이런 걸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한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소장님께 이것은 추경 질의와 약간 별개인데요. 농가들이 쌀 과잉생산 대체작물을 가지고 많이 걱정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정부의 지침, 우리 시의 기술센터에서도 이렇다 할 지침이 없기 때문에 많이 혼동을 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농가 경작면적 12.4%를 타작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논콩, 가루쌀, 조사료 쉽게 3가지가 있는데요. 논콩은 종자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타작물도 라이그라스를 재배하고 이모작을 하려면 수단그라스를 해야 되는데 종자 구하는 것도 정부 보조를 받으려면 1차적으로 수요조사가 끝났고, 그다음에 가루쌀은 대산면하고 운봉이 시범지역으로 재배를 하고 있고 수매도 하는데 대산면에 보면 저온창고에 가루쌀이 꽉 차 있어서 저온저장고에 저장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수매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는 금년부터 대체작물을 심어야 되는데 과장님, 농가들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지 소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해주시죠.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일단 면적 조정제에 따른 농업인과 행정에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겠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총 4가지 방향을 가지고 준비를 해서 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논 타작물 관련해서 논콩이나, 참깨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저희가 장비나 아니면 임대사업소의 장비를 하는 걸로 준비해서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하고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을 연계해서 확보하려고 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종자 부분은 콩 같은 경우는 정부 보급종이 아니어도 기 생산하는 품종을 써도 크게 무리수가 없습니다, 다른 종자하고 다르게. 그래서 선풍콩 같은 경우 기존에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콩을 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가려고 하고요. 두 번째 가루쌀은 농식품부에서 앞으로 가루쌀 부분 면적을 확대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농업인들만 충분히 잘 활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활용도 부분까지 고민을 해서 가려고 합니다. 더 면적을 확대하지 않는다 하니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가루쌀 부분은 기존 농가를 충분히 육성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료 부분은 저희 센터보다는 축산과하고 협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수단그라스 종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올해 실증사업으로 소에 먹이는 벼 종자가 있습니다. 식량과학원과 연계해서 품종을 받아서 올해 5 내지 10농가 실증사업을 해서 그것이 사료 효율이 좋다면 축산농가하고 연계해서 내년부터는 축산과와 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쌀 부분이 타작물로 연계가 됩니다. 친환경쌀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농업인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새로 유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분석해서 시에서 어떤 부분을 매듭을 풀어야 되는가를 분석해서 친환경쌀 확대 부분도 고민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 하고 있는 기반조성 사업에서 현재 논을 밭으로 바로 바꾸는 부분을 어떤 예산을 끌어와서 할 수 있는가도 협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인 큰틀에서 아까 말씀드린 걸 가지고 3개 과, 총 4개 과가 되겠죠. 센터에서 2개 과 축산과, 농정과와 같이 협업을 해서 같이 고민해서 농업인들하고 해보려고 합니다.
김한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논콩이나 가루쌀은 직불금을 수도작 벼농사보다도 두배 이상 받잖아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한수위원
그런데 조사료 재배에는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앞으로 타작물 재배를 정부에서나 시에서 강요할 때는 직불금 문제도 해결이 돼야지 될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조금 다른 부분이 겨울 조사료는 타작물 재배금이 적지만 여름 조사료는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료형 벼 부분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올해 실증사업이 되면 그걸 연계를 해서 직불금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가에서 여름 타작물로 해서 조사료 쌀 부분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김한수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읍면동 주민들이 대처할 수 있게끔, 잘 알 수 있게끔 이장단 아니면 통장회의 때 홍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되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전파를 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부서하고 협업을 해서 자료를 잘 정리해서 읍면동장 회의 때도 공유를 하고요. 면 산업팀을 불러서 하고, 농업인들에게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수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이숙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176쪽 스마트팜 인재양성을 위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들 의견에 동감하면서 제가 궁금한 거는 실습하시는 분들에게 수당까지 줘가면서 교육을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분들이 수당까지 받고 교육을 받고 나서 이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관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이숙자부위원장
15명을 수당까지 줘가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이기열 위원님도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왜 교육을 하냐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수당까지 줘가면서 이분들 교육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냥 교육시키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인지, 이분들이 교육을 받음으로써 스마트팜 인재양성에 대해서 어떠한 기여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제가 여쭈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수당이라고 표현한 부분은 자료작성에 미흡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수당보다는 교육훈련비로 이해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이숙자부위원장
수당이 아니라 교육비가 됐든지 간에 그분들한테 어쨌든 이 예산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근본적으로 스마트팜 인재양성을 2개년 동안 내년까지 하는 이유는 대산면 스마트팜 지구에,
이숙자부위원장
그게 아니고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우리 남원의 청년이······.
이숙자부위원장
그분들을 교육시킨 후에 이분들 관리를 어떻게 하실거냐고 여쭙는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1년 차에는 집중교육을 시키고요. 2년 차에는 새로 들어온 1년 차와 함께 2년 차에 하시는 분들이 영농에 이탈되지 않도록 심층 컨설팅이 추가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분들은 교육시키는 것만으로도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1년 차 기초교육 받고, 2년 차 심화교육으로 해서 2년간 실무형 스마트팜 인재로 양성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숙자부위원장
그 과정을 거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분들이 교육을 받으므로써 인재양성에 홍보를 한다든지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를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인재양성을 이렇게 했다, 협조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요. 대산면에 실제로 입주해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마지막까지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180쪽에 보시면 생태 교란어종 및 유해어종을 수매를 하고 나서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는 수매를 도에 하는 걸로 끝나고요. 그 이후 처리에 관해서는 저희가······.
이숙자부위원장
수매하는 걸로 끝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이숙자부위원장
그러면 사료화 처리 중에서 혹시 재활용도 가능한가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숙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다른 방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팜 인재양성에 있어서 예산은 15명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모집은 12명하셨다고 하는데,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입학식을 했고요. 교육은 엠티를 거쳐서 4월 마지막주부터 시작합니다. 3월 말부터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3명은 왜 떨어진 거예요?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면접을 직접 했는데 일단은 교육과정 자체가 한 사람당 교육 투입하는 비용도 높고 전문적으로 해야 돼서 제가 면접을 전부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3명의 경우에는 실습을 하는 5개월 참가가 어려우신 분들, 그다음에 의지는 있으나 전혀 어떻게 보면 수업에 같이 따라올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3명은 탈락을 시켰습니다.
윤지홍위원
스마트팜 인재양성 교육 과정을 통해서 농가들의 능력이 향상된다면 좋은 거예요. 인재들이 양성되면 선한 영향력이 발생될 수 있잖아요. 주변으로 전파된다든가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을 하라고 인재를 육성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가능하면 예산이 15명으로 돼 있으니 3명을 더 추가해서 교육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과정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과정이고, 엠티나 이런 것은. 실질적인 교육은 4월부터 하니 더 추가로 3명을 모집해서 15명 채워서 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예산 삭감하는 것보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일단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도 문제가 있고 교육을 하다가 중도에······.
윤지홍위원
교육이라는 것은 아까 보니까 원예에 3년 미만 종사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수준이 높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텐데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육성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인 마인드나 기준이 돼 있어야 교육이 가능하다 그거는 문제점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열의를 갖고 열심히 하겠다 정도의 수준만 가져도 교육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추가 모집 부분은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예결위에 가서 예산이 결정되겠지만 이 예산으로 볼 때는 3명이 삭감될 거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편성된 예산 중에 강사료도 70만 원을 줘야 되고, 15명 기준해서 했으니. 그러면 그만큼 금액이 줄어들면 질도 나빠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윤지홍위원
예산이 부족하면?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그 부분은 제가······.
윤지홍위원
교재비도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정말 잘 교육을 해야 될 엘리트 코스잖아요. 엘리트 코스를 양성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갈 수 있고, 더 많은 청년들이 농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오게 한다면 이 교육이야말로 더 해야될 필요성이 있겠다, 더 추가로. 시간적으로 촉박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더 모집을 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고민해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반납금이 있어요. 548만 원인데, 이건 뭡니까?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22년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한 국고보조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집행정산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 국고 반납액입니다.
윤지홍위원
국고 반납은 될 수 있으면 안하는 게 좋습니다.
정인
최정인농촌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우리 남원시 같이 예산이 어려운 과정에 있는 데는 그래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지원사업에 있어서 중유가 있어요. 이거는 뭘 말씀하나요? 벙커C유를 말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제가 기름에 대해서는 속속들이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유입니까? 이게 어떤 기름이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도 기름에 대해서 속속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LPG 차량도 지금 지원하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LPG나 난방유까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화물차 조기폐차 사업으로 해서 농가들이 LPG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정부에서 기름 지원을 해줘서 양이 늘어나는데 남기면 안 되잖아요, 말씀드리겠고. 1월 업무보고 때 제가 사과선별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추경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 준비가 돼서 할 걸로 봤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겠다고 하는 농협은 있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 부분 안 그래도 어제도 저희가 원협 실무진을 만나고 왔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선을 하지 않은 농가는 정부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런데 사과의 경우 공선을 원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사과를 생산해서 안동까지 가고 싶겠습니까? 처리기준이 안동하고 다르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죠. 보세요. 사과를 생산해서 오늘 안동에 갖다주면 내일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런데 남원에서 하고 있는 공선방식은 설이 지나고 들어오거나, 추석이 지나고 한참 있다가 돈이 들어옵니다. 과장님 같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그런데 그 부분도 출하하는 농가들 회의에서 그렇게 결정이 돼서 하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니에요. 잘못 아신 거고, 농가들이 잘못한 게 아니고 농협 자체에서 잘못된 거예요. 공선 기계도 받았어요. 공선을 하는데 반달곰사과로 농협에서 출하하는 사과 있습니까? 알아보셨어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없죠?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예.
윤지홍위원
브랜드를 만들어놓고 왜 반달곰사과로 안나갑니까? 이거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했고, 1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앞으로 농가 지원도 안 되고, 사과에 대한 농가 지원 전혀 안 되잖아요, 공선농가가 아니면. 박스도 지원 안 되죠, 관련된 SS기나 이런 것도 지원하면 안 돼요. 정부지침이 그렇잖아요.
선영
최선영원예농산유통과장
기계 부분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국가 지원사업은 전혀 안 됩니다. 지원하고 있는 게 불법이에요. 잘 판단하세요. 제가 몇 번째 얘기하는지 모르지만, 이게 그냥 간과할 내용이 아니죠.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될 부분인데 공선체계가 잘못 돼 있으면 개선해서 안동농협처럼 해주시든가 그렇게 해야죠. 안동은 정말 농가들이 편리하게 한 톨까지도 필요없는 사과까지도······.
염봉섭위원장
위원님! 최과장님보다는 소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몇 번 연거푸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합리한 것들을 소장님이 명쾌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이 부분을 다음 추경 때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준비를 해야 돼요. 참 심각한 거예요. 따지기 시작하면 사과농가들은 자력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콘티박스 하나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정부지침으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희도 심각하게 느끼고 있고요. 안 그래도 저희가 그거때문에 어제 회의를 했습니다. 전체 남원시 사과농가를 전량 파악을 해서 어떻게 유통하고 있는가 분석하고 원협과, 지리산농협과 의견을 나눠서 어떤 방법으로 풀건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해서 그걸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아직 진행과정에 있다 보니까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가 원협조합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공선을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하시겠습니까?' 했더니 선별기가 없다는 거예요. '선별기라도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확인을 했고요.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도 저희가 파악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서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따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공선을 하려고 했던 농협들은 다 손 놓고 있고, 사과를 공선해서 판매를 하라고 했더니 차떼기로 팔고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주무부서에서 관리가 제대로 돼야지 지원만 하고 후속관리가 안 돼 버리면 지원 하나 마나 아닙니까? 농가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거지, 농협을 위해서 지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잘 판단하시고,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김연주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 분석해서 막혀 있는 부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내수면 베스, 블루길, 황소개구리 그다음에 토종인데 강준치를 처리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은 하는 방법이 있나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가 작년에 내수면 용역을 줘서 이런 유해어종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확보한 자료가 있고요. 그 자료에 따라서 또 내수면어업팀에서 요천변이나 섬진강변에 이런 데서 잡아들이는 과정으로 해서 유해어종을 점점 없애고는 있고, 모니터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니터링이 연도별로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5년마다 한번 정도······.
염봉섭위원장
그걸 용역을 주려면 어느 지역은 보면 산란기 때 스쿠버들이 들어가서 개체수까지 확인하고 알이 몇 개인가, 다큐멘터리에서 본 기억이 나요. 어느 지역인데, 이렇게는 용역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형식적인 용역이에요 아니면 과학적인 데이터 용역이에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저희도 지점마다 다 들어가서 그물을 설치해서 잡고요. 또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절별로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염봉섭위원장
그래서 수매할 때 kg 수로만 해서 금액을 주잖아요. 실제는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산란기 때 잡는 고기들은 기존에 기준보다는 더 줘야된다는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산란해서 부하해서 나가고 그러잖아요. 치어가 돼서 성장되고 그러면 결국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란기 때 잡는다거나 그러면, 그런 기준들이 달라질 필요가 있고 수시로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체크를 해서 꼭 용역을 않더라도,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분들이 잡으러 가니까 많더라. 그러면 집중해서 포획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이 적어요. 냉동해서 수매하잖아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냉동해서 수매하는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수매 방법까지는.
염봉섭위원장
냉동해서 수매하면 사료로 문제없이 쓰고 그래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아까 중유 같은 경우도 공부를 해서 오시길 바라고요.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이런 부분도 냉동해서 냉동으로 수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란기 때 했을 때는 기준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때 가장 중요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산란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산란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미 때 못 잡으면. 그런 기준들은 달리하고 사업비를 더 확보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꼭 도비 확보가 아니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외래종이랄지, 강준치랄지 고기들을 퇴치하는데 조금이라도 속도를 내시길 바랍니다.
수경
유수경현장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염봉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청
강자청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자청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염봉섭 경제농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고, 세출분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64억 5728만 5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6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및 유지관리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 공사비로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기타회계 등 자본전출금에서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752억 826만 2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0억 902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돗물 수질의 고급화입니다. 후속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자치단체등자본이전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국고보조금 33억 3300만 원을 감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15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163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초 예산액 대비 96억 90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9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입니다. 4억 원이 증액된 17억 3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먼저 용강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이 증액된 8억 5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억 원이 증액된 8억 7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인사
염봉섭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종적인 예비심사 결과는 부위원장님께서 위원 여러분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부위원장
부위원장 이숙자 입니다. 위원 간 의견조율을 통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에서 미래산업농정국 소관 16억 2180만 원, 안전건설국 소관 8억 4341만 4천 원, 직속기관 소관 770만 원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액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위원장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의 보고내용에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1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경제농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