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심하도록 하겠습니다. ―――――――――――――――――――― 2.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전명숙 의원 대표발의)(전명숙ㆍ김준곤ㆍ한승욱ㆍ박규대ㆍ박경석ㆍ이재학 의원 발의)

전명숙 의원입니다.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다양한 정책 홍보, 행사 안내, 축제 및 선거 등에서 현수막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수막이 합성 섬유 및 PVC 등 비친환경적 소재로 제작되며, 사용후 폐기 시 소각되거나 매립되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PVC 소재는 소각 과정에서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대기오염을 초래하고, 자연 분해가 어려워 지속적인 환경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폐현수막을 소각할 경우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합니다. 2023년 뉴스 보도에 따르면 PVC 현수막 0.6kg을 소각할 때 약 6.28kg의 이산화탄소(CO₂)가 배출된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대기 중 온실가스를 증가시켜 기후변화를 가속화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사용 후 현수막의 재활용 및 업사이클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처리하기 위한 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 신재생 에너지 전환 등의 추가적인 환경 정책도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천군에서는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장바구니, 방수포, 가방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으로 재탄생 시키고 있으며, 김해시는 폐현수막을 활용한 장바구니 제작 사업을 운영하며,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친환경 농업용 멀칭필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으며, 성남시는 폐현수막을 이용한 재활용 가방 및 업사이클링 제품을 제작하여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공공시설물 덮개 및 보호포로 활용하는 등 실용적인 방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조례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제4조에 군수 및 사업자의 책무, 안 제5조에 친환경소재 현수막의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안 제6조에서 제7조에 재정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군의 환경보호 정책이 한층 강화될 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친환경 의식이 높아지고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자원 순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현수막을 제작할 때 환경에 부담을 주는 비친환경적인 소재로 제작되고 있어 이를 폐기 후에도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문제를 안고 있음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을 장려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환경보호 및 자원 순환을 촉진한다는 점, 최근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정책강화 흐름과 부합하며,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박경석 위원입니다. 친환경 소재가 시중에 나와 있어요?

예.

그런데 업체에서 이걸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현재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가격이 기존의 현수막에 비해서 1배 또는 1.5배 더 비쌉니다.

가격 때문에 안 쓰고 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조례로 제정을 하면 어느 정도 강제 규정도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권고입니다.

권고 정도로 그런데 만약에 친환경 소재 재료를 사용해서 글씨를 쓰면 그 소재는 기존 재료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태우거나 이럴 때 탄소 배출이 많이 되는데, 그것도 함께 하면 안 좋지 않나요? 제 얘기는 재료만 친환경으로 쓸 게 아니고. 친환경소재에 표시하는 잉크도 친환경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선은 권고 쪽이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친환경에 관련된 현수막 게첨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이에 따른 업사이클리닝이나 재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야 하는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탄소 중립,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위해서는 지금이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선도하고 계몽하며 정책 개발 면에서도 차츰 발전해야 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재료비의 50%를 지원하거나 30%를 지원하는 등의 부분들이 점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소재로……

예, 그렇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의안번호 제385호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한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 조사 및 성별통계 생산 결과를 여성농업인의 육성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농업인 관련 실태 조사 및 성별 통계 생산 결과의 군 정책 반영 의무화를 위하여 안 제7조 내용 중 “반영할 수 있다.”를 “반영해야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와 자구를 수정 및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군 계획수립시 여성농업인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성별통계를 생산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사항을 임의 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여성농업인의 역할이 농업 농촌 분야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반영이 미흡했으나, 실태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정책에 반영하여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여성농업인의 권익 신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명숙 위원입니다. 여성 농업인이 바라는 여성농업 정책에 관련하여 본 위원이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전에 제도 개선권에 대한 시정을 제가 촉구했는데, 실태조사를 반드시 강제 규정으로 바꿔야 한다는 그런 촉구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례 제안 이유에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정말로 피드백으로 확답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준곤 위원입니다. 주 내용을 보면 임의 규정에서 강제 규정으로 바꿔 놓으셨네요. 그런데 하나 물어볼게요. 요즘 성평등과 차별 금지 이야기하잖아요. 여성농업인 육성법이 있는 반면, 남성농업인 육성법도 혹시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혹시 이와 관련한 충돌 같은 건 없습니까? 아니, 이렇게 되면 또 다른 성차별이 아닙니까? 법으로는 없죠?

예.

그래서 요즘은 귀농·귀촌 정책이고 제촌 청년들도 똑같이 해주라고 부르짖잖아요. 이런 정책도 똑같이 해 주셔야지 남성농업인들한테는 육성법도 없고, 그렇다면 또 다른 차별의 소지가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성 글자가 빠지면 나머지는 전부 남성 농업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빠진 부분에 농업인에 대한 육성법이 있습니까?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말입니다. 될 수 있으면 농업정책을 수립하실 때 차별이 되지 않도록 여성의 날은 있는데 남성은 날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차별이에요. 그런 대회는 군 예산도 지원하면서 남성은 어떤 존재인가요? 남자로 태어난 것이 죄입니까? 이런 좋은 개정 조례안이 있습니다만, 남성농업인들도 차별이 받지 않도록 공평하게 대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