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6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경숙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원 해촉 및 기피 규정을 신설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이종현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남구 교복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부산광역시 남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통합 추진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 유전자 검사비 등 지원 조례안은 유전질환 고위험 임신부에게 배아, 태아 유전자 검사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 환경 변화 및 청년수요에 대응하여 실효성 있는 맞춤형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을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남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종량제봉투 가격을 인하하여 고물가 및 경기 침체로 인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종량제봉투 인하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보고 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안건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현1, 2, 3, 4동 국민의힘 이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가 살고 있는 남구의 역사와 향토사를 되새기며 과거를 반추하며 미래를 준비하는 건설적인 남구의 모습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남구는 북으로는 황령산을 끼고 있고 남쪽 해안에는 신선대, 동쪽 해안에는 이기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명소인 오륙도까지 볼 수 있는 남구는 실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남구를 잘 아는 것 같지만 남구의 은은하고 유구한 향토사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자세히 알지 못한다는 현실이 본의원은 때로는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예로 들자면, 이기대는 과거 조선시대 임진왜란 시기에 2명의 기생이 왜장을 끌어안고 뛰어내렸던 곳이라 하여 이기대로 명명하였습니다. 또한 못골은 옛날 큰 못, 작은 못이 있었다고 하는 못골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지명입니다. 지게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지게골마을은 양쪽 산이 마을을 에워싸고 있는 형상이 지게문 같다고 하여 붙여진 재미있는 지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향토사를 기억하고 보존하여 지자체의 홍보와 정체성으로 활용하는 지자체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울산의 장생포는 고래잡이의 전진기지였던 지명으로, 장생포축제를 개최하고 고래문화특구를 지정해 장생포의 사계절을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 중랑구에서는 망우역사공원, 봉수대공원에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체험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지역도 알리고 역사도 알 수 있는 실용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도 활용할 수 있는 역사적인 소재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방면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역사를 기억하고 남구를 알려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주시기를 제안 드립니다. 아울러 남구의 유구한 역사를 기억하고 계시는 역사학자뿐 아니라 지역의 어르신들에게도 자문을 구해 남구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앞으로의 남구 발전의 혜안을 구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입니다. 주민과 함께한 50년, 새롭게 도약하는 남구, 우리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소중한 자산으로 만들어가길 희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남구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 1, 3동 김근우의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을 말씀드릴 사안은 남구의 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관심과 실행을 촉구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남구의회에서 8대와 9대를 지내오면서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에 대하여 많이 발언해 왔었습니다. 점자 보도블록 잘못 설치와 유엔평화특구를 시행하면서 바꾼 보도블록이 미관을 중심으로 두고 디자인 대여, 색약과 색맹인 분들에게 보행의 어려움과 혼선을 주고 있는 등 이미 상임위와 5분 발언에서 남구청을 상대로 많이 시정을 요청해 왔으나 잘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족한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연동의 보도블록을 정비하거나 확장하여 보행약자의 보행 권리를 보장해준 점, 유니버셜디자인을 적용하여 장애인복지관에 ACC를 적용한 게시판 설치 등 적극적인 행정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구청이 놓치고 있는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관련된 사안입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자료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구가 부산시 타 지자체에 비해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가 많게는 두 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민원을 확인하고 지원기관의 수를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구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총 네 곳으로, 특히 한 지원기관에서는 장애인 이용자 수가 300여 명을 넘어가고 있어 내실 있는 지원이 현실적으로 원활치 못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1개소 기관을 추가하기는 했으나, 본 의원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수를 더욱 늘려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애인 복지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구청의 책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에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례안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에서는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확인한 바, 강행규정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집행부에서는 이를 지금껏 한번도 수립하거나 시행한 적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은택 구청장님께 이 사안을 다시금 살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자 구민과의 약속이라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더구나 장애는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으며, 장애인은 보호와 배려만 하는 존재가 아닌 스티븐호킹 박사가 우리 세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듯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며 우리의 이웃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그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만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구 주민 여러분, 남구의회 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연4, 5, 6동 박구슬의원입니다. 대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남구청의 역할에 대해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일명 대연 뉴스테이 사업으로 알려진 대연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조성사업은 기존 뉴스테이 사업에 청년, 신혼부부, 고령층을 위한 특별공급물량을 배정하는 등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전체 1,460여 세대 가운데 약 33%인 480세대가 특별공급물량으로 배정되어 주거취약계층에 혜택을 주는 취지로 추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업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업 대상 단지 주출입로 조성계획을 보면 동명오거리 방향과 남광시장으로부터 감만중학교 방면으로 오르막 경사로를 이용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감만중학교 방향은 현재도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으면 걸어 오르기 버거울 정도로 가파른 경사입니다. 그럼에도 그보다 한 단계 더 가파른 경사로 출입로를 조성한다면 그만큼 입주민, 인근 주민들의 위험부담이 커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또한 홍곡산 주변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을 용도변경을 통해 사업부지로 선정한 탓에 인근지역 주민들은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지반 붕괴 및 침수 위험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수년째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위와 같은 우려들과 공공성 부족을 사유로 2023년 부산시 통합심의위에서 한 차례 부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민간업자의 배만 불리는 이 사업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째서일까요? 저는 해당 사업이 부산시가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남구의 사정에 대해 소상히 알지 못하는 심의위원들이 탁상행정식 심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왜 민간임대가 필요한지, 주변여건에 비해 임대료는 적정한 수준인지, 심의과정에 주민대표들이 참여해 직접 육성으로 전하는 의견 청취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연동과 우암동 일대에 추진 중인 재개발 사업만 하더라도 약 2만 세대의 공급물량이 추진 중입니다. 기존 도시환경정비 차원의 사업만 해도 2만 세대인데 자연녹지를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목변경까지 해주며 산중턱에 아파트사업을 허가해주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부산시에 어떠한 이의제기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무산되었던 이기대 아파트 건설 때와 마찬가지로 남구는 부산시 소관의 사업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남구의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에 대해 방관하고 있습니다. 남구에서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 단순히 부산시의 책임으로만 치부된다면, 우리 남구 주민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까? 진정으로 남구 주민들에게 적절한 사업인지, 혹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남구청이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합니다. 이는 남구청이 가져야 할 당연한 책무이며, 행정기관으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향후 이와 같은 공공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단순히 부산시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인 심의과정을 거쳐 초기 단계부터 남구청이 적극 개입함으로써, 남구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도시의 미래를 그리는 것은 지역민의 먹고 사는 문제의 청사진을 그리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도시정비 그리고 책임감을 가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6만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박경숙의원입니다. 부산 남구는 지난 50년 동안 크고 작은 변화를 거쳐 왔습니다. 발전의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순간을 함께 나눴고, 그 안에는 주민들의 삶과 애환 그리고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추억과 역사를 한데 모아 구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은 남구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최근 부산 남구의 도시경관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오래된 골목길, 전통시장 등 남구의 옛 모습을 간직한 장소와 추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0년도 이전의 남구를 배경으로 한 주민들의 소중한 기억을 기록하고 이를 구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일은 남구의 정체성을 되찾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저는 부산 남구 개청 50주년 기념사진 공모에 선정된 사진들을 시상에만 그치지 않고 사진전시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합니다. 사진 공모를 통해 남구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하고 이를 사진전시회의 형태로 구민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남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2000년도 이전의 부산 남구의 모습을 담은 사진은 남구의 변천사를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과거의 풍경사진, 골목길, 전통시장 그리고 사람들이 함께 한 순간들을 통해 주민들은 남구의 역사와 발전 과정을 자연스럽게 되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남구의 정체성과 공동체의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세대 간 소통과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세대가 간직해 온 남구의 옛 모습과 추억을 젊은 세대가 함께 보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 소통이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구민들이 서로의 사진과 이야기를 공유하면서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는 의미 있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남구의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공모된 사진 중 남구의 대표적인 장소나 사라진 명소 또는 지금은 다른 모습으로 변한 공간의 사진은 향후 남구의 관광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시된 사진과 이야기를 바탕으로 남구의 역사적 자산을 새로운 시각에서 홍보함으로써 남구의 매력을 대내외에 알릴 수 있습니다. 넷째, 주민주도의 참여형 문화행사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사진공모전은 남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표현한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문화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사진전시회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찍은 사진을 전시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긍심과 지역에 대한 애착을 높일 수 있습니다. 부산 남구의 50년 역사는 주민 한 분, 한 분의 삶과 추억이 쌓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개청 50주년 기념사진 공모 및 사진전시회는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남구의 역사와 정체성을 재확인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모로 발굴된 사진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진전시회 개최를 통해 널리 공개함으로써 남구 주민들에게는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고 젊은 세대에게는 남구의 역사를 알리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