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유미입니다.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3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임시회의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1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0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일반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3월 11일 박영철 의원 대표 발의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3월 17일 심상금 의원 대표 발의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연천군 유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11건의 안건 중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운영위원회에 3월 12일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 기간 중 연천군의회 운영위원회 간사 선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5일 운영위원회 간사로 윤재구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군민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수님과 공무원,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입니다. 현재 연천군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 젊은 층이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요소를 개선하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성장동력을 마련할 해법 중 하나로 최근 완화된 산지규제를 활용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산지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수도권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입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정책변화에 우리군도 민감하게 대응해 완화된 산지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개발해 나갈 것인지 계획 수립이 필요하기에 이와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림관광산업 활성화입니다. 완화된 산지에 산림욕장, 트레킹 코스, 생태체험장을 조성해 친환경 산림관광지를 조성하고 산림 치유 프로그램 및 체험형 관광산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외부 관광객 유입이 많아지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스마트농업 및 산림복합산업 육성입니다. 완화된 산지를 활용하여 스마트농업단지를 조성하고, 임산물 가공 및 특화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산지에 스마트팜을 도입해 산제, 약초 등의 생산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 내 가공산업을 연계해 6차산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지역특화산업 육성입니다. 완화된 산지를 활용해 특산물 재배단지, 임산물 가공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농업 및 재배 체험과 연계한 6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처럼 완화된 규제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이는 지역을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성공 사례로 자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가 완화됐다고 해서 무분별한 개발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개발 원칙을 기준으로 주민과 전문가가 함께 개발에 대해 협의하는 공청회 과정을 거치는 등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완화된 산지규제를 지역발전에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을 막고 우리군이 자급자족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군민들께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박양희 운영위원장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덕현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애쓰고 계신 언론인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국립연천현충원 주변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오는 4월에 착공이 예정되어 있고, 향후 2027년에도 준공이 예정된 우리군의 핵심 현안사업 중 하나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이 들어서는 동안 주변에 여러 기반시설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는데, 인프라가 효과적으로 조성되기 위해서는 단순히 개발을 위한 개발을 하는 것이 아닌 명확하고 방향성을 가질 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국립연천현충원에 주변지역 인프라 조성과 관련하여 네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다양한 상권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입니다. 현충원 주변에 지역 먹거리촌, 특산물 판매장, 문화기념품 상점 등 다양한 상권이 조성된다면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단순히 상권만 조성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상인회와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도 병행한다면 현충원은 지역경제 성장 거점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연천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 방안입니다. 고대산 휴양림, 자연휴양림, 댑싸리공원, 열쇠전망대 등 국립연천현충원 인근에 다양한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자연 친환경 산책코스와 역사탐방형 코스 등 연천만이 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운영하여 방문객들이 연천에 오래 머물 수 있는 유인책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충원 주변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지역 관광산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살린 역사교육 인프라 구축 방안입니다. 우리군은 분단의 현실을 체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국립연천현충원 내에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체험공간을 조성해 호국보훈 교육의 중심지로 발전시킬 것입니다. 특히 VR·AR 기술을 활용한 체험관을 마련해 전투현장 재현, 독립운동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무겁게 느껴질 수 있는 호국보훈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과 함께 참여하여 교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은퇴한 교사들이 학생들과 방문객들에게 오랜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역사적 사건을 쉽게 풀어주고 질문과 토론을 통한 역사 해설을 진행한다면 접경지역의 특성을 살린 역사교육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교육환경이 갖춰진다면 우리군은 분단의 아픔을 넘어 호국보훈의 정신을 상징하는 역사적 중심지로 재조명될 것입니다. 넷째,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친 개발계획 수립 방안입니다. 현충원 주변을 활용하는 주체는 바로 우리 군민들입니다. 주민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한 개발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조성 방향이자 동시에 우리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의 조성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화합을 이루고 역사교육의 장을 마련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등 우리 지역발전에 중요한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전략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회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부의장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미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292회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이에 본의원은 연천군의 예산 집행률을 높이고 결산 시 발생하는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결산상 잉여금은 한 해 동안 편성된 예산 중 실제로 집행되지 않고 남은 재원을 의미합니다. 이 잉여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다음 연도로 이월되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이월금, 둘째 특정 용도로 묶이지 않고 남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의 일부로 남아있거나 예산 조정 등을 통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세입을 과소 추계하거나 편성된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해 발생합니다. 예상치 못한 경제 상황 변화나 예산집행의 지연 등도 잉여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남는 경우도 있지만 꼭 필요했던 예산이 제대로 쓰이지 않았다면 군민들에게 제공될 행정서비스가 미루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연천군의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잉여금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잉여금은 2,145억 원으로 연천군 전체예산의 24.2%이며, 21년도에는 1,752억 원에 비율은 20.1%, 2022년도 2,099억 원에 비율은 23.7%, 2023년도에는 1,691억 원에 비율은 19.2%, 2024년도에는 1,672억 원에 비율은 21.3%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5년간 총 편성된 예산 4조 3,052억 중 잉여금 9,360억 원이 발생하여 평균 21.7%의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인 균형재정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며, 2023년도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평균 발생 잉여금 16%에 비해 높은 수치입니다. 잉여금이 많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시사합니다. 첫째, 세입·세출 추계가 잘못 설정되어 있거나 세출 계획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사용되지 않은 예산만큼 군민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행정서비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일부 잉여금은 타 사업에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물론 예산 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지출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잉여금이 반복적으로 증가한다면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예산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잉여금 최소화 연구모임을 구성하여 정례화하고 실무적인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세입 추계를 보다 정밀하게 예측하여 불필요한 예비비와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또한 이를 본예산 및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결산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이 우수한 지자체를 벤치마킹하여 연천군의 재정 운영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 곳간은 지키라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이 필요할 때 적시에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나 긴축재정은 지역경제 발전에 역기능을 일으킬 수 있으며 민생과 복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보다 정밀한 세수 체계와 사업별 집행 가능성 검토를 바탕으로 이에 맞는 적정한 예산편성과 성실한 예산집행을 통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인 재원 분배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연천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천군의회 윤재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미경 의장님과 동료의원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천군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김덕현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연천군에 위치한 경기문화재단 전곡선사박물관의 효과적인 활용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곡선사박물관은 2011년 약 5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건립되었습니다. 이는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었으며, 이에 걸맞는 효율적인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곡선사박물관은 경기도에서 건립하였지만 연천군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가치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 방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박물관 운영을 넘어 연천군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한 실질적인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박물관 내 카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해당 공간을 다채롭게 활용하여 구석기축제 기간 동안 시범적으로 운영한 후 이를 상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박물관 내부에 외식업 입점 및 카페 공간의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통해 박물관과 카페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보다 편리하고 쾌적한 시설 이용이 가능하게 도울 것이며, 구석기축제 기간 동안 부족한 편의시설 문제를 해결하고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축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박물관·카페 공간을 청년창업가들을 위한 팝업스토어 및 전시 체험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이 공간을 청년창업가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창업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박물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서 창의적으로 역동적인 문화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박물관과 카페, 야간전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입니다. 전철 개통으로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에 연천 구석기축제와 박물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늦은 시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야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문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연천의 저녁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활용방안을 연천군 문화·관광을 활성화하고 박물관을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지역경제, 창업, 문화 활동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연천이 보다 넓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금 의원입니다.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연천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추진에 의한 부지 선정 공모에 따라 해당 기관에 연천군 유치를 촉구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본의원이 결의안을 낭독하는 것으로 그 내용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비전 아래 의회의 본질에 충실하고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며, 나아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경기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연천군의회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연천군은 경기도, 나아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지속된 군사규제부터 단지 지정학적인 이유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으로 인한 산업규제까지 규제가 중첩되면서 개발이 제한되고 지역경제가 성장할 기회를 상실하였으며, 지난 20년간 도내 인구감소율 최대 자치단체로 기록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정부, 광역 자치단체가 다수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연천군은 여전히 정부와 경기도의 정책적 지원에서 아직도 소외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고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라는 기치 아래 추진된 지난 1차, 2차, 3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이전 정책 추진 당시 우리군은 모든 군민의 절실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상 지역에서 배제되면서 연천군민이 가슴에 담고 있는 참담함과 무력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연천군의회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의 연천군 유치가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회복의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임을 인식하고 모든 군민과 함께 경기도 의정연수원의 연천군 유치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경기도 의정연수원의 연천군 유치는 그간 특별한 희생에 따른 도내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적 배려로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기반 마련을 위한 시작점으로 연천군 입지를 간곡히 요구한다. 하나. 연천군은 중첩규제부터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DMZ까지 다양한 민생의 모습을 보유한 현장이고 도내에서도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쾌적한 교육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청정한 자연환경과 우수한 교육시설을 바탕으로 경기도 의정연수원이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최고의 교육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의정연수원이 지방의회 의원 및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 교육기관으로서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다짐한다. 2025년 3월 18일 연천군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연천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박기남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연천군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재인폭포파크골프장의 휴장일 지정과 재인폭포파크골프장, 청산골프연습장, 은대근린공원 내 족구장의 시설 사용료를 책정하고, 또한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3항,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정·등록 스포츠클럽의 관내 시설 이용료의 감면율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제4조에서는 일부 용어의 정의를 규정 및 신설하고 재인폭포파크골프장의 휴장일을 지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지정·등록 스포츠클럽의 관내 시설 이용료 감면율을 정하였고, 안 별표 1, 별표 2에는 재인폭포파크골프장, 청산골프연습장, 은대근린공원 실내족구장의 사용료를 신설 및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소비자정책심의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고, 1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이현주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천군 소비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조례 제정 목적에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명시하고, 안 제11조에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규정되어 실익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제3항과 안 제29조의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31조 및 제33조, 제34조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구성 시 부위원장과 당연직 위원 등을 업무에 관련된 자로 명시하고, 운영상 미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11월부터 연천사랑상품권 중 종이형 상품권을 신규로 발행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상품권의 할인율을 별도로 규정하여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2항에서 상품권 종류에 관계없이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통일하고 단서조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제3항에서 상품권의 할인율과 구매한도, 인센티브 지급률과 지급한도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의2에서 경기침체 시 상품권의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이외에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 종이상품권의 환급액 기준을 정비하고, 별지 서식인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카드형과 종이형 하나의 서식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저촉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임재신입니다. 건설과 소관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천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으로 부실공사 신고·접수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만을 접수하도록 규정하여 소극행정 유발 및 안전에 저해될 수 있는 문구를 「건설산업기본법」 상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1조제2항에서 부실시공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실명으로 하여야 하고, 안 제11조제4항에서 부실시공 신고 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 동의되었으며, 입법예고를 20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관섭입니다.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미경 의장님, 박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배부해 드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주요시책사업, 민생과제, 현안사업, 국도비 반납금, 보조내시 추가분 및 변경 내시 반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본예산 6,248억 9,900만 원 대비 1,057억 9,300만 원이 증액된 7,306억 9,2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25년 본예산 대비 973억 9,000만 원이 증액된 6,403억 9,200만 원, 특별회계는 84억 300만 원이 증액된 90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6,40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973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별로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본예산 대비 6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는 기정액 대비 379억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152억 원 증액,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252억 증액,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 대비 186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6,404억 원으로 행정운영경비는 2025년 본예산 768억 대비 9억 원이 증액된 7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기정액 294억 대비 243억이 증액된 537억 원을 편성하였고, 용도 지정 사업 중 민간위탁금은 138억 대비 7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163억 원으로 6억 원 증액, 출연금은 40억 원으로 2억 원 증액, 특별교부세 3,700만 원 증액, 특별조정교부금 10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2,707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9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 중 국고보조금은 1,37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원 증액, 도비 보조금은 606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99억 원 증액, 군비 부담금은 72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1,890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367억 원을 증액된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읍·면 예산은 123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회 경비는 1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전체규모는 90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8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 은통산단 정수장 건설공사에 10억 원, 늘목리 배수관로 설치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중점관리지역 개선사업에 10억 원, 연천관로 2단계 사업에 27억 7,000만 원, 가축분뇨 및 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7억 7,000만 원, 탈수설비 성능 개선공사에 8억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주요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국고보조사업으로는 1건으로 재이용수 설치사업에 17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0억 원 이상 주요 균특 보조사업은 총 5건으로 ‘연천 다함께 미래로 스마트경로당’ 사업에 19억 2,000만 원,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90억 원, 장남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에 10억 원, 연천IC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25억 2,700만 원, 대광-답곡(신서201호선) 도로 개설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억 원 이상 주요 도비보조사업은 총 3건으로 농어민 기회소득 사업에 35억 200만 원, 노곡리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21억 원,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5억 원 이상 주요 자체 투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옥계-군남 간선관로 개량공사에 40억 원, 연천공공하수처리시설 차수설비 성능 개선공사에 8억 5,000만 원, 임진강유원지 조성계획 및 주변지역 정비사업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산 궁평권역 마을 활성화 사업에 24억 원, 연천 전곡리 유적지 경관 조명 및 조형물 설치사업에 5억 원, 군립배드민턴장 외 1개소 개선사업에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운영사업에 8억 2,900만 원, 임진강 주상절리 관광센터 조경공사에 5억 원, DMZ피스브릭하우스 진입도로 및 조경공사에 17억 원, 주민 안심 CCTV의 신규 설치사업에 5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산업단지 공업용 수도 건설사업에 10억 원, 전곡읍 지역거점 공원 정비사업에 15억 원, 연천도시계획도로 소2-62호선 개설사업에 25억 원을 편성하였고, 연천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15억 원, 전곡플레이파크 국유지 및 사유지 매입에 5억 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공사에 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천군 자원재활용선별장 개선사업에 9억 8,7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에 5억 8,800만 원, 에듀헬스케어 건립사업 경기도교육청 전입금에 대한 기금전출금으로 18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7페이지 기금조성규모입니다. 2025년 기금의 총규모는 2024년도 말 현재 525억 대비 141억 원이 증가한 66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회 1차 변경하는 개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3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9억 4,3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익금 188억 3,000만 원과 2025년도 지출액 55억 원을 반영하여 138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말 조성액으로 217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 3번 양성평등기금의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8,1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익금 3,300만 원과 2025년도 지출액 3,100만 원을 반영하여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말 조성액으로 10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3번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기금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0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익금 2억 3,200만 원과 2025년도 지출액 2억 6,800만 원을 반영하여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말 조성액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 3번 고향사랑기금의 조성 및 운영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3억 5,900만 원으로 2025년도 수입금 3억 200만 원과 2025년도 지출액 2,100만 원을 반영하여 2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도 말 조성액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2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담당관 윤승원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에 근거하여 수립한 ‘25년부터 ‘29년까지 5년간의 연천군 기본인력운용 계획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천군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과 기준인건비 현황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쪽이 되겠습니다. 연천군의 대외적 여건으로는 ‘22년 이후 5년간 기준인력이 동결 중이며, 각종 사회 및 안전재난 발생에 따른 생활안전 확보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대내적 여건으로는 민선8기 공약사항 및 역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인력 보강이 필요하며, 전철 개통 이후 증가하는 관광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인구소멸위기 대응 및 연천군민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운용 기본방침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부 방침에 따라 ‘26년까지 기준인력을 ‘22년 수준을 유지하되 자체 조직분석 및 진단을 통해 비효율적인 인력은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인력 감축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신규 수요 및 현장서비스 대응을 위한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5개년 기능별 인력 재배치 계획을 증감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에는 코로나 확산 시기에 증가했던 감염병대응인력 2명을 감축하여 노인복지와 재난대비 분야로 각각 1명씩 재배치를 검토하겠으며, 또한 농업기술센터 인력 1명을 최근 부상하고 있는 분야인 친환경 스마트농업 분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26년도 연천군 문화관광재단 설립 후 일부 업무를 재단으로 이관함으로써 감축되는 인력 4명을 국가공간정보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인력 1명, 공공부문 AI 서비스 운영 인력 1명, 민간투자 유치 인력 1명, 도시교통 설계 및 교통시설물 관리 인력 1명으로 재배치하고자 합니다. 국가공간정보 운영체계 구축과 공공부문 AI 서비스 분야는 향후 중요성이 강조되는 분야로서 ‘27년과 ‘28년까지 각 분야에 1명씩 증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기준인건비 대비 연천군 인건비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천군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697억 2,137만 7,000원이며, ‘24년 연천군 인건비 집행액은 총 712억 8,017만 4,000원으로 기준액 대비 102.2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기준인건비 기준액 현황과 ‘25년 인건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 기준인건비 기준액은 총 738억 5,60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총 41억 3,466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5년도 연천군 인건비 예산은 772억 2,898만 9,000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인건비 편성 예산에 비해 41억 8,215만 9,000원이 많은 금액이며, 공무원 보수인상률과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 인상분이 반영된 금액입니다. 또한 금년도 연천군 인건비 예산은 25년도 기준인건비 기준액에 비해 33억 7,295만 원이 많은 금액이며,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력을 운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인력운용계획은 단순 업무량 증가로 인한 소규모 인력 수요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대내외 여건의 급변화로 인해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25년 중기 기본인력운용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권영민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군의회의 의결을 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에 대한 취득 2건, 토지매각 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듀헬스케어센터 건립사업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인프라 부족에 대응하는 교육·문화·체육 등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건립 부지는 전곡읍 전곡리 241-3번지 일원에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연면적 7,560.14㎡ 규모의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토지 1필지/144㎡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으로 국비 47억 원, 군비 133억 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유지 아우라지 베개용암 주차장 토지 매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매입은 2019년에 조성한 한탄강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아우라지 베개용암 주차장 부지가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어 이곳을 이용하는 관광객의 편의 및 안전상의 문제로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 부지는 전곡읍 신답리 17-80번지 토지 1필지/3,570㎡이며, 매입비는 7억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반려동물 추모관 조성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 반려동물 테마파크 및 추모관 조성사업 실시협약을 근거로 해당 부지를 용도폐지 후 서울시에 수의매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각 부지는 군남면 선곡리 산198번지 토지 1필지/3만 9,273㎡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