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발언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노상적치물 관련해서요. 지금 적치물을 우리가 보관하는 창고까지 가게 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불법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고장을 먼저 붙이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 계고장만 붙이고 끝난가요?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계고장을 붙여서 계고하는 기간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여러 번 고지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오래된 화분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떨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 바로 앞에 내가 주차하려는데 자꾸 다른 차들이 주차하니까 거기에다 주차금지를 하겠다는 의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피가 아주 크거나 중장비차량 같은 아주 무거운 것들도 실제로 창고까지 가지고 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는가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은 아주 다양하게 있고 여기저기에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명히 계고장이 붙어 있어서, 이건 불법 노상적치물이니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그런 것을 하는 경우는 계고장이 붙어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 어떤 것은 창고로 이동시키는 거고 어떤 것은 아직 창고로 이동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창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창고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하지 않은 깡통, 폐타이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누군가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만 그것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항상 매번 폐기처리를 할 수밖에, 해도 크게 문제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사항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부피라든가 그것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을 정하든가 해서 좀 더 편하게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수시일 내에 폐기처리를 하거나 임의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규칙적으로나 아니면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정리를, 일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돼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나 다 열 수 있는, 하여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면 참 좋겠거든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고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창고에 와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다시 찾아갈 정도의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창고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 주셔서 한 말씀 보태려고 하는데요. 이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마련하는 것, 어떤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사실 크게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문인 청장께서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데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조금 더 적극, 골목형상점가 인근에 있는 쌈지주차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세요. 아마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분명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인근에 하자고 해서 학교 인근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했었고, 이제는 어찌 보면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기조가 조금 바뀌어서 상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점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고민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을,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 어쨌든 좀 케케묵은 숙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의원들의 어떤 숙제들이 아니고 행정이 풀어야 하는 숙제인 거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조성해 주시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그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구의 어떤 정책 기조, 쌈지주차장을 어떤 곳에 조성할까에 대한 것이, “초등학교 인근에 해봅시다.”라고 했던 것이 또 어떤 상황과 판단에 의해서 바뀌어서 “골목형상점가에 주차를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의장을 만나보고 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지금 현 국장님 이전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이 한 서너 번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이 동네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매번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러면 구에서 정책 방향을 이렇게 별도로 뭔가 하지 않는 이상 여기는 계속 밀릴 수가 있죠,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물론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예산이 더 많으면 당연히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까지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내년에는 과연 진짜 될까요?’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밀려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이, 생각이 좀 들어요.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과정 안에서요. 그 기준 안에 저는 이런 정도의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무조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행정에서도 하고자 하는 방법들과 방향들이 있을 것인데 억지를 쓸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요청하고 신청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 안에 조금은 반영되어서 배점 안에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어떤 지역의 동네 숙원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사실은 그렇게라도 숙원사업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코자 하는 것이 그 배점 기준 안에 언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하는 것도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최근에 받지 못한 데부터 가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렇게 평가표 안에 배점 기준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그 정도만 돼도 ‘그래,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조금은 더’, 쉽게 보면 ‘경쟁력 있어.’라고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라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