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류명열 의원 발언

제269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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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처리 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오종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종현입니다. 제269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으며 내일과 모레 양일은 주요사업장을 방문하시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김진규, 주정영, 이혜영, 김유상, 허수정, 송재석, 이미애 의원 발의)

10시02분

송재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김진규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규 의원입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로명주소법」제1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 표시에 도로명주소를 표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어 김해시 자치법규에 구 주소로 표기되어 있는 조문을 도로명주소로 정비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에 김해시 대동 생태탐방선 선착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김해시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김해시 드론연습장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김해시 분성산 생태숲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명열위원

조례 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제3조에 보면 어업기반시설은 김해시 대동면 초정리 3-1번지 맞죠?

김진규의원

예.

류명열위원

되어 있는 것을 동남로 66으로 바꾼다 이 말이죠?

김진규의원

예.

류명열위원

거기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김진규의원

예. 건물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허가 난 건물입니까?

김진규의원

선착장이요? 대동생태선착장

류명열위원

예. 선착장, 허가 난 건물

김진규의원

제가 알기로는

류명열위원

허가 난 건물인 것 같으면 자동으로 번지가 바뀐다 아닙니까? 도로명으로

김진규의원

그러니까 도로명으로 바꿔야 하는데 우리 조례에는 아직까지 지번으로 되어 있어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릴까요?

김진규의원

예.

류명열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컨테이너 건물로, 컨테이너 건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부여가 안 됐다가

류명열위원

그것은 안 되지. 당연히 부여 안 되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최근에 그게 임시 컨테이너 건물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도로명을 부여하기로 그렇게

류명열위원

건물이 정확하게 허가 난 건물입니까? 무허가 건물이가? 무허가 건물은 번지를 못 주고 허가 난 건물에는 자동으로, 논에 집을 지으면 자동으로 도로명주소가 가고 논인 것 같으면 옛날 구 번지로 가거든.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현재 우리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지금 컨테이너박스가 임시로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지금 우리가 도로명을 여기서 개정하기 위해서 김진규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에 선착장 같은 부분에서는 도로명, 토지정보과에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류명열위원

아무것도 없는 땅에 도로명주소가 안 되는데?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류명열위원

예.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관련 조례는 사실 어떻게 되냐면 소재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소재지가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 스스로 부여받고 있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렇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하지만 임시동, 임시시설일 경우에는 사실 그게 어떤 소재지를 부여하려면 관리동이나 사무실을 두고 그 위치를 선정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임시 건물이다보니까 솔직히 허가사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도 주소지는 둬야 하니까 도로명주소로 그 주소를, 위치를 선정하는 거지 위원님 말씀대로 허가 건물이 아닌 이상 주소지를 둘 수 없다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조례는 소재지를 둬야 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비록 허가 건물은 아니지만 소재지를, 도로명이 그러니까 임시 건물이 되어 있는 그 포인트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류명열위원

만약 그러면 관에서는 그렇게 하는데 일반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 과수원이 있다 그죠? 그러면 특산물을 하는데 거기서 옛날에 구 번지로 안 하고 도로명을 달라 하면 거기도 가능합니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류명열위원

조금 이상한 질문인지 모르지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지금 전체가 도로명주소를 다 사용합니다.

류명열위원

건물 있는 데만 그렇게, 건물 지어놓은 데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다 사용하고요. 전답일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전답일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두고서 지번을, 구 주소하고 병행하죠. 하는데 현재 건축물이 있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인허가 사항은 100% 다 자동 부여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관련 조례에서는 소재지를 둬야 하는 조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조례에 구 주소로 되어 있다 보니까 임시 건물, 가건물로 되어 있지만 그 포인트로 해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에 소재지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이라서 부득이 그렇게 해서 도로명주소를 주고자 하는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를 주는 것하고 안 주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 있습니까? 그 선착장에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그 부분은 지번으로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체 지번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도로명으로 다 지번을 교체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발의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류명열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의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김진규의원

예.

김유상위원

일단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계속 법적사항으로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도로명주소를 현재 바꾸고 나서도 사실 헷갈리는 부분이 되게 많아서 구 주소를 다시 찾아본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구 주소를 찾으면 구 주소를 해서 내비게이션으로 찾아간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김진규의원

그렇죠.

김유상위원

혹시 이 조례를 이렇게 도로명주소로 바꾸시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생각해 보신 게 있는지, 도로명주소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알릴 수 있는지

김진규의원

일단 현재 우리 시의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고 있어서 혼돈스럽고 이런 경우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일괄개정 조례를 한 이유가 도로명주소법이 올해 2월 21일에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에서도 2월 21일에 됐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조례를 하게 된 거고요.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제가 행자위에 있을 때도 도로명주소가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토지정보과였나 거기 과장님이 홍보라든지 책자를 만들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아마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책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특히 여기 보시면 대부분 읍면 단위입니다. 그죠? 대부분, 동 이것 하나 빼고는

김진규의원

예.

김유상위원

최근 기사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도로명주소랑 또 인근에는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이런 게 사실 있을 것 아닙니까? 도로명주소와 예를 들어서 버스정류장의 이름이 달라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서는 대동하고 초정, 다 대동이네요. 초정리하고 마사리 이런 데는 헷갈리는 부분이 없는지,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곳만, 가평을 예를 들면 가평은 도로명은 당목으로 되어 있는데 정류장은 당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가 당무인지 당목인지 모르는,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특히 여기는 지금 초정리에서 동남로로 바뀌고 마사리에서 금곡로로 바뀌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헷갈림은 없는지 이런 것 말씀 주시겠습니까?

김진규의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한 것은 사실이고

김유상위원

혹시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 시내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사실 버스

김유상위원

시내지역도 그런 게 있네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여기서 조례를 개정을, 도로명을 개정하려고 하는 부분이 대동지역이 되다 보니까 지금 네 가지 도로명을 개정하는 쪽에 보면 선착장 관리실이라든지 또 김해시 농어촌 사무실이라든지 드론연습장이라든지 분성산 생태숲 생태체험관, 독자적인 하나의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김유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내지역같은 경우 버스라든지 여러 가지 현재 도로명 같은 경우 홍보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이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생소감이 많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많다 보니까 옛날 지번을 생각, 떠올리는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도로명을 사용하다 보니까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어쨌든 시내 같은 경우는, 가시면 됩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저희가 아무래도 젊은층이 많이 살고 하다 보면 버스 애플리케이션도 쓰고 이렇게 해서 크게 헷갈리는 경우는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읍면, 리 단위 같은 경우는 갑자기 주소가 바뀌면서 헷갈리는, 찾아오시는 분들도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찾아오시고 버스정류장이“이게 맞나?”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도 잘 살피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희도 도농지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몇 가지 안 되지만 더 찾아봤을 때 또 있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다르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한번 잘 챙겨봐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토지정보과하고 교통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제가 안 그래도 질의할 준비를 해놨는데 류명열 위원님께서 하셔서 이어서 질문하게 됐는데요. 도로명, 예를 들어서 도로명이라면 건물의 이름이거든요. 다르게 표현하면 그죠? 그리고 옛 주소로 하면

류명열위원

지번

이미애위원

예. 지번, 땅을 말하는 거고 도로명은 건물 그것을 지명하는 건데 아까 류명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물이 없다면서요. 굳이 이 도로명을 왜 이제 바꾸냐고 우리 위원장님은 말씀하시지만 만약 이것을 바꾸면 도로명 표지판을 거기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김진규의원

현재

이미애위원

위치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의 불편한 민원이 많이 있었는지,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곳입니까?

김진규의원

민원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상위법에서 각 지자체의 조례를 도로명으로 바꾸라고 공표됐기 때문에 이제 바꾸는 게

이미애위원

여기가 지정된 곳입니까? 시급하게 해야 하는

김진규의원

각 지자체 조례에는, 자치법규에는 도로명주소로 다 일괄 정비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애위원

일괄 정비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말이 까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

이미애위원

도로명 주소판은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릴게요. 현재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전혀 아니고요. 우리가 이 4개 조례를 저희가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사업이든 시설물이든 간에 관리를 하는데 조례에서 소재지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재지가 옛날 구지 번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단순히 도로명으로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미애위원

이게 부동산 이것하고 관련은 없죠?

김진규의원

예.

이미애위원

전혀 그쪽으로는요?

김진규의원

예. 지금 이 일괄 개정 4개 조례 말고도 다른 데 보면 산 몇 번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바꾸려고 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도로명주소가 부여 안 돼서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외에 구 주소 때문에, 지금 새 주소 구 주소 이렇게 나뉘는데 구 주소 이게 바뀌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되는 곳은 없습니까? 지금 많이 있을 텐데

김진규의원

민원이 있습니까?

이미애위원

꼭 이것 말고도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현재 우리가 시에서 관리하는 관리시설물에 대해서는 거의 다 허가 건물입니다. 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민원은 발생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사실 임시 건물이다 보니까 지금까지 도로명주소를 바로 바꾸지 못했던 누락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아, 누락 부분이고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그것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미애위원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이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수정위원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법무담당관이신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법무

허수정위원

법무담당관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이런 업무가 원래는 법무담당관 쪽에서 먼저 하셔야 하는 업무였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이게 조례이다 보니까 저희가 도로명이라든지, 한 예를 들면 도로명 조례 같은 경우 개정사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조례 사항에 대해서, 개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허수정위원

그러면 원래 검토를 해야 하는데 우리 담당관 쪽에서 검토를 해태한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이 자체에 지금 저희가, 저희 법무담당관 쪽에서는 어떤 사업부서에서 조례라든지 담당하는 조례가 저희한테 개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그런 단계이고 그리고 도로명주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직접 시행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했어야 하는 것을 하지 않았던 건가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지금 개정사항은 보게 되면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고

허수정위원

그러면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전체 도로명을 부과하기, 최초에 부과하는 부분에 있어서 누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이 되고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임시 가건물이라든지 지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 %다 도로명을 부여 못하다 보니까

허수정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김진규 의원님이 발견해서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거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수정위원

먼저는 의원님께서 발견하기 전에는 행정에서 했어야 하는데 해태하신 거죠?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일단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4개 시설인데 소관부서라는 게 있습니다. 관광과, 축산과, 체육지원과, 산림과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 네 개 부서에서 개별 조례 개정을 상정해야 하는데 그러면 동일 건으로 네 개 부서가 같이 상정할 필요가 없어서 저희 법무과에서는 일괄 개정으로 가는 부분이고요.

허수정위원

예. 이렇게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부서에서 사전에 개정했어야 하는데 못하고 있는 부분을 김진규 의원님이 발견하셔서 개정 요구를 한 겁니다.

허수정위원

김진규 의원님이 큰일을 하신 것 같은데

성연

박성연기획조정실장

예.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그러면 우리 법무담당관 쪽에서는 다른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할 때도 검토의견을 내시고 하시잖아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사전에 우리 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실제로 현재 시행이 맞는지 아니면 빠진 것이 있는지 이런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나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조례와 규칙을 합치게 되면 사실 700여 개가 됩니다. 그것을 저희 법무담당에서 전체 검토할 수 없지만 또 조례라든지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한테 조례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실 700여 건을 저희 부서에서 동시에 검토하고 하는 부분은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허수정위원

그래서 업무가 좀 많으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자문을 받기도 하고 한데 그래도 우리가 법치국가라고 하면 법을 근거로, 우리시는 조례를 근거로 행정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 제도가 제대로 지금 검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누락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쯤은 전체를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실까요?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에서도 아, 우리 예산법무과에서도 지금 공문을 통해서, 제정이라든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공문을 발송해서 사업부서에 통보하고 있고요. 또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나 규칙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개정이라든지 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면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가 또 검토를 통해서 그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허수정위원

예. 저도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최성훈예산법무과장

예.

허수정위원

고맙습니다.

송재석위원장

허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김진규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진규의원

예.

송재석위원장

지금 과장님도 같이 들어주셔야 할 게 사실 조례 정비라는 게 제가 작년도 초반에 필요로 해서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정비하자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그때 예산법무과가 분리되기 전에 예산 아, 예산이 아니죠. 법무담당관 쪽에서 요청이 온 게 인력이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조례라는 게 사실 의원님의 고유 권한이기도 하지만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여력이 없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실 저희 의원들끼리도 자체적으로 전체 700여 개 되는 조례를 다 정비 못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 시점에서는 한 번쯤은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도 실장님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진규 의원님 이게 대동면에 생태탐방선 선착장 지번을 보면 정확하게 그 선착장 위치가 나옵니다. 그런데 동남로 62로 치면 보항무역이라고 건물이 나와요. 그리고 어업기반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에도 초정리 3-1이 되면 선착장 위치가 위에 하고 똑같이 나와요. 그런데도 이 동남로 66은 보항무역 옆 건물이에요. 이게 위치가 맞는지 그것부터 일단 확인이 되어야 할 사항 같고요. 이것 확인하고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어떠십니까? 잠시 한 5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정회시간에 위치 부분은 다 해소되셨죠?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로명주소 표기에 따른 김해시 4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안을 김진규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장 정서율입니다. 의안번호 제481호 김해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금회 조례로 제정하게 되었으며 제정의 원인은 다음 두 가지 사유입니다. 첫 번째, 소비 형태 변화로 구도심 상권은 더욱 쇠퇴하여 소상공인들은 생존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도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모사업이 불가피한데 올해부터 공모사업 필수요건으로 조례 제정을 통한 자율상권구역 지정이 선제조건으로 되어 금회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태원 경리단길, 충남 예산시장과 같이 젊은 예술가와 상인들이 상권을 발달시켜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었으나 임대료 급상승으로 결국 떠나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봉황대길, 내외동 무로거리 등 대표거리가 있는데 이러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지역상생구역 내 상가 임대료 최대 인상 비율을 상위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바 본 조례에서 100분의 5로 규정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이상 상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게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제정이유를 조례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100분의 5로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자율상권조합 설립에 필요한 서류 중 지역상권법 제19조에서 규정한 정관, 사업계획서, 조합비 등 자체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 외 그밖에 시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서류로 다음 세 가지를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는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를 지역상권법 제25조에서 규정한 업무 외 조례로 규정토록 한 바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해 조사ㆍ연구업무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인한 예산은 수반되지 않으며 부패영향분석, 규제개혁심사, 성별영향평가, 입법예고 실시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지역상생구역하고 자율상생구역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은 공히 상업지역이 50% 이상이 포함되어야 하고 도소매 점포가 100개 이상 밀집 그리고

종현

조종현위원

100개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그것은 공히 두 개 다 똑같고 지역상생구역은 예를 들어서 내외동 무로거리같이 상권이 활성화되어서 임대료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정하고요. 자율상권구역은 점포 수나 매출액, 인구수 중 2개 이상이 급격히 감소하는 지역으로 상권이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는 데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점포 수나 이런 것은 거의 유사한데 지역상권은 자체적으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어 있고 가능성도 있고 자율상권은 현재 낙후되어서 상권을 활성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 차이점이라는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우리 동상동은 어느 지역에 속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동상동은 자율상권구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율상권구역에 들어갑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구도심 상권 쇠퇴한 구역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5일장은 어떻게, 어디에 속합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5일장은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이 두 개 중에서는 어떻게 속하는데?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5일장은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도 점포 수는 있잖아.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이제 이게, 저희가 우리 구역을 상권, 상업지역이 50% 포함된 지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관내에 열여섯 군데가 나왔습니다. 지역상생구역은 10개소고 자율상권구역은 6개소가 나왔는데 5일장 있는 데는, 서상동은 중심 상가지역이 아니라서 이 두 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일장은 별 의미, 도움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5일장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죠? 그리고 옛날에는 5일장이 상당히 지역 활성화는 물론 우리 촌에 사는 사람들이 고려하는 곳으로 아주 지역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한 곳인데 지금은 5일장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있네? 기존 상권을 유지하고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서 정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나는 일정 부분은 5일장을 실제적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촌에는 5일장이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김해에는 5일장이 정부적 차원에서는, 시 차원에서는 지원이 별로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이 조례에 10분의 5라 하면 50% 이상은 임대료를 매기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상가임대차보호법을 보면 우리시의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이, 환산보증금이 3억 7000만 원 이하인 곳은 법적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억 7000만 원 이상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역상생구역으로 규정해서 임대료가 급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여기“행정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해야 한다.”라 합니다. 그러면 행정은 뭘 지원할 거고 재정은 뭘 하는 거고 행정과 재정에, 행정적으로는 나름대로 예를 들어서 땅을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무허가 같은 것을 정상적으로 허가하는데 행정적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겁니까?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가 자율상권구역, 구도심 상권이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되면 일단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때 최장 5년간 최대 100억 원 규모까지 공모사업을 올해부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 두 개 다 공히 포함됩니다. 이게 상가건물 소유자한테는 건축이나 대수선비용을 저희가 융자 같은 것도 지원할 수 있고 혜택이 좀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래, 내 말은 동상동에 무허가 건물이, 상가들이 좀 있잖아요. 이런 상가들을 정상적으로 활성화하는 역할은 안 하고 기존 정상적으로 허가받아서 하는 곳만 재정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건축비 지원해 주는 그런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동상동에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려면 무허가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서 그것을 정상적인 허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만 궁극적으로 동상동이 살아나는데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가,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무허가 건물, 전통시장하고는 현재 이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과는 관련이 없기는 없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관련이, 아니지.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동상시장의 경우에 지금 무허가 건물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사실 지자체에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 활성화 이런 정책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전통시장이 안고 있는 문제점,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는, 지금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우리 영역에서는 어려울까 모르지만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어쨌든 제가 이것 말고 현재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워하는 게 뭐냐 하면 장사는 잘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문을 닫으려고 하니까 상당히 여의치 않은 게 뭐냐 하면 옛날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전통시장에 지역상권 활성화 이래서 돈은 많이 지원해 줬어요. 그때 점포마다 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렇게 지원하면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런 게 있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상인들에게 상당히 힘이 들어요. 이자도, 이게 이자가 뭐냐 하면 고정 이자가 아니고 자동 그것 올라가는 이자를 뭣이라 하노?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변동금리

종현

조종현위원

변동금리죠. 지원해 줄 때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은 변동금리로 지원하면 안 돼요. 대체적으로 고정금리로 해서 2%면 2%고 시가 1% 지원해 주고 이런 식으로 금액을 지원했을 때는, 변동금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지금 이자가 올라가게 되니까 그분들이 엄청 힘들어해요. 이자 갚는 것에 급급하고 분할돼서, 원금 상환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문을 닫고 싶어도‘내일 되면 손님이 조금 와서 돈을 조금 벌겠지. 이달 지나면 좀 낫겠지.’이러다 보니까 전전긍긍하면서 그분들이 이자를 갚기 위해서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게 지금 소상공인들 현실인데요. 이 정책이 나는 문재인, 그 당시에 이런 정책을 낸 것은 그 당시에는 이자가 낮다 보니까 변동금리로 해서 더 나을 여지가 있다 이래서 변동금리로 해서 이자를 지원해 줬는데 지금 와서는 부메랑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소상공인들 상당히 힘들어하는 원인은 변동이자하고 3년 거치 분할 이게 지금 와서 원금도 갚고 이자도 갚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도래되어 있는 이 현실에서 아무래도 경기도 어려운 데다가 그것까지 떠안으려고 하니까 소상공인들이 많이 힘들어한다 이게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현실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시고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어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소상공인을 위해서 애를 너무 많이 쓰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노고가 많습니다. 한 수 위라서 거기에 항상 제가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조례에 조례로 정하는 임대료 비율 100분의 5 이게 만약 부동산 계약서로 따지면 이게 특약인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일단 상가임대차보호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그 밖의 시로, 환산보증금이 3억 7000만 원 정해져 있습니다. 그 이하는 5%를 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외동 무로거리 상가가 지금 많이 번성되어 있는데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300이면 환산보증금이 4억이 됩니다. 그러면 3억 7000만 원이 오버되어서 이것은 임대인이 달라는 대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이번에 5%로 딱 정해놓는 사항이거든요.

이미애위원

이게 특약사항인 거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인상, 못 올라가게

이미애위원

한도로 딱 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갈등과 분쟁을 우리가 조정하는 데 있어서 좋은데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계약기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왜냐하면 우리 소상공인들이 일단은 임차해서 뭔가 장사를 해보겠다 했지만 장사가 안 되다 보니까 중간에 빠져나와야 할 상황이 많이 있어요. 장사는 안 되지 매달 월세는 나가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임대료의 100분의 5를 말하는 이것 한도를 정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계약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자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뭔가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여기에 어떻게 포함될 수 없는 건가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

이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상가 임대할 때는 10년 이내 임차인과 임대인이 자율 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우리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좀 맞지 않은

이미애위원

우리가 조례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서율

정서율민생경제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