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순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안전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25년 3월 6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안전교통국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안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도시관리국, 환경생태국 소관 부서별 순으로 진행하며,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해당 국장으로부터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순서에 따라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백은성입니다. 항상 안전교통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숙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262억 3,57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5억 6,0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액 중 일반회계는 35억 5,927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는 108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11억 4,061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4억 1,973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40억 5,115만 원 증액된 303억 673만 원으로, 일반회계 240억 8,063만 원, 주차장 특별회계 62억 2,609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552만 원 증액된 12억 7,2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2,193만 원이 증액된 30억 3,392만 원으로 재난예방체계 및 비상대피시설 강화를 위해 용봉동·운암동·건국동 등 범죄예방용 CCTV 8개소 설치 2억 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 2,700만 원, 민방위시설 기능강화 9,7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7억 6,145만 원 증액된 53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626만 원이 증액된 61억 9,098만 원으로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반도로개설 10억 원, 도로 정비 및 유지 18억 4,06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억 2,229만 원 증액된 109억 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억 7,212만 원이 증액된 138억 1,376만 원으로 두암동 은병원 주변 하수암거 보수 1억 5,000만 원, 본촌산단사거리 일원 등 상습 침수취약지역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5억 원 등 8억 7,21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지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975만 원이 증액된 3억 4,816만 원으로 오치초교 주변 보행자 방호울타리 설치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08만 원 증액된 62억 2,6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기정액 대비 108만 원 증액된 62억 2,609만 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적립금 1억 7,18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함께쓰는 나눔주차장 9,061만 원, 시설관리공단 지원 8,136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은성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 보고가 있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도 말 교부된 국·시비보조금과 성립전예산 및 보조금 반환금 등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은 도로·교통·환경 개선과 주민 안전 강화와 도로 개설 및 보수, 하수도 정비, 공영주차장 관리 등 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8,336만 1,000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용역비, 효죽 공영주차장 안전시설 설치비, 공영주차면 IoT 센서 설치비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성립전 사용예산은 3월 중으로 모두 집행 완료 예정인 2건에 2억 2,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시비보조금 위주로 편성되어 구비 자체사업은 최소한으로 반영되었으나 북구의 재정자주도가 25.5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시급성과 효율성을 중심으로 예산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예산 사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서 작성 시 부기명과 산출 근거는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실제 집행 내역과의 불일치가 없도록 정확히 명시하도록 하여야겠습니다. 특히 긴급성을 이유로 사전에 승인된 예산을 전용하여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 건설과, 하천방재과, 교통지도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교통국장과 안전총괄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지재길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길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 맞는지 좀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공동주택과나 공원녹지과나, 공원이면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할 것 같고, 공동주택 내의 사업이면 공동주택과에서 해야 되지 않냐, 안전총괄과가 뭔 관계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의문이 들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이게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 안전에 관한 사항이라 안전총괄과 예산으로 성립돼서,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협업은 합니다. 공동주택과에서 20년 이상, 150세대 이상 관련 노후아파트 놀이시설에 한하여.

그러면 사업 대상지 선정할 때는 공동주택과에 자문을 구해서, 공동주택과에서 자료 주면 이러이러한 곳을 선정해서 우선순위로?

저희가 선정하는 게 아니라 추출된 그 자료를 시에 이렇게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시에서 5개 구, 어떤 아파트라든가 선별해서 저희한테 예산을 내려보냅니다.

이 예산은 5개 자치구 동일하게 예산이 똑같아요, 각각 구마다 다른가요?

구마다 규모나 형평성이 조금씩 다를 수도…….

조금씩 달라요?

예.

이런 예산들은 아무튼 시에서 각 자치구에 내려줘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런 사업들은 우리 구에 바로 직결되는 사업이다 보니 시에다 좀 강력하게 요구도, 이왕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신경 쓰셔서, 시에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도 많은 예산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 사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가 당첨되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과장님도 다 아시다시피 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도 우리 북구가 인구도 제일 많고 영역도 제일 크다 보니 5개 자치구가 동일하게 예산이 똑같이 내려온 것은 타당성이 안 맞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각별하게 신경 쓰셔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우리 구에 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91쪽이고요, 예산안을 보면 330쪽, 소형제설장비 구입 등이 있더라고요. 지금 수요조사를 27개 동 전부를 하셨어요. 혹시 몇 개 동이나 신청하셨을까요? 요구하셨으니 지금 요구대로, 실제 구입·배부가 2월에서 3월이거든요. 지금 3월 중순이 넘었거든요.

저희가 제설장비 수요조사를 27개 동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까지. 그래서 시 보조금 결정이 올 2월 3일에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동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전에, 작년에 이렇게 요구해서 한 부분들이, 어떤 것을 요구하냐, 그 내용으로는 동 제설장비가 눈삽, 넉가래, 각삽, 브로워, 살포기 등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저희가 동마다 계속 있는 장비 중에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동 수요를 감안해서 배부하게끔 그렇게 잡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27개 동 중에서 몇 개 동이 어떠한 물품들을 신청했으며, 여기 보면 송풍기가 있고 또 낙상방지물품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송풍기가 몇 대 정도 어떤 동에 갔고 낙상방지물품은, 또 그중에서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파악이 돼야 저희가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미연에, 이건 방지, 예방 목적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그전에 본예산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제 12월부터 기상이, 요즘에는 솔직히 우리가 조금, 오늘도 눈이 엄청 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이상기후가 너무 잦다 보니까 항상 상시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이 27개 동에 알맞게 안배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한 곳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실 때 조금 더 섬세히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본청만 보더라도 실제 오늘 주차장 3층 엄청 미끄럽고요, 되게 애를 많이 쓰시는 게 보였어요. 눈을 치우고 나서 뒤돌면 다시 하얘져 있는 거예요. 저 또한 3층으로 올라갔다가 낙상이 우려되니까 1층에서 대기했다가 왔거든요. 그 정도로 3층은 정말 취약한 곳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행정복지센터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곳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드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에도 갑자기 눈이 와서 많이 미끄럽던데요. 세입·세출예산에 보면 331쪽부터 계속 민방위 운영에 관련된 교육운영비, 워크숍, 중앙교육참석여비, 민방위리더양성교육 이런 교육비가 다 빠져, 마이너스된 상태거든요. 우리 자료에 의하면 민방위시설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비용, 비상용품 설치, 표지판 교체, 급수시설 살균기, 이런 시설에 돈이 들어가고 교육에 있어서는 지금 예산이 많이 빠져있는데 뭐 사유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의 전체적인 흐름, 플러스마이너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까? 교육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비용들이 많이 빠져있어서.

그것은 여성민방위대 육성이나 경비가 2024년 예산 대비해서 가장 많이 감액된 상태, 전체…….

전체적으로 감액이 내려와서 지금 감액시킨 겁니까?

예, 그래서 감액한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방금도 얘기했지만, 황예원 위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갑작스러운 이상기온 때문에, 교육하지 않으면, 교육이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위기 상황에 이렇게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을 줄여서 좀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시설뿐만 아니고 사람의 교육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33쪽에 북구청, 제가 안전도시위원회에 이제 와서 모르겠는데 민방위 안전디딤돌 이런 앱이나 홈페이지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혹시 되어 있는, 지금 이게 안전디딤돌 국가재난안전포털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북구청 내에나 홍보하는 포털, 안전디딤돌에 대한, 일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활동을 통장단 교육할 때만 몇십 개를 올려서, 그 사이트에 올려서 다운받지 않거나 페이지를 전체적으로 카피해서 보지 않는 한 이런 것이 안 보이던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전디딤돌 앱을 깔아서 모든 구민에게, 그냥 다운받으면 북구청에서 어디어디 위험한 비상대피소 이런 것이 금방 나타나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저희 구청은 없는 건가요?

제가 그 부분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인터넷이나 네이버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면 그렇게 많은 자치구가 떠있지는 않아요. 그만큼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고는 생각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은 앱으로 깔아져 있고 쉽게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한번 준비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 위원입니다. 부속서류는 98쪽, 예산서 342쪽이요. 노점상의 노상적치물 정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실제 지금 노상적치물 보관창고 설치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북구에 창고가 몇 개소나 있나요?

노상적치물 관련 창고는 첨단 쪽에, 시민의 숲 옆에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곳, 1개소 있습니다.

원래 1개소 첨단3지구, 여기 이거 추진, 착공으로 인해서 이전 필요 이거 1개소였던 거예요?

예, 그 1개소가 있는데 지금 거기가 첨단3지구 진입도로 개설이라고 광주시에서…….

예, 2025년도에 착공이라고.

예, 착공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성이 적어지는 이 부분 한 곳인 거였어요?

예, 한 곳입니다.

혹시 이곳의 면적은 얼마나 됐었나요? 현재 거기 있다는 거잖아요.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이전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폐쇄하고.

폐쇄하는데 거기가 기존에 현재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요.

정확한 면적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면적이, 지금 거기에 실제 노상적치물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그 면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거기다 적치할 때 부족했는지 아니면 면적이 조금 여유로웠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한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은 1년 단위로 수거된 적치물들을 처리하거든요.

예, 처리하시는 것도 알아요, 처리비용을 저희가 또 확보해서요.

그 정도 면적은 저희가 사용했었고 이번에 신규 설치할 면적도 그 정도 면적이 가능합니다.

비슷한 거예요?

예, 그보다는 조금 더 큰 걸로.

더 큰 걸로요. 이러한 부분들이, 면적이 기존면적도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여태껏 해왔던, 사업의 해왔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 이 부분이 지금 솔직히 공간이 부족한데 혹여라도 면적이 줄어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처리하던 것을 6개월에 한 번씩 처리하게 된다든지 다른 방법들을 또 세워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궁금했었고. 저는 몇 개소가 만약에 된다고 하면 몇 개소인지도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또한 기존에 있는 창고 같은 경우는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해서 그 공간을 만들었던 건가요? 지금은 특금이잖아요.

지금 자체 재원이 본예산에…….

이것 말고요, 기존에 있었던 것, 첨단3지구 쪽에 있던 것.

그것도 자체 예산으로.

그것도요?

그것은 보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아니, 기존.

기존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기존. 한번 알려주시면, 여기는 여기 주소를, 위치를 적어주셨으니까 어디인지는 대략 알겠거든요, 우석지하차도 그쪽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한 번만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노상적치물이 항상 문제가 많이 되고 민원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힘드실 텐데 그런 부분들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황예원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저도 노상적치물 관련해서요. 지금 적치물을 우리가 보관하는 창고까지 가게 되는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된가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불법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저희가 계고장을 먼저 붙이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계고장만 붙이고 끝난가요?

저희가 먼저 구두로, 적치물 같은 경우 소유자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그 집 앞에다 놓는다거나 주차 문제 때문에 놓은 적치물들이 주로 되거든요, 수거하는 것들이. 대부분 집 앞에 있으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서, 이것은 민원도 있고 하니까 수거해 주시라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본인 것이 아니라거나 적치를 계속 그대로 놓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일단 계고장을 붙여놓고 일정 기간은 계고 상태로 놔두고, 그 이후에 그래도 안 되면 부득이,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도 폐기물 처리를 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진 수거하게끔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가 가지고 와서 보관하고 있다가, 2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다가 부득이한 경우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고장을 붙여서 계고하는 기간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는가요, 아니면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여러 번 고지도 하고?

가급적이면, 가져오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지출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주일 정도는 저희가 계고장을 붙여놓고, 계속 안 보고 못 볼 수도 있잖아요. 못 만날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이상은 저희가 좀 한쪽으로 치워놓고, 계고장만 붙여놓고 있다가 그래도 안 될 경우 부득이하면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아주 작은, 오래된 화분 이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떨이로 쓰는 경우도 있고 우리 집 바로 앞에 내가 주차하려는데 자꾸 다른 차들이 주차하니까 거기에다 주차금지를 하겠다는 의사로 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부피가 아주 크거나 중장비차량 같은 아주 무거운 것들도 실제로 창고까지 가지고 가거나 이동시키는 경우가 있는가요? 그렇게까지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대부분 나온 것들이 타이어, 깡통, 라바콘이라고 그런 것, 실생활에서 사용하면서 잃어버려도 불필요한 물건들을 놔두고, 그렇게 무게가 나가거나 그런 것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게 좀 궁금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적치물은 아주 다양하게 있고 여기저기에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분명히 계고장이 붙어 있어서, 이건 불법 노상적치물이니 정리를 좀 해주시라는 그런 것을 하는 경우는 계고장이 붙어 있는 것도 많이 봤는데 어떤 것은 창고로 이동시키는 거고 어떤 것은 아직 창고로 이동하지 않는 것인가 하는 생각,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준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적용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은 창고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창고 안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하지 않은 깡통, 폐타이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냥, 누군가가 이용하기에는 불편하지만 그것들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들이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항상 매번 폐기처리를 할 수밖에, 해도 크게 문제 발생하지 않는 정도의 사항들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됐든 부피라든가 그것에 대한 가치라든가 이런 것에 기준을 정하든가 해서 좀 더 편하게 행정을 잘할 수 있도록,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수시일 내에 폐기처리를 하거나 임의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규칙적으로나 아니면 제도가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상적치물을 지속적으로 행정에서 정리를, 일상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 돼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나 다 열 수 있는, 하여튼 그렇게 이용할 수 있게끔 되면 참 좋겠거든요, 과장님.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고민해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창고가 필요하고, 실제로 그 창고에 와서 찾아가는 경우도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다시 찾아갈 정도의 그런 것들이…….

거의 찾아가는 분은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창고를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잘 운영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오치동에 노후육교 보니까 기간이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인데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요.

고려고, 오치동.

오치동이면 거기가…….

아, 서산초.

예, 학교가 있고 그 앞에 신호등이 양쪽으로 있는데, 상당히 길게 되어 있는데, 이 작업을 오랫동안 하게 되면, 노후육교 안전시설 작업을 하면 애들은 학교를 어떻게, 육교를 넘어서 다녀야 할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 작업하는 것은, 지금 보면 철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녹이 슨, 구조적으로는 문제가 그렇게 없는데 미관상 안 좋은 것들을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거든요. 녹 제거하고 페인트 방청작업을 하고 그런 걸 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에 대해서 방학 기간을 이용한다든가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북구 관내 노후보도 정비가 있는데 양산동 명문약국 주변이, 명문약국이라고 하면 그 옆에 상가 주변인지, 명문약국에 보면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오른쪽이면 지주택이 있어서 그 앞에 양산사거리 쪽에 보도블록과 반대편에 북광주농협 쪽 길가로 보도블록을 정비하는 것인지, 양쪽 다인지?

사업명을 어떤 거 말씀하시죠?

북구 관내 노후보도 정비, 우리 책자에 보면…….

103쪽입니다.

책자로 보면 11쪽, 부속자료는 11쪽.

우리 도로관리팀장이 세부적인…….

예.

예, 팀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로관리팀장 박우현입니다. 지주택조합 지난 농협부터 이른비교회까지 그쪽 면을 지금…….

그쪽 면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쪽에 양산사거리 쪽은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왜냐면 지주택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걸 하게 되면 도로…….

거기 농협부터 이른비교회까지입니다.

참고로 하나는 한국아파트 공구상가거리 있잖아요.

한국아파트.

무등막걸리 앞에.

제가 바로 어딘지는…….

한국아파트 앞에 코카콜라 사거리.

예, 코카콜라 사거리.

코카콜라, 한양아파트 쪽 아래위 쪽으로 보도블록에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은. 공구 때문에 그러는데 차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공구가 무거운 것도 아닌데 거기가 몇 년째 그러고 있어서, 향후 예산 세울 때 거기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김건안 위원입니다. 오치 로얄타운 뒤쪽에, 102동 앞쪽인데요, 그 도로 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지금 도로 차 다니고 다 사용하고 있죠, 그대로?

예.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서 부지, 로얄타운의 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제가 8대 때부터 얘기했었는데, 시에 예산 좀 확보해서 도로 계획에 보상해 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아마 당초에 그때 예산이 12억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시에서 그때 한 2억 정도 확보됐었는데, 현재 로얄타운의 부지가 있거든요, 땅이. 혹시 몇 평 정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까?

북구나 국유지 빼고 저희가 총 11필지 중에 사유지가 9필지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가 로얄아파트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약 50평 정도 있어요. 그런데 로얄아파트 입대위 측에서 뭐라고 하냐면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주든가, 그래 안 하면 그 땅을 구에서 매입하든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작부터 그것 좀 관심 가지고 있었는데, 과장님 한번 관심 가지시고 시에서 예산 확보하셔서 가능하면 좀, 50평이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것 조치 좀 가능하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위원님께서 여러 번 위에서 이야기, 저한테 상임위에서 이렇게 하신 것 아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토지비축 은행사업이나 그런 것 때문에 조금 했는데 내년 되면 토지비축, 저희가 지방 예산 그것이 마무리될 것 같아요. 내년부터 조금 여유가 있으니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아무튼 예산 확보해서 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천방재과장 김영규입니다.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규 하천방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맨홀 추락방지시설 있잖아요. 현재 우리 북구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이, 맨홀이 얼마나, 규모가 몇 개예요?

북구에 있는 맨홀은 2만 264개 정도 되고요.

그러면 이번에 5억 세워서 하는 것은 몇 군데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해본 결과 1개소당 한 100만 원 정도 교체 비용이 들고요. 그래서 5억이면 500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이 추진돼서 있는 게 있나요? 2만 2,000개에서 약 몇 개 정도 되어 있고 앞으로 몇 개 정도 해야 하고 이런 계획이, 지금 계획서가 있나요?

침수취약지역 위주로 저희가 맨홀 뚜껑이 열린 사례가 있거나 침수된 구간이나,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반경 크기 이상의 맨홀 위주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미미합니다, 2만 개 대비해서. 그런데 그게 침수취약지역 대비하면 개수로는, 현재 통계상으로는 중점관리지역에 100여 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중에 60여 개는 저희가 시비나 예산 확보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비, 맨홀 추락방지시설 5억 말고도 올해 본예산에 1억 5,000 정도 반영된 것을 포함해서 설치하게 되면 최소한 침수취약지역 또는 맨홀이 오픈된 사례가 있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점차 확대해 갈 필요성은 저희가 느끼고, 이번 예산도 특별교부세지만 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게 안전사고에 굉장히,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데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아직 우리 북구에는 없는 거죠? 아직까지 그 사례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위기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거잖아요. 이렇다 보니 침수된 지역이 북구 관내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다시피. 일례만 들어도 북구청 사거리나 문흥동 성당 주변이라든가 그쪽도 우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만 맨홀에 관련된 이 사업, 하나에 100만 원 든다는데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드네요, 그게. 사람이 안 빠지게 받침대를 이렇게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단순히 설치한다기보다는 맨홀 틀, 맨홀 뚜껑, 거기에 맨홀 추락방지시설까지 포함해서 또 설치하려고 하면, 주변에 굴착해서 설치해야 하면 공사비가 들고요. 그래서 전체 하는 데 포함해서 100만 원 정도 드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방금 이게 특별교부세 5억이잖아요.

예.

북갑과 을의 관계도 또 있을 것이고 하니 이런 부분들은 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와서 사업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우리 행정하고 또 양 갑을의 국회의원님 계시니까 이런 건 논의를 잘하셔서, 이러한 것은 북구의 재난하고 바로 연결돼서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상의 좀 해서, 교부세를 많이 가지고 와서 북구에 사업을 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좋겠네요. 앞으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천방재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천방재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변재원입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재원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건안 위원 질의 요구) 김건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한테도 해당사항인데요. 이번에 쌈지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과장님, 올해 몇 군데나 하시나요?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올해 4월 정도에 공문을 통해서 선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쌈지주차장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세워져 있죠? 약 10억 정도, 그 정도나 세워져 있나요?

예.

10억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쌈지주차장 조성하는데 한 군데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땅도 부지가 너무 비싸서 매입하는 데도 그렇고 사업하는 데도 그렇고 하면 한 군데밖에 추진 못 할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도 이전 회기 때 말씀하셨다시피, 오치1동에 관련돼서 이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올해 사업은?

위원님께서 상임위 때 자주 언급하셨고,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정할 때, 거기가 위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순위가 그렇게 썩, 4위인가, 제가 알기로는 4위 정도 되는데, 우선 급한 것이 좀 있어요. 문화동하고 오치동도 골목형상점가도 하나 있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위원님의 관심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보는데 올해는 조금 순위에, 예산 확보가 덜 될 수 있으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답변이 다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그래도 이게 우선순위가 정리되면 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좀 더 고민해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막무가내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또 이전에 국장님하고 얘기한 부분도 있으니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셔서라도 두 군데를, 한 군데 할 걸 두 군 데 정도 조성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보세요. 그게 지금 몇 년째 오고 있는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올해는 꼭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전에 아무튼 국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본 위원의 입장으로는 그 말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라도 한 군데 할 걸 두 군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관심에 우려를 낳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데 올해 안 되면 한 번만 더, 내년도라도 연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건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훈 위원입니다. 쌈지주차장 조성에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건안 위원님 말씀 주셔서 한 말씀 보태려고 하는데요. 이 조성에 대해서, 그리고 예산을 마련하는 것, 어떤 부지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사실 크게 드릴 말씀 없을 것 같기는 한데. 또 이게 안 그래도 최근에 문인 청장께서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데 관련해서 골목형상점가를 조금 더 적극, 골목형상점가 인근에 있는 쌈지주차장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으세요. 아마 그래서 국장님께서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던 것 같기도 하고, 분명 이해도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인근에 하자고 해서 학교 인근이 우선순위가 되기도 했었고, 이제는 어찌 보면 쌈지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에 대한 기조가 조금 바뀌어서 상인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상점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고민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저희 지역을, 지역이든 아니든 간에 사실 어쨌든 좀 케케묵은 숙제들이 있어요. 이것은 단지 의원들의 어떤 숙제들이 아니고 행정이 풀어야 하는 숙제인 거죠. 그런데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쌈지주차장을 조성해야 한다, 조성해 주시라는 요청을 지속적으로 해왔으면 그것은 그 지역에서 지역민들이 충분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 그래서 단순히 우리 구의 어떤 정책 기조, 쌈지주차장을 어떤 곳에 조성할까에 대한 것이, “초등학교 인근에 해봅시다.”라고 했던 것이 또 어떤 상황과 판단에 의해서 바뀌어서 “골목형상점가에 주차를 해봅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의장을 만나보고 청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지금 현 국장님 이전 국장님부터 해서 과장님이 한 서너 번 바뀌는 과정 속에서 계속 이 문제를, 이 동네에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매번 이게 안 됐던 거죠. 그러면 구에서 정책 방향을 이렇게 별도로 뭔가 하지 않는 이상 여기는 계속 밀릴 수가 있죠, 밀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장님도, 물론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 예산이 더 많으면 당연히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참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까지 기다려 봅시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만 ‘내년에는 과연 진짜 될까요?’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게 밀려나는 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과정이, 생각이 좀 들어요. 쌈지주차장 조성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선정하는 과정 안에서요. 그 기준 안에 저는 이런 정도의 제안을 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여기를 무조건 어떻게든 해야 한다고만 말씀을 드리기에는 행정에서도 하고자 하는 방법들과 방향들이 있을 것인데 억지를 쓸 수만은 없는 거니까요. 그러면 과연 언제부터 여기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는지, 그래서 어떤 방법들을 몇 번이나 이렇게 요청하고 신청해 왔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 안에 조금은 반영되어서 배점 안에 아주 작은 영향이라도 있었으면, 그러면 오래전부터 있었으니까 어떤 지역의 동네 숙원사업으로 보여질 수 있으니, 사실은 그렇게라도 숙원사업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코자 하는 것이 그 배점 기준 안에 언제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개보수하는 것도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최근에 받지 못한 데부터 가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인 거죠. 그렇게 평가표 안에 배점 기준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시면, 그 정도만 돼도 ‘그래, 우리가 오래됐으니까 조금은 더’, 쉽게 보면 ‘경쟁력 있어.’라고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라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정훈 위원님께서 그리고 김건안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말씀해 주시고 방금 좋은 의견 주셨으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해서, 가급적이면 조기에 예산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의 그런, 주민들의 사업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데, 다만 우리가 예산 세입이 감소되고 있으니까 그 시점은 늦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꼭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하고 안전교통국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북구가 굉장히 넓어서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원은 적은데 고생은 많이 하고, 그런데도 이곳저곳에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그날 북광주 로컬에 국장님 오셨죠?

예.

사전에 제가 북광주 로컬 신호등하고 횡단보도 때문에 사실 거의 2년을 계속 컨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참 아쉽게 그날도 북광주 가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 많이 한 줄 압니다. 그다음에 소속이 여기가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요일에 100여 명 축구팀이 모여 있는 동네에 사람들이 모여서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역에, 보셨겠지만 건너가는 사람이 많고, 바로바로, 그래서 “꼭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사고가 나야 이것을 해줄 거냐.”라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해주시고, 이게 북부서도 어떻게 어떻게 연결해서 그렇게 갔는데 북부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광주경찰청에 또 누군가 동네 주민 중에 한 분이 그에 연관돼서 얘기했는데, “경찰청에는 공문이 오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은 모른다고 이렇게 해서 사실은 또 염려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요즘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어린이들 안전입니다. 어린이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황색선으로 인해서, 주차하셨던 주민들은 학교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될 거다, 또는 주차장이 너무 없으니, 근본적인 문제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쌈지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에서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신다면 더 이상 우리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고. 학교장이 승인하면 어쨌든 그 운동장을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나눔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을 만나고 행정실장님을 만나고 하는 일들은 좀 버거워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행정에서 우리가 이제는 조금 나서줘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는 그 구간 같은 경우는 동강대 후문에서 풍향초등학교 정문 가기 전에 그 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라인에 황색실선으로 인해서 계속, 하루에 두 번 이상 딱지가 끊겨서 범칙금을 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호소하고 계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여기저기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이제 공간이 없어요. 학교 옆에 공간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 가운데 역할을 좀 해주십사, 이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도움 주십시오.

예, 관련 학교 방문해서 설명회도 좀 하고 주차공간 나눔할 수 있게끔 설득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순일 위원 질의 요구) 주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