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변영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제안 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변경하고, 의회 공무원으로서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려 포상휴가 확대, 생일휴가 신설, 퇴직 전 특별휴가 신설 등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개정 목적은 타당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안 제15조 별표 4 관련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휴가기간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제4항·제9항·제10항 관련입니다. 연천군과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의 2024년 노사협의의 합의사항과 동일하게 제4항에서 대단위 행사와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를 최대 3일에서 5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항에서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은 퇴직일 전 45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 예정일 전날까지 퇴직 준비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안을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제9항에 공무원 본인의 생일휴가 1일 부여는 2024년 노사협의의 합의서에서 장기 검토 대상으로 합의된 사항이지만 의회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간 체결한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서, 2021년 11월에 체결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간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서 제1조 목적에서 연천군의회와 연천군은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의 조기 정착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양 기관 간 연계·협약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제3조 협력 분야에서는 후생복지, 복무 등에서 콘도 등 기존 복지시설과 관리시스템의 통합 운영에 협력하고, 제5조 협약기관에서는 양 기관 사이에 특별한 의사 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의 복무규정 개정사항 적용과 2024년 노사협의의 합의사항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래 개정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행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동일하게 후생복지와 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양 기관 간 인력이 인사 교류 중인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생일휴가는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다음은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과 부합하도록 정비하고, 2024년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과의 노사 협의사항을 참고하여 특별휴가 부여 최대일수 확대, 퇴직 준비 휴가 신설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생일휴가는 연천군의회와 연천군 간 인사운영 등 업무협약서에 의한 연계·협약 사항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장기 검토 대상으로 분류가 필요합니다.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고,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상금 위원 거수) 예, 심상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변영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 목적입니다. 본 개정안은 정례회의 집회일, 회기 등 정례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회기 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 확보로 내실 있는 정례회의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는 타당합니다. 주요내용별 검토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안 제3조 회기 관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에 따라 제1차와 제2차 정례회 회기 합산 일수를 60일에서 70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제1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시·군·구 의회는 9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서 예산안 편성기한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한 행정사무감사의 감사기간 9일 이내와 매년 집행기관의 예산안 제출일과 의회 의결일을 고려할 때 정례회의 회기 연장을 통한 개정이유의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판단되며, 정례회 회기 조정보다는 임시회의의 탄력적 운영인 군정보고라든가 군정질문 방식 개선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에 연도별 예산안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전국 243개 의회 회기 운영 현황을 조사한 결과 70일 이상이 운영되는 의회는 8군데인데 그중 6개소는 광역이고, 기초 시·군·구 의회는 2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안 제4조 정례회 관련입니다.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6월 1일에서 6월 중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 11월 18일을 11월 중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는 「연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른 연간 회기 운영계획 수립과 「지방자치법」에서 집회일을 정하도록 한 입법 취지를 감안해야 합니다. 정례회의 개회일을 가능한 명확한 날짜로 규정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함에 따라 집회일의 개정보다는 현행 조례에 보완적인 내용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래 경기도 내 시·군 현황에 31개 시·군 중에서 개회일을 지정한 곳은 25개소, 개회일을 미지정한 곳은 6개소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회는 개회일을 지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관련 조문체계 등 형식적인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관련 법에서 규정한 정례회의 개회일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실익이 없는 개정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영철 위원 거수) 예, 박영철 부의장님.

예.

정례회의 일수가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70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열흘 연장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시회에서 쓸 수 있냐고요? 임시회는 저희가 100일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의견도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군정질문을 보면 저희처럼 군수님에 대한 부분, 부서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군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정질문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2차 정례회 때는 예산에 집중을 하시고 군정질문을 오히려 연초에 할 수도 있고 임시회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2차 정례회 때와 1차 정례회는 예산과, 1차는 행감과 2차는 예산에 집중할 수 있게끔 임시회의 운영방식을 조금 전면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예, 맞습니다.

또 일부 시·군에서는 군정보고를 연초에 듣는 시·군도 있고요.

근데 참고로 집회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법에서도 ‘예측 가능성을 높여라, 집회일을 지정해라’ 해서 저희도 예전에 몇 번째 주 화요일, 목요일 이러다가 또 개정돼서 날짜를 딱 지정한 거거든요. 그런 법에서 정한 그런 입법 취지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석님 말씀은 그렇게 하면 11월 중순이 아니라 11월 16일 이렇게 딱 정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의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회기는 굳이 70일로… (의사정책팀장을 향해) 저희가 정례회가 며칠 하나요? 정례회 회기.

60일이요.

지금의 현재…

예. 보통 60일이 거의 다 차고요.

1차와 2차를 합산했을 때요?

예.

1차와 2차를 합산했을 때 보통 며칠이 나오는 거예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계산 안 해봤는데 보통 1차 정례회가 한 27일 정도 되고 2차 정례회가 32일 이렇게 보통 갑니다. 그래서 거의 60일에 딱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정례회 같은 경우 행정사무감사는 지금 예산처럼 딱 저희가 언제까지 마무리해야 되는 제한이 없으니 집회일을 기준으로 6월 1일 날 집회를 하고 회기를 뒤로 할 수가 있는 거고요. 2차 정례회는 앞으로 좀 당길 수 있는 것으로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