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김현문 의원 발언
상식
이상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재)충북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이상식입니다. 여러 행사 참석과 지역 의정활동 등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재)충북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충북도의 싱크탱크로서 충북도의 발전에 기여하는 충북연구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에 후보자의 자질과 직무수행능력을 사전 검증하여 연구원의 수장으로서 최적임자가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음창규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
정책복지수석전문위원 음창규입니다.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2025년 3월 4일에 충청북도의회에 접수되었고 다음날인 3월 5일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2일에 열린 제4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책복지위원회 위원 전원과 의장 추천 위원 두 분 등 총 여덟 분의 위원이 (재)충북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원 사전 간담회를 거쳐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인사청문 요청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은 부록에 실음)
상식
이상식위원장
음창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재)충북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신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간단히 목례로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박지헌 위원입니다. 다음 이동우 위원입니다. 이상정 위원님이십니다. 안치영 위원님이십니다. 임병운 위원님이십니다. 김현문 위원님이십니다. 김종필 부위원장님이십니다. 이상으로 위원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참석자 여러분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인사청문회 취지에 맞게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가 리더십과 도덕성,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위원님들의 철저하고 세심한 검증 당부드립니다. 또한 「충청북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5조에 따라 본 인사청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인사청문 절차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자료는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인사청문 대상자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은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청문회 종료 직후 인사청문 자료는 반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영배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배 후보자의 청문회 공개 동의 및 선서 후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전문성과 경영능력, 도덕성 검증을 위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보자의 소견을 들은 후 정회를 통해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정리한 후 이를 채택하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김영배 후보자께서는 오늘 청문회가 언론 등에 공개되는 것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김영배 후보자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영배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10분 범위 내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배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안내 말씀드린다는 게 깜빡했는데요. 저번 때 출석 요구를 했던 이방무 기획조정실장은 오늘 기재부에 긴급한 회의가 있어서 참석을 못하겠다고 사전에 양해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영배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별 질의시간에는 후보자의 답변시간이 포함되므로 후보자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 답변은 위원별 10분으로 하며 추가 질의를 희망하시는 위원께서는 추가 질의시간에 10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후에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질의 순서는 거수로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김영배 후보자께서는 질의 답변 중에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비공개 질의 답변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배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필
김종필위원
김영배 후보자님, 충북연구원장 후보자로 선발된 점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을 텐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가 아까 모두발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자기소개서에 있는 ‘인의예지’를 강조하시면서 후보자만의 소통형 리더십을 강조하셨어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충북연구원은 충북지역 발전을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하는 곳입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 덕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도. 충북연구원은 충청북도가 처한 문제점들에 대해 지혜로운 해결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기능을 해야 된다고 또 생각하고요. 후보자가 생각하는 충청북도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그 해결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후보자께서 제출한 직무수행계획서를 살펴보면요 대외협력에 있어서 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특히 타 시도 연구원에 비해서 규모가 작아 가지고 외부의 충격과 비판 등에 매우 취약한 구조이므로 원장은 외부 신뢰를 얻어 취약성을 극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어요. 오랫동안 지역대학에서 교수로 강단에 서 오셨고 다양한 지역발전 관련 정책발굴과 개선 등을 위해서 활약을 하셨는데 외부 입장에서 생각해 오셨던 충북연구원의 취약점 그리고 개선해야 될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답변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학사부터 박사까지 경제학을 전공하셨어요. 현재도 강단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계시죠?
경제학 전문가로서 자본 규모가 큰 대기업이 더 높은, 큰 이익을 얻게 되고 더 규모를 키우게 되는 한마디로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경제원리를 우리 충북연구원에도 적용해서 조직 규모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외부 충격과 비판에 타격을 덜 받기 위해 필요한 충북연구원의 규모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충북연구원의 적정 규모 그다음에 경쟁력, 흔들림 없는 탄탄한 구조를 갖추기 위해서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후보자의 생각과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화해 나갈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김종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위원
후보자님, 이동우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를 드리고요.
본 위원은 도정 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에 관한 사항으로 2025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는 충북연구원의 이사경험이 있으시죠?
그러면 충북연구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충북연구원 물론 홈페이지에도 지금 올라와 있는데 설립 목적 이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설립 목적이 뭔지 아시는 데까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렇죠.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실제적으로 설립 목적이 우리 충북을 세계적으로 선진지역으로 아주 국가 모범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한다…
그래서 여기 충북연구원의 설립하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가 띄워 놓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물론 목적이나 설립이 있고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 그렇죠? 혹시 후보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정을 운영하다 보면 물론 집행부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까지 혹시 밖에서 우리 도를 볼 때 지금 여기 제3조 사업의 2항을 보면 도와 도의회, 시·군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현재 도가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혹시? 본인 견해는.
우리 설립 목적, 우리 연구원의 설립 목적과 사업에 어쨌든 도가 우리 도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잘 원활하게 하려면 싱크탱크 역할을 충실하게 해야 되는데 그 역할에 있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 사업에, 특히 3조2항에 보면 도와 도의회 또 시·군과 주요 현안문제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해야 된다는 거는 같이 동의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금년 2025년도에 김영환 도지사님께서 새해 화두로 던진 충북도정이 혹시 뭔지 알고 계세요, 우리 후보님? 그건 숙지하고 계시나요, 우리 지사님께서 금년 새해에 던진 화두?
예? 파악하고 계세요?
우리 지사님 새해 화두가 ‘숨 쉬는 땅, 쉼표 있는 생활, 샘솟는 행복, 삶의 터전 충북’ 이렇게 해서 숨·쉼… 말씀 들으셨죠, 혹시?
그런 맥락에서 지금 우리 후보님께서 본인 소개를 하실 때 중간에 보면 우리 경제, 문화, 환경, 복지, 지역, 5대 분야의 100대 정책 중에 그중에 또 안전 문제, 미래 분야 등 7개 분야를 여기에, 우리 후보님께서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정책을 잘 지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실제 그 맥락에서 우리 충청북도 도정 새해 화두에 이렇게 있듯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민생이 먼저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생?
그러면 우리 후보님께서도 앞으로 우리 도정의 문제점이 우리 원장님께서 만약에 원장님에 임용되시고 나면 문제점이 드러나면 이런 문제점을 가감 없이 우리 지사님께 같이 어떤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풀어나가실 그런 용의는 있으십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민들의 민생 관련 또 안전 관련된 거에 있어서 기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우리 원장님께서 임용이 되셔서 혹시라도 임용이 되신 뒤에 ‘아, 이 사업은 정말 기이 진행이 되고 있어도 아니다 싶고 또 어떤 민생 안전에 이거는 위험성이 감지된다’라고 하면 그거를 중지할 수 있도록 우리 원장님이 만약에 임용되신다면 직언을 드리겠다라고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만약에 임용이 되시면 정말 그렇게 가감 없이 우리 도민들의 어떤 민생이나 안전에 이렇게 직언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함께 돕겠다라는 약속을 드리면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제가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문위원
김현문 위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요. 후보자께서 모 방송에서 많은 시간을 활용해서 보도되었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지도교수로 재직 중인 청주대학교 학과 학생들과 동행해서 걸어서 충북 기업도보대장정을 진행하시면서 공단의 산업체 현장을 견학시키는 등 과정을 본 적이 있는데요. 참으로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후보자께서 작성하신 자기소개서 18쪽 하단을 보면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 내는 코칭형 리더가 바로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지, 지금도 후보자가 지도자로서 지도교사로서 미션 임파서블 팀워크 및 지역 인적·물적 자원 연계 협력을 이끌어 냈던 좋은 사례라고 생각하며 응원합니다. 그리고 ‘인의예지’로 혁신하는 소통 협력형 리더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충북연구원 소속 직원들로부터 어떤 리더로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지, 후보자 본인의 리더십 스타일을 포함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구원 원장님은 연구원들을 이끄는 리더로서 조직의 성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충북연구원이 도청에 제출한 중요한 정책보고서에 연구진의 실수로 인해서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잘못된 통계자료가 포함되었고 이를 제출한 후에 발견했다면 어떻게 이 위기를 원장님으로서 대응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충북연구원은 다양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해야 합니다. 연구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내부 구성원과 외부 이해관계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연구 방향이나 내용에 대해 내부 직원 간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거나 외부 기관과의 협력과정에서 이견이 발생한다면 이를 어떻게 조정하시겠습니까?
예, 본 위원도 충북연구원에서 연구 발표한 자료를 가끔 참고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고 또 주변의 다른 기관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지역발전에 크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용역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해 주고 그리고 또 그 결과물을 잘 알려드리는, 이게 어떤 특정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일반인과 관계된 모든 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러니까 연구용역 나온 거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중에 도민들이 꼭 알아야 되거나 또 알지 못해서 어떤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 것들을 홈페이지나 어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좀 되어 있으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치영위원
안치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후보자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여러 충북연구원에 대한 발전방향 또는 과제들이 잘 진행이 돼서 우리 충북의 미래를 더욱 튼튼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정책제안들이 생산돼서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충북도민들의 삶이 윤택하고 행복해지길 바라면서 오늘 이렇게 큰 역할을 맡길 후보자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위원도 청문회 준비하면서 충북연구원 홈페이지를 살펴보면서 알게 됐습니다. 우리 충북연구원의 원훈이 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후보자님?
저도 이번 청문회 때문에 알게 됐는데 충북연구원의 원훈은 ‘창조연구의 혁신자’ 그리고 ‘지식현장의 참여자, 미래 충북의 설계자’입니다. 어쨌든 원훈 잘 상기하시고 이 원훈과 함께 우리 후보자님께서 직무수행계획서에서 밝히셨더라고요, 연구원의 비전으로. 창조적 상상력으로 지역과 함께 혁신하는 국제 수준의 정책연구가 잘 융합된다면 우리 충북연구원의 연구에 대한 신뢰 향상과 함께 지역은 물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창조적·창의적 그리고 또 자율적인 상상력 연구 기저를 보장하면서 연구원의 생산력을 더 높여 나갈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혹시 계획하고 계신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후보자님의 역량을 통해서 우리 지역과 발전하는 충북연구원의 미래상 역시도 저 또한 기대가 크긴 합니다. 하지만 연구원 외부인으로서의 활동 경험과 달리 연구원을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후보자님께서 해 오신 여러 외부 활동의 경력이나 경험 그리고 연구원의 운영 방향에서는 제가 볼 때는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충북연구원은 사회공헌 활동 헌장을 공포한 바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지난해 10월 진행하셨던 ‘청주를 쓰담쓰담’이라는 플로깅 캠페인 관련 보도를 제가 하나 찾을 수 있었는데 우리 향후 연구원의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우리 충북연구원의 국제 수준의 정책연구에 대한 비전을 우리 후보자님께서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연구를 담당하는 연구원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어떤 방안인지 답변도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김종필 부위원장님께서도 아까 서두에 김영배 후보자님에 대한 경력을 언급하신 바 있는데 우리 후보자님께서는 어쨌든 학사부터 박사까지 경제학을 전공하셔서 경제 전문가로서는 큰 장점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민생경제 침체나 경제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앞으로 당면한 과제가 경제 분야인 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당면한 그런 과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충청북도의 싱크탱크인 우리 충북연구원의 원장으로서는 경제 한 분야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사실 생각하거든요. 경제 분야뿐 아니라 복지, 문화 또는 환경 등 관계에 있어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문제들에 김영배 후보자님께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 제가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연구원은 사실 미래가 많이 밝을 것 같은데요. 제가 청문회 자료를 보면서 주정차 단속 3건 외에는 굉장히 깨끗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청렴함, 그리고 깨끗함으로 인해서 더더군다나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혁신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충북연구원의 미래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안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위원
이상정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과정에서 후보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어쨌든 연구원장으로서의 직무에 대한 준비나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준비하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저는 솔직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자료에 없는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충북연구원장이 그동안에 보면 낙하산 인사 때문에 문제가 많았고 도내에서도 대부분 낙하산 인사가 많이 와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노출돼서 결과가 안 좋고, 본 위원도 보기에 전임 연구원장도 결국 임기를 못 채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후보자님은 우리 지역에서 나셨고 지역에서 공부 계속하셨고 또 영국에 가서 공부 유학한 것 외에는 우리 지역을 떠나신 이력이 별로 없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지역에서는 가장 잘 아시는 분, 정말 토종 인재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 쪽하고도 상당히 교감을 하시고 또 앞장서서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또 지속협의 이렇게 활동을 중요한 역할들을 하시고 그러셔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김영환 지사 임기 약 후반 1년여를 남겨 놓고서 이렇게 연구원장으로 오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사회 쪽에서는 상당히 우려나 찬반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았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원장 후보자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말 후보자로 오시게 되셨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역할을 하시려고 하고, 그런 부분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님의 그동안의 활동이나 충북에서의 위치, 청주에서의 위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솔직하게 본 위원은 참 아깝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도 있는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리면 아까 후보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치적 중립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본 위원이 듣기에는 어쨌든 도민들을 중심에 놓고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고 대변하는 측면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본 위원 입장에서는 들려요. 그런데 저희들이 옆에서 이렇게 쭉 보면 연구원이 그동안에 이렇게 정치적 입장에서 많이 흔들린 그런 측면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런 측면에서 학자로서의 식견과 소신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도에서의 요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어긋날 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 어려운 질의를 드려 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도의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런 부분들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 또 서로 간에 충분히 소통하고 또 우리 후보자님께서 갖고 있는 지역의 네트워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원칙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후보자님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제 전문가, 통상 전문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언론에 보니까 노컷뉴스 2월 달 인터뷰에서도 경제 전문가로서 한국경제 전반에 대한 인터뷰를 하셨는데요. 말씀 중에 보면 ‘지금 한국경제가 총체적인 퍼펙트 스톰 상황이다, 정치적·경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우리 충북도의 입장으로 봐서는, 본 위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현재 충북도의 주력산업인 반도체·바이오·이차전지 또 그런 부분들에서 가장 좀 아쉬운 부분들은 태양광이 빠졌습니다. 그런데 태양광이 그동안에 한화큐셀부터 해서 전국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도 태양광산업의 원조가 되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윤석열 정부 이후에 태양광이 쇠퇴하고 또 한화큐셀도 사실은 미국으로 가려고 하고 있고 또 일부 음성의 한화큐셀 공장은 아예 폐쇄까지 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있는데 역시 그래도 중요한 게 우리 충북이 가장 잘해 왔던 태양광산업이 지역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떤 정치적 관점을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후보자님의 입장이나 어쨌든 견해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서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또 도민들 입장에서 보기에 방금 말씀하신 에너지 폭탄은 상당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태양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내가 필요한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서 쓸 수 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저기 질의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이상정위원
예,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고 기업들 입장에서도 내가 필요한 전기 내가 지붕에 만들어서 쓸 수 있다는 그런 측면이고.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드릴 부분들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태양광산업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렇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측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RE100’에 대한 위기 이런 측면들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충청북도가 좀 더 변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답변시간까지 포함해서 시간을 잘 안배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지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박지헌위원
박지헌 위원입니다. 우리 김영배 후보자님,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로 선발된 점을 축하드립니다. 인사청문회를 우리 김영배 원장 후보자께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고요. 본 위원이 답변을 요구하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배 후보자님은 경제 학자입니까, 경제 전문가입니까?
두 가지 다 하시겠다?
경제 학자가 맞을 것 같은데요?
예?
석사도 MSc 그 부분 사회과학 분야 또 PhD, 일반 박사 하셨죠?
경제학 전공을 하셨는데 보면 지난 모 언론사의 칼럼 고정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12월 10일 날 ‘오호통재라 민주주의 지속가능성 위기’라는 칼럼을 쓰셨죠?
거기에 대한 우리 지금 비상계엄령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어요. ‘망상의 산물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도 그 저기를 갖고 계신가요? ‘창조적 망상의 산물이다’라고 칼럼을 그렇게 쓰셨어요. 거기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국가를 위하는 측면도 되고…
국민을 위하는 측면도 되겠는데 ‘창조적 망상의 산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신 거는 왜 그렇게 하셨나요, 그때? 12월 10날 그 칼럼에.
예,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입장은 뭡니까, 우리 원장 후보자께서는?
보니까 우리 후보자께서 겸직현황을 보면 대외적인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학계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 언론·방송, 민관 협력 거버넌스, 시민사회, 환경에너지, 문화체육 전부 다 만능 엔터테인먼트예요. 그 겸직현황에 대해서 몇 개나 지금 하고 계신지 아세요, 여기 자료 제출한 것?
서른네 곳의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다 보면 연구활동에 좀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네트워크는 좋은데 본인이 하시는 이 저기에 학자로서의 이 부분들은 좀 등한시하게 되지 않겠나요? 어떻게 봅니까?
동네까지 전부 다 있어요, 동네까지. 중앙동,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정치를 하실 분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연구원에 대해서 유튜브 관련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경험한 바로는 최근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광고를 접하거나 관련 기관의 정보를 획득하고 있는데요. 충주시가 유튜브를 통해서 시정을 홍보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비교적 젊은 사람들과 접촉할 기회가 많아서 유튜브 등을 통한 홍보 효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제출자료 23쪽에 보면 직무수행계획서에도 충북연구원의 과제로서 연구원의 탁월한 연구성과와 연구원 활동의 외부 홍보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충북연구원 유튜브에 어떤 영상이 업로드되고 있고 구독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끝으로 우리 원장 후보자께서 앞으로 이 인사청문회가 통과된다는 가정하에 충북연구원에 대한 이 부분들 목표와 어떻게 이끌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한말씀 해 주시죠?
답변 감사하고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병운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김영배 후보자님, 청문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짤막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에 공모를 하셨는데 동기가 뭐예요?
후보자님이 아까 말씀 중에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하셨고요.
지금 시점에 후보자님이 지금까지 걸어온 길을 보면 다양하게 이렇게 걸어오셨는데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 공모에 응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본 위원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누가 추천을 강력하게 하셨나요?
후보자님, 지금 청대 교수시잖아요?
혹시 총장님이 김윤배 총장님이신가요?
이름이 비슷한데 집안 간인가요?
이력을 보니까 영국에서 유학생활을 하셨는데 혹시 김윤배 총장님하고 같은 시절에 유학하셨나요? 거기서는 한 번도 못 뵈었나요?
제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 또 하나는 김윤배 총장님이 사석에서 연구원장 얘기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혹시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적은 없나요?
후보자님께서 아까 말씀한 중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면에는 사전에 총장님이나 이런 분들로부터 원장 얘기를 듣고 수행했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총장님께서 만약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면 사전에 우리 도지사님하고 연관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본인이 고민했다고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나는 사실 뜻이 없는데 주변에서 자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공모를 했다’ 이렇게도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해 본 거예요?
교수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시고요.
어쨌든 지금까지 이게 검증 시스템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교수님한테 많은 질의를 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 지역의 경제 전문가로서, 저도 원장으로서 정말 타당성 있다라는 생각은 가져요. 그러나 검증 시스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원장님으로 오시는 분들이 능력도 안 되는 그런 분들 그다음에 자천타천으로 오는 분들, 소위 말하는 부캐 하러 오는 부분들도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은 여러 가지 프로필을 보나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장이 되면 정말 내가 이 부분 만큼은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충북 발전을 하겠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 잘 들었고요. 어쨌든 채택이 된다면 충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우위원
추가로 할게요.
상식
이상식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우위원
후보님, 저 이동우 위원이에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우리 후보님께 경제학적 관점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만약에 충북연구원의 원장으로 임용이 되면 원장은 우리 지방연구원 대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원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임원의 직무는 실제적으로 경영이거든요.
경영, 실무로 들어가면 원장님은 충북연구원을 다 총괄을 해야 되는데,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충북연구원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정부기관 비상대피시설 이게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지금 우리 충북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이 이렇게 대피시설로 돼 있는 거 검토는 하신 거죠?
미리 충북연구원 둘러보신 거죠, 후보 되면서?
그래서 충청북도 역점사업, 우리 지사님 역점사업 중에 문화바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당산 벙커를 개방하기 위해서 충북연구원 지하에다가 충무시설을 처음에는 임시로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지하에 설치돼 있는데 이게 임시가 아니고 이전이 된 거거든요. 이게 제대로 됐다고 보셨어요, 혹시? 충무시설.
그러니까 우리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충북연구원 지하에 충무시설을 설치한 과정에서 혹시 부족함이 있다면 완벽하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지금 지사님께서 역점사업인 ‘문화의 바다’ 관련된 이 사업에 대해서도 아직 전체적으로 검토는 못했지만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책임지시고 이거를 둘러보시겠다 이게 경영자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사실 당산터널 지하벙커 개방사업 추진 과정에서 연구원에 지하 충무시설이 처음… 어떻게 보면 지금도 진행형인데 이게 졸속으로 사실 설치된 문제에 대해서 후보님께서 앞으로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정말 입장이 명확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당산 지하벙커 개방사업도 역시 또 충북연구원 충무시설 이거에 있어서는 만약에 원장님께서 경제학적이 아닌 경영자 측면에서 만약에 임용이 되신다면 정말 지사님께 직접적으로 또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 후보님께서 좀 보시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앞으로 연구원 내에 특히 우리 충무시설은 안보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비밀을 보장하는 그런 시설이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연구원 지하에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지 이것도 좀 검토해 주시고 혹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후보님께서 추가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본 위원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원장님으로 임용되시면 지금 충북연구원과 바로 옆에 우리 당산 벙커 연계해서 또 바로 앞에 우리 의회가 7월이면 가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만약에 임용되신다면 정말 그 부분을 다 연계해서 지사님께도 우리 ‘문화의 바다’ 사업 이게 직언드릴 수 있는 거는 가감 없이 직언을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식
이상식위원장
이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충무시설 관련해서는요 아마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신 것 같아서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충무시설이 충북연구원 지하 내에 있는 것들이 적당하냐, 타당성이 맞느냐, 있느냐 이거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셨고요. 그리고 충무시설이 거기 들어오면서 충북연구원의 어떤 유휴시설에 들어온 게 아니라 활용하고 있는 시설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충북연구원 자체에, 거기 연구원 직원분도 그렇고요 거기 왕래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하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원점으로 그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느냐까지도 한번 검토해 보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제가 작년에도 연구원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연구원이 정원 대비 현원이 세 분이 부족하셔요. 그리고 2025년에 해결하겠다고 하셨는데 아직도 똑같아요. 일반직, 행정직 한 분이 더 없으셔서 정원 대비 지금 4명이 부족한 상황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기에서 제가 한번 후보자께의견을 묻겠는데 지금 연구원 간에도 경쟁이 굉장히 첨예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자, 그리고 옆에 대전세종연구원이 지금 같이 하죠. 그런데 3월 5일 날 세종연구원 설립에 관한 조례가 세종시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세종연구원 단독 연구원의 그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지금 이 연구원 정원이 안 차는 것들은 처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타 지역에 비해서. 그러면 인근 지역이 생기면 저희 연구원들 그쪽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거 자명한 사실입니다. 우리 도 산하기관의 여러 기관들이 세종으로 많이 빠져나간 다른 사례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 정확히 진행하시겠습니까?
이동우위원
몇 분의 원장님들이 계시면서 다 하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획기적으로 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연구원이 유출되면 우리 연구원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정확히 해 주십시오.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 저성장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연구를 답습하지 않고 미래 지향적인 창의성이 필요할 때다,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연구가 수동적인 연구가 되면 안 돼요. 이제는 좀 적극적인 도에다가 제언을 하면서 싱크탱크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경제에 대한 통계지수들 BSI나 CSI 같은 경우에 사실은 이 경제통계는요 저는 그냥 참고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보여져요, 특히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지금 이 경제에 대한 통계지수와 실제적인 민생경제의 현장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인 충북도에 제언을 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경제상황을 체크해야 된다, 이 통계자료만 가지고 연구를 해서는 실제적으로 이게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장의 경제상황들이 적극적으로 좀연구에 포함되고 그런 것들이 도에 제언이 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그냥 당부말씀 한 두 가지만 드리고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초빙연구원 관련해서요 우리 초빙연구원 인사규정이 두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이게 말도 많고 아직까지 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말은 많았었어요. 그리고 초빙연구원이 가져야 되는 역할들이 있습니다. 초빙연구원이 지금 20년… 아, 20년이 아니죠. ‘10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수행한 경험과 학식이 있는 풍부한 자’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우리 연구자문위원들 있잖아요. 오히려 연구자문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역할들을 해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빙연구원에 대해서 연구실적에 대한 계량화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정확하게 개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그리고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지금 저희가 도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특별법도 발의가 됐고요. 그런데 이게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논리가 기존에 있던 논리하고 전혀 변화가 없어요. ‘청주공항 활성화 그리고 행정수도 관문공항, 중부권 관문공항’ 이런 것들, 저희가 도의 최고의 역점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새로운 논리도 개발해 주십사. 그래서 정말 민간 활주로가 공염불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추진 가능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을 부탁드리겠다는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식
이상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김영배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배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웃음
김영배 후보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을 통해 김영배 후보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정책 수행능력, 도덕성 등을 다각적이고 심도 있게 검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김영배 후보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의 건은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 인사청문 경과 협의를 위한 위원 간담회와 경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재단법인 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금일 실시한 인사청문회 질의 답변을 토대로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충북연구원 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에 걸쳐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 덕분입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차 (재)충북연구원원장후보자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