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혜란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3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과 2건의 조례안,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이번 규칙안의 발의자인 관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위해 강혜란 부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맨위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은정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전부개정해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을 내실있게 운영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자를 지방의회 의장에서 당해 지방의회 의장으로 명시하여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구의회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고, 민간위원 구성은 추천방식 이외에 공모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수립하고 출국 45일 이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하며, 그 의견수렴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출장 이후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대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에 기재하여 본회의 또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강화하였고 안 제13조에서는 출장경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비용을 출장자가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에서는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지방의회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규칙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승구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홍은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주신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맞추어 경조사 휴가 일수 중 출산 휴가 규정을 정비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표4에서 상위 법령 개정에 맞춰 경조사 휴가일수 중 배우자 출산휴가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를 위해 지난 3월 5일부터 3월 11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혜영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명의 의원님들이 함께 구성해 주신「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관내 돌봄 수요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 재정의 한계로 인해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선험적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도봉구만의 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정책 방향과 세부 실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세부 계획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원으로는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에 홍은정 의원, 이태용 의원, 이성민 의원, 강철웅 의원, 박상근 의원, 강혜란 의원, 황수빈 의원, 이호석 의원 등 총 9명으로,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통합돌봄을 추진한 지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고 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구체적인 대상을 특정하기 위해 통합돌봄 수요 진단과 연계 가능한 사업 탐색, 통합돌봄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 및 통합돌봄 사업의 우선순위 등 도봉형 통합돌봄 세부정책 과제를 도출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도봉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구축을 위한 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성민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구성한「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도시 개발과 환경 보존 간의 균형을 유지하며, 주민 생활 인프라와 지역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 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말씀드리면 구성원으로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 박상근 의원, 안병건 의원, 이태용 의원, 홍은정 의원, 이강주 의원, 강철웅 의원, 고금숙 의원, 정승구 의원, 손혜영 의원 이상 총 10명으로 연구모임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국내외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사례 분석 관련 법령 및 제도 검토, 관내 개발제한구역 및 고도제한지역 심층 분석 등을 수행할 계획이며, 실행 가능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방안 제시,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과 환경 보존 간의 균형 모색, 생활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기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단체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연구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저도 이 연구단체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대표의원님이 말씀하신 환경 보존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이나 고도제한을 완화시키면 안 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우리 도봉구는 도봉산이 있어서 개발제한구역 보존할 것은 보존하지만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과 고도제한 완화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꼭 개발을 할 때는 해야 되고, 고도제한 완화할 때는 해야지만 도봉구의 경제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보존할 것은 또 보존도 해야죠. 그래서 주민들과 같이, 주민들의 반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연구단체를 통해서 심도있게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구 소멸이잖아요, 의원님? 인구 소멸인데 지금 4월, 5월 정도에 우리나라 A군, 1군이라는 건설업체, 2군이라는 건설업체가 줄도산한다고 지금 매스컴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데 개발제한을 하고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지역발전을 시키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봉구의 숙제이죠. 도봉산이 있어서 너무 좋은 것도 많지만 제 생각에는 도봉산 때문에 주민분들이 또 피해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가면서 우리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고도제한 완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회사들 지금 도산하는 업체도 많지만 도봉구와 관련되어서는 그런 업체가, 제가 지금 고도제한 완화를 해서, 그것하고는 별로 저는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고도제한을 완화하고 개발제한구역을 좀 해제해 주면 도봉구 주민들이 훨씬 더 삶이 편안할 수도 있겠죠.

네,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 도봉구에 지금 재개발·재건축 많이 붐이 불고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도봉구 재건축·재개발, 저희 동네도 모아타운 신청했는데 안 되는 곳이 또 있습니다. 저희는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재개발·재건축 우리 도봉구에서 구청과 의회 서로 협조해서 이것이 활성화 될 수 있어야 도봉구가 발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도봉구가 세수가 가장 열악한 것은 아시죠?

네, 22위, 23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24위, 25위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면 거기에 추가 분담금이 들어가죠?

그 분담금이 최소 30평 대에서 지금 우리 도봉구 주민들이 부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주민분들 간에 갈등이 많이 있는 요소이죠.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입장도 많이 있고 이 재건축·재개발과 관련되어서는 서로 주민 간의 소통과 여러 주민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 군데 갈등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민분들의 의견이 많은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하기가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 연구회를 하면서 서로 주민들을 화합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회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우리 지역의 고도제한이나 개발제한구역 좀 많이 완화시켜서 도봉구 주민들의 삶이 좀 원활할 수 있도록 연구하시면서,

네, 열 분의 의원님들과 같이, 저는 그래서 이번에 연구단체에 의원님들이 열 분이나 함께해주셔서 보다 많은 우리 도봉구 주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도봉구 발전 한번 시켜 보자고요, 아무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승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도봉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고도제한 완화 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구성해 주신「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연구단체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문화·역사적 가치 발전을 위하여 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사업 활성화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구활동에 대한 세부계획을 설명드리면, 연구단체 구성원으로 대표의원인 저를 포함하여 간사 황수빈 의원님, 안병건 의원님, 강신만 의원님, 이강주 의원님, 정승구 의원님, 강혜란 의원님 총 7명으로 연구모임 활동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입니다. 연구 내용으로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연구와 문화유산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한 정밀 조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의 공원화를 위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연구 활동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연구활동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구단체 등록 및 활동계획서 승인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연구단체 등록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도봉구 관내 초안산 문화유산 공원화 연구회」연구단체 활동계획서 승인의 건을 신청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구단체에서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