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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심상금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5-03-18

심상금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양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김미경 의원·박양희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15시46분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연천군의회 의정활동 수행 및 의회사무과 운영 업무로 노고가 많은 직원들에게 포상휴가 확대, 생일휴가 신설, 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 등을 제공함으로써 의회 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5조제1항 관련 별표 4에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하였고, 안 제15조제4항에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관련 포상휴가 최대 부여일수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5조제9항에 공무원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5조제10항에 명예퇴직 전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17일부터 2월 24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2025년 3월 6일 제2회 연천군의회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 처리 및 기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타 의견으로 ‘공무원 생일휴가의 경우 연천군 노사협의의 합의서 준용 및 집행부와 동일하게 적용 검토 바람’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변영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안 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하고, 의회 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 포상휴가 확대, 생일휴가 신설, 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 등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개정 목적은 타당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15조 별표 4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휴가기간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제9항·제10항 관련입니다. 연천군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의 2024년 노사협의의 합의사항과 동일하게 제4항에서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최대 3일에서 5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항에서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일 전 45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9항에 공무원 본인의 생일휴가 1일 부여는 2024년 노사협의의 합의서에서 장기 검토 대상으로 합의된 사항이지만 의회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간 체결한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서, 2021년 11월에 체결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간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서 제1조 목적에서 연천군의회와 연천군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약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 협력 분야에서는 후생복지, 복무 등에서 콘도 등 기존 복지시설과 관리시스템의 통합 운영에 협력하고, 제5조 협약기관에서는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사항 적용과 2024년 노사협의의 합의사항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 개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동일하게 후생복지와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양 기관 간 인력이 인사 교류 중인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생일휴가는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2024년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 협의사항을 참고하여 특별휴가 부여 최대일수 확대, 퇴직 준비 휴가 신설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생일휴가는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간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서에 의한 연계·협약 사항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심상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조례안 검토를 지금 하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절차가.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위원회에서의 진행상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심상금위원

예. 그다음에 본회의까지 가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이 되면 심사보고가 채택이 돼서 위원장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할 거고요. 위원회에서 수정이 된다면 그 수정사항이 보고가 되는 거고, 위원회에서 폐기가 되면 그 안은 본회의에 폐기 결정된 것으로 보고를 할 예정입니다.

심상금위원

아,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 다른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니까 저는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잠깐 걸리는 게 연천군의회하고 연천군 간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에서 이게 제3조 협력 분야에서 후생복지라든가 복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연천군은 시도를 안 한 거나 마찬가지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심상금위원

저희가 지금 먼저 시도를 하는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심상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게 됐을 때 우리가 파견 나간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집행부 직원이 지금 저희 1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파견 온 사람 말고. 또 우리 OOO 주무관도 지금 하고 있죠, 주사도?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아, 공무직은 적용이 안 되는 사항입니다.

심상금위원

아, 별도. 그러면 그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파견에 대한.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제가 알기로 파견은 파견 와 계신 분들은 의회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연천군으로 파견 나가 있는 분은 적용을 받지…,

심상금위원

의회 직원인데?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렇게 된다고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참고로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 파견근무를 보시면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제10조제1항을 제가 읽어드리면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것하고 연계해서, 지금 다른 것은 상관없어요. 그냥 우리 연천군의회 직원들 복무, 후생복지 쪽으로 이렇게 하루 주고 이런 것은 큰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 자꾸 지금 업무협약서가 있어서. 그러면 집행부, 연천군하고의 협약, 아니, 서로 논의, 소통은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첫 번째인가요, 아니면 이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군청 집행부하고의 이런 소통의 시간이 있었나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아, 그 사항은 담당 팀장님이…

심상금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형철

이형철의정팀장

문서상으로 정확하게 주고받은 사항은 아니고 행정담당관하고 전화, 팀장하고 담당 주무관하고 통화해서 일단 노조, 연천군공무원노조하고도 다 통화해서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집행부라든가 노조에서도 그건 협약 이런 것은 있지만 서로 이렇게 소통의 자리에서 하다 보니 그런 것은 연천군에서 선도적으로 해도 괜찮다?
형철

이형철의정팀장

예.

심상금위원

그렇게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형철

이형철의정팀장

예.

심상금위원

지금 ‘거기가 먼저 하면 어떡해?’라는 그런 민원의 소지는 없고요?
형철

이형철의정팀장

예.

심상금위원

알겠습니다.
형철

이형철의정팀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경기도에서도 31개 시·군 중에서 지금 한 11개 시·군은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충분히 대답 되셨나요?

심상금위원

예.

박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철 의원·김미경 의원·박양희 의원·심상금 의원·박운서 의원·윤재구 의원·배두영 의원 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박영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영철 의원입니다.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정례회 회기 일수를 현행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조정하고, 회기 일수가 조정됨에 따라 정례회 집회 시기를 변경하여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연간 정례회 회기 일수를 60일 이내에서 70일 이내로 연장하였고, 안 제4조에 정례회 집회 시기를 조정하였습니다. 위 조례안에 대하여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의견 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례회의 집회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확보로 내실 있는 정례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회기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제1차와 제2차 정례회 회기 합산 일수를 60일에서 70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시·군·구 의회는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예산안 편성기한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 9일 이내와 매년 집행기관의 예산안 제출일과 의회 의결일을 고려할 때 정례회의 회기 연장을 통한 개정이유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례회 회기 조정보다는 임시회의의 탄력적 운영인 군정보고라든가 군정질문 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에 연도별 예산안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국 243개 의회 회기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70일 이상이 운영되는 의회는 8군데인데 그중 6개소는 광역이고, 기초 시·군·구 의회는 2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정례회 관련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에서 6월 중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1월 18일을 11월 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른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에서 집회일을 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정례회의 개회일을 가능한 명확한 날짜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에 따라 집회일의 개정보다는 현행 조례에 보완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경기도 내 시·군 현황에 31개 시·군 중에서 개회일을 지정한 곳은 25개소, 개회일을 미지정한 곳은 6개소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는 개회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정례회의 개회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실익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박영철위원

회기가 10일 이제 늘어난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박영철위원

그럼 물론 임시회 때도 필요에 따라서 적용받을 텐데. 정례회가 두 번 있는데 정례회 때는 며칠 정도 지금 계획하고 계세요, 계획은?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정례회의 일수가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70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박양희위원장

열흘 연장하는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박영철위원

임시회 때는 못 써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철위원

10일 늘어나는 거.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임시회에서 쓸 수 있냐고요? 임시회는 저희가 10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박영철위원

100일 안에서 쓰면 되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는 이제 정례회 때 10일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1회, 2회, 1차, 2차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를 나눠서 쓴다는 것 아니에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그렇죠? 그럼 5일씩 쓸 수 있는 거네요, 최대치가?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박영철위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예.

박영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두영위원

수석전문위원님, 이거 지금 종합의견에 보면,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게 그러면 집행부랑 의회에서 1차·2차 정례회에 대한 기간, 그러니까 시간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준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한다는 건가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저희가 지금 현행 조례에는 날짜가 1차는 6월 1일, 2차는 11월 18일로 딱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나 저희 조례를 보면 ‘아, 이 의회의 정례회의 개회는 이날이구나’를 알 수 있는데. 지금 6월 중, 11월 중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탄력적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운영하는 분도 그렇고 집행부 공무원도 그렇고 오히려 여기서 말하는 탄력적 운영에는 오히려 저해되지 않을까. 오히려 현행 조례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검토보고된 사항입니다.

배두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에는 딱 그날 6월 1일 지정이 돼 있는데 지금 개정안을 하게 되면 한 달 안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1일 날 해도 되고 30일 날 해도 되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부담감이 더 큰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그 사항도 맞고요. 저희가 근데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매년, 그러니까 2025년이면 2024년 12월 중에 연간 회기 운영계획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행 조례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개정이유로 삼은 게 예산안의 의결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셨습니다. 개정이유를 보면 예산안 의결일에 맞추겠다라는 취지, 그러니까 회기를 조정해서 예산안 의결 기간을 맞추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 예산안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개정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있고 저희가 의결해야 되는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조례의 개정으로서 그 효과를 거둔다는 것은 조금 의미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럼 현재 지금 딱 지정날짜로 지정될 때는 집행부는 이날로 알기 때문에 모든 예산도 그 날짜에 맞춰 가지고 다 준비를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정례회의가 예산도 하고 군정질문도 해야 돼서 너무 기간이 촉박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너무 가중된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한다면 오히려 군정질문을 약간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기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크게, 사실 실질적인 효과가 찾기가 어렵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상금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거였어요. 이게 개정해서 60일에서 70일로 10일을 늘리면 의원님들이 준비단계라든가 예결이라든가 군정이라든가 많이 촉박해요. 촉박하기 때문에 그것에 여유를 두기 위해서 10일을 늘리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임시회에서 예를 들어 군정질문 할 때 우리가 3일 할 것을 ‘너무 짧다. 그러면 한 35일로 하자’ 이거는 그때그때 우리가 늘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임시회의는 가능합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지금 10일 늘린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저는 의원님들이 많이 그때 되게 바쁘거든요. 군정이다, 예산이다. 그러면 그때 시간을 여유롭게 조금 더 자료 준비고 뭐고 해서 10일을 늘리는 거가 이유가 아니네요? 저는 그 이유로 알았는데 그럼 그 이유가 아니네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 이유로, 맞습니다. 개정이유에는 그 이유라고 했는데.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 있는데 11페이지를 보면 저희가 회기를 늘린다고 한들 집행부에서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간은…,

심상금위원

정해져 있네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법에도 정해져 있고, 그 기한을 맞추기가 사실 집행부에서도 빠듯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기 일수를 늘린다고 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기간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금위원

아, 그러면 생각하는 거랑 다르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꿔도, 지금 6월 1일, 11월 18일 정례회의로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집행부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11쪽에 보면 이게 제출하고 이런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10일을 개정을 한다면, 우리가 유도리 있게 한다면 우리는 유도리 있게 날짜 조정을 하지만 집행부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날짜가. 내야 되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면 이거는 좀 어폐가 있지 않아요? 더 이상하게 꼬일 것 같지 않아요, 순조롭지 않게?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래서 우리가 회기를 늘린다고 집행부도 같이 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

심상금위원

같이 늘려서 같이 해야죠. 그게 아니에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건 아닐… 지금 예산안 제출일을 보면 사실 집행부는 법에서 정한 예산 편성 기한을 지키기도 사실 빠듯합니다. 근데 이 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우리 기간만 늘린다고 크게 예산 심의하는 데 얼마나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들고요.

박영철위원

저희가 많은 시간을 요하는 게 아니라 하루라도 이틀이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이 시일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었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며칠이라도 더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시작을 한 거고. 획기적으로 며칠, 지금 얘기한 정해져 있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많은 일수를 저희가 배정받아 갖고 시간을 활용할 수는 없는 거고. 다만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늘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심상금위원

근데 만약에 하루이틀 늘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제출해야 되는 날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는 여유롭게 기간을 조금 여유롭게 했는데 예를 들어 집행부에서는 꼭 이 날짜에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준비단계가 집행부에서는 더 적을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맞게, 유도리가 있게 하다 보면?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만 제출하면 되지 의회가 요구한다고 그 날짜를 굳이 맞출… 그게 또 어려울뿐더러 그렇게 맞출 의무가 없죠.

심상금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것을 내가 생각해서 ‘아, 그렇구나. 우리 의원님들에게 여유로움을 드려야 되겠구나.’라고 했던 거랑 지금 어떻게 보면 더 혼동을 줄 수 있는, 정해져서… 지금 그러면 개정이유가 지금 예산안 제출의 부득이한 사유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그랬는데 그것하고는 큰 효과가, 효과라는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것하고는 좀 별개라고 생각되는데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래서, 저도 그렇게…,

심상금위원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네요, 지금 설명 듣는 게.

박양희위원장

예, 이오근 팀장님 보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근

이오근의사정책팀장

예, 의사정책팀장입니다. 일단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도 어느 부분 맞는데, 다만 2차 정례회만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차 정례회를 시작하고 나서 바로 바로 예산심의를 하는 게 아니고 군정질문을 일주일 이상 진행을 한 다음에 그 뒤에 예산심의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례회 기간이 늘어나면 예산 기간은 11월 21일 제출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원래는 11월 18일 날 예정이 정례회가 개회가 돼 있어서, 예정이 조례상 돼 있어서 그때부터 군정질문을 진행한 후에 예산심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만약에 이게 조례안이 개정돼서 11월 18일보다 더 당겨서 군정질문을 먼저 하고 예산안이 도착하면 그 남은 기간 동안은 오롯이 예산심의로 쓸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영철위원

좌우지간 군정질문 끝나고 예산 뭐 시간이 너무 없어 가지고 책을 볼 시간이 없어. 행사도 안 다닐 수가 없거든요. 그때 제가 발언한 내용은 하루이틀이라도 좋으니까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루이틀이 엄청 많은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10일로 여기 지금 늘렸지만 실질적인 것은 하루이틀 이 정도만 늘려줘도, 시간을 줘도 충분히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이 수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부의장님 의견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군정질문을 보면 저희처럼 군수님에 대한 부분,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2차 정례회 때는 예산에 집중을 하시고 군정질문을 오히려 연초에 할 수도 있고 임시회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2차 정례회 때와 1차 정례회는 예산과, 1차는 행감과 2차는 예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임시회의 운영방식을 조금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박영철위원

근데 군정질문이 예산과 관련돼 있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그걸 또 집행부에, 실·국장들한테 안 물어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 그게 그다음 연도 사업과 관련돼 있거든요. 그게 보면 다 그다음 연도 예산이 다 담아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한번 물어봐서 이 삭감조서가 올라오면 이거는 조정을 해야 되겠구나, 설명을 들어야 되거든.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박영철위원

이거 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안 하려면 지금 주어진 시간도 남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또 일부 시·군에서는 군정보고를 연초에 듣는 시·군도 있고요.

박영철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는 연말에 정례회 직전에 들으니 예산을 심의하면 다 거의 붙어있다시피 하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근데 참고로 집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라, 집회일을 지정해라’ 해서 저희도 예전에 몇 번째 주 화요일, 목요일 이러다가 또 개정돼서 날짜를 딱 지정한 거거든요. 그런 법에서 정한 그런 입법 취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영철위원

그래서 뭐 좌우지간 한 이틀 정도나 3일 정도만 더 줘도, 3일까지는 무리라도 이틀만 시간을 더 줘도 좀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책을. 그래서 너무 그냥 허덕이니까, 시간에 너무 허덕이니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그래서 시간이 꼭 필요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제안하게 된 거거든요. 일수를 늘렸으면 좋겠다. 지금 10일인데 1차 때 5일, 2차 때 5일인데 5일씩은 다 못 쓰더라도 이틀 정도는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제안했었습니다.

박양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상금위원

그러면 만약에 일수가 지금 만약에 10일이면, 지금 박영철 위원님의 설명도 저는 충분히 공감이 가고 전문위원실도 공감이 가서. 그럼 만약에 1차, 2차, 5일, 5일 해서 10일 한다. 그러지 않고 지금 박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하루이틀이나 1차에 하루이틀, 2차에 1~2일 정도 조금이라도, 저는 위원님들이 준비하고 이런 것은 시간이 빠듯하고 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에 여유를 주자는 찬성을 하는 편인데. 이걸 만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연장을 하는 상황이 된다면 6월 1일과 11월 18일 집행부하고 못 박아 놓은 날짜는 변경이 되는 거죠? 그래도 변경이 되나요? 지금 정례회가 6월 1일과 11월 18일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10일로 연장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큰 날짜를 연장하기가 그러면 좀 조율해서 1~2일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4~5일이라도 만약에 이렇게 개정이 된다면 그래도 우리가 지금 정해져 있는 6월 1일과 11월 18일 그 정례회가 변동이 되냐 이 말씀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시겠어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심상금위원

아까 지금 수석님이 말씀하시기를 6월 1일과 11월 18일은 정례회가 정해지게 돼 있다며요.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집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10일로 연장하는 사항인데 그런 우려를 했으니, 변동되는 유동의 우려를 했으니 이것보다 적게, 한 1~2일 전후,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이런 1차, 2차 정례회를 조금 움직여도 이 변동된, 그러니까 못 박아 놓은 정례회의 날짜에 변동이 있냐고요. 큰 변동이 있냐고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회기를 연장을 하려고 하면 지금 2차 정례회만을 예를 들면 의결일에 대한 부분이, 예산 의결일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회기를 굳이 연장을 지금보다는 좀 연장하고 싶다고 하신다면 뒤로는 연장을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연장…,

심상금위원

해야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그러니까 11월 18일에서 좀 당길 수는 있겠죠. 그래야지 지금 회기를 조금 길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을 벌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있겠죠.

심상금위원

아, 그러면 11월 18일 못 박은 것보다도 만약에 이틀이다 그러면 11월 16일부터 이렇게는 앞으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조정안을 원하신다면 지금처럼 11월 중이 아니라 11월 18일에서 앞으로 좀 당길 수는 있지 않을까.

심상금위원

앞으로 당기는 게 더 낫죠, 뒤로 당기는 것보다.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뒤로 당기는 건 지금 우리가 의결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2월 21일 전에는 의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11월 18일 집회일을 좀 앞당길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금위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위원님들이 위원회에서 동의해 주신다면 수정안으로 가야겠죠.

심상금위원

지금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고 싶은 거기 때문에 뒤로가 아니라 앞으로 준비하는 시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말했던, 여기서 아까 언급했던 대로 굳이 필요하시다면 임시회의의 탄력적 운영을 좀 고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제시했던 거고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기존 방식대로 가는데 회기만 좀 늘리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문위원실에서는 11월 18일보다 조금 앞당긴 특정일을 지정해 놓는 게 예측 가능한, 법에서 정한 입법 취지를 고려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양희위원장

어차피 뒤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뒤로는 할 수는 있는데 의미가 없는 거죠.

박양희위원장

그러니까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니까 11월 18일보다는 조금 앞서서…,

박양희위원장

15일이든지 16일이든지 이렇게?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박양희위원장

그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까 2차 정례회를 말씀하셔서 2차 정례회를 예로 들게요. 우리 11월 18일로 지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앞으로 예를 들어서 5일을 당기든 이틀을 당기든 간에 그러면 항상 지금 보면 개정하는 것은 11월 중으로 지금 개정안이 올라와 있잖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배두영위원

그럼 이거 지금 날짜를 18일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수를 늘리는 걸 지정을 해 주는 게 맞는 거잖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맞습니다.

배두영위원

그렇죠? 날짜 변경.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예. 그래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한 5일 정도라도 좀 미리 하면 어떻겠냐라고 하면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안은 11월 중보다는 11월 며칠 날을 하고 날짜를 좀 앞당길 수 있는 안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양희위원장

11월 중순이 아니라 11월 15일부터, 이렇게 정하자는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배두영위원

11월부터가 아니죠. 11월 15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 놓는 거죠.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아니, 11월 중에서.

박영철위원

이틀 정도만 해도 제가 봐 보니까 뭐 잘난체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2권까지 있잖아. 1권 보고 2권은 못 봐요. 시간이 안 돼, 도저히. 그래서 한 이틀 정도만 더 있으면 2권까지는 한번 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꼼꼼하게. 그래서 시간이 한 이틀 정도 더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시간을 더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박양희위원장

수석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11월 중순이 아니라 11월 16일 이렇게 딱 정하자는 얘기잖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렇죠. 그리고…,

박양희위원장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박영철위원

저는 날짜만 한 이틀 정도 더 늘려줬으면 좋겠어요.

심상금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또 집행부에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1년 계획이 있거든요.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탄력적으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책을 보고 예산을 보고 하더라도 조정을 앞으로 당기고 뒤로 가운데를 좀 벌려놓을 수 있는 상황이라.

배두영위원

그러면 3일을 당겨도 가능하면 11월 15일 이렇게 딱 지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럼 2~3일이면 가능…,

심상금위원

그 정도면 될 것 같은데요.

박영철위원

2~3일이면 충분해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면 회기는 굳이 70일로… (의사정책팀장을 향해) 저희가 정례회가 며칠 하나요? 정례회 회기.
오근

이오근의사정책팀장

60일이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지금의 현재…
오근

이오근의사정책팀장

예. 보통 60일이 거의 다 차고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1차와 2차를 합산했을 때요?
오근

이오근의사정책팀장

예.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1차와 2차를 합산했을 때 보통 며칠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오근

이오근의사정책팀장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봤는데 보통 1차 정례회가 한 27일 정도 되고 2차 정례회가 32일 이렇게 보통 갑니다. 그래서 거의 60일에 딱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철위원

1차 정례회도 좀 늘려야 돼요. 거기도 행감 아니야, 행감. 행감인데, 너무 좀 들여다 봐야 될 부서들이 있잖아, 사실. 중요한 부서들은 봐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중간에 하루, 중요 부서를 내일 한다 그러면 하루 그 전날은 좀 시간을 비워놔 줘야지 볼 것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유 있게 좀 했으면 좋겠어. 너무 그냥, 계속 중요한 부서가 닥쳐오는데 보지는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거기도 며칠 더 넣어줘야 된다는 거지.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면 1차 정례회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예산처럼 딱 저희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제한이 없으니 집회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날 집회를 하고 회기를 뒤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차 정례회는 앞으로 좀 당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박영철위원

그러니까 부서 보시면 알잖아. 부서 보시면 이거는 중요한 부서지만, 다 무조건 부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 덜 봐야 될 부서는 조금 관계가 없는데 좀 세심히 살펴봐야 될 부서들은 중요한 부서인 걸 알잖아요. 그럴 때는 시간을 하루 정도는 빼주고 그런 식으로 좀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지 않나.

배두영위원

그래서 딱 3일, 3일 이렇게 하지 말고, 왜냐면 시간을 넉넉하게 해서 그거 다 안 써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애초에 개정하는 것처럼 70일로 해 놓고 행감은 그냥 6월 1일에서 뒤로 더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군정질문 예산은 우리가 변경한다고 해서 변경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해서 3일 정도만 해서 11월 15일 딱 정해지면 좋을 것 같아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면 회기는 60일에서 70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가고요. 그리고 정례회 집회일에 관한 사항은 1차 정례회는 6월 1일로 가고, 회기가 연장되는 만큼 1차 정례회 회기가 늘어나는 거고요. 2차 정례회 집회일은 11월 18일이 아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는 15일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저희가 수정안을 마련해도 되겠습니까?

박영철위원

예.

심상금위원

15일 좋아요.

배두영위원

15일, 예. 3일 정도.

박양희위원장

그러면 1차 정례회는 6월 1일부터 3일 연장한 30일까지 하는 거고요.

배두영위원

아니, 3일 연장은…,

박양희위원장

3일 연장, 뒤로 3일 연장.

배두영위원

아니, 3일 연장은 지정할 필요 없고 그건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박양희위원장

그러니까 70일로 열흘 정해 놓고 뒤로 연장하는 것으로 하고, 2차 정례회의는 18일에서 11월 15일로 앞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배두영위원

그러니까 2차 정례회는 3일만 연장하는 것으로 거의 지정이 돼 있는 거고 행감 같은 경우는 이틀이 될지 3일이 될지 그거는 그때 상황 맞춰 가지고 하면 되는 거니까요.

박양희위원장

예.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저희가 수정안을 준비해서… 위원님들 어떻게, 계수조정 하는, 저희가… 전문위원님, 행감 계획서 채택할 때 같이 그러면 수정안을 준비해서 의결하는 것으로 할까요? ○6급전문위원 최준오 그러면 21일 9시 50분에 당초에 예정이 돼 있었는데 시간을 좀 앞으로 할애해서 그전에 수정안을 준비할 수 있도록…

박양희위원장

우리 계수조정 있잖아요. 내일하고 모레 계수조정 있잖아요. 그때 수정안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위원장님, 계수조정 끝나는 날 하는 것으로 할까요?

박양희위원장

예. 저희가 21일 날 임시회의가 있으니까 19~20일이 계수조정 있잖아요. 그 전에…,
영림

변영림수석전문위원

그럼 목요일 날 운영위원회는 하고요. 금요일 날 오전 9시 50분에 행감특위는 예정대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양희위원장

예. 위원님들 의견 다 모아지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산회

출처 경기 연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