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를 시작하기에 앞서 3월 1일 자 교육청 인사로 인해서 기획조정실장님으로 임명되신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1일 자로 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으로 부임한 문정옥입니다. 민주주의 가치와 제주도민을 최우선에 두고 도민 중심 민생의정을 펼쳐 나가시는 이상봉 의장님, 임정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주학생들이 올바른 인성을 기르고 생각하는 힘을 키워서 미래를 열어 갈 주체적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의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와 교육청 간의 소통의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원만하게 회의 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문정옥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추가발언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길호 위원님.

오승식 위원입니다. 의사담당관님.

예, 의사담당관입니다.

도정질문이나 교육행정질문…….

(의사담당관을 보며) 발언대로 잠깐 좀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의원별로 교육행정질문이라든가 도정질문의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도정질문은 연 1회, 교육행정질문은 2년에 1회. 이것을 의원님들과 협의해 가지고 도정이라든가 교육행정질문을 바꿀 수도 있습니까?

협의해서 바꿀 수는 있는데, 지금 회의 규칙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서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가 되면 그 사항은 변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어느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을 상대로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 두 번째 해에 질문을 한 번씩 하니까 3년 차, 4년 차에는 질문할 기회도 없고, 상임위는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의원 간……. 횟수를 더 하겠다는 건 아니고 도정과 교육행정질문을 우리가 바꿔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또 일반 의원님들도 도정질문을 더 선호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볼까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들 각자의 생각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의원님들 의견 수렴하고 최종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치면 가능할 걸로 봅니다.

예. 그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승식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기타사항으로 하실 얘기 없으십니까? 예, 현길호 위원님.

현길호 위원님이 물어본 것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 처장님께서 자꾸 인사권 독립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임기제 개방형을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인사권 독립의 문제가 아니고 조직권 변경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인사권 독립이라 하면 정해진 틀 안에서 의회가 인사를 하는 거고, 지금 직위의 변화는 조직권에 대한 문제 아닌가요? 왜냐하면 말씀을 잘하셔야 되는 게, 인사권 독립이라고 하면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10%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령이나 도 조례에도 도의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 회의 10%라고 나와 있지 않고. 다만,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직권에 대해서 의 회의 인사권 독립이 표기된 겁니다. 과거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 서울시의회가 개방형을 줄여가는 과정에서 서울시 전체의 10%로 봐야 된다라는 해석을 받고 그걸 포기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의 회의 10%라고 해서 2.4명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히……. 이왕 결론이 났지만 다음번에 할 때는 참고하셔야 되는 게 제주도 전체의 10%입니다. 의 회의 10%가 아닙니다. 어디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대통령령이나 도 조례 다 뒤져보고 있어요, 「지방자치법」까지. 인사권 독립이란 표현은 「지방자치법」에 묻어 있는 정도고, 5급 이상 전체의 10%를 개방형직위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대통령령이나 도 조례에 도의 10%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 회의 10%라고, 제주도의회라는 기관의 10%라고 나온 데는 한 군데 없어요. 이 부분은 잘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지홍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자료를 좀 갖고 있는데 의회만이 대상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를 대상으로 10%라는 규정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가지고 법리해석을 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타 시도 사례나 전문가의 의견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박호형입니다. 사무처장님.

예, 사무처장입니다.

제주도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출연·출자기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17군데가 있습니다.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하는데 거기서 몇 군데 인사청문회를 합니까?

인사청문회가…….

17개 기관장들이 있는데.

5군데 하고 있습니다.

5군데 하는데. 여기 관련해 가지고 임기가 만료되는 기관이 6군데 있습니다, 올해. 거기에 지사님이 지명하는 기관장도 있고 또 인사청문회 거쳐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임명하는 기관이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관광공사, 에너지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그다음에 제주연구원 원장인데, 공모를 하는 과정이 어떻습니까?

보통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임추위에서 대상자를 추천하게 되면 지사님이 그중에서 한 명을 선발하고 그 한 명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관광공사는 문화관광체육위에서 하는 거죠? 할 때 절차상에, 예를 들면 5군데는 상임위와 관련돼 있지 않습니까? 임원추천위원회도 관련돼 있고 한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런 과정 중에 예를 들어 상임위원장하고 논의를 합니까? 어떻습니까? 아니면 그냥 의장한테 얘기를 해서 한다. 어떤 경위를 거치고 있습니까?

임추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원 추천 관련도 있고, 진행과정을 공유하냐 그 말이죠.

민간인이라든가 도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에서 임추위 위원을 추천해 달라든가 민간단체, 도 위원회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옵니다. 오면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여러 위원회에 중복이 될 우려가 있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일단은 상의를 드려서 운영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시는 거고요. 민간인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의장님이 관련 상임위원장님이라든가 같은 지역구의원님이 계시면 의논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직접 지명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 말씀은 거기 상임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예를 들면 5군데 인사청문회를 하는 상임위가 있는데 거기 상임위원장 역할이. 상임위원장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운영위원장한데 보고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의장한테 보고해서 하는 겁니까? 예를 들면 관광공사 같은 경우에 상임위원장 계시고 한데 상임위원장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 그걸 물어보는 거죠.

따로 있지는…….

따로 있지는 않은데…….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상 상임위원장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에너지공사는 농수축경제위에서 하거든요. 농수축경제위에서 하는데 상임위원장도 내용을 알아야 돼요. 나중 돼서 다 결재 끝나 가지고 “영 햄수다.” 해 버리면……. 상임위원장 역할이 과연 뭘 할 것인가. 이것을 조금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통하거나. 처장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나중에 다 된 후에야……. 예를 들어 언제 언제 진행되고 다 돼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조금 전에 현길호 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운영위원회 아니면 상임위원장 역할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의원들이 무슨 역할 합니까? 무슨 역할 하는 것 같아요,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의 역할이 있고. 의원들도 다 역할이 있는 거예요. 서로가 소통하고 그런 것을 거치지 않아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제주연구원장 임원추천위원회 하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직한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걸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이 상임위원회 총괄하시는 상임위원장이신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물론 의장님에게 권한이 다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관련해 가지고 상의도 하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된다는 그런 내용은 그래도 소통하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 하고 있는데 사무처장님, 어떻습니까?

소통을, 전문위원실이랑 담당관실이랑 업무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서 그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추위 위원 추천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을 때 전문위원실이랑 충분히 소통을 해서 위원장님들도 충분히 보고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 추천 관련해서도 최소한의 매뉴얼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도 좀 이해를 하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 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사무처 간, 의원 간, 상임위원장 간에 그런 소지가 있는데 그걸 잘 정리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발언을 좀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호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타사항이 있으면……. 예, 고태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민 위원입니다.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님, 앞으로 좀 나오세요. 이번에 행정체제개편대응단장으로 오셨죠?

예.

지금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이 어떻습니까?

행정체제개편 추진상황은 저희들이 별도로 말씀드릴 사항은 없고. 언론에 있는 것처럼, 도청 집행부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추이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오춘월 단장님, 그러면 그 자리가 필요 없는 자리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의회 의원들한테 정보 제공이 돼야 된다. 저는 전임자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론 정도 받아 가지고 행정체제개편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의원 45명의 밥줄, 생명줄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이것을 수시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동향 정도라도 발표를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의원별로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공람을 시켜 주든지 해야지. 아무것도 모른다. 도지사가 어떻게 뭐 한다. 도에도 개편단이 있을 텐데 거기 자료라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의원들한테 설명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의원님들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단장님, 바짝 정신 차려 가지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봐서 한다면 뭔 필요가 있겠어요?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고 부른 거예요.

예,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이, 우리 이제 1년여 남았는데 어떻게 갈 것인지 가족들과 함께 또 지역 유권자들과 함께 논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방향을. 물으면 “우리도 모르쿠다.”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좀 가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기타사항 있는 위원님들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 를 모두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