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1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임시회제4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기획경제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보고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기획예산과장이성원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고에앞서기획예산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기획평가팀김덕환팀장입니다. 예산팀정승원팀장입니다. 법무의회팀김경수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이성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이성원과장님,기획예산과로오셨네요,축하드립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소송역량강화를위한실무매뉴얼을만들었다고그랬는데요.이게부서에배포됐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배포가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전부서에배포된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그럼그매뉴얼만보면공무원들이어떻게진행한다는소송에대한그런거를잘하시겠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소송실무에대해서소송소제기부터판결까지의모든일련의절차랑방법들이나와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그이전에는이매뉴얼이없었나요,아니면업그레이드한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업그레이드대상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기본은있었는데,업그레이드됐다,이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공무원들이법률전문지식을받기위해서어떤외부교육이나이런교육들은가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각인재개발원이라든지교육기관에소송법률분야에대한교육이있습니다.필요한직원들은신청을해서가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필요한부서마다민원이많이걸리고하는부서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인재개발원에서도하고법제처에서도연간교육계획이있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기획예산과에서는그런계획같은것은없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하반기에교육을계획하고있습니다,소송실무교육에대해서요.
김국환부위원장
그쪽부서에서만요구하는대로그냥하는거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저희가교육계획을수립해서교육일정을보내주면각부서에서필요로하는직원들이와서교육을받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렇게하려면직무별소송이걸리면직무단계별로난이도가달라질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업무별로는다르겠죠,내용은.그런데대응절차는어차피소송진행상황은같은상황이기때문에그부분에대해서교육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법적분쟁이실제로발생됐다,그러면공무원들이그거를제대로이루어지나요,아무리공무원이전문기관이아니다보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사례별변호사자문집도발간해서배포할예정이고요.그리고각분야에대한어떤법적인다툼이라든지그런부분은공무원이기때문에당연히더전문적으로잘연구하고잘알아야겠죠,그거는기본적으로우리직원들이다업무에임하고있습니다.이런타지자체사례라든지판례라든지이런비슷한부분에법적다툼같은거를잘검색해서거기에적용하고있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왜냐하면공무원들이보면1년있다가부서이동을많이하잖아요.그러면전문성을,기업같으면전문직사람들은몇년씩,몇십년씩하니까전문성이있거든요.그런데공무원조직은보니까보통2년,오래있어야2년있다가이동하기때문에전문성이좀떨어지지않나그래서제가이런질의를한번드려본거예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소송에임하는어떤횟수라든지어떤그런기회는적겠지만,사실전문성이라는거는각자공무원이맡은분야에대한영역이있지않습니까,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공무원들이가장전문가라고생각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통그럴거아닙니까,주민들하고정책어떤과정,결정시에분쟁이라든지이럴때많이일어날거아닙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그런사람도있고.
김국환부위원장
서로의견이다르다보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다보면우리공무원쪽에서는주민들의의견을많이수렴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그리고협의체도구성하고하지않겠습니까?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기획예산과장으로오셨으니까요.잘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부탁드릴게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47쪽,풀(POOL)경비예산과관련해서발언하실때굉장히주의깊게들었습니다.추진계획도굉장히기대가되고요.지금1월에풀(POOL)경비계획수립및부서에통보를하셨다고하셨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지금여기추가자료에보니까통보는들어와있는데,이게지금붙임에보면운영계획서와신청서가있는데,이게지금1월에하고나서3월이지않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이런계획에따라서추진되고있는내용들이실제로이렇게하고있는내용들이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일단올해는풀(POOL)경비가이렇게나눠집니다.사무관리비랑국내여비랑자산취득비로이렇게분류가돼있는데.
윤혜영위원
자산취득비.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사무관리비랑자산취득비는이런경우는미리사전에예측해서예산을편성하는게맞죠.
윤혜영위원
맞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맞아서,이두항목같은경우에는안쓰는게풀(POOL)경비운영에는건전하고맞는겁니다.그래서1월에통보했고아직까지는.
윤혜영위원
이게통보하면이제각부서에서그내용을숙지하고받아들이는것도굉장히중요할것같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당연히받아들여야죠,어차피승인은저희가하는거니까.지금까지는국내여비만지금지출한상황입니다.국내여비는각과에서는없습니다.이건풀(POOL)경비로지출해야하는상황이고요.
윤혜영위원
지금2025년도에만들어진운영계획을저희위원님들이받아볼수있겠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앞으로말씀하신대로원래목적에맞게잘쓰여질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행정사무감사에는“정말운영잘하셨습니다”는말과함께마무리가될수있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페이지인데요.제가이거를한번질의드리려고했는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게아까조례준비한다고하셨어요.그게아까말씀하신%,200%에서150%로하게된계기,이유가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거는일단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제도개선권고사항으로내려온사항이고요,표준조례안에따라서.
윤혜영위원
저희가지적을받았다는말씀이신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권고사항으로,권고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권고사항.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래서표준조례안이있거든요.거기비율에맞춰서저희가완화시키는사항입니다.
윤혜영위원
저희가원래200%였잖아요,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게전체제가자료에보면특수하게%가높은지자체중에하나더라고요.평균150%정도였고,110%도있고,100%도사실많다고봤었는데,이번에한번지적하려고했었는데,일단이거를조정한다고하시니반가운소식이기는한데,사실은150%도조절을해야한다는그런전문가의의견들이있었거든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혹시이거를%를조절할때내부적인검토에이거를조금더낮춰야한다는그런의견은없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사실저희기준이200%였고.
윤혜영위원
우리연수구의기준이200%였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표준평균이.
윤혜영위원
이게지나치게높다.사실은어떤교수님이200%라고제가말씀을드렸을때그냥“허”하고놀라시면서웃으실정도로이게말도안되는%였거든요.일단이게만들어지는상황부터자료를보기는했는데,일단어쨌든지금수정에들어간다니까반가운소식이고혹시조례안이나왔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아직은하는중입니다.
윤혜영위원
하는중이면한번더%에대해서조금더고민해보시면어떨까하는제안을드려봅니다.뭐불가피한상황이라면어쩔수없지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입법예고.
윤혜영위원
잠시만요,제가교육을받으러가서이내용을심도있게들었는데,150%에대해서여러가지의견들을주셨어요.그래서각지자체를돌아봐서이%를낮출수있는방안들을한번고민해보시라는얘기를들어서고민을같이한번해보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일단입법예고가다끝난상태고요.
윤혜영위원
끝난상태인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기준은권고안이랑전국평균으로내렸는데.
윤혜영위원
전국평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런데이제운영을하면서조금더낮출필요가있다.그러한공감대가있거나.
윤혜영위원
그러면표준조례안에명시돼있는%가있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150%.
윤혜영위원
150%라고돼있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일단알겠습니다. 지금입법예고가올라와있다는말씀이신거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는끝났습니다.
윤혜영위원
끝났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다음우리회기때올라온다는말씀이시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때조금더백데이터를주셨으면좋겠고,저도한번더자문을구해보도록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이말씀해주신거연장선상이라서일단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거기본적인운영목적이어떻게되나요,과장님?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예산이이제부족할시에일반회계가있고,특별회계가있고예산의용도가분리돼있습니다.재정이어려울당시에목적이정해져있는,분리돼있는예산을통합으로관리해서일반예산으로활용할수있게끔그렇게재정에탄력성을기하기위해서통합재정을.
이형은위원
말씀하셨던것처럼국민권익위원회에서권고사항이내려왔잖아요.그러니까제가이해하고있기로는어쨌든통합재정안정화기금자체가이제지방자치단체에서재정에대한효율적운영그리고안정성을확보하기위해서설치하고운용하는기금으로알고있어요,그게맞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러면사실제가좀궁금한거는저희구에서는이기금을최소한으로유지하고싶은건가요.아니면단순히법제처에서내려온,국민권익위원회에서내려온권고사항에맞추기위해서이번에조례개정을하는건지,그런것들이궁금하거든요.과장님,저희연수구의기조는어떻게되나요.이거를최소화하는건가요,아니면최대한맞춰서많이가지고있는게좋다고생각하시는건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이거는저희가비율이지금현재높은거는사실이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완화시켜서조례를개정한거고요.그다음에이거를우리가최소한으로가져가야한다.그런기조는아닙니다.
이형은위원
그런거는아니라고생각을할게요.왜냐하면입법예고하신거제가조례안다봤어요.그런데저희가바뀐거는자구수정하는거빼고는보면“30%증가한”을“20%초과”로바뀌었고요.200%가150%로바뀌었고,10%가20%로바뀐거잖아요.그런데국민권익위원회에서내려온완화예시가이거를찾아봤는데세가지가있어요,안이.안이세가지가있는데,세입에관한부분은제외하고일단순세계잉여금만먼저보자면일단첫째는일반회계순세계잉여금의10%이상의금액이라고명시돼있는데,이게가장완화된조건이에요.왜냐하면저희가순세계잉여금을보면2023년도에2022년에비해서굉장히많이증가했잖아요.거의30%넘게증가를했으니까,그렇죠?그러면만약에그부분을이제금액으로따지면668억원정도인데,여기에10%면60억원이죠,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
이형은위원
가장완화된기준이에요.그리고두번째안을보면3년평균금액이거를내보니까470억원정도되고요.이거에20%이상증가한경우니까해당이되죠,거기에10%이상에해당되는금액이라면17억원이에요.그러면갑자기확떨어지거든요.사실차이나는게거의40억원정도가차이가난단말이에요.그리고저희가보니까택한게적립기준예시3번이더라고요.그런데이게가장어려워요,맞추기가.왜냐하면보면직전회계연도에서그러니까일반순세계잉여금이최근3년평균금액은아까말씀드렸던것처럼470억원대가되는데여기에서150%를초과한경우만되거든요.그러면무조건710억원을넘어야한다는거예요,그다음회에.그러면이번에이미710억원으로올라온상태에서는직접3개년도보다오르기가더어려워지겠죠.왜냐하면이번에확올랐으니까,평균치3년을내야하잖아요,산술적으로.그러면사실적립기준을충족하기가굉장히어렵다는뜻이거든요.그래서제가느꼈던게이세가지의선택지가있는데,꼭3번을택했다는거는마치제가느끼기로는가장충족하기어려운거를채택해서뭔가적립하지않으려는게의도일까라는궁금증이궁극적으로는들었어요.그런데세입적립도가장엄격한기준이택해져있고요.그래서왜굳이이거를골랐을까,1번은솔직히굉장히완화된기준이기때문에70억원많잖아요.그래서이거는많이완화된기준이구나라는생각이들었고지금구가선택하고있는거에비해서그런데두번째만선택했어도나쁘지않았을것같은데,왜세번째안을선택하게됐는지에대한게좀궁금했어요.이미입법예고가나온상태에서좀늦게봤지만어떻게이가장엄격한기준을적용하게되신건지그거에대한근거가있으신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거는저희가당초기준을잡고너무그러니까급격하게확바꾸는것보다는그래도조금씩충격을완화하는방법으로점차적으로바꾸는게맞지않을까.
이형은위원
그런데두번째로해도17억원이이게적립이가능한거지적립을안하면안된다는아니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한번더만약에말씀하신것처럼충격을완화하기위한과정이면한번더이걸겪어야해요,개정안이그렇죠?그런데이런과정을굳이두번을겪을필요가있나싶은거예요.완화되는기준이저는사실1번규정같은경우에는굉장히말씀하셨던것처럼갑작스러운증가가될테니까충격이클거라고생각이되는데,왜가장엄격한기준이적용됐는지가조금이해가안되거든요.이게필수적으로“10%이상가능하다”라고돼있지“그금액을반드시해야한다”는아니잖아요.그래서이부분에대한거는조금이해가안돼요.아무리생각해도지금이렇게2022년에서2023년넘어올때순세계잉여금34%가증가했는데,그러면다음에평균을낼때증가하기굉장히어렵다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면분명히이기준에안맞고그러면굳이적립을안해도되는상황이발생할것같다는생각이들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저희가그부분에대해서는현재우리기준보다그래도완화된기준을잡고하자는그취지로너무갭의차이를두지말자라고취지를했는데.
이형은위원
느낀게이런거예요.저희가지적을했기때문에바꾸기는해야하고그래서엄격한기준을택한거는아닌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지않고요,이렇게해서이제한번운영해보고여기에대해서또위원님말씀하신대로뭔가완화를해도큰영향이없고.
이형은위원
개인적으로는예시2번으로가도그렇게충격이클것같지는않은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필요가있다라고만약에운영하면서판단되면그때다시한번검토를해서.
이형은위원
어쨌든다음회기에올라오니까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도같이의논을해봐야할것같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러시죠.
이형은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앞에서말씀을해주셨는데,풀(POOL)경비에대해서저도보니까이게자세히나와있지않아요.보조자료124쪽,공문만나와있다는거를지금지적을했는데,거기에대한자료제출을했으니당연히나와야겠지만,운영에대한세부도나와야한다고보여요.그런데그런거에아쉬움이있고요.사실풀(POOL)경비라는거는경비예산오해의소지가있는부분이거든요.혹시작년에내부감사에서지적된사항이없었습니까?이게지금간단히나왔기때문에지금다시한번질의를하는겁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내부감사에대한어떤위법사항은없었습니다,풀(POOL)경비는.
현희
장현희위원
내부감사에는이상이없었다고요?
보면우리연수구가30년된행정이란말이에요.행정기관에특별한경우를빼놓고는자칫잘못하면비효율성으로타구도그런지적이많고아마굉장히강경하게,어떻게보면특별감사라든가아니면공개적이라든가이런것이다이루어질수있는항목이이게풀(POOL)경비라고보여요.그런데여기서이렇게요구했는데도불구하고지금124쪽보니까간단하게이거하나만올라와있거든요.이렇게해서보고를하는거는바람직한현상이아니라고보입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네,자료제출에대해서는조금더충실히확인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여튼긴급상황에사용되는예산인만큼특별한풀(POOL)경비를올해어떤거를했는지,예측하지못한예산이기도하지만,그런경비는조금줄여야한다고보거든요,우리가볼때는.그래서정말조금더의회에서지적한사항에대해서는조금더디테일하게보고를해주시면하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간단한건데저희기금운영을구금고를이용하고있으신가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혹시이율이어떻게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이율이요,그거는3.9%정도됩니다.
윤혜영위원
3.9%.저희가기금운영은반드시구금고를이용해야하는겁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게가장운영의효율성이높죠.
윤혜영위원
이게기금예탁을할때저희는어차피이자수익을가지고운영을하는거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뭔가전국지자체를봤을때기금운영할때이자율에대해서문제가있는경우가있더라고요.일단이율은그렇게나쁘지않은것같습니다.매년선택할때그런기준들이나그런자료들이있으면저희한테한번제공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냥구금고니까선택한다면자료가없겠지만,선택할당시에나름그래도최대한수익을낼수있는방향으로뭔가를고민하는그런어떤내부적인방침이있으면그런거를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아마그거는기금마다별도어떤이율을검토하기보다는요.당초에우리가연수구에서자금관리를하고구금고를선정하지않습니까?
윤혜영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시도마찬가지고.
윤혜영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처음에당초구금고.
윤혜영위원
그럼그이율을제안할때그냥정해진대로저희가들어가는겁니까,아니면저희가어떤합의를통해서제안할수있는겁니까?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이부분은제가좀말씀드릴까요?
윤혜영위원
네.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현재구금고가선정이되면기금도같이따라가게끔돼있고요.그리고지금현재신한은행이구금고인데요.일반보통예금은2.02%입니다.그리고정기예금같은경우는매달15일발표하는COFIX금리에따라서그기준점으로해서3개월부터6개월,1년.
윤혜영위원
3개월단위로변한다는뜻이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3개월도예치고가능하고요.6개월도가능하고,1년도가능하고.
윤혜영위원
저희는그럼예치기간이그단위로.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기간에따라서혹은저희가선택적인것이죠.자금이언제필요하냐에따라서3개월을할수있고,6개월을할수있고.
윤혜영위원
선택적으로한다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그러나기간에따라서금리는다소유동적이기는한데,1년정도가제일큰거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각기금이나특별회계,일반회계모두가그자금의필요한시기에따라서예치하는데요.그것은나름대로부서에서예치기간의어떤최대의이자를확보하기위해서그기간을설정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가지금통합기금이게만들어진지가얼마안됐잖아요,그렇죠?저희조례가만들어지고이게운영이된거로알고있는데,그때부터시작해서저희가이자율그리고방금말씀하신예탁기간을변동해서언제저희가꺼내쓰고했는지그런자료들이있을거예요,그렇죠?
석환
김석환기획경제국장
각회계별로다갖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정리해서제출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과장
지금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어떤자료를명확히요구하시는지를따로한번찾아뵙고문의드린다음에정리해보겠습니다,제가.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경제산업과차례입니다. 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먼저진급을축하드립니다,앞으로우리구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많은노력을기울여주시길부탁드립니다. 그럼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경제산업과장김대진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설명에앞서경제산업과팀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팀고형수팀장입니다. 일자리정책팀남수진팀장입니다. 청년정책팀김미혜팀장입니다. 동물보호팀서석영팀장입니다. 에너지산업팀윤영로팀장입니다.
경제산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대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우리김대진과장님,진급축하드립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감사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업무파악은다되셨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하나하나지금살펴보고있는중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진급하고교육갔다오고얼마안됐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아는데까지성실하게답변해주세요. 56쪽,송도역전시장아치형간판이완료됐다고그랬는데,추진실적에사진한장딱했으면좋았을텐데,그런생각안드나요?우리는현장을볼수없으니까그런것들이실적이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떻게간판은주민들의만족도는좋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준공식을통해서주민분들의호응도좋았고,주변상인들의호응도좋았다라고얘기들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하여튼간판도이제했고,송도역전시장오면주차장도되고활성화가많이될것같아요,하여튼잘해주시기바라면서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행정사무감사에서지적된거두가지정도만한번질의할게요.58쪽,생활임금조례에근거해서기간제근로자인건비편성요구를그때지적을많이했거든요.보니까실적추진계획보고그러면타구생활임금적용현황조사하고분석한다는데그이유가뭐예요,타구사례조사한다고돼있잖아요,거기추진계획에.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연수구생활임금조례적용대상제3조를보시면『생활임금에적용대상은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적용을받지아니하는구소속근로자와구산하기관의근로자로한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는아는데요.왜타구조사를이제분석한다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조례제외사항에국비또는시비지원으로일시적으로채용된근로자에대해서는제외를하고있거든요.그래서지금시라든지타구의현황은어떻게적용하고있는지사례를지금분석하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에도이렇게보면“연수구생활임금적용여부를명확화한다”고그명확화한다는어떤의미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아무래도지금국비라든지시비관련해서내려오고있는사업들이많기때문에각부서에서지금생활임금대체적으로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대로대체적으로생활임금이잘지켜지고는있는데,지금저희조례상에예외적인사항으로국비또는시비지원으로일시적으로채용된근로자에한에서는생활임금이제외되도록조례가돼발취되어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들에그부서에서운영시에오해가없도록저희들이다시한번명확하게안내할예정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의도하고조금달라서알겠고요. 그러면작년도에인천시생활임금얼마입니까,아시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생활임금시급이?11,539원이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연수구는얼마입니까,지금?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연수구는.
김국환부위원장
작년에.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2025년도11,590원이고요,2024년도가11,400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400원이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시하고139원정도차이났잖아요,이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하루하면1,112원이차이나고,30일잡으면3만3천원,1년하면40만원정도차이나잖아요,이렇게.이런인천시하고연수구하고차이를없애주라고해서질의를많이드렸던거거든요.그래서그런쪽으로초점을맞추고요.2025년도생활기간제각부서별로다르잖아요,범위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적용여부현황데이터를받아볼수있도록,자료좀볼수있도록해주세요,그거는할수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하여튼주민들의생활임금때문에문의도많이오고그러기때문에문제가없도록해주시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하나더질의를할게요.64쪽,전통시장활성화에대해서지금하고있잖아요.그활성화에대한공모어떤진행사업들어간거있나요,우리연수구도지금현재?아직없는거같고그러면전통시장과활성화에대해서어떤벤치마킹같은것은우리직원들다녀온적이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올해같은경우충남예산시장.
김국환부위원장
백종원거리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가서한번현장벤치마킹을위해서가보려고하고있고요.그리고제주도에.
김국환부위원장
가보려고하고있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중문시장.
김국환부위원장
거기가면시간여행콘셉트도있고여러가지있잖아요,백종원거리에보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자치도시에있을때자치도시위원들한번저희들도갔다왔어요.송도역전시장활성화때문에그래서보면아마많은도움이될거예요.거기작은규모의우리연수구원도심하고비슷한데크게돈안들이고활성화를많이했더라고요.그래서그런변화하면좋을것같고그다음에경동시장같은경우에는폐극장리모델링해서사례들많이나오잖아요,폐극장같은거.그래서스타벅스가입점해서극장에서커피마시는이런것도있고요즘SNS에검색해보면좋은것들많이나와요.그런거를참고하면되고신당동중앙시장이라든지그런데도있고,MZ세대들이많이갈수있는그런벤치마킹해서하나라도적용할수있도록해주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인천시에서2025년도에전통시장활성화해서돈이예산투입계획이있는지알아요?지금인천시에서2025년도에발표한127억원을지금전통시장살리기에투입한다고돼있어요.그비용에보면시설개선에101억원을투입하고그다음에특성화시장육성에45억원을투입하고그다음에경영혁신지원에25억원을투입한다고했어요.그래서연수구도이런데지원해서자금을받을수있도록해주면좋을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시비매칭이나국비나우리자비로만할게아니라이렇게해서하면활성화가많이될것같아요.하여튼과장님새로부임해오셨으니까조금적극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관리카드24번,55쪽,산·학·관연계일자리창출사업과관련해서지금이때당시는아마현장방문할때는과장님이안계실때다,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출장복명서를주시기는하셨는데,이내용을보니까건의사항을공유는하셨어요,하셨는데.사실은이후가중요할것같은데,1월에가셔서건의사항을받고답변들을하셨는데“개선하겠음”,“배치예정”,“지원하겠음”이거든요.이이후에확인된바가있습니까?주신자료는127쪽이고요,내용을전혀모르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해당사업이아직시작전이기때문에건의사항받은내용들을이번에사업시작할때.
윤혜영위원
시작전이아니라기존에하고있던분들의상황을개선시킬그런사항은없었던겁니까?이게지금이앞단계가있고2025년도말고기존에하고계신분들의상황을개선시켜달라는그런말씀이었는데,그상황에서할수있는거는없었다는뜻인가요,향후개선하겠다는뜻이네요,내용파악이안되십니까?
김영임위원장
이부분에대해서팀장님이더자세히알고계실것같은데요,어떠세요? 팀장님대신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잠시만요,과장님이복귀하신지가얼마나되셨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3월1일자로복귀했습니다.
윤혜영위원
3월1일자로.
전화로설문조사를하셨나요?
총몇분이신데,몇분을.
설문조사내용을알수있을까요,저희가?
그런데잠시만요,주신자료에는출장복명서에는그런내용은없고현장에가서테이블에서얘기했는데이런건의사항이있었다는거예요?
설문조사내용에결과치는따로있고그거를가지고현장에뭔가반영시킨거는있습니까?
그내용은자료를제출해주시고요.
제가말씀드리는부분은그거를가지고어쨌든지금이분들이일을하고계시는거죠,끝났나요?
끝나셨어요?
일하고계시고추가로저희가2025년도에추가모집을해서플러스로같이일을하게되시는거죠?
그러니까기존에하고계시는분들의그런상황들을파악해서그분들도개선된환경을지금누리고계시면서향후저희가모집했을때그분들이조금더나은환경에서할수있게끔해달라는일단그런상황이었고그이전에사실은쿠팡에계속저희가이렇게연계해서보내야하는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본인들이원하셔서그런가요?
원래는2024년도는쿠팡을염두에두고하셨던지게차사업이잖아요,그렇죠?
그런지금말씀하신거는2025년도는반드시쿠팡은아니어도된다는말씀이신가요?
지금기존에그렇게힘들어하시던분들중에그만두신분들이제법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
정말적응을해보려고했는데,도저히여러가지여건들이안맞아서그만두게됐다는그런얘기도들었고,실제로창고가2개가있는데,그두창고의근무여건이나일하는횟수나여러가지들이너무판이하게다르다는얘기를들었는데,그런사항은혹시파악이됐습니까?
어제방문하셨다고요?
어제는어떤사유로방문하신거예요?
어제과장님이가셔서파악하신거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어제저도같이갔습니다.
윤혜영위원
어제가셔서파악하신사항은별다른문제가없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현장근로자분들의안전상황에대해서어떻게근무하고계신지그현황을보려고갔습니다.
윤혜영위원
보셨을때크게문제가없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단근무환경자체가작업자와지게차가다니는동선자체가분리돼있었고그리고근무환경도깨끗했기때문에안전조치에대해서는잘이루어지고있다라고.
윤혜영위원
두창고를다가보신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어제는일단중구에위치한14센터를가봤습니다.
윤혜영위원
14센터가일이더많은곳이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거기는크게문제가없는거로알고있어요.다른장소가일을원활하게많이없어서다른일을많이하게되는케이스가많은거로알고있거든요.거기도방문하실예정입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거기도가보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향후거기를다녀오시고나서두군데를비교하셔서한번저희한테알려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거기에대해서이런출장복명서를주시고,자료를주실때저희가항상요구하는거는개선할예정이라는게아니라뭐가개선됐는지알고싶거든요.그럼그사이갭동안어떤게개선이됐고,향후이렇게될것이라는구체적인사안을주기는힘든겁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런부분들도향후에잘준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과장님께서교육을가셨고,상당시간공백이있으셨고하지만저희가회기가시작되기전에는3월1일에복귀를하셨으니까,약간의저희가미팅을할수있는시간은충분히있었다고보입니다.제가다른부서들연락도해봤었고,나름사무실을어느정도지키면서기다리기도했었는데전혀그런어떤액션은없었던거로제가알고있어요.아니면저만못만난거면그나마다행인데,이거는조금아니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혹시어떻게생각하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어떤부분에있어서미팅을말씀하시는건지?
윤혜영위원
지금새로승진하셔서오셨잖아요.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한번쯤은사전에어떤만남이있어야하는게아닌가아쉬움을말씀드리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1월에제가인사드리고자먼저위원장님만.
윤혜영위원
단순하게인사를요구하는게아니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위원장님만만나뵙고인사드렸었는데.
윤혜영위원
지금이업무에대해서다른부서같은경우에는기존에하셨던과장님들도미리보고를해주시고사전소통이어느정도이루어진상태에서회기가진행되어왔거든요.그런부분에서조금아쉬움을말씀드리는겁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다른분하시고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주시고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몇개만여쭤보려고하는데,저희행정사무감사관리카드28번이고요,59쪽,반려견순찰대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지금이번에2기운영하고이런상황에대한거는제가팀장님한테어느정도보고해주셔서들었는데,저희가원래처음에이거시행할때거의전국최초로구에서직접한다라는거로홍보를많이했었는데,제가알기로는이번부터위탁으로하는거죠,과장님혹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올해위탁으로진행합니다.
이형은위원
그거에대한이유나그렇게하게된거나아니면제가한해를하고나서위탁으로넘어갔다는거는약간첫회여러가지애로사항이있었다라는느낌으로받아들여지는데왜이거를위탁으로주게된거고처음에우리구가직접한다라고했던그말씀과는다르게위탁으로넘어갈때위탁으로넘어간다는거는직접적으로보고를받은바가없어요.제가나중에개인적으로말씀을들은거기는한데,그이유가어떻게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위탁내용은발대식과나중에성과공유회행사비용들입니다.행사관련위탁된내용들이고요.
이형은위원
행사관련만위탁을하는거예요,그러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운영은직접하는건가요,그대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운영사항에있어서그리고반려견순찰대분들에대한물품지급이라든지그리고순찰실적.
이형은위원
저희실적을그러면평소에원래저희1기때어떻게하셨는지과장님알고계신가요,이부분에대한거숙지하고계신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순찰실적들을1기때는담당공무원분들이다집계하셔서.
이형은위원
어떻게집계하셨는지모르고계시죠?네이버밴드로했어요,제가1기였거든요.그러면2기때는어떻게운영이된다는건지,방금말씀하시는거에의하면제가듣기로는그냥운영은우리가그대로하는데,행사나이런기타사항만위탁을준다는것처럼말씀을하셔서제가알기로는운영도위탁으로하게될예정으로알고있거든요.팀장님이혹시답변해주실수있으신가요?
김영임위원장
팀장님,잠깐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에서운영의어려움이살짝있으셨던거죠?
사실저는선발과정이나빴다고생각하지않아요.그때도전문가분들도충분히있으셨다고생각하고.
왜냐하면그때제가1기때말씀해주셨던게그때브리딩이라는업체가했잖아요.그러면서제가들었던거는연수구관내기업이고여성이하는기업이고그래서되게좋은취지로말씀을주셨는데,이제그분들이랑같이안하게되는거잖아요,어쨌든간에.
어쨌든교육을거기에서했었잖아요.
문화교실은그대로거기에서하게되는건가요?
그러니까되게1기때했던거랑너무많은게제가보기에는바뀌어서여기서사단법인유기견없는도시에서하는것도제가아직도기억이나는게1기때미팅할때여기다른구는전부다여기에서하거든요.지금거의전국적으로이업체가거의독식하고있어요,반려견순찰대를.그런데제가이얘기를하면서여기가사단법인이름은유기견없는도시인데,굉장히좀말이많고좀이런쪽이있다라고말씀을드렸던것도기억이나고그래서구에서하게된거에대해서굉장히저는고무적이고되게좋은시도라고생각한다라고했던것도기억이나거든요.이제결국에그러면1기때거창하게우리구에서한다라고했는데,다시2기때조용하게위탁으로넘긴다라는게제입장에서는어떤취지인지는알겠지만,사실약간1기때거창하게시작한거에비해서너무끝이흐지부지된게아닌가.
있겠죠,왜냐하면어플을사용하니까요.
어쩔수없어요.왜냐하면여기는이제체계가잡혀있잖아요.한지오래됐고요.그럼이제1기때부터계속우리가할것처럼그런느낌을받았던제입장에서는결국에는힘들어서포기하는구나라는느낌이.
그렇죠,맞아요.저도그게너무불편하고힘들어서안한게많아요.
어쨌든처음에했던그취지가생각처럼안됐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인원이확대되는거하고는관계가없죠.왜냐하면인원이확대된다고네이버밴드에올리는게더어려워지고,덜어려워지고적으면네이버밴드에올리는게덜어렵거나그러지않아요,사용하시는분들은.인원이많아지면저희가일하기는힘들어지죠.왜냐하면그데이터를수집하고다시정리해야하는게많아지니까이제일하시는분들은당연히힘든게맞아요.저희가편해지는게맞기는한데,일하는분들이더편한게첫번째목적이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밴드에올리는게까다롭기는하지만요.사람이많아진다고밴드에올리는게더까다로워지고이렇지는않거든요.
어쨌든제가조금실망감이들었던거는그런거예요.처음에시작할때는최초로구가해서다한다고막크게시작했다가다시모든구에서쓰고있는시스템으로들어간다는게제입장에서는“아,이렇게다시돌아가는구나”라는느낌이들었지만,저희는2기는이렇게운영될거라는거를개인적으로보고주셨을때알았으니까요.어쨌든간에구비가예산이잡혔고그래서여기에서위탁을하신다고하셨으니까,2기는저도같이활동을하면서어떻게나아지고,어떤게편해졌는지그리고어떤부분이개선됐는지같이지켜보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그럼다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우리3월1일자로부임해오신우리김대진과장님,승진을축하드립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이자리가어느자리인지알고오셨죠,지금이시간이무슨자리인지알고오신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무슨자리입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자리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말씀드리고싶은게행정사무감사는다른부서에서일을해서업무처리가안되는거는이해를합니다.그래도적어도이자리에는지금팀장님이한분도아니고두분이나와서답변을했어요.과장님업무에얼마만큼달인이신지모르지만,경제산업과는할일이많은부서아닙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특히민원들,더구나이불경기에,생활고에정말힘든사람들그런것도살펴보시고업무가적은업무가아니에요.시장경제라든가,일자리라든가가장많은부서예요.다행히그래도현장방문을한번해오셨어도미흡한답변으로저는느껴집니다.어쨌든의회하고소통할의지가있으시다면저희위원들이자리에없어도그다음에라도파악해서오셔서저희들하고소통하는그런자세가아쉽고유감입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61쪽,착한가격업소에대한홍보를강화하고지정업소에대한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맞춤형지원방안요구는개선사항이었거든요.그런데보니까지금착한가격업소인센티브가85만원상당물품으로지원하고있어요.종전보다많이강화한상황이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상품을원하는품목을우선으로해야하는데,현재지원하는항목이몇가지인지아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원하는항목이요?
현희
장현희위원
물품?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물품,상인분들이원하시는물품으로구매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무슨물품이지급되고있냐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상인분들이사용하시는소모품들위주로지급되는거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품목이많나요,통일하지않나요?착한가격업소에서원하는게몇가지나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주로종량제봉투를신청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요.이게통일돼야지,그렇지않으면업소마다원하는거로하면품목이몇가지가있는지도파악이안되셨잖아요,그렇죠?저희위원들도그거는알고있어서지금질의하는건데,업소마다“나이물건이우리업소에세제가필요해”아니면무슨“사은품이필요해”그거는아니잖아요.지금쓰레기봉투로지금나가고있다고요,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대다수의상인분들이원하시는게종량제봉투여서종량제봉투가지금많이나가고있는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이제그거말고도저는어떻게보면업소마다사실쉽게말해서음식점같은경우는봉투가더많이필요할거고또다른업소에서는많이필요하지않은거는쓰레기봉투보다더구체적인거를원할수있다는얘기죠.그런거생각안해보셨나요,아직?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래서상인들이원하시는물품으로지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타구는그런구체적으로하는구가있더라고요,물어보니까.착한가격업소에대해서뭐로하냐했는데,전부쓰레기봉투만으로지급되는게아니고이왕이면지금불경기잖아요.불경기때문에소액이라도아끼는차원에서자기들이정말원하는거,합리적인것을물론선택해야겠지만,그런의지로좀앞으로개선할생각은없으신가요,만약에그렇다라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그래서상인분들이원하시는물품으로지금현재지급되고있고그중에서많이요구하시는게종량제봉투로지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지금지급되는거저희도안다고했잖아요,저도아는데.그쓰레기봉투만이아니라착한가격업소가뭐식당만주는게아니고,미용업만주는게아니고다르잖아요.착한가격업소선정된게지금저희가몇가지품목으로돼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품목이고정돼있는게아니라해당업소에서.
현희
장현희위원
해당업소가그러니까품목이아니라해당업소가다르다고얘기했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업소별로원하는물품을.
현희
장현희위원
업소가몇개나되냐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2024년도에는23개업소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3개업소가다다르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식당도있고,미용업도있고,숙박업도있고아마제가구체적으로는안해도아마업소가다를건데,그지원해주는물품이쓰레기종량제봉투만아니라원한다라면그거를개선할의지가있냐는얘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지금현재종량제봉투만나가고있는게아니라그중에서많이요청하시는게종량제봉투인거고,다양하게요청하시고있고,그거에맞춰서지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봉투만나간다고하셨는데.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많이나가고있는게.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다른거는뭐가나가고있어요,팀장님이나오셔서하셔도됩니다.
저는그답변을요구한거예요.쓰레기종량제만나간다고하셨는데,지금우리가그전에도제가알기로는그랬는데,타구는현황을보니까그런게있더라고요.그래서만약에없다면우리도개선할의지가있냐고한거예요,과장님께제가구체적으로팩트는바로그거란말이죠.지급할의사가있느냐,개선할의사가있느냐인데,현재하고있는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팀장님들어가셔도되고요. 그러면현재불경기라착한가격업소뿐만아니라골목형상점가에서폐업한현황이있습니까,과장님?현황은자료로제출하셔도되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확인해서자료로해주시고요. 그다음에우리사후가문제인데,소상공인폐업이어느정도인지모르지만,다른지원계획은혹시없으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연수구소상공인지원정책으로연초에지원정책이나갔는데,3개분야16개시책으로총사업비는92억원으로국비,시비,구비로해서지금추진되고있고요.소상공인분들을위한경영안전자금을위해서특례보증이라든지그리고2차보전이라든지지금그렇게사업이추진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구체적인큰틀은이해가가지만,사실우리팀장님들이다업무가다르잖아요.업무가다르기때문에우리브리핑하신팀장님이담당이시면앞으로계획을상세하게그런부분까지도우리의회에미리자료제출좀부탁드리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과장님,여기의회와소통할거는과장님은지금우리팀장님을총괄하고계시지만,오시기어렵다면우리팀장님들도미리오셔서새로운분야에과장님대신해서라도업무를미리이런자리에파악될수있고회의가길어지지않게앞으로긴밀하게소통을하기로부탁드립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추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59쪽,관리카드28번,반려견순찰대추진계획에보면참여자인센티브확대라고돼있어요.참여자인센티브가정확히어떤겁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반려견순찰대,순찰대원에대한순찰대활동실적에따라순찰시인증와펜을제공하고요.그리고관내동물병원이랑.
윤혜영위원
그와펜는어떤개념인가요,그냥만족도이런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와펜은엠블럼이라고보시면.
윤혜영위원
옷에부착할수있는와펜말씀하시는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어느정도쌓였을때,점수화돼서됐을때그와펜을드리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일정횟수이상순찰하셨을때지급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그평가는자체적으로저희가그냥하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저희가따로기준을마련해서그렇게지급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마련된기준이있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검토중에있다,지금모집하고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모집하고있는단계에는이게확정이돼서마련이돼있어야하는거아닌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빠른시일내에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전에인센티브가없었다는거는아니죠,작년에활동할때인센티브제도가있었는데,올해더확대를하시겠다는말씀이신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작년보다올해인센티브를확대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와펜를더주겠다는게다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그리고관내동물병원랑.
윤혜영위원
그동물병원은확보가됐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현재협의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것도협의중이고요.그러면명시화된게아무것도없는거네요,지금?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빠른시일내에.
윤혜영위원
빠른시일내에가언제까지입니까,지금왜냐하면반려견순찰대2기를모집하고있는거아닙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면저희가준비된게아무것도없이2기를모집하고있다는거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모집되고시행이전에완료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모집완료시기는언제라고보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모집마감은4월2일까지입니다.
윤혜영위원
4월2일,4월2일얼마남지않았는데,지금구체화돼있는게아무것도없네요.이게지금업무보고를하는게아니라행정사무감사에서저희가해달라고했고,추진계획이세워진거예요.그러면올해업무가시작됐을때는이게어느정도완료가돼서개선된사항하에서업무가시작돼야하는거아닌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빠른시일내에마련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빠른시기가이분들이발대식을하기전에어느정도확보가됐으면좋겠고요.동물병원이어느정도진행이됐는지모르겠는데,그리고와펜이라는게참가자들한테어느정도까지인센티브의느낌을줄수있는지는잘모르겠습니다.그분들의내부적인작년평가회를통해서의견을수렴해서이렇게진행이된건지이거에대해서소상한내용들을보고해주셔야할것같습니다.지금보니까파악이전혀안되어계시네요.이내용도좀정리하셔서저희위원님들한테보고해주시면좋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달랑한장이런거말고좀구체적인계획을세워서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62쪽,아까일부해결을하기는했는데,반려동물문화교실이라는게저희가자체적으로운영하는게있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반려동물문화교실이라고해서반려동물의산책교육이라든지.
윤혜영위원
산책교육.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리고피트니스그리고위생교육이라든지그리고행동교정관련해서.
윤혜영위원
행동교정까지반려문화교실에다포함이되는겁니까?지금말씀하실때문화교실을작년대비해서300가구로확대하겠다고말씀을하셨어요.이게참여자를더늘리겠다는말씀이신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대상자를더확대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그럼작년대비해서얼마나늘어나는겁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72가구에서300가구로지금늘릴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기존에72가구에서300가구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지금저희가행정사무감사때72가구에서300가구라는거는대폭확대가된건데,그만큼참여를유도하려면저희의지적사항이참여를확대하기위한홍보강화를요구했습니다.그러면분명히작년과대비해서홍보의방침이나방법들이차별화가되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지금답변이구체적으로나올것같지않아서말씀을드리는건데,작년대비해서올해어떤차이점으로홍보하실건지구체적으로요약을하셔서알기쉽게설명할준비를하셔서각위원님들을방문해주시면좋겠습니다,가능하시겠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저는마지막으로추가질의는아니고그인센티브말씀하셔서여쭤보고싶은게이거예요.다른인센티브를제공하려고노력은해보셨는지궁금합니다.일단서울시같은경우에는하림펫푸드랑컨택해서간식이나가요.그리고사료샘플도나가고요.제가작년에받았던거는,와펜도사실은이미작년에도나오기는나왔었어요.이게산책하면서리드줄에붙이는거거든요,순찰중이라고.그게인센티브라고말씀하셨던것처럼하시면사실저는인센티브라고생각하지않고요.여러번하면또다른와펜이나오겠죠.그런데그거를컬렉션으로모으는게과연어떤의미가있나싶고사실은이런거를협찬받을수있으면저는사실베스트라고생각해요.왜냐하면이게업체입장에서는일종의광고거든요.그래서그런것들을제가알기로는연수구에도그런관련되신분들이꽤많다고생각하기때문에조금그부분에대해서노력을해주셨다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아쉬운마음을일단드리면서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방금우리가소상공인한테지원하는금액이총92억원지급한다고했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92억원은요.사실은많은거지만,상인들,조직별하면개인들한테는잘전달이안돼요,이게.혜택받는사람들만받거든요.작년에보면연수구가폐업률이몇%인지압니까,그거는파악하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폐업률확인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폐업률이9.1%인데,6,932개가폐업을했어요,문을닫았어요,연수구가.인천시는51만개중에서6만개를폐업했고,전국에서1위라는오점을남긴거예요.우리인천이상당히안좋고연수구도안좋은거예요.그래서그런문제가지원은많이하는데,왜소상공인들이폐업을하고문을닫고하는건지,우리국장님도계시니까요.마지막까지신경을써서어떤지원할수있는컨트롤타워라든지,지원상담이라든지요즘고물가,고금리,고환율삼중고에더해지잖아요.거기다물가가오르고,임대료오르고,인건비오르고그러니까버티지못하는거예요.이런지원들을우리관에서컨설팅을해줘야해,교육컨설팅이라든지,법률,세무상담등을해줘야지무조건지원만한다고되는거는아니에요,돈만쓴다는게.그래서이자리를빌려서한번부탁드릴게요.우리김대진과장님도과장돼서열정적으로펼쳐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이제야질의기회가주어져서과장님아무튼승진하신거축하드리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감사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행정사무감사보고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앞서많은분들이질의해주셨기때문에추가적으로몇가지만간단하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저도사실59쪽,반려견순찰대에대한거굉장히관심이많아서제가행정사무감사때지적을드린거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대원들에대한뭔가인센티브가필요하다는거였거든요.대원들이고생을하니까대원들이좋아하는것을해줄수있는것이없겠느냐라는취지에서말씀드렸던것이고그래서아까보고했었던내용들중에서업무협약이라든지이런것도잘되면좋을것같고,그리고동료위원께서좋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사료,영양제라든지이런것들을협찬해줄수있으면좋고그리고나아가서우리가구입해서우리가구입해서제공할수있는부분도있을것같거든요.그래서지금예산이2천만원으로돼있는데,행사예산을제외하고나머지쓸수있는예산이그러면얼마정도인거예요,물품구입이라든지대원을위해서쓸수있는예산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행사부터해서선발끝까지전체적으로포함되는예산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물품구입도아까말씀하셨는데,그예산이2천만원안에들어가있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러면아까용역을통해서진행한다는부분이있었잖아요.그계약으로해서진행되는부분이잖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계약금액이2천만원인거예요,그거는아니지않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계약금액2천만원맞습니다.
한성민위원
행사에대한것뿐만아니고나머지부분들에대한것도그러면여기에다들어있다는얘기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까대답하신거하고약간다른부분이있는것같기는한데,활동선포식하고성과공유회에대한것만지금검토하고계신다고그러셨잖아요.아무튼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실제로참여한대원들에대한지원,그래서그런것들이이루어질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부분말씀드리는거고,지금올해같은경우에는작년과다르게조금운영규모면에서많이확대하려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모집인원이100팀이고그러니까지난해에55팀정도였던것에비해서지금한2배정도잡고계신것같은데,기존에55팀중에서지금36팀만다시하겠다고들어온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19팀정도가지금신청을다시안하신건데,혹시거기에대한원인이라든지이런거는파악이되어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19팀그분들거의대부분이중도포기자분들이십니다.
한성민위원
중도포기라는게전적으로본인들의사유에의한거라는거죠,활동하시는여건이안된다든지이런이유인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61쪽,착한가격업소에대한거이것도동료위원께서질의를하셨던내용인데,추진실적을보게되면제가생각했을때이게가장중요한거는홍보라고생각하거든요.이것도마찬가지로참여하는업주의입장에서봤을때인센티브가될수있는것이본인들가게에대한홍보가중요하다라고생각이드는데,추진실적이2월중활성화홍보라고돼있단말이에요.2월중에추진하겠다는내용인지,2월중에실시를했다는건지이부분에대해서홍보에대한계획을조금더자세하게설명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지금2월중군·구담당자회의후에홍보를어떤식으로할지그러한내용이고요.지금홍보시기는4월에서8월로중점모집할예정입니다.홍보방법으로는구청SNS,보도자료,반상회등을통해서홍보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이홍보는아까말씀하신것처럼4월부터해서쭉지속적으로이루어지는내용이있는데,실적에는“2월중”으로돼있으니까사실2월중에끝낸다라고보일수있어서그래서말씀을드렸고,지금행정안전부에서지정하는거잖아요,착한가격업소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거말고우리가예전에했던함께같이착한업소같은경우에는지금어떻게되고있나요,이게착한가격업소로같이통합이되는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함께같이착한업소는현재종료된사업이고현재는착한가격업소만지금시행중입니다.
한성민위원
이부분을왜말씀드리냐하면기존에착한업소,함께같이착한업소에선정되셨던분들중에서다시우리가하는착한가격업소로신청을다시못하신분들도계신것같아요.그래서이런거는나름대로홍보의부분인것같거든요.그래서가급적이면그런분들을찾아가서안내해드리면좋을것같고그래서특히업주의입장에서도움될수있는제가보니까네이버같은경우에업소를검색하니까착한가격업소라고인증이돼서나오더라고요.이런것들은굉장히좋은제도인데,그거외에도우리가구차원에서할수있는그런홍보방안들이많이있을테니까그런부분들을많이강구해주시면좋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부탁말씀,한말씀만드리도록하겠습니다.반려견순찰대관련해서다른부서와협업할수있는부분들이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예를들면복지분야라든가아까말씀드린대로순찰대정원이초과됐을때그인원을그일을포기시키는게아니라주민자치회라든지이런데에서흡수해서같이갈수있는그런방법들을,협력하는방법들을많이강구해주셨으면좋겠고먼저반려견순찰대하실때각부서에협업할수있는그런부분들에대해서미리공유하시고협업할수있는분야들을찾아주시면어떨까하는말씀을드리고싶었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추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간단히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혹시옥련시장이나송도시장다녀오셨습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현장에답이있듯이가장실질적인게아마현장방문이라고보는데요.늦게나마송도아치형간판이세워져서다행이거든요.그런데이제아치형간판은시장활성화에도움이되라고세운거잖아요,그렇죠?그런데이제나름대로옥련시장은잘되고있어요.저희가가봐도항상사람이많고그런데송도시장은가보셔서느낌이어떠셨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송도시장같은경우에는유동인구가적기때문에상인에대한어떤매출이라든지그런관련...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요,과장님.유동인구가적어서가아니라침체돼있어요,상당히.환경도그렇고위치는어떻게보면옥련시장이상으로좋은위치에있어요.지금주차문제가문제라서그래서지금은다행히늦게나마벤치마킹을간다고했잖아요.저희는이미작년에갔다왔는데상당히많은생각을하고왔어요.그래서오히려옥련시장에접목하는것보다정서적으로,환경적으로보면예산에백종원거리가송도시장에맞는활성화하기좋은여건이었거든요,저희들이볼때.그래서과장님,팀장님들이벤치마킹을갔다와서그것역시우리의회와도공유해서사업계획을하면어떨까싶은데,그럴의향있으십니까?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좀부탁드리고그다음에갔다온뒤로시간을저희하고한번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오늘대비전이네요.머리가하얘지셨죠?큰틀에서는공부를하고오신것같은데,지금세부적으로들어가니까머리가하얘지셔서생각도안나고그랬을것같아요.오늘계기로팀장님들이각현안사항같은것을세부적으로과장님께서물어보시기전에미리미리챙겨서잘알려주시고민원사항들되게많아요,여기가잘아시다시피.그리고이게하나하나흘러갈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과장님이수고스럽지만,조금더효율적으로어떤게더효과적인지위원님실에잘들려서자료도좀공유해주시고,그렇게해주시고지적사항다시재반복되지않도록효과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김대진경제산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위생정책과장장희아입니다. 의정업무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위생정책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위생정책팀김설하팀장입니다. 위생지도팀김봉석팀장입니다. 식품지도팀김민지팀장입니다. 유통식품팀황영주팀장입니다.
위생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장희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이앞에서는사실경제산업과에서는보고가미흡해서조금지적사항을했는데,이번에는칭찬해드리려고합니다.우리김설하팀장님께서한20일전에제개인톡으로우리연수구에서30년이상대를이은위생업소를찾는사업을한다고저한테개인톡을보내면서주변에홍보도하지만,그런것도찾아달라고하는것을받았을때이렇게적극적으로일하시는거는저희가지적만하는게아니라함께할수있다는거에굉장히저희도자부심이생기고아무튼이자리를빌려서고맙다고전하고싶습니다.김설하팀장님,감사합니다.몇개나어떻게들어왔나요,현재?
앞으로나와서좀해보세요,제가궁금한게있으니까,팀장님.
김영임위원장
팀장님,나오셔서답변해주세요.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죄송합니다.
어쨌든추진한거에대해서선정기준이라든가그런건에어떤잡음이안생기고,민원이안생길수있게그런과정도저희들에게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
위생정책
담당 김설하 네,그때그때공유해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질의에들어가겠습니다,들어가셔도좋습니다.
정책
위생정책
담당 김설하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71쪽입니다,과장님.제가위생업소가폐업현황자료를요구했었는데,아직까지안왔거든요.그런데그때업소가폐업하면서동시에새로운거로전환됐다는거는구두로받았거든요.업소에대한거는지금받을수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가져다드리도록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왜냐하면예를들어서카페가운영상에문제가있었는지아니면더자신있는거로전환이됐는지어떻게보면그런것도생활하시는주민들에게는어떤정보라면정보랄까,왜냐하면장소에따라카페가안된카페가음식점으로전환해서할수도있는그런현상이있거든요.그래서그자료좀부탁드리고요.오늘중으로회신받아볼수있겠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바로준비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가장언론보도에서음식점폐업이제일많다고나와있어요.우리구차원에서는어떤음식점폐업을하고다른거를할때우리가어떤계획은갖고계신가요?아까우리동료위원님이인천시현황과연수구현황이전국으로보면가장좋지않은거로1위를하고있다고그러는데,우리는또선제적으로그런음식점폐업에어떤다른방향이나또선제적으로어떤계획이있는지그런게있나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가음식점폐업에대해서영업주들한테폐업신고를받은이후에는저희도어떠한절차나홍보를해야하는부분인데,이게개인간의명의변경을한다거나또시설을새로인테리어를한다거나이런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원할수있는부분은없습니다.단,그들이교육이라든지저희한테인허가신고왔을때즉시처리하고어떤부분이영업자준수사항인지어떤부분이시설기준에있는지그런거를1대1로저희가안내하는그런방법을취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제가이거는기금때문에73쪽,왜기금을홍보해서하냐하니까적은소액이지만,아직까지도보면인천시기금활용하는홍보만융자사업에홍보하고있고우리구에서는아직까지과장님답변은지극히도그거를이용하기가쉽게말해서불편하다고하셨잖요.그럼에도해당되는업체가있을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식품진흥기금은자체사업비로사용할수있는부분이과징금귀속분과이자수입입니다.저희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내려온지침에의하면자체수입금에저희가85%까지사용할수있습니다.자체사업비에85%사업예산을쓸수있는데,그중에올해같은경우는소비자감시원비가시에서지원비가3,200만원이내려오던지원금이1,600만원밖에안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그런쪽으로주며사업비를확보했습니다.그리고음식문화축제라든지기존위생교육이런부분,우리가과징금귀속분을받았는데,행정심판이나소송에의해서반환하는경우가있습니다.그런비용으로하다보니까84.5%가저희기금으로편성돼있습니다.융자사업을한다라고하면저희가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활동비라든지정말필요한부분에서사용할수있는그런사업비가부족합니다.추후에저희가자체사업비가원활하게많이모이게되면그때는고민하겠습니다.현재로서는저희는이자수입이나과징금귀속분같은경우에도작년초까지는과징금이많았습니다.그런데4월에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바뀌면서우리청소년주류제공이2개월에영업정지가7일로바뀌었습니다.그러다보니경기가어려워서영업주들이과징금납부보다영업정지를선호합니다.그래서저희올해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에도저희가과징금귀속분을감소하는그런상황입니다.그래서현재로서는저희자체적으로구에서는식품진흥융자사업은할수없고요.시비를적극활용해서홍보하여시비를융자받을수있도록저희가조치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답변들어보니까이해가가는데요.어쨌든지금은진짜극심한불경기거든요.정말어쨌든구기금으로저는홍보해달라고했는데,지금답변들어보니상황이어렵게됐고,어쨌든우리서민업자들이도움이될수있게시기금갖고도조금적극홍보해서정말우리서민들이,소상공인들이도움이될수있는방안으로홍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적극홍보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앞에위원님께서칭찬을해주셨는데,저도일단본의아니게그런비슷한방향을가게돼서사전에미리설명을충분히해주셔서시간도많이줄이게됐고,내용을조금더잘알수있어서감사했습니다.그리고주신자료도물론조금궁금한점이없는거는아니지만가독성있게잘준비해주셔서감사를전합니다,앞으로도계속잘부탁드립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한가지만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아,질의가아니고요.방사능검사관련해서충분히설명을들었고이게전에도말씀드렸지만,시간이누적될수록조금더중요한부분이아닐까싶어서시기에맞게예산도많지는않지만,어쨌든늘려주시고뭔가검사를잘할수있는체계를마련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이게굉장히현장에서힘든일이라는거잘알고있습니다.하지만그런사명감을가지고이거를지속적으로갈수있게차근차근잘좀꾸려주셨으면좋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저희가월1회이상방사능안전성검사를통해서저희가목표한105건을도달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리고결과치에대해서는항상누리집에탑재하시는거죠?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부적합항목에대해서만저희가홈페이지라든지이런부분으로홍보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전에말씀드린것처럼이런거는우리구민들한테도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이렇게우리가세세하게식품안전을위해서검사를잘하고있다는거는반드시홍보도같이필요한부분이아닌가싶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바로저희신문보도예정입니다.그리고추후에이런부분,홍보할건들이있으면바로바로즉시저희가홍보하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브랜드식품관련해서도1월,2월되게힘차게많이일을추진하셨던것같아요.결과치가사실중요한거니까올해는초기추진하신것처럼결과가제대로나왔으면좋겠고,무엇보다연수구전체가30주년기념으로뭔가를가열차게하려는움직임이있으니,거기에맞춰서좋은결과가나올수있도록힘좀써주시면좋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저희가추진잘해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6월전에는저희가어떠한결과치를얻을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6월전에,중간보고를너무잘해주시지만,6월전에뭔가결과치가나오면저희위원님들한테공유꼭해주시고요.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네,공유해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마지막으로관리카드40번,이게사실별거아닌것같지만,저희가자료를봄에있어서는굉장히중요한부분이거든요.의견잘받아주셔서이런항목늘려주셔서감사드리고이게단지일의가중이라는거로생각을안해주셨으면좋겠고,저희가뭔가업무를잘파악하기위함이니까세심하게잘기록해서공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희아
장희아위생정책과장
6개월우리행정처분업소에대해서6개월사후관리저희가진행하고그부분에대해서정확하게,상세하게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장희아위생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잠시회의를중지하고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재무회계과장황하연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여러분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먼저보고에앞서재무회계과각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성용석회계관리팀장입니다. 신나영재산관리팀장입니다. 권재현청사관리팀장입니다.
재무회계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황하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식사맛있게하셨어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점심에한바탕소란이있어서목이걸걸하네요. 과장님,혹시우리연수구소방서가원래2026년도에개청하기로했는데,왜1년이늦어졌죠,이유가뭡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부지선정매각을실시했고요.작년에부지에대해서매각을실시했고,지금장기적으로추진하고있는데저희가협조받아야할사항도있었고그런사항으로.
김국환부위원장
시하고협조할사항들이어떤것들입니까?시에서예산은다된것같고그다음에자연녹지용도변경은구에서해야하는거아니에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시에저희가매각했고요.지금16억원에대한부분은작년12월에,부지에대한매각계약을작년12월에완료해서시에서16억원에대한미납분이있었습니다.그거를올해시에서1회추경에세워서저희한테납부하기로돼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예산때문에그런거예요?이해를못하겠네.도시계획변경안도됐을거아닙니까,그런거아니에요?단지예산문제16억원예산이라면1년이라고하면말이안되는데.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게절대적인문제는아니었고요,그거랑전체적인.
김국환부위원장
진솔하게얘기를해보세요.뭐가문제인지서로핑퐁을하고있는것같은데,안전관리과는안전관리과대로그렇고여기는여기대로그러면사실원도심은소방서가없기때문에상당히불편합니다.실제로안겪어봤는데,소방서가어떤역할을하냐하면119에신고하게되면요.우리가보통평균적으로17-19분이걸려요.옥련동이나청학동이나선학동은그게왜그러냐하면소방서가우리공단에서진행을맡잖아요.공단으로가서공단에서만약에응급차가있으면보내주면되는데,없으면각소방서에요구해서오는시간이있기때문에그래서골든타임을다놓치게돼요.물론그것도있지만원도심은어르신들이수요가많잖아요,많고.소방서는불만끄는것이아니기때문에여러가지하기때문에안전도시를연수구는원하는데,그전에도제가그랬지만송도국제도시는53명정도그랬는데,우리는상당히인구몇백명단위의한명씩소방관이차지하는비율아닙니까?그래서이거를빨리서둘러서2026년에개청한다고다오픈준비를했는데,1년이늦어진다는거는말이안되는것같은데,지금81쪽,행정사무감사에도보면종합감사에지적된거그추진계획이인천광역시연수구사무결재처리기준에의해서공사,용역,물품,계약서사무처리시전자문서시스템을통합문서계약결재한다고서로했는데,이런것들모든것이소통되는거아니에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거차질없도록부서에서할수있는방향최대한조속하게진행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서로안전부서들하고서로핑퐁하는데,이거는구청장님공약사항에도들어가있는사항이고,저도5분발언에서그때했지만,시하고는큰문제없이시의원들이추진해줬고그러는데,이상하게이게잘안풀리는것같아요.나는자연녹지나도시계획변경안이변경된건지,확실하게답을해준사람이없더라고요,지금.과장님이책임지고이거진행상황옆에서보고좀해주세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좀해서우리위원님들한테보고좀해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관리카드78쪽,41번입니다.이게주민참여감독관제도추진계획에보면조례제정검토가있어요,지금어느단계에와있습니까?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사실이부분에대해서전국적으로이조례를검토해봤습니다.그래서보니까이게전국에서5개지자체만주민참여감독관에대한별도의조례가있는데사실지금현재조례를그냥분리시켜놓은상태이지내용에대한특별한내용은없거든요.이게상위법시행령에자세한사항이있어서그런데저희가검토를했을때는위원님이그때지적하신것처럼이게현실적이지않은부분이있었습니다.저희가봤을때는이수당부분이지금개정된지가꽤지났더라고요,저희가봤더니.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조례검토결과가.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과장에서지금본겁니다.그래서지금이게시간단위도아니고하루에일당수준에서2만원이지급되는데,물론여기에참여하시는분들이돈보고참여하시지는않겠지만,그래도적절한그에대한보상도좀필요하다고생각해서저희가이수당부분에대한부분하고이거를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그래서이것도현실적으로.
윤혜영위원
전반적인검토가조례제정을위한검토라는거예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조례제정을할것인데,세부적인내용들을검토중에있다는말씀이신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맞습니다.그래서내용을단순히조례를만드는것보다는실질적으로이게저희가목적을가지자면이게조금더많이참여할수있고,이게목적이기때문에.
윤혜영위원
언제쯤입법예고로올라올까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지금전국적인자료를다조사했고요.그래서지금추진하겠습니다,이제.
윤혜영위원
그런자료들도저희위원님들한테,공유해주시면질의과정이수월하지않을까하는말씀을드립니다. 그러면지금이거와관련해서타지자체우수사례발굴과이런과정을지금거치고있는중이라는말씀이신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검토중에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실적에보면일단올해는1건더늘려서6건을하겠다는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거는확정된사항인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6건은저희가공사를취합해서부서에서받아서확정된건이6건입니다,지금.
윤혜영위원
그러면이분들은활동을시작하게된거네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아직공사를시작하게되면,착공에들어가게되면저희가동에서추천을받아서.
윤혜영위원
저희가지금세팅이되어있는상황이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맞습니다.공사에대한것만올해는이런공사에대해서주민참여감독관제를실시하겠다고선정을한거고,실시하면참여감독관을추천받아서이렇게진행을할예정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5건과6건에서중복인원들도발생하는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가급적이면저희가아무래도한분의의견을듣는것보다는다른분들의의견을들어야조금더좋은결과물이나올수있기때문에최대한또그렇게보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계획단계에도사실검토중인거고,아직초기니까.실적도사실은6건이렇게나아가겠다는그야말로계획을말씀하신거예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윤혜영위원
여기에대한상세한내용들을지금말씀으로들어서는조금모호한부분이있어서이거를좀명확하게자료화하셔서저희위원님들한테공유해주시면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여기에또말씀드리자면주민참여감독관제에대한공사가한정이돼있는부분이있어요.그래서상하수도나진입로그런거에대한부분이있어서그런거로저희가선정을해서그부분은또별도로저희가.
윤혜영위원
비슷한제도가사실있어요.그런것들을사실명확하게선긋는부분도필요할것이고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조례도필요하지않을까,저는개인적으로그렇게생각하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래서저희가조례를상위법에근거해서만드는거자체는어렵지않은데,조금더실질적으로운영이되려면그래서타지자체거를봐서검토하는부분이라고생각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거는중요한일인것같습니다,알겠습니다.대신에그런진행되는상황들을충분히저희와공유가돼야저희도이내용들을이해하니까조금다른방향으로질의를할수있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어느정도취합되고정리되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도그연관해서질의를드릴게요.지금여기에벤치마킹을하신다고하셨는데,어느지자체로선정을하실건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그래서지적해주셨던사항이타지자체사례도좀봐가면서잘되고이런곳에대한부분도벤치마킹하려고하는데,지금저희가전국에지자체가200몇개가되기때문에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현실적으로거리가먼지역까지저희가하기는어렵고그래서지금조례를저희가일일이봐야하는부분이있어서현재까지는이렇게특별한그런게없었는데,조금그래도색다른곳에저희가통화도해보고하면서이렇게발굴하는단계에있습니다,지금.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주민참여감독관이라고하더라도그래도일반보다는조금더전문성이확보되는분으로구성이돼야하는데,그선정하는어떤기준이있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사실되게광범위하거든요.통장도되고,전문가도되고,주민의대표성이있는분도되고하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가장먼저생각한게사람을모집하는것도중요한데,일단수당에대한부분도현실성이되는게시급하다고생각을했습니다,저희가.어찌됐든돈보고안온다고하지만금액적인부분도사실무시할수없는부분이거든요,사실은.그래서그렇게되면조금더모집하는데에서저희가수당을바꾸지않고계속모집에노력을하는것보다는이런것도바꿔가면서모집을하는게조금더수월하다고생각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우리과장님말씀이맞기는맞아요.왜냐하면우리제도권에서어떤인원보충을한다거나어떤거를모집할때는가장정보에빠른분들예를들어서통장님같은분들이가장빠르거든요.그러면아무래도그분들이못한다기보다는그래도전문성이있는사람들의어떤조언도필요하고예를들어서1차감독관을할때는뭔가관행정을또지적할수도있는어떤식견이있어야지효과가있는거지,그냥보이기위해서우리가주민참여감독관을썼다라는것보다는그게훨씬실효성이있는거잖아요.그래서그런고민도함께해주셔야할것같고요.그다음에지금현재우리여기에서가장미흡한부분이어느부분이라고생각하나요,우리감독관인원이더필요한부분?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주민참여감독관에대해서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여기보면공사관련된전문지식을갖춘사람,물론있기는하겠지만,보통공사하고이런시간이대부분평일저희근무시간과비슷하거든요.주말에는공사를또안하니까,보통은.야간에도안하고그러다보니까그분들은또약간직장이있고하는일이있기때문에그런모집에대해서가가장어려운점이있습니다.그래서통장님들도주민을대표해서건의사항내는부분도있을거고,그래서전문가분들도참여한다면조금그래도좋은결과물이나오지않을까그렇게생각해서그부분까지노력하겠습니다,저희가.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이런분들잘못하면오히려공사가혼란스럽기도하거든요,사실은.어떤일이든지그렇잖아요.전문성이결여되거나또어떤말장난에불과하거나이런분들이참여하게되면오히려혼란스러울수있을거고,지금벤치마킹을어느곳이선정되는지모르겠지만,인천같은경우는연수구와가장비슷한구를대상으로해서이루어지는게아마합리적으로보이거든요.인구나우리도시가됐거나또새로운사업이시작되거나이런문제들,그렇죠?그런거는멀리보다는가까운데서찾아도충분하리라고보이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위원님말씀대로사실도시여건이비슷해야또상황이비슷하다보니까그위주로찾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여튼그렇게어떤모든앞에도얘기했듯이의회와공유할수있었으면참좋겠어요.왜그러냐하면물론다훌륭하신분들공무원들이요즘은실력도빵빵하고하지만또저희들은민원인들하고접촉을하는관계이기때문에어떤소리가나올때우리가또그것을이런공식적인자리가아니더라도그런거를전달해서이게더효과를이루면훨씬좋잖아요.시너지가나니까그런것도감안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지금검토해서정리되는대로공유하고보고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황하연재무회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미선세무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세무과장전미선입니다. 연일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세무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이선옥세정팀장입니다. 최현주재산세팀장입니다. 진오진취득세팀장입니다. 김봉호주민세팀장입니다. 박성호세외수입총괄팀장입니다. 유은정체납정리팀장입니다. 김미화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강성구자동차세팀장입니다.
세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미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점심식사맛있게하셨습니까? 행정사무감사카드96쪽,방금연수구생활임금조례기간제들이하반기채용인원부터는이게적용이가능하다이거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가능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시생활임금적용을한다고그랬네요.그런데왜상반기부터안하고하반기부터하는이유가뭐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우선은저희가검토기간이필요했고요.타구사례하고,적용사례들을검토해서예산액범위내에서지금가능한지여부를검토했습니다.차별임금보존금하고생활임금을적용비교를했을때차액이크게발생하지않아서32만원정도차액이발생합니다.그래서생활임금으로적용이가능한사항이기때문에하반기채용부터는.
김국환부위원장
가능하다이거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네,생활임금으로적용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상반기때많이모집하고있잖아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제가다시부연설명해드리겠습니다.상반기에채용되신분들은작년부터예산으로했던부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으로편성이됐기때문에이해했습니다. 그러면시하고작년에2024년도에는40만원정도차이났잖아요,시급계산하면?해보니까경제산업과때계산해보니까40만원정도차이나더라고요.그런데이거는시하고맞추면시가2025년도에11,630원을측정했잖아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2025년생활임금은11,590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11,630원이아니고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2025년도는11,590원이고요.2024년도는11,400원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인천시홈페이지들어가는11,630원이지금시급측정이돼있던데?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인천시말씀하시는거예요?
김국환부위원장
인천시거요,인천시하반기때마치면우리인천시도11,630원을해준다는거아닙니까?추진계획에“인천시생활임금적용추진”이렇게하반기로돼있으니까그렇게이해해야하는거아니에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지급시입니다,위원님지급시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급시예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인천시거를적용한다는뜻은아니고요.저희가하반기에채용예정인기간제에대해서는저희연수구의생활임금으로적용하겠다는뜻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시하고는몇%정도차이나죠?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아까위원님말씀하신게11,630원.
김국환부위원장
시가11,630원이요.우리가얼마라고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40원차이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가?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저희가11,590원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590원,그러면다른구보다도많네요.서구같은경우는11,500원정도이고,남동구도11,460원으로측정됐고계양구도11,500원정도니까우리구가그래도한90원정도시급이많이측정됐다고보면되네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약간많은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생활임금은노동자가가족들을보호하기위한그런거로2017년도에제정이됐잖아요.사람답게살기위해서그래서이런거를지켜주기바랍니다.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른데도적용이되도록다른부서들도노력좀해주시고요.
미선
전미선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전미선세무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나오셔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토지정보과장윤성연입니다. 연일계속해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부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팀에황창수팀장입니다. 지적기술팀에조승석팀장입니다. 부동산관리팀에이대일팀장입니다. 도로명주소팀에박원팀장입니다.
토지정보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윤성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먼저관리카드61번,도로명주소관련해서구민대상으로도교육하고계신것같아요,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번에김국환위원님께서지적하신부분이있어서요.저희들이찾아가는도로명주소를통해서각동을순회하면서.
윤혜영위원
순회하면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도로명에대한체계를이해하는설명회를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설명회할때참여자가어느정도됩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보통우리가통장자율회라든지주민자치,그런날을선정해서20-30명씩.
윤혜영위원
찾아가는게아니라맞춰져있을때그냥거기가서하시는것같은데?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부러어떤주민들을날짜정해서하는것보다는그런날을같이하는게효율적이라고생각해서그날짜로정해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주민교육을하는목적이뭐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부연설명을하면우리가도로명주소가어떤과거에는토지지번주소체계가있었습니다.지번주소체계를개선하기위해서정부가도입한게선진국형도로명주소체계입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아직도입된지조금됐지만아직도약간혼선이있고그래서홍보나교육이필요한거잖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지금찾아가는주민교육을하고있는대상은제가볼때는그래도조금더관심이있으시고이해도가있으신분들대상으로교육을하고계신것같아요,그렇지않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전혀이해하지못한분도있고요.또도로명주소체계에대해서왜...
윤혜영위원
혹시교육자료가만들어져있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자료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자료가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일단은네.
윤혜영위원
자료를한번주시면좋겠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그러면주민분의눈높이에맞춰서만들어진교육자료라는말씀이신거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구체적이고디테일한자료는아니고요.개괄적인도로명주소체계가어떻게체계가돼있고,또어떤식으로주소를찾아가고개괄적인설명에대한.
윤혜영위원
사실은젊으신분들은오히려지금주소에익숙해지고있기때문에크게문제가안될거라고보이고요.실제로이게필요한대상이어디일까부터고민을해주시면싶은생각이들고요.필요한대상한테찾아가서이런교육을하는게원래우리위원님께서지적한목적일것이고그래야그게효능감이있지않을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도로명주소체계는현재젊은층에서는대부분다이해를하고계십니다.
윤혜영위원
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런데중년층에서는과거에대한토지지번주소체계에익숙해있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가장혼란스러운대상이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혼란스럽습니다,그래서그런연령층을상대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지금까지어느정도했는지그런것도같이가져다주면좋을것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학생대상으로메타버스를이용한교육은계속지속이되는겁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작년부터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때제가여쭤봤을때반응은나쁘지않다라고말씀을하셨던것같은데,이게그런데메타버스라는도구자체가워낙교육환경이빨리바뀌고있기때문에조금씩거리를두고있는거는아닌가싶은생각이들어서이게코로나때많이활용이되다가지금은점차안하고있는거로알고있거든요,현장에서는어떻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지금올해들어작년에명선초등학교를우리가했거든요.
윤혜영위원
명선초등학교.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했는데,오히려학생들이전산실에서메타버스공간에서도로명주소체계를이해하는이런영상을통해서.
윤혜영위원
그럼저희가자체프로그램이있다는말씀이신가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지않습니다.개발한거는아니고요.
윤혜영위원
그안에들어가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행정안전부에서개발한프로그램이있습니다.그거를통해서우리가교육하고있기때문에굉장히초등학생들이관심이많고흥미위주로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올해몇개학교정도를계획하고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올해3월에서부터우리가학교에수요조사를받아서지금대상으로잡은거는아니고요.수요조사해서방학기간에할생각을갖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방학기간에학교로가서한다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방학기간에도대부분학생들이.
윤혜영위원
돌봄이나이런데가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정기수업시간에도요구하는학교가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직원분들이나가서하시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군요,알겠습니다. 그리고그옆에60번,홍보에대해서여쭤보고싶어서요.자료주신거를보다가저희가대부분각부서별로저희가사업의어떤홍보에힘을실어달라고했을때보통이제저희가하게되는게첫번째로는연수구홈페이지그리고지금공통적으로나와있는거보니까저희LED모니터를캡처해서올리신것같아요.이또한사실은구청에와야볼수있는거잖아요,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저희가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지원대상을통계치로대상자숫자가나와있나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게처음에2023년7월에시행이됐거든요.그때는청년층을대상으로지원했습니다.청년층을대상으로하다보면우리가수요혜택을받을수있는청년층이연수구에10만명정도가.
윤혜영위원
10만명.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됐었는데.
윤혜영위원
제가왜그거를여쭤보냐하면저희가홈페이지에탑재를하셨어요.공지사항에올라가있는데,이자료를실을당시에조회수가273회이고요.지금들어가보니까417회조회가돼있어요.저희가올리고직원들이사용한거를빼면방금대상이10만명이라고했잖아요,그렇죠?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방법이효과가있을까하는생각을말씀드리고싶었고저희가계속전반적으로요구하는홍보의방법은이거와조금다른방법의홍보를요구하는게아닌가그런말씀을드리고싶어서그런고민을해보셨나해서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이사업자체가지원사업이다보니까위원님께서하신자료에는우리가단순한홈페이지로홍보하고있는것같지만,이미초창기에는대대적인홍보를했고,이제는3억원이하보증금에관련된분들을지원하기때문에보통계약자체는부동산중개업소랑이어지고있습니다.그래서부동산중개업소에서어느정도의홍보가다되어있고.
윤혜영위원
어느정도이루어졌다라고보시는거예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렇습니다.체계가잡혔고또은행이나주택보증공사에서도신청할경우에이런사업이있으니까지원하라고어떤매뉴얼화된시스템화된.
윤혜영위원
실제로해당되는분들은어느정도인지가돼있고,충분히홍보가되었다고보시는겁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송죽원에사진전을하고있더라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
윤혜영위원
제가계속왔다갔다하다가저게어느부서에서하는가봤더니토지정보과라고돼있어서제가놀라기는했는데,30주년기념으로하는사진전은굉장히좋은것같아요.그런데사진전을이렇게밖에할수없었을까하는생각이들었는데,혹시제가뭐때문에그렇게얘기를할까,한번추측이가능하시겠습니까?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저희들도사진전이라든지,자료라든지공간적범위가허락이된다면조금더나은환경에서사진전을개최하고싶었는데,여러가지장소나.
윤혜영위원
애써모은그사진을그렇게작게만들어서가독성이그렇게떨어지는그것도그큰모니터가있는그앞에중간을주민들앉아있는,구민들앉아있는그중간에그거를가로놓아서이게무슨의미가있는전시회일까,저는굉장히궁금했어요.사진전을이렇게하는거는저는처음봤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처음에는사진전을우리가액자식으로하려다가평이한것같아서이번에는다른방법으로해보자그런방법에서이제강구가된거고요.막상우리가편집을하다보니까,막상출력을하다보니까사진이너무작은게이런부분이문제점으로발견됐었습니다.
윤혜영위원
크기나이런게너무작아서.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그래서이사진전은영상으로드림캠퍼스통해서한컷,한컷영상으로만들어서그렇게해보자.
윤혜영위원
어저께제가하필뉴스본게기억이나는데,요즘은AI가아주좋아진AI들이많습니다.옛날필름을순식간에화질좋게업그레이드해서옛날드라마도사실은많은시간과노력을들이지않고화질좋게만들어서TV드라마도다시나오고있는시기거든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다면우리가장스마트한토지정보과에서그사진들을크게노력하지않고아니면그런거로도사실가능하지않았을까,그러면우리그앞에있는그사진이야말로LED모니터를이용할수있는가장좋은어떻게보면소재일수있는데,화소나이런거를생각한다면한계가있겠지만,그렇게전시하는거는굉장히아쉽다는말씀을꼭드리고싶었어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처음아마해봤는데,제나름대로부서장으로서어떤문제점을알고있고요.다음에하게되면그대책을보완해서더나은환경에서해보도록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나름30주년기념으로뭔가의미를가지고하는전시회일텐데,우리토지정보과에서이렇게?의아한점이있어서그부분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앞으로조금변화를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추가질의는아니고요,처음질의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자주하시니까.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과장님,우리위원들이올해향토사연구회가발족이되거든요.장현희위원님이대표로해서곧진행이될거예요.그래서도로명주소활성화할때우리어차피향토사연구회할때필요할것같아요.그때토론자로오셔서토론장단점에대해서말씀좀해주시면좋을것같아요,그거가능할까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네,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금교육해보고일어난거,향토사가전통이라든지,문화나역사어떤계승하기위해서발굴하고문제점을찾아서개선하는방향이기때문에같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연관성이있는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희들도같이해서서로윈-윈할수있도록하면좋을것같아요.
성연
윤성연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및답변을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김석환기획경제국장님과윤성연토지정보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을성실히반영하여개선을위해노력해주신점에대해감사합니다. 앞으로도꾸준한노력부탁드리며향후같은지적이나오지않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위원님들의질의에성심껏답변해주신모든관계공무원여러분께도감사드립니다. 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3월19일오전10시부터주민복지국에대한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치고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