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임종국 의원 발언
양임
한양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10시 00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을 심사하고 이어서 자치행정국과 보건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세출 변동 내용이 없는 홍보실, 세무1과, 세무2과, 감염병관리과, 북구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심사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시 함께 심사하도록 하고 세입·세출예산안 관련 질의 직후 이어서 기금 관련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절차는 기획조정실, 감사담당관, 청년미래정책관, 북구시설관리공단은 해당 부서장과 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다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고 자치행정국 및 보건소 소관은 자치행정국장과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구청장 직속부서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북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예산안 규모입니다. 1회 추경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341억 1,575만 원이 증액된 1조 757억 6,362만 원이 편성 요청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30% 증가한 1조 678억 3,861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0.01% 증가한 79억 2,500만 원이며,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본예산 편성 때보다 0.38% 감소한 12.15%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주로 세외수입과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순세계잉여금 등을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보조사업 변경분과 목적재원인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 등을 반영하여 필수의무경비와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보고서 3, 4쪽입니다. 행자위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2.80% 증액된 2,866억 5,305만 원이고 세출예산 총액은 1,764만 1,843만 원이 편성되어 기정액 대비 2.41%가 증액되었으며 우리 구 전체 세출예산에 16.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5쪽부터 8쪽까지, 부구청장 직속부서별 예산안 주요내용은 해당 부서장들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의무경비와 국·시비보조금 변경분, 성립전 사용예산 그리고 목적재원 등을 반영하여 필수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 요청되었습니다. 위원회 소관 부구청장 직속부서들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기획조정실의 광주 구청장협의회부담금과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감사담당관의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 수당, 청년미래정책관의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비롯한 청년도전 지원사업 및 청년카페 운영, 직장적응 지원사업 등이 신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국비 매칭사업을 비롯해 본예산 대비 70%에 가까운 23억여 원이 증액된 청년미래정책관의 각종 청년 관련 사업들의 경우 예산안에 세부사업 산출내역이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우리 구 청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도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타당성 분석을 통해 적재적소에 필요한 효율적인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며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재정 운영의 내실화를 가져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가. 기획조정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조정실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양현철입니다. 북구 발전과 신뢰받는 열린의회 실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한양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실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창주 기획팀장입니다. 박진영 예산팀장입니다. 조은하 법무규제혁신팀장입니다. 박을용 분권공기업팀장입니다. 전재성 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그럼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양현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1회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본예산 심의 때 삭감됐던 광주구청장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을 다시 올리셨잖아요. 다시 올리신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12월에 열려서 34건을 논의했는데요. 특히 이건 저희가 광주광역시나 중앙정부에 이런 구청장, 5개 구의 의견을 모아서 건의하거나 반영되게 같이 노력하면서 5개 구가 동일하게 행정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협의회 부담금을 이번에 다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손혜진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셔서 다시 올리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사담당관실에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수당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이건 늘 열렸던 거고, 이 참석 수당은 원래 지급이 되어야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이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죠? 이런 예산은,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본예산에 세워야 할 예산이 있고, 이것은 추후 고민해 봐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을 왜 본예산에, 부서마다 이런 예산들이 좀 있어요. 어쨌든 기획조정실에서 마지막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이런 예산을 추경에 올리는 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제가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참석 수당에 대해서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위원회가 당초 본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또 위원회라는 게 어떤 역할이나 기능이 확대되거나 횟수를 증대할 일이 생기면…….
손혜진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고충처리위원회는 있어요. 당연히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릴 때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이런 예산까지 못 올리는 게 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부서에서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이건 당연히 본예산에 같이 올리면 본예산 심의 때 끝날 것을 또 작업해서 1회 추경에 올려야 하고 설명 다녀야 하고 심의받아야 하고, 직원들을 이중, 삼중으로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당연히 지급해야 할 것들을 본예산에 올리지 못 하게 하는 것은 기획조정실에서 정말 잘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꼭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행정지원과에 통장단 체육대회 예산이 올라왔어요. 알고 계시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나머지 자생단체에서 우리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가 오면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이런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에서 대상이나…….
손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왜 기획조정실에 질문을 하냐면 통장단은 행정지원과지만 다른 자생단체들은 복지, 이렇게 부서가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 예산을 올렸을 때 최종 승인하는 곳은 기획조정실이니까. 예를 들면 나머지 자생단체에서 ‘우리도 다 해주라.’ 이렇게 요구가 오면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하여간 최종 승인이라기보다도 기획조정실은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협의하고 또 거기에서, 어차피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구정에서 가장 실효성 있는 사업들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고 할 수 있게 하는 거지, 저희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 역할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자생단체에서 우리도 해달라고 하면 최종결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예산을 올리신 건 아니실 텐데.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당시 저희 재원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할 수 있는 거지…….
손혜진위원
조절하시겠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조정하고 협의하는 게 저희 기획조정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김영순 위원입니다. 광주구청장협의회 부담금을 1년에 한 번 냅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1년에 한 번 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5개 구청장들이 다 내는 건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5개 구 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럼 1년에 1,000만 원이에요. 이 1,000만 원이 만나서 회의하고 식비도 쓰여질 것 같고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식비로는 쓰지 않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정산서 받아보십니까?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정산서는 매년 받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혹여라도 5개 구청장의 임기가 다 만료되었을 때 그 비용이 남아있다고 하면 각 구로 N분의 1 해서 돌아와야 맞는 거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년의 경우를 들어서 보면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의 사용 용도가, 회비는 거의 대부분 지진피해 성금이라든지 재난 상황이 일어났을 때 많이 집행했고요. 또 예를 들면 민선7기가 끝났을 때 민선8기로 구청장협의회 잔액은 그대로 이관합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요. 하여간 그런 부분도 깔끔하고 면밀하게 잘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유사한 내용인데요. 지금 협의회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예요. 그 부담금 나가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나가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 부담금은 어떻게 써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말씀이십니까?
형수
김형수위원
예.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법정 협의체로써 중앙단위에 개선과제를 건의하고 사업비는 대부분…….
형수
김형수위원
거기서 그 부담금이 다시 15개 대한민국시군자치구 대표 의장한테 안 내려오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중앙단위,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는 별도로 사업계획을 가지고 지방자치 발전의 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리고 저희 광주지역에는 사업비가 별도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저희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부담금 1,000만 원을 가지고 600을 전국협의회에서 쓰고, 거기 예산으로. 나머지 400을 자치구 의장단에 내려서 자치구 의장단이 회의하거나 거기에 수반되는 부분의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따로, 구청장들은 200씩을 내서 따로 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지?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아무래도 단체가 다른 단체이기 때문에 광주지역에 맞게 구청장들이 모여서 의제를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한 모임체가 구청장협의회고요, 우리 구 구청장들만 모인 거고. 전국 단위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다 묶여있기 때문에 광주지역에서 발생할만한 문제에 대해서는…….
형수
김형수위원
아니, 어차피 단체는 거기도 226개고요. 저희도 226개 똑같아요. 부담금도 거기가 훨씬 많고.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그럼 일단 나머지 5개년,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 구 200씩 냈던 부담금 현황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러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보니까 전국 단위하고 자치구 단위의 역할과 그런 부분들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쉽게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전국 단위에서의 부담금도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자치구에서도 부담금이 있는데, 역할과 성격들의 유사성이 중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기획조정실에서 따로 해서, 사실은 위에서 내려오는 사항이지만 저희가 이것을 통합하거나 분리하거나 부담금을 조정하는 역할들은 저희 단위 속에서 건의사항이나 제안사항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검토나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는지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일단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신다고 해서. 일단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회에서 예전에 논의됐던 사항은,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 부분을 가지고 지방에 어떻게 내려줄 것인지를 가지고 각 구의 의견을, 전국 시·군·구의 의견을 들어서 중앙단위 건의사항을 만들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집행하고, 또 거기에 저희도 영향을 받고요. 그리고 광주 구청장협의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방교부금, 지방재정조정교부금은 광주만 다른 게 아니라 광주지역에서만 공통적으로 몇 퍼센트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5개 구가 모여서 시에, 그러면 시 보통세 23.9%를 해달라, 아니면 더 올려달라, 이렇게 건의하고 하는 개선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광주지역에 있는 공통된 현안을 가지고 5개 구가 같이 논의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또 우리 광주만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영임위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됐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런 협의회라든가 협의체가 행안부나 중앙정부의 예산들도 어느 정도 투입을 하고,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들은 200이든 다른 부분의 예산이든 조금 줄여가는 것들도 저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산이 됐든 정책이 됐든 자치구든 중앙단위에서 모였을 때 저희가 필요한 것들을 의논해서 올리는 것인데 어떤 단위에서 그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자치구 회의이기 때문에 광주에 대한 건의만 하는 것들도 아니고, 5개 구가 모이다 보면 다양한 이야기가, 중앙에 건의해야 할 이야기가 혼재되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금액 조정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가 위에 제안한다든가 건의를 하고, 단독적으로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고 5개 자치구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서, 저희 재정자주도나 재정자립도가 계속 악화되는 상황에서 이런 고정지출에 대한 부분을 항시 잘 챙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같은 돈이라든가 고정비용을 계속 습관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면 사실은 다른 부분에서의 고민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부분들을 5개 자치구와 조금 더 논의하셔서 저희가 건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 부분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렇게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나 5개 구청장협의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목소리를 대변해줄 수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저희가 어떤 국가 지원이나 시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역할들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조직은, 저희 입장에서 단독으로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는 같이 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정리해 보시게요.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 청장님에 대한, 협의회 부담금 200만 원에 대해서 돌아가면서 질문을 하셨어요. 문제는, 이 200만 원을 5개 구가 몇 연도부터 지속적으로 지원을…….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광주 구청장협의회는 2019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매년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한 군데도 거시기 안 하는 데가 없고 매년 5개 구가 다 걷고 있는 입장이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다른 구에서도 이 분담금에 대한 것은 질의도 많이 하고 위원들이 관심을 많이 쏟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분들이 그 1,000만 원, 아까 누가 질문하셨죠, 5개 구에서 모은 1,000만 원을 가지고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위원들이 세밀하게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1,000만 원은 모였을 때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1,000만 원씩을 가지고 계속 유익한 데 쓰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협의하고 토의하고 발전을 위해서, 북구에 대한 토론이라든가 발전방향에 대해서 뭔가를 할 때 지출을 하시나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민선8기 때, 제가 그전 자료는 안 봤으니까 모르는데 민선8기 때는 회의 진행비로 전혀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한 푼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일단 그 1년 예산을, 1,000만 원은 어쨌든 소멸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현철
양현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적립했다가 아까 드렸다시피 대규모 재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하면 그때 5개 구청장이 모이고 성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예산의 내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어디에 200만 원을, 1,000만 원을 지급하신가에 대한 것은 궁금할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감사담당관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주영수입니다.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구정을 살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옥 구민권익팀장입니다. 김미령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주영수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담당관님, 고충처리위원회 참석 수당을 본예산에 올렸다가 다시 1회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고충처리위원회를 6년째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마치, 저희가 동네를 다니면서 받는 민원, 그러면 저희가 이건 당장 모르겠다고 하면 과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소통하고 답을 들어서 민원인한테 전달해주고 그 정도의 역할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처리 건수가 월평균 10건, 2022년에 10건, 2023년에 14건, 2024년에 11건으로 줄었어요. 마치 우리가 하는 일과 업무가 비슷하지 않나, 그래서 고충처리위원회가 꼭 존재해야 하는지가 의문이에요. 저희가 좀 더 세부적으로 행감 때나 내용, 주민이 고충이라고 고충처리위원회에 보내는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면 알겠지만, 저희도 지역을 다니면서 상당히 난이도 높은 민원을 받아요. 우리가 도저히 풀 수 없고 구도 들어줄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법을 통해서 하십시오.’라고 하고, 그리고 우리 구가 들어줄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 안에서 저희가 민원 처리를 하거든요. 어쨌든 이 고충처리위원회가 계속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꼭 우리가 받아서 우리 구와 소통해서 하는 것처럼, 맨발로 기존 산책로를 요청하면 공원녹지과에 전달해서 여부를 물어보고 그분한테 대답해주고 이런 역할이 구민 고충인지 그런 의구심이 들어서. 그리고 이러한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본예산에서 했어야지 본예산에서 65%밖에 안 하고 추경에 많이 올리신 게 본예산 돈 때문에 그러신가, 금액이 적어서?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본예산에 예산 100%를 올렸는데 우리 구 재정 사정상 65% 편성됐고, 이번에 부족한 예산,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산정해서 1,944만 원 추경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고충처리위원회가 꼭 존재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저희가 받고 있는 민원과 비슷하다는 판단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거기 고충처리위원회는 저희가 구민 권익 입장에서, 구민 편에서 민원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래서 구민 편에서, 공무원 입장이 아닌 그런 편에서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고충민원을 해결하는 취지에서 2021년도인가 생긴 것 같고요. 현재는 타 자치단체보다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종합평가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가 23점을 차지하는데 거기에서도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고 민원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실적이 있어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고충처리위원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예, 다음에 구체적인 내용을 한 번 공유하고 보시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담당관님, 고생하십니다. 여기 표기된 것을 보면 위원회 운영이 연중 주 5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회의 참석 수당이 15만 원으로 적시되어 있고요. 5명이서 8일 곱하기 12월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 주5일로 되는지, 나눠서 하시는 건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명이 1일씩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해서 근무하고요. 예산 편성을 일주일에 한 번 전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협의된 기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산 편성하면서 5일을 전부 다 산정을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3∼4년 예산 편성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 4일로 해서, 전체 하루 해서 8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이게 5명이 한꺼번에 계시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한꺼번에 있는 날은 일주일에 한 번이고요.
고영임위원
마지막 날 한 번 있고…….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개인적인 사정상 100% 참석…….
고영임위원
월, 화, 수, 목 해서 각각 필요한 것들을 하면 그 일에 대한, 이분들이, 저희가 운영하고 회의 참석 수당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운영하고 회의 참석 수당하고 같죠. 실질적으로 참석은 인원에 대해서 1시간 기준 해서 10만 원이고 1시간 이상 되면 5만 원이 붙어서 15만 원을 줍니다. 그래서 참석한 사람을 확인해서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부분이 조금 혼동스럽거든요. 저희가 위원회를 보통, 위원회 회의라고 하면 전체가 모여서 뭔가를 할 것 같은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일주일에 본인이 원하는 날짜 하루를 잡아서, 그때 한 명이 계신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그렇죠, 편한 날짜가 아니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해서 근무를 합니다, 13시부터 17시까지.
고영임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 번 정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서만 봤을 때는 이 회의가 전체적으로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것을 접수하는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여기에서의 역할은 어떤 건가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고충민원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또 현장에 나갈 필요성이 있으면 5명이 전부 다 날짜를 잡아서…….
고영임위원
아니요, 1인이 있을 때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고영임위원
한 분만 계실 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상담하고 처리하고 그런 부분을 실·과·소 협의가 필요할 때 협의하고 그런 일을 합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이것을 나눠서 안 하시고 전체로 묶어서 위원회 참석 수당이라고 하신 이유가 따로 있으세요?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원래 법상 고충처리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고요. 그런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은 제가 보기에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추경이라서 조금 달리된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수당하고 관계되면 1시부터 5시까지 하시잖아요. 여기에 대한 금액하고 위원회에 2시간 이상이 넘었을 때 15만 원을 준다는 돈의 계산들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이렇게 달리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위원회로 볼 것인지 개인의 위원회에 있는 위원이 상담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한 구분들이 뭉퉁거려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예산상에 예산이 조금 더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주2의는 회의 수당이 맞는데 각자 1인이 4일을 했을 때 수당이라든가 결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분리하셔야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실질적으로 일도 그렇고, 1인이 있을 때는 상담하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는데 이것을 위원회의 참석 수당으로 넣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참석 수당까지 지급해 가면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수당이 부족해서 추경에 올릴 정도로, 그럼 이 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직원들이 이 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고충처리민원을 우리 북구청에서 판단해서 안 된다는 것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처리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북구청에서 위원회 수당까지 줘 가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업무적인 부담을 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가지고 온 민원을, 고충민원을 가지고 왔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분들이 이성적으로 잘 구별해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구별을 잘하시는 부분 체크하고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저희 입장에서는 잘하고 계신다고 믿고, 전체적으로 일반 주민들이 판단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변호사 두 분이 계시고, 일반 시민단체라든가 일반 사회에서 활동하는 분인데, 전직 공무원이 세 분 계시지만 그런 시각에서,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민원들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향적으로 공무원만 판단해서, 집행부에서 판단했던 시각에서 조금 확장해서 주민의 권익증진 측면에서 한 번 더 생각해서, 고충처리위원회 조례에 있습니다. 인용을 할 것인가 각하를 할 것인가 의견제시를 할 것인가 그 규정에 의해서 4가지 방향에서 인용할 부분은 구민의 고충처리민원을 인용할 것인가 의견을 제시할 것인가 해서 그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중에 어쨌든, 추경예산을 올린 만큼 승소나 패소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도 사전에 자료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주영수감사담당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 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도 했고 보고서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다. 청년미래정책관
계속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녕하십니까? 청년미래정책관 고경희입니다. ‘도약하는 지방자치, 신뢰받는 열린의회’를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미래정책관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 희 청년정책팀장입니다. 김세련 청년일자리팀장입니다. 한송이 과 서무입니다. 그럼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경희 청년미래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 봐주시겠어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있잖아요. 청년도전 지원사업 성립전 내역 그다음에 청년카페 운영, 직장 적응 지원사업, 왜 산출내역이 하나도 없어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민간경상보조사업이라서 이렇게 부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혜진위원
원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보조를 표기하는 것으로 예산팀에도 확인했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사업을 내리는 데 인건비를 얼마 쓰겠다. 재료비를 얼마 쓰겠다. 강사비를 얼마 쓰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통,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서 작성하더라고요.
손혜진위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내역을 어떻게 알아요? 다른 분들은, 이거 다 되고 나면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공개되는데,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이건 제가 예산팀에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확인 좀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저희만 보고 마는 게 아니고 홈페이지에 예산서가 다 공개되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만 해 놔버리면 이 사업에 무엇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한번 그거는 예산팀에 알아봐서 가능하다면 앞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참고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작년이 2년째였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여름에 진행했었는데 혹시 성과가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는데 저희가 9개 팀을 선발하거든요. 심사위원으로 저희가 중기부라든가 창업을 지원하는 관련기관 대표들이라든가 임원들을 심사위원으로 초빙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하면서 1 대 1로 해서 지원 방향까지 다 작성하거든요. 작년에 9개 팀이 선정됐었어요. 예를 들어 대상 받은 한 팀은 엔젤펀딩 관련된 대표님이 오셔서 심사해서 끝나고 나서 대상팀에 1억 원의 기관투자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그분들이 2025년도 지원사업을 다 연계해서, 공모해서 선정을 기다리고 있고요. 창업 공간도 테크노파크에서 아이플렉스에 세 개 기관이 입주했고 하나는 용봉동 창업 공간에 입주했습니다.
손혜진위원
큰 성과를 많이 내셨네요. 2024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7월에서 8월에 추진했어요. 근데 왜 올해는 추경에 올리신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부서가 2025년도에 신규사업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사항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반기에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하니 추경 사항을 보고 예산 편성을 하자는 게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손혜진위원
대부분 추경에 그런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2년 했고 3년째 하는 거고, 해야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굳이 추경에 따로 올리는 자체가, 그런 것을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청년카페 관련해서 본예산에 리모델링 7,000만 원 구비로 세웠잖아요. 위치가 행복어울림센터 5층인데 추진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시설지원과에 설계의뢰를 했어요.
손혜진위원
용역?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용역을 의뢰해서 시설지원과에서 이달 안에 설계해서 5월까지 완공하기로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5월 완료 예정인데 참여자 모집은 2월부터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리모델링이 다 되기 전까지 공간은 1층하고 3층을 이용하실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1층하고 3층을 이용하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 공간도 일부 이용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이번 추경 8억 500만 원 대부분이 운영비나 인건비잖아요. 그럼 운영 주체가 정확히 어디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이라고.
손혜진위원
지역고용.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역고용정책연구원. 지고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도 같이 해서 청년 관련된,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합니다.
손혜진위원
그 기관 말고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없나요, 따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컨택하는 기관들이 많지는 않아요. 광주 같은 경우도 광주대하고 전남대하고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어쨌든 이게 신규사업이고 예산 규모가 크잖아요. 거기서 잘 운영할 수 있게끔 잘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이고 매년 응모하실 거라고 했잖아요. 기존에 청년카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하고 역할이나 기능이 확실히 구분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기존에 5층에 창업카페라고 있었어요. 전남대학교기술지주회사에서 운영했었는데 2024년 12월까지로 해서 사업이 완료됐어요. 그 사업은 전대에서 접고 그 공간을 청년카페로 일자리스테이션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손혜진위원
기존 청년센터하고 여기 청년센터하고 역할이 중복되거나 그런 건 없다는 말씀이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제가 보기에는 청년 사업의 중심이 이쪽으로 많이 옮겨왔잖아요,행복어울림센터로. 행복어울림센터에 관해서도 할 말이 많습니다만 청년 사업이 주로 거의 3개 층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옛날 청년센터는 전대 정문 쪽에 다른 건물이 하나 있잖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중흥동에.
손혜진위원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뭔가 구분이 잘 안 갈 것도 같고 역할이 똑같은, 이름도 청년센터잖아요. 그 부분 관련해서도 시간을 갖고 함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런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주십시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지역고용 어디라 그랬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역고용정책연구원입니다.
고영임위원
연구원은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본 사무소는 남구에 있고요. 연구원이 20년 가까이 사회적경제라든가 지역맞춤형 사업이라든가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와 언제부터 조금 더 사업적인 분위기를 같이 갖고 갔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5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부터 지역고용정책연구원과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같이 해 오고 있고 청년카페 사업은 올해 신규로 합류했습니다.
고영임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으로 봤을 때 그 단체에서는 얼마 정도의 예산을 운영하게 되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지금 8억 7,500만 원인데 거기가.
고영임위원
도전 지원사업까지 같이 하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고영임위원
포함해서 얼마 정도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13억 5,000만 원이고요. 청년카페 사업은 8억 7,500만 원인데 시설 리모델링비 7,000만 원 외에는 8억 정도.
고영임위원
8억 정도하고 13억 정도면 그 기관에서 21억 정도를 저희 청년사업으로 같이 하면. 그 부분을 보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청년미래정책관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예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56억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럼 반 정도를 그 단체에서 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대한 관리나 그런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했었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이것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요. 고용노동부 사업이 위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정말 세밀합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정산 같은 부분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거기에 맞게 세세하게 관리하고 운영하고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해서 회의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선정은 지속적으로 이 단체가 5년 정도 했으니까 청년카페와 함께 지속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 되나요, 어쩌나요? 평가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서 계속해서 하는가요, 1년 단위로 저희가 하신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청년도전 지원사업이라든가 청년카페 사업은 해마다 연말에 평가를 합니다. 이 평가에서 점수가 낮으면 저희가 다시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가 잘 나와야지만 다음 사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히 신경 쓰고 직원과도 협의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고영임위원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면 전체 예산이 50억 정도 넘는 예산의 반 정도가 기관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을 때 저희가 자주적으로 여기에 대한 아웃풋이라든가 그것들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 것인가. 또 2개의 큰 사업들을 한 곳에서 갖고 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데 이것이 얼마나 또 효능감을 가질 수 있는가, 2개를 한꺼번에 갖고 갔을 때 그 기관의 인력풀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비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어떤 것들이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결과물들을 도출해 낼 수 있는가는 양날의 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인원들을 그 기관에서 전폭적으로 다 인원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인원을 고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이 사업을 이들이 결과물을 낼 수 있을까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거든요.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결과물들이 본인들도 내년 사업에 대한 결과물로 동일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지속성에 대해서도 부서에서는 고민을 해봐야 할 상황이 아닌가 싶고. 저희가 행사운영비로 들어가 바퀴달린 청년센터라든가 청년 디지털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든가 사업들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는 사업들은 청년카페에서 대체하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청년카페 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일자리스테이션에 공통적으로 하는 취업 관련된 프로그램, 그다음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창업이 특화되어 있어요. 다른 기관에서 봤을 때 북구는 창업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고 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창업 관련된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넣자고 해서 저희 북구만 특화사업으로 창업을 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단기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기존에 청년센터에서 해왔던 7개의 사업들을 청년카페에 넣어서 조금 더 범위도 넓히고 횟수도 늘려서.
고영임위원
예산이 많아지는 건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작년 같은 경우 청년카페 프로그램 사업비가 8,000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올해는 7,200으로 줄어서 했는데 청년카페로 프로그램을 넣으면서 1억 1,400만 원으로 늘려서 조금 더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고영임위원
저희가 매칭 비용이 1억 7,500이잖아요. 그 안에서 했을 때 이것을 늘어난다고 표현해야 할지 이동해야 한다고 표현해야 할지, 조금 분리되는 느낌으로 정리하신 듯한 느낌이 드는데, 그렇다면 청년센터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어떤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갈 생각이세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고민을 했던 게 청년센터 관련해서 청년 공간으로 해서 청년센터하고 행복어울림센터 1층, 3층을 작년까지 운영했었는데 예산의 한계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프로그램들이 확대되거나 내실 있게 운영이 어렵다는 고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청년카페 사업을 8월부터 고민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우리 청년카페 사업을 한번 태워보자, 그래서 조금 더 활성화하고 예산도 조금 늘리고 횟수도 늘려서 조금 더 돌아가는 것을 활성화해 보자, 그런 부분을 고민하다가 청년카페 사업을 조금 더 해보자고 결정했었거든요. 그래서 청년카페 관련해서 물론 고용노동부에서 가지고 가는 취업과 창업 관련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우리가 청년센터에서 하고자 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을 실어서 조금 더 활성화하는 게 저희 목적이었습니다.
고영임위원
지금 말이 길어지는데 과장님, 그러면 향후 청년센터가 어떻게 기능적으로 보강하는지 좀 지켜볼게요. 처음에 청년카페를 할 때 담당 부서에서 오셨어요. 여러 가지 우려되는 점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오셨을 때 조금 보완되기를 바라는 점들을 말씀해 드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추경 시간이라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지속적으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갖고 갈 부분들을 필요하면 수시로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부탁드립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카페 관련해서, 본예산 부분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1억이었잖아요. 지금 민간이전으로 해서 국비, 구비 들어왔는데 이게 조금 전에 보니까 청년들의 구직을 유도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가 창업이 특화돼서, 창업 특화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이것으로 인해서 창업한 청년들이 있나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올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창업을…….
형수
김형수위원
그런데 어떻게 창업 특화라는 것이 나왔는지. 그전에 청년들이 창업했기 때문에 특화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창업 컨설팅뿐만 아니라 영구임대단지 내에 청년창업 공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외부 기관에서는 우리가 창업 관련된 부분들을 특화해서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평가해 주십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창업도 중요하지만, 광주시 통계를 보면 일반음식점도 1년에 1,000개 이상이 폐업돼요. 이것도 이 예산을 들여서 청년들을 특화해서 창업하게 된다면 이 친구들이 연속적으로 사업이 나가야 하는데 아차 하면 창업했다가 문 닫게 되면 이 사람들은 자본을 투자하기 때문에 고스란히 빚이 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창업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사업을 꾸준히 할 수 있게끔 여기에 대한 관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창업 관련해서 창업 컨설팅을 통해서 창업 유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도 창업 관련된 연계 기관하고 연계해서 꾸준히 컨설팅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질의, 말씀 다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북구 청년정책 일원화를 위해 개관한 청년센터, 대표 홈페이지를 보면 정책이나 사업정보가 전체적으로 2023년에 맞춰져 있어요.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몇 명 참여하지도 않은 홈페이지의 만족도 점수조차도 5점 만점에 1점 전후, 이거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그건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짧게 하나만요. 직장 적응 지원사업 보면 어쨌든 사업의 필요성을 보잖아요. 조직문화 및 대인관계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에게 있어서 교육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내용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동일하게 시라든가 군 단위나 전체적으로 다 내려주시나요, 아니면 공모해서 따온 예산인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산업단지가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산업단지 있는 데로 한해서?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지금 공모에 응모해서 따가지고 온 사업이라는 이야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저희가 공모사업을 해서 가지고 온 사업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이걸 공모해서 국가에서 받을 때 프로세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다 내용적으로, 아까 손혜진 위원님 질문에 솔직히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1억 6,000에 가까운 돈을, 1억 4,000 이 돈은 예를 들어 지도하는 강사들한테 예산이 지급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지금 강사는 융합진흥원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거기서.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운영하시는 거죠?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거기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지도·점검도 거기서 하나요, 아니면 우리가?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저희가 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우리가 예산하고 지도·감독은 우리가 하고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지도·점검하고 정산하고.
양임
한양임위원장
정말 어떻게 보면 청년미래정책관 사업들이 소중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보면 내용적인 부분이라든가 프로세스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만큼은 사실 과도기,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보면 많이 절제하는 편이거든요. 끝없이 질문하고 싶을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아서. 왜? 국가의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소중한 예산이 우리 청년들에게, 이 부분도 봐봐요. 어쨌든 의욕이 없는 애들을 의욕을 끌어내기까지 몇 번의 교육 가지고 이 1억 4,000에 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그 의욕이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성과로 올 것인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고심하시면서 지도·점검하신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러잖아요. 1억 4,000 예산이 당장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도·감독만이라도 북구청에서 잘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가에 대해서는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고 고생하신다고 것도 아는데 질문도 많이 하고 싶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예.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아까 민간경상사업보조 관련해서 지금 이거 본예산서예요. 시장산업과 보면 사무장 활동비 지원까지 얼마, 몇 명, 몇 회, 몇 % 해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개량제(2종), 포장재 지원 이런 것까지 얼마, 몇 매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청년미래정책관
시정하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미래정책관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년미래정책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북구시설관리공단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행정자치위원회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옥춘 경영사업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박소현 생활시설팀장입니다. 정은경 공공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인 경영지원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관련인데요. 부속서류 보면 파크골프장 휴장 기간을 단축도 하고 홀 확대 조성에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 인력에 변동이 있으시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손혜진위원
이 이유라면 인력이 증가하거나 근무 시간이 늘어야 하는데 주 40시간, 주 15시간의 근무자의 근무 기간이 8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어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기간제 근로자 기본급이 당초 예산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거든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손혜진위원
예, 위원장님.
양임
한양임위원장
팀장님이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팀 정은경 팀장입니다. 파크골프장 운영에 관한 기간제 인건비 증액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현재 당초 저희가 운영할 때 전년도에 계획하기를 8개월 운영을 계획해서 본예산에 태웠습니다. 근데 12월에 파크골프협회와 구청, 공단 관계자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4개월 휴장은 조금 길다.
손혜진위원
2개월로 줄이셨잖아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예, 줄여서 10개월 운영으로 해서 휴장 기간이 2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안은 2개월 연장 운영하는 건에 대해서 인건비 2개월 추가분하고요. 기존에 본예산 편성에서 40시간 두 분, 주말 15시간 한 분 해서 총 3명에 대한 인건비가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36홀로 확대도 되고 운영시간이 현재는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했었는데 하절기부터는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시간이 조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런데다가 하절기는 잔디관리 등 시설관리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서 현재 기존에 40시간 2명, 15시간 1명을 주 40시간 3명, 이렇게 운영하고자 25시간 1명을 저희가 8개월분 추가 반영한 예산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주 40시간 2개월이…….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늘어났습니다.
손혜진위원
2개월이 늘어났고 주 25시간 노동자 1명이, 8개월 일하실 분 1명이 늘어났다는 말이죠?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렇게 하면 총 몇 시간이 돼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실제 운영은 주 40시간 총 3명 운영하는 형식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냥 주 40시간 1명을 고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기존에 본예산에 15시간으로.
손혜진위원
되어 있어서 25시간을 추가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예. 현재 3∼4월은 휴장이다 보니까 5월 개장을 하면서 8개월 운영할 때 40시간 해서 한 번 정도 보완하면 기간제 인력이 보충될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파크골프장 처음 개장하고 초반에 운영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파크골프장 운영 전반적인 예산이?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실질적으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을 전년도 6월부터 했었고 올해는 1년 예산이라 기간 대비 예산 비교하는 것은…….
손혜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6월부터 6개월 운영했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으로 봐서 올해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를 보면 어느 정도 늘어났다는 것이 계산이 나오지 않나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저희가 실제 실외 체육시설이 파크골프장 포함해서 야구장, 축구장 13개 시설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예산을 받을 때 파크골프장 쪽만 받지는 않고.
손혜진위원
그러더라도 파크골프장에 쓰이는 예산이 있을 거잖아요. 이 부분 파악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리고, 어차피 팀장님이 대답하셔야 할 거 같으니까요. 추경에는 기간제 노동자 기본급만 올리셨어요. 유급휴가수당은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생활시설팀 기간제 노동자들은 기본급, 유급휴가수당 모두 편성되어 있잖아요. 이번에 이분들은 유급휴가수당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건가요? 본예산 표에 보면 유급휴가수당 주 40시간 2명, 주 15시간 2명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추경안에는 이분들의 유급휴가수당은 없는 거 같거든요?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본예산에 이미 포함해서 세워져 있어서 추경 때는 반영을 안 했습니다.
손혜진위원
본예산에 40시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예, 40시간 주휴수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15시간 인원이 세워져 있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주 25시간 인원을 1명 늘렸잖아요.
가희
박가희경영지원팀장
예.
손혜진위원
이거 늘리기 전에 본예산에 이미 유급휴가수당이 다 편성되어 있었다고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기존에 8개월 것에 대한 유급휴가는 본예산 편성할 때 편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2개월분에 대해서는 소요량이 이틀에 대한 부분인데 총 기간제 인건비 조정내역에서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그쪽은 반영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제가 이해력이 달리는 건가?
귀성
김귀성위원장
누구 설명하실 분 계시면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이번에 어쨌든 인원이 늘어났잖아요.
은경
정은경공공시설팀장
2개월 늘어나고 25시간 1명, 8개월이 늘어났습니다.
손혜진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현재 파크골프장 기간제 1명이 주 25시간짜리가 있고요. 그 1명을 8개월 동안 증원했잖습니까. 기존에 40시간짜리가 15시간 있습니다. 주 40시간짜리가 2개월 추가됐잖아요. 연장 운영했잖아요. 그 연장 운영했던 부분에 2명을 추가한 부분입니다. 휴장 기간 단축으로 인해서. 하절기 운영시간이 06시∼19시로 변경되고 18홀이 36홀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증원했고요, 시간을.
손혜진위원
이거는 제가 따로 설명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인원 한 명이 늘었고 본예산에도 유급휴가수당은 파크골프장은 주 40시간, 12,930원×8시간×2명×5일, 주 15시간 12,930원×8시간×2명×5일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본예산에 미리 세워져 있었다는 말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1명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혜진위원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헷갈리게 해놓으시면 이게 이해가 가겠어요? 제가 이해력이 달리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되게 어렵네요. 예산서나 이런 자료들은 이해하기 쉽게, 이게 증원이 됐으면 그 증원분에 대한 것이 쫙 나온다든가 이렇게 설명이 되어야지, 약간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그리고 3월 14일 혹시 언론 보셨는가요? 세종시에 풋살장, 초등학생 숨진 것 보셨죠?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손혜진위원
이게 물론 우리 사례와 많이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들어가면 안 되는 곳에 몰래 들어간 것도 몰랐고, 몰래 들어가서 골대가 넘어져서 아이가 잘못된 거잖아요. 여기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가 들어가서도 안 되는데 몰래 문에 손을 넣고 열고 들어가서 사고를 당한 거잖아요. 북구시설관리공단도 관리하는 곳이 엄청 늘어났고 인력은 부족하고 여기도 CCTV가 다 설치되어 있지만 인력이 1명밖에 없어서 그걸 다 볼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발견 못 한 거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사고가 일어나서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이런 인사 사고가 안 난다. 인력도 부족하고 일도 많고 이런 상황은 알지만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하겠다. 이런 인사 사고는 안 나야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립니다.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게이트볼 하던 모든 분들이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방향이 많이 이동한 거 아시죠, 이사장님? 그래서 파크골프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연제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저기 어디죠? 오른쪽에 있는 데? 그래서 지금 파크골프 수요가 많아지면서 민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에 대해서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께서, “햇빛이 가리기가 어렵네.” 뭐든 불편함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도 가봤는데 한번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춘
이옥춘경영사업본부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 자치행정국
「예」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홍순애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과 지혜를 모아주신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미란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노 희 주민자치과장입니다. 김수자 회계과장입니다. 최경선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성립전 사용예산 반영, 보조금 사업 정산 및 추진, 조직개편에 따른 기본경비 조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097억 8,278만 원보다 3억 5,722만 원 증액된 1,10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1,283억 7,467만 원보다 10억 843만 원 증액된 1,293억 8,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세부 편성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2,724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343억 7,878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6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에 따른 운영지원 3,800만 원, 통장 역량강화와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대회 3,000만 원, 1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수 조정을 반영하여 행정사무경비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4,971만 원 증액된 7억 5,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단체 육성지원사업 등 보조금 정산이자 49만 원, 마을만들기 지원사업 등 9개 사업 시비보조금 5억 9,768만 원,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7,800만 원, 자원봉사자 코디네이터 운영 등 4개 사업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4억 8,58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4,50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IC주민등록증 발급 등 주민등록 행정업무지원 2억 1,209만 원, 주민자치회 7차 시범 동 지원사업 및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등 주민자치 기반조성 24억 2,782만 원, 마을만들기 지원, 마을분쟁 해결지원센터 운영, 민간단체 활성화, 자원봉사 활동 등 살기좋은마을만들기 사업에 19억 8,035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직개편 정원 수 조정에 따른 기본경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37억 8,232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850억 9,39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공요금 등 국공유재산 관리에 1,8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1억 6,676만 원으로 증감내역 없으며, 세출예산은 3억 1,82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민원조정위원회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80만 원을 반영하고 민원상담실 내 CCTV 설치에 1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수 조정으로 행정사무경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750만 원이 증액된 1억 7,3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 정산반환금 726만 원을 계상하고 2025년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216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체조사 및 광주사회조사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6억 6,059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2025년 사업체조사 시비보조금 내시액 조정으로 기간제 노동자 인건비 등 432만 원,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 수 조정으로 행정사무경비 83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4년 사업체조사 및 광주사회조사 시비보조금 반환금 26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금운용 투명성을 확보하여 주민 복리증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결산액을 반영한 8억 337만 원입니다. 2025년도 조성계획으로 올해 기금목표액 8억 원 및 이자수입 394만 원 등 기금수입 8억 394만 원이며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와 답례품 정산비, 기금사업비 등 기금지출은 6억 3,0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예상액은 9억 7,731만 원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보다 구체적인 예산안에 대해서는 부서별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자치행정국의 당면, 현안사업들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홍순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
임대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임대정입니다. 앞서 자치행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고 부서장들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들을 예정이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검토한 결과, 전반적인 세수 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본예산에 미반영된 의무경비와 각종 보조사업 변경분을 비롯한 성립전 사용예산 및 목적재원 등이 반영된 예산편성안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주요사업으로는 행정지원과의 통장 한마음대회 개최, 주민자치과의 광주형 주민자치회 7차 시범 동 지원,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 마을공동체사업 지원 등이 증액 또는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 방만한 지출구조나 선심성 예산 편성은 없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며 낭비 요인 없이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예산이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고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특히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된 각종 민간보조금 사업의 경우 방만하고 부적절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꼭 필요한 사업에 적정한 예산이 투입되었는지 검토하는 등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예산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대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지원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자치행정국장과 행정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진미란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 행정지원과 팀장님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창섭 행정팀장입니다. 김길중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구민행복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더욱 보람과 격려가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진미란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통장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보니까 무대 설치가 1,000만 원이에요, 총예산 3,000만 원에서. 어떤 무대를 설치하면 1,000만 원이 들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 보통 북구민의 날이나 아니면 지역, 동별로 축제할 때 크게 무대 단상 만들고 뒤에 배경 하고.
손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체육대회잖아요. 체육대회 예비장소가 일곡 제1근린공원, 아니면 문흥동 청소년수련관 이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거기는 다 구령대가 있고. 어렵게 3,000만 원 세우셨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홍보부스 설치가 20만 원씩 20개소예요. 어떤 홍보부스를 설치하시는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평소에 저희들 정책홍보나 아니면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들을 홍보하는데, 지금 북구민의 날…….
손혜진위원
통장 한마음대회에 꼭 그런 정책을 홍보해야 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 북구에서 하는 일들,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사업들을 홍보하면…….
손혜진위원
그리고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에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1,700만 원. 그러니까 통장님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게 없고 조끼까지 하면, 조끼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에도 보니까 “통장단 조끼가 있는데 팀 조끼가 꼭 필요하냐.” “이왕이면 행사 끝난 후에도 평소에도 입을 수 있는 것을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길 바란다.” 이런 의견이 있었더라고요. 팀 조끼까지 하면 예산의 거의 절반 이상을, 절반 이상이 아니죠, 더를 실질적인 행사가 아니라 다른 데 너무 많이 쓴다는 느낌이에요. 이 예산 어렵게 세우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이왕에 통장님들의 역량강화나 이런 것을 위해서 체육대회를 한다면 그냥 이 3,000만 원을 오롯이 통장님들을 위해서 쓰시는 게 낫지, 이렇게 무대 설치하는 데 3분의 1일을 써버리면 이건 너무 낭비 아닌가요? 그리고 홍보부스도 굳이, 아니, 와서 재밌게 놀고 가시라고 해요. 거기 가서 막 우리 정책을 홍보하고, 그럼 가서 홍보부스를 다 투어 시키실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체육대회라 하면 오셔서 기분 좋게 게임도 하고 잘 드시고 잘 놀고 가시면 되는 거지 거기에 뭘 막 끼워 넣으시려고 하고. 이 3,000만 원 예산에서 실질적으로 통장님들한테 갈 수 있는 예산은 별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000만 원을 그냥 통장님들이 오롯이 그날 하루를 즐길 수 있게 다 투자해야 하는 게 맞다, 그 예산을 다 사용하실 거면. 저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종국 위원 질의 요구) 임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153쪽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에서 1,500만 원 예산이 증액됐어요. 거기 보면 내용에 운영지원, 간식 구매, 기타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는데 1,500만 원이 증액된 이유가 2024년도에 비해서 36명이 증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서 올린 것으로 주 내용은 그건데 그러면 1,500만 원이 어디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36명이 늘었기 때문에 왜 1,500만 원이 늘어나야 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작년 2024년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2,300까지 증액해 주셔서 2,300으로 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근무복이나 초소에서 쓰는 일반 순찰신호봉이나 호신용 경봉이나 이런 소요 물품들이나, 사실상 저희 지대원들이 423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분들 활동하는 시간이 대부분 야간시간대도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계산해 봤을 때 한 780만 원 정도 간식비를 사용했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 대원수로 나누면 연간 1만 8,000 정도밖에 안 돼요. 한 달에 한 1,500원꼴 이 정도밖에 배분이 안 돼서 사실 그 부분도 증액이 필요했었고 꾸준히 요구되어온 내용들이지만. 또 저희 대부분 초소가 다 컨테이너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후한 현상들도 많이 나와서 일부 시비를 받아서 개보수도 하지만 조그마한 것들은 수선할 수 있는 소규모 수선비는 저희가 또 충당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과장님, 간식비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어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간식비는 먼저 소요 물품 같은 경우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전부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지대하고 서로 협의해서 올해는.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니까 동에서 내려줘서 그때 실제로 오신 분들을 체크해서 그 사람들 분만 나가는 건지 아니면 자율방범대에 직접 지원해서 알아서 이렇게 하라는 건지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고요, 시스템이.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시비로 받은 보조금은 교부를 통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자체 예산으로 세운 것은 저희가 직접 집행합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직접 집행은 자율방범대로 그냥 바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그럼 그걸 체크를 어떻게 하죠? 직접 지급하면 진짜 몇 분이 나와서 어떻게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출근하시게 되면 보통 주1∼2회나 어떤 경우는 월 2회 순찰 활동하시는 지대도 있어요. 다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때마다 활동하기 전에 출석부를 다 작성하더라고요.
종국
임종국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시비보조금 같이 동에 내려서 그렇게 지급하는 게 투명성이 확보될 거라고 보는데 그 지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몇 명이 왔고 정확히 어떻게 먹었는지 이거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그날 온 사람들이 정확히 몇 명이 왔고 얼마를 먹었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자기들은 그 숫자대로 안 왔어도 왔다고 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적어도 자기들이 자율적으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인데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받고 현장에서 방범 순찰하실 때 출석부를 보니까 그 지대 대원들보다 사실, 저희가 현장에 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한 20명이 지대원이라고 하면 그날 하루 출석하신 분들은 한 10명에서 11∼12명, 많게는 조금 더 되기도 하고 이렇게 직접 자필로.
종국
임종국위원
제 생각도 간식비가 부족하다니까 증액하는 것에 동의하는데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동으로 내려서 수령하게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종국
임종국위원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은 어디에 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오치에 있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임대해서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한 50만 원 정도.
종국
임종국위원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북구 빼놓고 다른 자치구는 사무실 임차료를 무료로 구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저희만 임차료를 내는 이유가 있나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회의나 이런 것을 뭘 하는 건가요? 한 달에 50만 원씩 내면서 어떤 용도로 쓰고 있는 건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현재 연합대 사무실이 있고 오치동 같은 경우 이번에 1·2동 지대가 합쳐졌고, 또 사무실이 아직은 별도로 없어요. 그래서 연합대 사무실하고 다 같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종국
임종국위원
저희도 공간이 있으면, 다른 자치구는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도 고려를, 우리도 방안을 해보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달 내내 머무르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일을 본다든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예산 증액 이유가 “(기타물품) 순찰신호봉, 호신용 경봉, 경적 등 소모성 물품” 구입으로 되어 있잖아요. (경광봉을 들어 보이며) 이게 서구 쪽에서 사용하는 물품인데 이 봉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경보음) 소리도 나고 라이트도 되고 그래서 이것을 찾아보니까 기타물품, 소모성 물품 지원을 사이트에 가면 이 문구가 그대로 있던데요. 혹시 자율방범대가 진짜로 기타물품이 뭐가 필요한지 혹시 물어보셨나 해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작년처럼 올해도 똑같이 물품 수요조사를 할 거예요, 추경이 끝나면 한 3월에서 4월 정도에. 그리고 그 물품을 가지고 지대별로 서로 의논해서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고. 방금 보여주신 그것, 그전에는 저게 빨간불만 들어오는 것도 있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러 다니면서 저게 같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종국
임종국위원
그러면 올리실 때 이런 것도 검토를 제대로 안 하고 수요가 뭔지 안 하고 여기 사이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대로 올리셨다는 말이 되는 거 같고. 경적이나 신호봉 이런 거 다 합쳐져 있는 것들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고. 그리고 다른 자치구 예산안을 보면 자율방범대원 전기료, 실비지원 해서 소모품을 얼마, 몇 명이 뭐를 썼고 야식비는 얼마 썼는데 저희 예산을 보면 200만 원×19개소 이렇게만 그냥 나와 있어요, 디테일이 없이. 저희도 목을 이렇게 표시해야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심의할 때 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이것은 수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국
임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임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통장 한마음대회는 언제 정도로 예상하고 계셔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당초에 저희가 예산안 올릴 때만 해도 한 5월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나라의 어떤 일들 때문에, 혹여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 이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이것을 작년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1회 추경에 올리시는 특별한, 뭔가 고민은 많이 하셨을 거 같은데, 뭐 있으실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사실 본예산에 올렸는데 시기성 부분에서 당장 1월, 2월이나 상반기에 할 게 아닌데 추경에 하면 어떻겠냐, 그런 권유도 있었고 해서 그때 기획실에 반영이 안 됐고 이번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다른 걸 통해서 통장님들의 지금 하시는 일에 대한 격려, 함께하실 수 있는 소통과 통합, 그런 자리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데 한마음대회를 여시게 된, 이걸로 집약된 이유나 사유 같은 것이 있을까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일단 통장님들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쭉 논의되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국감하면서 처우개선이 본격적으로 재개되고 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반영돼서 수당이 일차적으로 올라갔는데 다른 지역들도 제가 검토해 봤고 저희 구를 뺀 나머지 4개 구도 봤는데, 사실 소통이나 화합의 장을 마련해주는 프로그램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희는 그것을 못 했어요. 통장님들하고도 미팅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는데 저희의 예산 사정들을 설명드리면서, 그래도 작년에 다행히 저희가 처음으로 했지만, 의회에서 교육과 워크숍을 승인해 주셔서 그것을 함으로써 통장님들이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도 있었고, 그전에 저희들이 통장님들한테 말씀드릴 때 “저희 구 재정이 좀 그러니까 한꺼번에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 통장님들, 이것을 격년제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제안도 드렸었고. 그래서 2024년 신규 때는 워크숍하고 교육만 넣었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 2025년도에 이 사업을 올렸었는데 시기성을 감안해서 본예산에서는 조금, 하자는 기획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어떤가요, 저는 우려되는 지점이 예산 이외에도, 통장님이 몇 분 정도 계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627명입니다.
고영임위원
여기 기재된 것이 627명이 다 참여할 것을 예상하고 이것을 잡으셨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교육이라든가 워크숍을 했을 때 100%는 안 되시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그때는 저희가 일부러 다른 자생단체와 겹치지 않게 그리고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겹치지 않게 통에서 한 2명에서 6명 정도로 어느 정도 통장님들 수에 맞춰서 배분해서 워크숍을 했었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지난번 워크숍은 전체인원이 참여하는 교육이나 워크숍은 아니었다는 말씀이네요. 거기의 대표성을 띨 수 있는 분들이 오셨다는 결과물이고 이번에 한 마음대회는 전체가 참여하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나 계절을 떠나서 인원이 오시는 분들도 자율적으로 참여하셔야 하고 여기에 대한 마음가짐도 집행부가 생각하는 마음가짐과 똑같이 와야 하는 실정인데 이것을 집체하는 거잖아요. 단체가 한꺼번에 모이는 부분에 대해서 되레 통장님들이 참여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있어요. 이것을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는데 실제적으로 한 날짜에 참여를, 통장님들은 그런 의식들이 다른 단체보다 더 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참여에 대한 본인들의 역할이나 책임들을 더 많이 갖고 가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집행부는 고민하셨는가요? 어떠신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까 손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장님들을 강제하지 않고 전체 참석해서 오롯이 그 하루를 그동안 정말 힘들었던 부분들을 다 쏟아내고 화합할 수 있는 자리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최대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그 부분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구민의 날 개최 예산이 얼마 정도 되셔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3,000만 원 정도.
고영임위원
3,000만 원이죠. 올라온 예산이 3,000만 원이에요. 이것을 비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전체적으로 누가 더 이렇게 한다, 예산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그런데 대상의 확대라든가 저런 면들을 생각하고 북구민의 날 행사에서는 초청가수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고영임위원
아닌가요? 별도 금액인가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별도입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부스하고 무대시설, 의자, 테이블 관련해서고, 문화예술과에서 그건 하겠네요, 초청가수 부분은?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고영임위원
대상의 부분들이나 역할들이 다르다 어쨌다를 떠나서 우리가 이왕이면 예산을 가지고 잘 치러봐야 하는 것들은 맞는데 거기에 대한 규모라든가 대상의 인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지점들이 생긴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의견들이 거의 일치할 것 같은데 사실 존중을 받고 역할에 대한 것들은 어느 하루 날을 통해서 그것들이 풀어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27개 동이 또는 행정지원과가 전체적으로 365일 매일 상호 존중하고 상호 이해할 수 있고 상호 소통하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더 고민해 보는 시사점이 이번 예산안에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계속해서 한마음대회 개최하는 것, 주민화합을 이끌고 소통 능력 강화,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교류의 장. 상당히 좋은 취지로 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진 촬영 및 영상 제작 300만 원, 다른 자생단체에서 이런 대회나 했을 때 혹시 이렇게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제작했나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합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도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 예산서 봐도 전혀 다른, 없던데?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대부분 행사운영비 같은 경우 이것을 전부 기재할 수 없어서 대부분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적고 행사 세부적인 내용은 계획을 세울 때 하나하나 들어가는 것,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데는 사진 촬영이나 영상이 1식으로 다른 데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세부적으로 빼놓은 거네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려고 작성했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다른 걸 봤을 때는 없는데 왜 여기에는 사진 촬영과 영상 제작이 꼭 필요한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임종국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 1식으로 통으로 한 번에 부기하지 말고 타 구처럼 세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분, 저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저도 통장 한마음대회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걸 알았는지 통장님들이 다 전화하세요. 위원님들 다 전화 받으시면서 심히 괴로우셨을 거예요. 위원님들만 되면 된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심의하기 전에 사전에 통장님들이 너는 안 찍으면 나도 너 안 찍는다. 너가 안 도와주면 나도 너 안 도와준다.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저희가 어떻게 올바른 심의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불편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자생단체, 민간단체에 대해서 통장만 한마음축제 하고 말 거예요? 통장님들 한마음축제 하면 다른 데 다 축제해야죠. 더군다나 그래도 가장 행정복지센터를 기준으로 해서 서로 하려고 하는 자리가 통장단이에요. 수당을 관련해서, 하여간 다른 것은 경쟁이 치열하거나 그러지 않은데 통장단만 유일하게 경쟁이 치열하고 동장님들이 굉장히 난감해하고 심사해야 하고 면접을 봐야 하는 그런 조직인데 통장단한테 한마음축제 시켜주고 다른 단체는 한마음축제 안 시켜주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저희 통장님들 같은 경우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다른 자생단체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주민자치협의회 같은 경우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통장들 워크숍이 없어서 다행히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서 저희들이 처음 했었고 우리 주민자치협의회는 프로그램 페스티벌이라든지 모든 활동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님들은 그런 부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동에서 크게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복지한마당.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통장단만 승인해 주고 나머지는 안 할 수 있다고 자신하세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설명…….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도 통장단은 수당이 있어서 서로 하려고 하신다니까요. 그리고 통장님들은 대부분 직장이 있고 통장이 부업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체육대회를 하면 안 가면 2만 원 벌금 내겠죠, 또? 그런 것도 굉장히 불편해하시는 통장님들도 계세요. 어쨌든 몇몇 통장단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청장님한테 요청했는지 어떤 통로로 요청했는지, 거기만 하고 말수는 없는 거고, 또 이게 다 통장님들의 의견인지 저도 사실 궁금하기도 해요. 통장단의 전체 통장 600, 아까 몇 분이라고 하셨죠?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627분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분들의 의견이신지, 그리고 이 통장님들이 그냥 통장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민자치회도 새마을부녀회에도 걸려 계시고 적십자사에도 걸려 계시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저희가 볼 때는 다른 의도로 보여요. 다른 생색용의 의도로밖에는 안 보여서 하필이면 또 이런 때냐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시기가 이렇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엄중한 때에 3,000이면 상당히 큰돈이에요. 우리는 진짜 300 갖고도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고 넘어간 예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역 다녀보면 “여기는 500만 원 있어도 충분하겠구나.”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 세워서 주시면 진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난리가 나서 경제가 안 돌고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예산이 없어서, 지금 우리가 추경이 굉장히 빠른 셈이죠, 타 구에 비해서? 시는 추경도 없는데 우리가 추경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때에 왜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여간 답을 요구한 질문은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두 가지에 대해서 잠깐 정리할게요, 시간도 많이 지난 것 같고. 자율방범대 작년 본예산에 2,300 세우셨어요. 근데 4월부터 12월까지 예산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3월 14일 기준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으로 봤을 때는 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2,300이고 1,500이면 거의 70% 증액을 추경에 올리시기까지 이 예산편성을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보통 3∼4월에 전수조사해요. 그래서 물품이나 말씀드린 대로 자기들이 필요한 것을 전부 받아서 100을 다 해줄 순 없지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정리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작년에도 그랬고, 아까 지급됐던 50만 원은 제 생각에는 자율방범연합대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자기들이 일부 어느 정도 해서 비용을 부담했는데 작년에 시비보조금이 내려오면서 그 이후부터 방범대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를.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것은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셔서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본 경험으로는 4월부터 12월까지 집행한다고 했는데 3월 14일이 됐는데도 집행률이 낮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잔액과 70%를 증액하는 1,500만 원 합쳐서 올 예산도 잘 편성해서 쓰실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들어서 질문한 거고요. 과장님, 한 가지, 방범대도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고 자세히, 사실 그 지역의 파출소가 거리적으로 가까운 데가 있어요. 또 지역이 파출소가 없는 데가 있거든요. 신용동 같은 경우 사실 방범대가 필요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건국·양산동하고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치안이 보호가 안 되는 지역 같은 경우 지원도 차등화시켜서 파출소가 가까운 데는 조금 덜 움직이셔도 되고 정말 치안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편성 부분도 세밀하게 해달라는 부탁 하나 드립니다.
미란
진미란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또 한 가지, 정리하셔요. 많은 분들이 다 지적하셨던 통장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거시기를 하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꼭 행사를, 저희 위원들이 심의하기 어려울 때가 언제냐? 다른 자치구는 다 하는데 우리만 없다는 것에, 물론 생각해 보기도 하지만 저희가 답을 내리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다른 구는 다 하는데 우리만 통장단 행사를 안 합니다.”라는 제안을 하셨잖아요. 물론 좋아요. 그러면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요. 올해 정말 어렵잖아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죽겠다고 하는 가장 어려울 때 그 많은 연수를 놔두고 올해에서야, 이 어려운 난국에 행사를 하시겠다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좀 더 봤을 때, 저는 그래요. 이번에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보셨죠? 빌려서 무대 설치 안 했어요. 무대 있는 데 일곡동하고 문화동 근린공원 보면 다 무대 설치되어 있어요. 여기서 진행자만 잘해서 육체적으로 땀 흘리고 노력하는 게임으로 갔을 때 저는 조금 더 시대적인 흐름에, 지금 어려우니까 어려움에 맞게 의미가 올해 개최하고 또 다음에 조금씩 발전해 가는 것도 필요한데, 뭔 무대를 설치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은 좀 더 디테일했으면 하는 마음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결정을 내리시겠지만.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크게 배려를 해주셔서 한마음대회를 하게 된다면 말씀하신 무대 설치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고려하고, 사실은 이 행사에 참석하신 통장님들께서 자유롭게 드시고 마실만한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저희가 못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손혜진위원
밥값이 없는데 무대를 1,000만 원이나…….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참석하신 통장님들이 더 뜻깊게 화합하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많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일단 위원님들 취지도 느껴지고 국장님 설명하신 내용도 반영해서 저희가 신중히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노희입니다. 먼저 평소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조언을 해주시는 한양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영 주민자치팀장입니다. 김부경 마을공동체팀장입니다. 장정애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철연 고향사랑팀장입니다. 황진형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다음은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소중한 기부금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노희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추경안 160쪽을 보면 자원봉사활동 지원(자체)이 들어있어요. 제가 세부자료를 보니까 각 과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산을 따로 잡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왜 다른 과 것까지 다 잡아서, 부기는 안 하시고 금액만 노출 시켰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문화예술과, 토지정보과, 소상공인지원과, 기타부서하고 전국노래자랑, 전·월세 안심거래 상담소, 초등학생 금융교육 이렇게 해서 하셨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그런데 심지어는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고요. 답변해 보실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자원봉사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주무 부서로서 각 부서의 자원봉사실비가 편성된 부서들이 있어요. 공원녹지과, 복지정책과, 도서관과, 민원여권과 여권 안내라든지 이런 부서들은 기존에 실비가 측정되어 있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과나 토지정보과 이런 곳들은, 전국노래자랑 같은 것도 앞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큰 행사에 자원봉사자들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통으로 자원봉사실비를 측정해서 한번 지급해볼까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기타보상금을 풀로 편성할 게 아니라 사실은 세부적으로 부기를 했어야 맞아요. 추경이고 책 지면도 널널한데 이렇게 풀로 잡아놓고 물어보지 않으면 숨겨져 있는 예산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구가 자원봉사실비에 대한 조례가 없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실비 지원 조례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우리 구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광주 북구 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리고 2020년에, 오래되긴 했지만, “지자체 일단 주고보자식 ‘현금복지’”로 뉴스 보도가 나온 적이 있어요, 광주매일에. 열악한 재정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북구가 현금성 복지를 늘리고 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자원봉사실비를 지급한 지가 몇 년 안 됐죠, 한 2년쯤 됐는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모아본다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줬지만, 천사급식소까지 해서, 또 그런 곳은 상당히 많은 숫자가 운영하고 있고. 제가 보니까 천사급식소에 무료급식이 본래의 취지고, 우리가 그 전에 동원될 때는 자원봉사자들이 다 실비 없이도 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실비가 정해지면서 실비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물론 자료 요청은 아직 안 해봤지만, 행감 때든 언제든 볼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세고 있다, 물론 자원봉사자들이 고생하시니까 받아 가시는 금액이고 그게 교통비 정도라지만 전국노래자랑이나 이런 데는 인원이 대규모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얼마나 예상하고 계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전국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70명에서 100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투입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인당 1만 원씩 나가죠? 더 나가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3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했을 때 교통비와 급식비 목으로 1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비를.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70명 예산 잡아도 700만 원인가요, 70만 원?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70만 원.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의원들이 물어봐야 알 수 있는 이런 감춰진 부기는 지상으로 들어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책자나 부속서류나 이런 것들을 보는 이유가 더 이상 직원에게 물어보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도 부기로서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이 있어서 여쭤보는 데 2024년, 2025년 커뮤니티센터가 총 4개 건립이 집행되고 있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혹시 총사업비가 얼마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총사업비가 오치2동 12억, 오치1동 12억…….
손혜진위원
금액이 다 같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부지 매입비가 있는 두암3동하고 용봉동은 부지 매입비 4억 9천, 5억 정도가 있어서 18억, 19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요. 부지 매입비 빼고 건립비는 다 똑같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다 똑같습니다.
손혜진위원
어떻게 이렇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평수가 다르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건립 면적이 똑같다 보니까, 연 면적이.
손혜진위원
다 똑같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300㎡로 그 규모를 맞췄습니다.
손혜진위원
너무 신기해서, 사업비가 4개 건립하는데 4개가 다 똑같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상 2층에 필로티에 300㎡.
손혜진위원
그런데 용봉동은 3층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하잖아요. 다른 동도 그런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상 2층 필로티입니다.
손혜진위원
그러니까 2층인데 나중에 3층으로 올릴 수 있게 설계를 빼잖아요. 그럼 나머지 3군데도 그러냐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나머지 3군데는 그렇지 않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어떻게 예산이 똑같냐고요. 예산이 너무 똑같아서, 그럼 이걸 똑같이 다 지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
손혜진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동마다 다 원하는 스타일이 다르고, 아무리 땅 면적이 같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똑같은 것은 거기에 맞춰서 건립하는 건가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이제 설계 진행 중에 있고, 설계를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요. 크게 예산의 변동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예를 들어서 용봉동 같은 경우에 3층으로 올릴 수 있는 구조로 한다면 예산의 변동 폭이 있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저번에 말할 때는 그것은 곤란하다고 한 것 같은데.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그땐 아마 예산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런데 아무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동별로 특색이나 이런 게 다를 것 같은데 너무 똑같이 예산이 올라와서 좀 신기해서요. 하다 보면 예산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딱 맞추듯이 그렇게 예산을 똑같이 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저는 예상 비용을 추계해도 이렇게 똑같이는 안 나올 것 같거든요.
순애
홍순애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연면적은 300㎡로 다 똑같이 했고, 처음에 예상 금액을 의뢰할 때는 시설지원과에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공통적인 모델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가 거의 유사하게 나왔을 것 같은데…….
손혜진위원
유사가 아니라 똑같아요. 뒤까지 다 똑같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잡을 때 저는, 물론 시설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동이 가지고 있는 구조나 특성이 다 있을 텐데 그런 것을 따져보고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돼서 그래요. ‘그 금액에 맞게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라.’가 아니고 뭔가 두암동은 두암동만의 특색이 있고, 오치1동, 오치2동도 같은 오치동이어도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뭘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게 맞지 똑같이 올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도 빼고 건립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진짜 왜 이렇게 다 똑같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158쪽을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에서 신규(17세)발급 기정액이 1,800인데 1,800 정도가,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경비로 당초 1,8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신규 발급 대상자 100%를 세운 건 아니고요. 일부를 세워놨는데 여기에 올해 3월 14일부터 신규자는 IC 주민등록카드를 무료로 발급해 주고 있는데, IC 주민등록증 칩 비용 5,000원이 추가돼요. 그래서 그 부분과 당초 IC칩 비용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조금밖에 안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신규 IC칩 비용 일부하고 IC, 기존에 신규 말고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민원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칩 비용 일부를 계상해서 3,100만 원.
고영임위원
그러면 17세 발급하는 것은 IC가 아니고 일반주민등록증 발급이라 삭감했고, 새롭게 들어오는 인원수가 80%에 한해서 하는 부분들을 흡수했다는 말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당초 부기를 할 때 신규(17세)발급 이렇게 했는데요. IC 주민등록증(신규)발급으로 부기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기존에 신규를 정정하고, 없애고 IC 주민등록증(신규)발급으로 부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그 비용을 추가로 세운 겁니다.
고영임위원
그러면 IC 주민등록증 발급 금액이 300만 원 정도 늘어났다고 보면 되겠네요? 신규에 있는, 부기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1,800만 원이 결국은 IC 주민등록증 발급 속에서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새롭게 발급할 수 있는 숫자에 대한 금액을 300 정도만 잡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추가 신규 부분에 대해서는, IC 비용 신규에 대해서는 추가로 그 정도 더 세웠다고…….
고영임위원
300 정도 하고 이것은 부기상의 문제로 정리를 하셨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광주형 주민자치회 7차 시범동 지원, 부서에서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제가 차등에 대한 것을 여쭤봤는데 이후에 설명을 듣고 생각나는 부분들이, 결국은 이게 광주광역시 전체를 통해서 등급이 매겨지는 건지 아니면 북구 대상에서 A등급 몇 군데 이렇게 하는 건지, 평가 기준을 시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전체 7차 시범동, 광주시에 있는 타 5개 구청 전체 동을 지난해 사업했던 부분들을 평가해서 S, A, B등급으로 나눠서 전체 통으로, 그래서 저희 북구에서 S등급 몇 개, A등급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고영임위원
그래서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 혹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가장 낮은 동하고 높은 동하고 금액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런데 주민들 측면에서는 되게 부러울 수도 있는 금액이고, 어떻게 보면 다른 프로그램 하나라도 더 넣을 수 있는 것인데 북구 자체로 경쟁을 하지 않고 광주광역시 자체로 평가된다면 저희 부서에서 충분히 이것의 등급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고려, 차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차액이 B등급하고 S, A등급하고 나게 되면 300 정도의 차이가 좁혀질 수 있는 것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부서에서 중간중간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간단히 질문할게요. 예산안 159쪽, 부속서류 41쪽이요. 지금 오치2동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우리가 299회 때 심의했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했을 때 과장님께서 교부세 3억 원을 확보했다고 말씀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데 이번에 일부 금액만 편성했어요, 7,800만 원만.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런 데에 대한 이유가 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사업의 추진 행정절차가 있어서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용역도 한 120일 정도 걸리는 터라 지금 1추 때 추경 편성을 하지 않고 2추 때 해도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과장님, 거시기가 바뀐 것 아시죠? 202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된 것 알고 계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파악 못 하셨죠? 여기를 보면 설계(기본설계·실시설계), 보상, 공사의 절차를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집행가능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개정되어 있어요. 이것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개정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편성하셔야 해요. 올해 특교세 확보한 것은 올해 안에 예산 편성해서, 불필요한 추경을 없애는 방안에서 이게 개정되어 있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다시 거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고향사랑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혜진 위원 질의 요구) 손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손혜진위원
손혜진 위원입니다. 기금 말하기 전에, 방금 한양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개정이 안 됐더라도 일단 확보된 금액이면 그냥 한 번에 추경할 때 다 편성하시고, 2회, 3회 그렇게 일을 나눠서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직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도 불필요한 일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17쪽을 보시면 답례품 제공업체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이 신규 편성되어 있어요, 2,200만 원. 작년에 상·하반기 공급업체 간담회 개최했었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그럼 이번에 이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은 간담회 대신 추진하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의 주요 전략이 민간플랫폼을 활용해서 온라인 마케팅을 열심히 해 보는 것하고, 기존에 저희 답례품도 98종에서 엊그제 추가 모집을 해서 151종까지 확대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린 이 답례품들을 품질과 답례품 업체들의 서비스, 품질의 질적인 면, 이런 모든 것들을 하려면 67개 업체들에 대한 기본 교육과 그다음에 그 업체별로, 종류별로 맞춤형 교육도 해야 하고, 개별적으로 디자인 컨설팅, 그 음식에 대한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을 해야만 고향사랑기부의 홍보와 어우러지는 마케팅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싶어서…….
손혜진위원
그러면 간담회는 간담회대로 따로 추진하실 거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간담회하고 상관없이 교육입니다. 답례품 공급업체들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전문업체들과…….
손혜진위원
몇 회 실시하실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회의를 떠나서 전문적인 데에 용역을 줘서 대여할 수 있게끔, 전략적으로 실시…….
손혜진위원
그럼 이 2,200만 원이 용역을 줄 예산인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2월 20일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하셨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심의자료를 보니까 지출계획 변경안에 홍보물 제작, 민간플랫폼 모금 수수료 관련 내용만 있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교육 및 컨설팅 관련된 내용이 없어요, 심의자료에. 그러면 심의에서는 이 설명을 안 하셨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요?
손혜진위원
예, 2월 20일 심의자료를 보면 지출계획 변경내용에 이것이 없다고요.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내용이 없어요. 그럼 이것은 심의 때 설명을 안 하신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자료는 제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손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고향사랑기부제운영비 해서 홍보물 등 민간플랫폼 모금 수수료, 일단 예산은 같아요. 계산은 맞는데, 이 2,200만 원, 공급업체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관련 내용이 없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민간플랫폼 모금 수수료 지급이라든지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그때…….
손혜진위원
아니, 컨설팅이 없다니까요. 내용에 없어요, 빠졌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은 심의를 안 받으신 거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심의 때 이 컨설팅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야기한 걸로 저는 기억이 나는데 심의했던 자료를 드려볼까요?
손혜진위원
그럼 자료에는 안 넣고 말로만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설명 시나리오나 그런 것을 드려도 될까요?
손혜진위원
아니, 과장님, 그건 말이 안 되죠. 2,200만 원짜리 내용은 빠져 있는데 말로만 설명해서, 그럼 그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그분들이 심의하셨다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논의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손혜진위원
이거 회의록 있나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회의록이나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손혜진위원
시나리오 말고 회의록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회의록이요?
손혜진위원
그때 진행했던 회의록이 있어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드려보겠습니다.
손혜진위원
그럼 회의록 주시고요. 저도 보다 보니까 변경안 내용에는 없고 예산에만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쨌든 회의록을 보면 알 테지만 분명히 설명하셨다는 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그런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정확하게 100%는…….
손혜진위원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 설명을 하셨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설명하셨는가요?
양임
한양임위원장
뒤에 윤철연 팀장님, 답하실 수 있으면……. (집행부석에서 “제 기억으로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손혜진위원
그럼 끝나면 회의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손혜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손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임 위원 질의 요구) 고영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임위원
고생하십니다. 고영임 위원입니다. 민간플랫폼 모금 수수료가 보통 몇 퍼센트 정도, 은행하고 위기브가 있잖아요. 그 차이들이 있나요, 수수료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수수료는 유료플랫폼이 있고 무료플랫폼이 있어요. 현재 은행권은 다 무료인데요. 현재 유료플랫폼으로 저희와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곳이 위기브 공감만세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에서는 지금 11%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영임위원
전국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 건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맞습니다.
고영임위원
위기브가 현재로서는 전국적으로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독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네요, 수수료 자체가?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영임위원
전국 일괄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고영임위원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운영비가 바뀌셨죠? 그 부분을 바꾼 이유가 있으실까요, 어떠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 법률이 개정되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일반운영비를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근거해서 고향사랑기금으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고영임위원
현재 얼마 정도 예산을 담으셨어요? 몇 퍼센트 규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답례품은 30%…….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답례품은 30%고 일반운영비는 15%.
고영임위원
15%면 저희가 15%를 딱 채워서 사용하신가요, 아니면 조금 더 여유 있으신가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번에 30%에 한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고영임위원
답례품은 30%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아니요, 15%.
고영임위원
저희가 기부금도 마찬가지고 답례품도 마찬가지고, 선정할 때 여기서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 맞게 사용처나 이 돈이 귀하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위원님들이나 다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발굴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하시고. 저희가 일본으로 공무국외연수 갔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부분이 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학습과 공부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일본의 사례들이 굉장히 답례품에 신경을 많이 쓰는 사례고, 한 번 하셨던 분들이 2차, 3차로 계속 기부금을 드리는, 제공하는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지점에서도 결과물 공유 좀 잘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돈의 지정기부라든가 어쨌든 돈을 내셨던 분들한테 우리가 이 돈을 어떻게 해서, 삐뽀삐뽀나 이렇게 사용하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그분들이 2차, 3차에 다시 기부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영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고영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위원 질의 요구) 김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김형수 위원입니다. 저도 17쪽, 방금 손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2,200만 원, 업체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부분인데 이게 용역비라면서요. 그렇게 답변하셨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일반용역으로.
형수
김형수위원
우리가 완성품을 답례품으로 하는데 용역까지 줘가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가요? 어떤 업체에 용역을 줘서 한다는 이야기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고향사랑기부금의 성공과 실패를 좌지우지하는 게 각 지자체의 답례품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답례품을, 기부금액의 30%에 한해서 답례품을 받아보잖아요. 그런데 기부가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답례품이 고향사랑기부제의 승패를 좌우한다, 그래서 포장을 예쁘게 한다거나 품질을 좋게 한다거나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용역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민간플랫폼 회사를 운영하는 업체나 그다음에 온라인 마케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시면 용역업체 선발할 때 그 과정들을 쭉 한 번 주시고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형수
김형수위원
그 밑에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이벤트비라고 1,000만 원을 해놨어요. 이건 뭐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저희가 시즌별로, 시기별로 1년 중에 기부가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11월, 12월을 대비해서, 그다음에 가정의 날, 어버이날, 어린이날이 있는 5월을 이용해서, 그다음에 명절, 설맞이, 추석 맞이 해서…….
형수
김형수위원
어떤 산출 근거에 의해서 1,000만 원이 나왔냐 이 말이죠.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이런 이벤트를 실시해서 과년도에 기부했던 사람들, 재기부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우리 구청의 답례품을 랜덤으로 추첨해서 보내드리는 이벤트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벤트를…….
형수
김형수위원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여기에 표기해 주시든지, 방금 이벤트로 해서 상품 5만 원짜리를 몇 분 선정해서 분기별로 해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다고 해주셔야지, 달랑 이벤트비 이게 일회성인지 이회성인지 삼회성인지 어떠한 부분인지 저희가 봐서는 모르잖아요.
노희
노희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수
김형수위원
세부적으로, 뭘 보면 이해를 하게끔 작성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자
김수자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수자입니다. 설명에 앞서 소관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란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송수민 과 서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수자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최경선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여권과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양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민원여권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연 민원팀장입니다. 최유진 과 서무업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각종 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최경선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순 위원 질의 요구) 김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과장님, 민원조정위원회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정위원회를 만들게끔 되어 있는 의무적인 사항이고요. 거기에서는 저희 불가나 반려 민원 부분에 대해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기도 하고요. 또 민원의 처리 소관 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 그런 부분도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고, 다수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됐을 때 그런 부분도 민원조정위에서 조정해 주는 역할들을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법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영순
김영순위원
방금 저희가 감사담당관에 구민고충처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고충처리위원회의 내용은 우리 의원들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주민들한테 받는 민원을 저희가 직접 대답하지 못하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을 과에 넘겨서 답을 구해 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민원인을 직접 과로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위법이 조정위원회를 꾸려야 한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고충처리위원회나 민원조정위원회가 엇비슷하게 성격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성격이요?
영순
김영순위원
예, 어쨌든 민원인이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단지 민원조정위원회는 민원실에 국한되어 있는 일들을 논의하시는 거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민원이 접수된 그런 부분들.
영순
김영순위원
그래서 하여간 저희도 한 달이면 만만치 않은 주민의 민원을 받아서 해결하고, 우리가 도저히 안 되고 공무원도 ‘이건 위원님, 안 됩니다.’라고 하면 우리도 답을 “법으로 하세요, 이 돈을 받으시려면 법으로 해서 우리 구청은 그 법에서 날아온 통지문을 보고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니 법으로 하세요.” 이렇게까지 안내를 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위원회가, 고충처리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우리들, 이렇게 나눠지다 보면 결국은 통일되어야 할 일들이 분산된다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어쨌든 민원조정위원회는 상위법에 의해서 설치해야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렇다는 거고, 지금 이거 신규사업이죠?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민원조정위원회는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이번에…….
영순
김영순위원
기정액이 없어서 제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렇죠, 기정액은 없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꾸리고 거기에 외부로는 위원님 두 분이 들어가시고 변호사 한 분이 들어가셨는데 실은 아직까지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운영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개정하면서…….
영순
김영순위원
그러면 민원조정위원회 외부 위원들께서는 특별히 변호사나 이런 자격이 있으신 분들이신가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이번에 운영규칙을 개정하면서, 그런 부분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의 내부의 국장님들이라든지, 실무를 할 수 있는 업무 위주의 국장님이나 실장님으로 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외부 위원으로는 법률전문가라든지 민원 쪽에 적합하신 분들을 공개모집해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규칙이 이제 개정돼서 공포가 어제 났기 때문에 위원님들은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어쨌든 민원조정위원회 꾸리실 때 한 가지 성이 60%를 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외부의 전문가들이 잘할 수 있도록 꾸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순
김영순위원
이상입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김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가지만 연결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것이 1년에 한 번 하반기 때 1회 되어 있죠,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가?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1회를 했는데 이것은 여러 차례 할 수 있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나 요청이 들어오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수시로도 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연 1회 이상은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고, 그래서 작년에도 하다 보니까 위원회 개최를 1번밖에 못 했는데…….
양임
한양임위원장
부구청장님을 필두로 해서 당연직하고 위촉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건 본예산에 세워야 할, 추경에 세울 내용이 아니에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렇습니다만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작년까지는 실은 외부에 위원이 한 분…….
양임
한양임위원장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위원회 수당을 추경에 세워 놓은 경우가 드문 상황이에요, 그 부분하고. 여기에 보면 4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촉직 수당 지급이 10만 원씩. 지금 위원 두 분하고 변호사로 되어 있죠, 3명으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현재…….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 앞에까지 했던 부분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변호사 1명하고 위원님 2명이 들어갑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럼 40만 원인데 10만 원씩 3명하고, 1명은 어떤 경우로?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그래서 이번에 규칙을 개정하면서 외부 위원을 저희가 공개모집 할 예정입니다. 건축 분야나 복지 분야나 이렇게 해서 외부 전문가 3명 정도를 공개모집하고 기존에 변호사분 이렇게 해서 4명, 그래서 수당을 이번에 처음으로 규칙 개정하면서 편성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잠깐만요. 2024년 8월 기준으로 봤을 때 예산이 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2024년도에는…….
양임
한양임위원장
4명분으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4명으로 해서 세웠다는 말씀이세요, 뭐예요? 제가 이해가 안 오네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저희가 실은 민원조정위원회 예산을 작년까지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수당 지급을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왜냐하면 보니까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위원님들은…….
양임
한양임위원장
4명으로 편성은 되어 있었어요. 10만 원씩 4명으로 편성은 하셨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민원조정위원회?
양임
한양임위원장
예, 민원조정위원회. 참석 수당 10만 원씩 4명으로 편성했었어요. 안 했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위원장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편성해야 된다고 행안부에서도 지침이 시달됐기 때문에, 시행령도 개정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외부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면서 이것은 꼭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추경에, 실은 본예산에 편성해야 했는데, 저희한테 10월 28일에 지침도 내려왔고, 또 시기가 안 맞기도 하고, 물론 그전에도 1명이 계셨지만,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 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규칙 개정하면서 편성…….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2024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한 번 설명이 필요합니다. 저는 4명으로 10만 원씩 편성된 걸로 봐서 변호사까지 포함해서 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안 했어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처음 했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처음이에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양임
한양임위원장
그리고 나중에 이런 부분은 추경에 안 됩니다. 기본으로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오면 안 돼요.
경선
최경선민원여권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정보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희
이정희데이터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데이터정보과장 이정희입니다. 설명에 앞서 데이터정보과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순화 데이터정책팀장입니다. 김주순 행정정보팀장입니다. 유주원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임
한양임위원장
이정희 데이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데이터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정보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