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박홍파입니다. 제285회순천시의회임시회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54조에근거하여일반안건처리등을위하여소집하게되었습니다.접수된안건은총14건으로의원발의6건,시장제출8건입니다. 먼저의원발의사항입니다. 이복남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의회청렴도향상조례안이,이영란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장경순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화재폐기물처리비지원조례안이,장경원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아동복지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유승현의원님으로부터순천시반려동물및유실·유기동물보호와학대방지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각각발의되어오늘해당상임위원회에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장경순의원님으로부터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결의안이발의되어오늘본회의에서처리할예정입니다. 다음은집행부안건제출사항입니다. 순천시장님으로부터순천시하수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포함한조례안3건과,2025회계연도예산기준순천시지방재정공시보고의건등5건이제출되어각각해당상임위원회에배부하였습니다. 안건의세부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자세한사항은회의로게재하겠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강형구의장님,선배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노관규시장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저는왕조1동을지역구로있는더불어민주당장경순의원입니다. 저는지난12·3계엄으로헌정질서를유린한내란수괴윤석열의파면을촉구하고,사법절차를통해서이를바로잡아야함에도불구하고윤석열을석방하여사회를더큰혼란으로빠뜨린검찰을규탄하기위해이자리에섰습니다. 대통령윤석열의파면을통해서무너진대한민국의헌정질서를바로세우고,국민의평화로운일상을되찾을수있도록다음과같이촉구결의안을낭독하도록하겠습니다. 「내란수괴윤석열파면촉구결의안」 대한민국은지금1987년민주화이후에유례없는갈등과혼란으로도탄에빠져있다.지난12월3일내란수괴윤석열은80년광주항쟁이후에45년만에비상계엄을선포하여대한민국은물론전세계를충격에빠뜨렸다. 12·3계엄직후,금융시장은혼란에휩싸였고원·달러환율은급등하였다.코스피지수는나흘연속큰폭으로하락하여시가총액140조원이증발하였고,외국인투자자의이탈은가속화되고있다.연말특수를노리던자영업자들은망연자실했고경기침체장기화로줄폐업의도산위기에몰렸다.외국인관광객들은발길을끊었고지난해12월,우리여행수지적자는1조3761억원의적자를기록했다. 분열된사회를통합해야할대통령이구속과석방되는과정에서지지자와반대자간의갈등은날로격화되고있으며,국민들은사상유례없는폭동으로법원이파괴되는참담한광경을목격해야했다. 대통령의내란혐의와위헌성논란은법치주의와민주주의의근간을뒤흔들었다.윤석열은아무일도일어나지않았다고주장했지만12·3비상계엄으로대한민국은깊은수렁으로침몰하고있다.급기야미국은대한민국을민감국가로지정하였다. 그럼에도지난3월7일,대한민국의헌정질서와민주주의와,법치와경제,사회통합에이토록막대한피해를안긴윤석열이전격석방되었다.법원의구속취소선고와심우정검찰총장의석방지휘후폭풍을두고법원과검찰내부에서도많은논란이일어나고있다.탄핵인용을기정사실로받아들이고있던대다수의국민들은이번결정으로다시한번불안에떨지않을수없다. 전쟁으로부터,군부독재로부터이나라를지킨것은국민이다.또한,나라의주인도국민이다.그런데국민이피로써지켜낸이땅의민주주의가총칼로위협받고있다. 다행스럽게도내란의밤,80년광주항쟁의정신은살아있었다.과거가현재를도왔고죽은자가산자를구했다.2024년12월3일밤,하늘의달도,별도,호수위의달그림자도비상계엄을목격하였다.헌정질서와민주주의를지키는최후의보루인헌법재판소는내란수괴윤석열을당장파면해야한다.이것만이작금의국가적위기를가장신속하게극복할수있는길이다. 이에우리순천시의회의원일동은헌법재판소가내란수괴윤석열을당장파면함으로써헌법의엄정함과대한민국의민주주의수호의지를다시한번천명할것을촉구한다.윤석열의파면과제대로된처벌이이루어지는그날까지,우리순천시의회일동은28만순천시민과함께강력한투쟁정신으로위대한국민의저력을보여줄것이며,다음과같이결의한다. 하나,내란수괴윤석열을즉각파면하라! 하나,내란동조검찰을강력히규탄한다! 2025년3월18일 순천시의회의원일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