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최기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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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가. 경제산업국

10시 01분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절차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경제산업국, 문화교육국,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부서를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해당 부서의 예산안 심사 때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시설관리공단은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의 심사가 끝난 후 별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절차는 국장으로부터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북구시설관리공단은 이사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모든 부서의 심사가 끝나면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와 같은 심사순서와 절차에 대해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배종환입니다. 북구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 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태성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입니다. 윤연희 시장산업과장입니다. 임근열 중소기업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95억 4,583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8억 2,55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189억 3,242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7,75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입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4억 9,271만 원 증액된 54억 7,879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해외시장개척단 운영에 8,440만 원, 인공지능 특화기업 지원에 1,000만 원,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에 10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6,302만 원 증액된 19억 18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에 2,000만 원,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입니다. 예산서 223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5억 1,966만 원 증액된 104억 3,578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에 2억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4,400만 원, 무등산수박 및 친환경딸기 육성 지원에 1억 원,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입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억 218만 원 증액된 11억 1,605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에 3,000만 원, 산학연 클러스터 운영 지원에 5,000만 원,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기금 책자 23쪽입니다. 우리 국에서 운영 중인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은 현재 총 10억 원을 운용 중이며 기부금, 인센티브 등 기타수입 3억 원을 반영하여 총 13억 원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배종환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경제산업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 및 성립전 사용예산 등 필수의무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112억 53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03억 7,980만 원보다 8억 2,551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16억 4,955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94억 7,196만 원보다 21억 7,758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민생경제회복상생기금 자금 운용계획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000만 원이 늘어나 수입액은 13억 8,217만 원이고, 지출액은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400만 원, 골목형상점가 시장매니저 기간제근로 보수 2,087만 원,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2억 원,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지원 5,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3,512만 원 등 3억 1,000만 원을 증액하여 13억 8,2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자산형성 지원, 창업 지원 등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자금지원 및 사회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편성된 재원입니다. 세입예산은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 대응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민생경제과의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소상공인지원과의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 시장산업과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중소기업지원과의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러한 예산은 더불어 성장하는 경제도시를 만들기 위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집행 또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성과분석이 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진행순서에 따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소상공인지원과장과 소상공인지원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지원과장 장채익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장상미 금융지원팀장입니다. 정겨운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채익 소상공인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 신규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말 언론 기사를 보면 북구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 구축 명분으로 특별교부세 4억이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근데 이번에 편성은 5,000만 원, 방금 설명을 듣고 보니까요. 그에 대해서 나머지 3억 5,000만 원은 어떻게 추진하실 사항인지 자세한 세부 내용과요. 올해 5월에서 6월까지 2026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금 공모하시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용봉동 주차지구에 상인교육관을 설립하는 데 총사업비가 한 6억 5,000 정도 들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특별교부세 4억을 확보했고요. 저희가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에서 매년 진행하고 있는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부터 시작하는데 거기 공모해서 나머지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5,000만 원은 실시설계비로 편성해서 바로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그 5,000만 원은 실시설계 예산으로 투입돼서 진행하실 거잖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아까 6억 5,000에서 4억, 제가 조금 계산이 안 된가요? 2억 5,000, 그럼 시설현대화 사업에 나머지 예산이 진행된다는 얘기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2억 5,000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은 말바우시장 같은 경우는 거의 추진된 사항으로 봐야 하겠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쪽 상황은 어떤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작년에 용봉지구를 냈는데 사실상 그 지역이 동구 지산동에 좀 밀렸습니다. 근데 올해는 저희가 희망을 갖고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용봉동이 사실 제 지역구를 떠나서 상인회 활성화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 공모사업 부분에서도 예산 확보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행정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좀 내실 있게 추진이 잘 되는지 꼼꼼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6쪽, 시장매니저 지원에 관한 질문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보면 양산동 골목형상점가가 187만 원 그리고 중흥동은 445만 5,000원 이렇게 차이가 좀 나는데 상점가마다 차이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국가사업은 골목형상점가 규모별로 자부담 비용하고 구비 부담이 좀 다릅니다. 양산동 그다음에 오치2동, 중흥동 큰샘길을 제외한 나머지는 100개 이상이고 중흥동 큰샘길은 100개 이하입니다. 그래서 자부담분이 시장매니저에서 2%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분이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저희 구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상용

정상용위원

규모별로 해야 하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이 끝나면 우리가 사후적으로 사업평가를 하게 되어 있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작년도 지원사업에 대한 실적이나 그런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꼭 참고하시게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작년도에 저희 시장매니저가 시 시장매니저 두 군데, 국가사업으로 한 군데 했는데 실제로 했던 곳들은 가맹점율이 엄청 높아서 효과는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동네에서 시장매니저들이 주민들이 서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형성이 참 좋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 작년도의 실적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요, 저 질의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진짜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없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과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라이콘타운하고 골목형상점가 상인교육관의 차별성이 어떤 부분이에요? 차별해야 하는데 역할이 어떻게 구분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태봉생활체육관에 했던 라이브커머스는 실제로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입니다. 라이브커머스에서는 실제로 매출 증대를 위한 마케팅 활동 사업을 주로 역할을 하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마케팅?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리고 용봉동 상인교육관은 순수 상인회 소속의 교육관입니다. 상인회에서 거기서 교육도 하고 모임도 갖고 그러한 용도로 사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연합회가 출범했어요. 이런 교육관이나 라이콘타운 같은 걸 건립해 놓고 거기에 같이 소통해서 이용해야 하는데 상인 입장에서 이게 효능감이 있는가, 없는가 그걸 느껴야 하거든요, 효능감이 있다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진행해 주시고요. 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좀 늘려주십시오. 제가 사용하기도 불편합니다. 이번에 목표로 삼아서 많이 늘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소상공인지원과 시장경영패키지 관련해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도 그렇고 보면 우리가 지금 시장매니저들을 많이 확충하려고 하잖아요. 이 시장매니저의 주 업무 혹은 주 역할은 어떤 걸로 계획하고 계시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주요 역할은 가맹점 확대, 지금 가맹률이 전체적으로 좀 낮거든요. 그다음에 각종 상인회에 가서 홍보활동, 그 두 가지 역할을 주요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홍보활동이라고 하면 어떤 거?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우리의 각종 사업들을 상인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홍보물 같은 것도 직접 점포에 가서 설명해 주고 그다음에 앱 설치도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이게 결국 상인회들이,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은 사실 국비나 혹은 시 사업에 공모하거나 우리 용봉동 상인회처럼 예산을 확보하고 이런 것들을 상인회들이 추구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매니저분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드릴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주신 업무는 어느 순간에는 또 한계에 봉착하잖아요, 물론 홍보는 계속하는 거지만.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자칫 염려하는 거는 각 매니저들이 각각 사업들을 준비해서 사실 행정적인 낭비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총괄하는 만큼 국비사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시 사업은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데가 어디인지 이런 것들까지도 알려주는. 시장매니저들이 개별로 막 일일이 찾아보고 결국에는 그거 찾아보는 시간만큼 다른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위탁해서.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으로 지금 서민금융진흥원에 주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소상공인들과 콘택트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거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가 관리·감독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관리·감독이나 예산 집행, 현황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종합컨설팅 같은 건 테크닉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전문가들이 하고 있고 정산이나 하는 것들은 다 저희들이 책임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결국 서민금융진흥원분들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시겠지만 중요한 건 소상공인이 원하는 분야의 원하는 전문가가 배정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전문가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과 소상공인분들이 자기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과 막상 이 진흥원에서 매칭해 주는 게 다를 수 있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가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고요. 제가 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결국 지금 소비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고 내가 팔고 있는 상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SNS 홍보를 하더라도 어떠한 SNS를 활용할 것인가 혹은 오프라인 홍보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전문가들이 좀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카페라고 하면 좀 더 젊은 층이 주로 이용하는 SNS 홍보 위주, 혹은 반대로 한식이나 이런 음식점이라고 한다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마케팅 방안들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마지막으로요. 골목형상점가 마케팅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마케팅 행사를 계속 추진해 왔었잖아요. 혹시 성과들이 좀 어떠한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마케팅 행사의 성공적인 것의 일례로 두암3동을 꼽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때 비용 한 1,200만 원 정도의 캐스퍼를 걸어서 실제로 15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3개월 동안을 합치면.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즉 소비 진작과 내수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는 이러한 마케팅 방식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만 이거는 사실 일회성인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그만큼을 걸지 않으면 또 바로 풍선효과처럼 빠지는 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마케팅 축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위크, 할인 위크나 이런 거일 수도 있겠는데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중요한 건 저는 어쨌든 이러한 축제들이 단발성 행사가 아니라 이 상점가들의 아이덴티티를 정립하고 특색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연계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우리가 아주 비싼 상품을 걸어놓고 매출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거는 저는 결국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저희는 결국 또 이 예산을 계속 마련해서 계속 진작하는 수밖에 없고 이 3개월이 끝나면 어려운 경기 속에서 또다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거나 아니면 상인분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으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부서에서 좀 깊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나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 있잖아요. 수행기관이 서민금융진흥원이에요. 그럼 5,000만 원의 기금 중에 홍보물 업체별 제작비가 20만 원이라면 100개소 한다고 하면 2,000만 원이거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00만 원,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컨설팅 비용 25만 원 2회, 100개소 해 봤자, 그러면 이게 100개소는 이것이 5,000인 거예요, 어떤 거예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적은 금액에 다양한, 많은 소상공인 점포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이것은 질을 높이기 위해서 규모도 좀 낮게 하고 그다음에 지원금액도 높게 할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서민금융진흥원은 도대체 5,000만 원을, 어떻게 보면 수행기관이잖아요. 그럼 5,000만 원 중에 5,000만 원을 다 소진하는 거예요, 본인들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수수료는 몇 % 가져갑니까?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지금 서금원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다음에 상인회 이런 전문가들을 다 뽑아서 자기들이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서민금융진흥원이라는 수행기관에서 5,000만 원에 대한 수수료를 몇 %나 가져가냐고요. 5,000만 원 수수료하고 거기에서 운영비가 또 별도로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퍼센트가 어떻게 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자세한 사항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설명을…….

대서

기대서위원

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집행부석을 향해) 종합컨설팅은?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골목상권지원 담당 이승미입니다. 지금 기금 사업이어서 민생경제과에 들어오시려고 잠깐 안 들어오셨는데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위탁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이 한 해당 25만 원씩 두 번 하거든요, 한 업체당 해서. 그래서 5,000만 원이 위탁사업비로 해서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그 사업비가 나갑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가는데, 그러면 수행기관은 10원도 안 받고 그냥 수행해 주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그 서민금융진흥원 자체에서 전문가를 뽑으셔서 그 5,000만 원 사업비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사업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 5,000만 원이 100개소에 25만 원이든 120개든 200개소든 이 5,000만 원이 정확히 그냥 소상공인, 자영업자한테 100% 가냐고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소상공인한테 간 돈이 아니고 컨설팅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25만 원 2회 50만 원은 서금원에서 가져가는 거…….

대서

기대서위원

홍보물 제작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물 제작 지원이 2,000만 원이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그걸 제외한 나머지는…….

대서

기대서위원

종합컨설팅은 100군데 2회를 한다고 하면 이게 5,000만 원이고. 홍보물 제작이 20만 원이에요. 100군데 하면 2,000만 원, 그럼 돈이 넘어버려.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지금 이게 변경안만 들어와서 홍보비 2,000만 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사업비 5,000만 원은 서민금융진흥원으로 들어가고요. 2,000만 원은 지금 본 예산에 세워져 있어서 홍보물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컨설팅이라는 게, 이 수수료 자체가 컨설팅이라는 게요. 결론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마케팅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쉽게 얘기해서 세무회계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컨설팅 사업입니다. 전문가, 그러니까 저희 컨설팅 분야가 상권 분석이나 사업 분석, 경영진단 같은 상인분들이 원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컨설팅 전문가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고…….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소상공인이 있는 점포를 컨설팅해 준다는 얘기인가요?

승미

이승미골목상권지원팀장

예, 상인분 점포에다 컨설팅해 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저는 이거 헛돈이라고 보네요. 왜 그러냐면 이 7,000만 원 들여서 과연, 우리 자영업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세무신고하고 그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요. 차라리 그런 비용으로 기장 수수료를 도와주는 것이 이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서민금융진흥원에다가 컨설팅해 주라고 5,000만 원씩 주고 그다음에 뭐 홍보물 하라고 2,000, 7,000만 원씩 소진해서 과연 이 기관에 이런 돈을 주면서까지 굳이 수수료를, 그럼 이분들이 이 5,000에 대한 수수료를, 컨설팅 비용을 어차피 또 자기들이 거기서 하청을 내릴 것이고 그 전문가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기관에 또 내릴 건데. 차라리 소상공인한테 필요한 것은 이 컨설팅이 중요한 게 아니라 6개월에 한 번씩 기장하는 거하고 그 기장 수수료를 100개, 200개, 5만 원씩 패키지로 잡는다고 하면 8만 원씩 잡는다고 해도 벌써 몇백 군데를 볼 것이고 그다음에 종합소득세 기간에는 그것까지 지원해 준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이 7,000만 원 갖고 엄청난 효과를 볼 것 같아요. 굳이 이 컨설팅에 잘하고 있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가게에서 이분들을 극대화해서 얼마나 그 효율성이 밝혀졌는지 잘 모르겠으나 소상공인이라고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결론은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수행기관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수료를 주고 결론은 수행기관을 운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꼴밖에 안 돼요, 북구에서. 앞으로도, 다음에도 나오겠지만 과연 이 사람들이 소상공인이 말씀하신 세무회계를 이야기했으면 홍보 마케팅, 컨설팅이라는 건 자기들이 점포를 열기 전에 거기 찾아가서 어떤 어떤 얘기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그 점포를 어떻게 운영했으면 좋겠다, 사업을 뭐 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컨설팅인 것이지 하고 있는 데를 컨설팅해 준다? 온라인마케팅해 주고, 저는 이건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럴 바에는 기장 수수료라든가 이런 걸 도움 드리면 그분들한테는 엄청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수수료, 우리 기금 가지고 서민금융진흥원에 살점 보태주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종합컨설팅으로 효과가 어느 정도나 극대화됐고 그 사람들의 매출액 성장이 몇 %가 됐는지 이건 전체적으로 좀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또다시 재하청 위탁기관을 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그 수행기관에까지 어떻게 연관성 있는지 정확히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이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보니까 수수료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과연 소상공인한테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고민 한번 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세무를 도와주는 게 더 좋다니까요. 기존에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 온라인마케팅은 그분들이 하고자 하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극대화해서 어느 정도, 지금 이게 몇 년째 사업이죠? 올해 신규사업은 아니죠? 작년에도 했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지속사업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게 몇 년이나 됐을까요, 과장님? 지금 한 4∼5년 됐나요? 3～4년 됐나요? 소상공인지원과가 생기면서 그렇게 됐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2018년부터 지속했던 사업합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일단 이것은 좀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컨설팅해 줬음에도 문 닫았던 업체들도 있겠구먼요. 사업을 접었던 업체 비율은 또 확인해 보셨는가요, 혹시나? 그런 내용도 분포도가 필요할 것 같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로 이것은 한번 여쭤보도록, 근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 위원님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지금 보면 사업하신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잘되는 집은 잘되는 집대로 안 되는 집은 안 되는 집대로 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희가 컨설팅하는 대상 가게는 좀 안 되는 집 위주로,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한테 신청하시거든요. 안 되는 집에 가면 인테리어가 안 좋다든가 메뉴나 아니면 어떤 법률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한테 신청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메뉴가 안 좋다면 이 집에는 메뉴가 너무 많다든가 아니면 여기 가게와 너무 같은 메뉴의 업종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그분들이 실은 못 느끼는 부분들을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세무 부분도 집주인과 임대차 문제나 그다음에 세무 부가가치세 신고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개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다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런 것들을 국장님, 기장료를 주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다음에…….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이제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상인들도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국장님. 이제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면 저희가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번 깊이 이 내용을, 2018년부터 진행해 왔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마케팅했던 데하고 어떤 기관이 계속 수행을,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어떤 기관한테 줬고 그다음에 그 기관들이 얼마큼 매출액이 성장했고 폐업률은 몇 %고 그럼 5년 치는 나오겠구먼요.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5년 치 한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하신다면 그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마케팅이랑 컨설팅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업을 해 보겠다고 해서 당연히 컨설팅을 보면 내가 어떤 전문적인 지식의 음식점을 해 보려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야 하냐, 그러면 어떤 어떤 방향으로 그걸 처음부터 컨설팅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장사하면 인테리어 비용은 또 누가 줍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인테리어, 그러니까 음식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중복성 때문에 이럴 수 있다. 그러면 음식점이라는 게 중복이 있더라도 그 거리 자체가 똑같은 통닭집이더라도 형성이 된 데는, 우리가 그래서 골목형상점가나 그다음에 특화를 만드는 이유가 그 지점, 오리탕 골목은 오리탕을 만드는, 광주 가면 거기에 있더라고 그 음식점을 찾게 돼 있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관한테 수행기관에서 어떤 업체한테 십수 년 동안 내려온 2019, 2020,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근 7년째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효율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 좀 궁금하니 의구심이 드네요. 그래서 한번 이거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한번 봐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우리 기대서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십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요. 결국 이게 100개소잖아요. 지금 골목형상점가 하나에만 많은 데는 500개 넘어가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기장으로 훨씬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저는 이 부분이 실제 소상공인들한테도 훨씬 더 호소력 있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나라가 특히 폐업률이 높은 상황인데 2018년부터 지속돼 온 이 사업 속에서 그럼 계속 성장·유지가 되느냐, 혹은 폐업한 데는 몇 군데가 되느냐 이런 것들도 저는 자료가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도 상권 분석이나 각종 분석을 하는 거잖아요, 마케팅과 관련된 11개 분야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장님을 필두로 해서 예산을 심의하겠습니다만 개별 상가가 아니라 상인회 차원에서의 그러한 분석들이나, 좀 범용적으로 상인들이 쓸 수 있는 방식, 좀 더 많은 상인들에게 혜택과 효용이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사업추진의 고민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별음식점 하나, 개별 옷가게 하나가 아니라 지금 당장 전남대 후문만 해도 중·대형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다인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도대체 어떠한 상황에 기인한 것인가. 어떠한 변화, 한때는 정말 점포를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고 웃돈을 줘서까지 입점하려고 했던 이곳이 어떠한 변화로 지금 이러한 상황이 됐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개별 상가들 하나하나 하는 것도 물론 그 상인분들에게는 유의미하겠습니다만 그러한 상인회를 저희가 엄청 많이 만들었잖아요. 지금 골목형상점가들도 엄청 많이 조성된 거고요. 그래서 사업의 방식을 그러한 방식으로도 한번 좀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기대서 위원님이나 정재성 위원님 말씀처럼 공감하고요. 지금 7년 동안 지속사업이잖아요. 혹시 이 컨설팅을 받은 업소가 받고 나서 무슨 변화가 됐다든가 만족도 같은 거 분석한 자료는 있나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분석해 둔 자료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전체 공유해 주시고요. 이 상생기금은 민생경제과죠? 근데 보면서 느낀 게 먼저 책 26쪽 보니까 2억 5,000만 원가량 인센티브를 확보하셨더라고요.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보니까 이 사업들이 거의 다 소상공인지원과 사업이에요. 기존에 민생경제과에서 담당했던 게, 옛날에는 소상공인지원과가 사업소에 편성되어 있어서 이거 기금관리 안 됐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근데 이제 조직개편돼서 소상공인지원과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업무를 좀 분장해서 민생경제과에서 소상공인지원과로 분류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사업들이 거의 다 소상공인지원과에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렇지만 다른 중소기업지원과나 아니면 일자리정책과나 청년미래정책관도 이 사업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민생경제과에서 한다는 취지에서 현재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니, 거의 모든 사업들이 소상공인지원과 사업들이더라고요.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봉동 제1공영주차장에 상점가 상인교육관 하죠?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거기 공영주차장 넓이는 어느 정도 돼요? 현재 공영주차장 넓이.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120㎡입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120㎡인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주차장에 지을 수 있는 건물의 규모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 규모 안에서 주차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상인교육관을 2층으로 지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주차를 몇 대 정도 하는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주차장이 9대 넓이에요. 9대 넓이인데 그 좁은 주차장에다 상인교육관을 또 어떻게 올리겠다는 건지. 그러면 주차장 개념을 지장 없이 하신다는데 어떻게 할 건지.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저희가 주차장 설계를 받아본 대로는 주차장의 감소를 1.2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둥 세우는 데에 주차를 못 하기 때문에.

기영

최기영위원

어쨌든 밑에 기둥 세우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청 땅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해요. 근데 주차장 용도면 주차장에도 지장이 없어야 하는데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하시려고는 하겠죠. 그런데 한번 이 점에 있어서 과장님이 좀 더 면밀하게 보고 주차장이면 주차장이 먼저니까 지장 없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상인교육관도 만들 수 있도록 어떻게 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교통지도과 과장 출신이다 보니까 주차면이 줄어드는 것은 저희도 반대하고 있거든요. 최소한 줄어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서 합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같이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같이 이야기는 하고 계세요?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야기 안 하신 것 같아.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아니요, 저희가 이거 하기 전에 공문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설비보호 기준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하고 교통지도과에 협조 의뢰를 다 했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그 주차장에다 그냥 건물을 짓는,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좀 염려는 되는데 잘 판단해서, 뭐 결국은 상인교육관 주차장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도 9대밖에 없는데 이거 공영주차장이 아니라 상인교육관 주차장이 될 확률이 다분히 높게 생각되네요. 여러모로 그런 것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익

장채익소상공인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상공인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5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지원과장 임근열입니다. 구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정아 중소기업지원팀장입니다. 강가애 산학협력팀장입니다. 김유완 서무입니다.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임근열 중소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있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거기에 우리가 디자인이라든가 홍보물, CI, BI 이런 것들을 브랜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디자인 개발하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 민생경제과에서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개척 추진하는 거 아시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는 해마다 관내 중소기업의 브랜드나 이런 것들을 개발해 주고 지원해 주고 계시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중소기업 판로 개척단으로 해외에 가신 중소기업이 몇 군데나 되실까요, 그동안? 그 현황들 알고 계신가요? 지원대상자 중에.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해외에 간, 그렇게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 사업이 몇 년 정도 됐죠? 디자인하고 브랜드 개발해 주고 이런 사업을 지원한 지가?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2008년부터 시작됐고요.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 같은 경우는 2010년, 그리고 우수기술 시제품 제작은 2008년 그리고 작업안전 및 환경개선은 2020년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브랜드 디자인 개발하고 브랜드 구축하고 서비스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도 좀 파악돼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 이 브랜드의 가치가 얼마큼 상승해서, 그다음에 우리가 해외 개척은 이제 민생경제과 오면 그 말씀을 여쭤보겠지만 지원해 줬는데 그 기업체들이 얼마큼 성장했고 기업화가 현재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한 브랜드나 그런 것들이 이미지란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CI, 디자인 개발 이런 것들을 해 줌으로써 상품의 효율성 가치가 단순히 봉지에다 넣는 것보다 거기다 로고를 넣고 어떤 디자인을 넣어서 하다 보면 시각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어떤 색으로 우리가 많이 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상자 중에도, 우리 북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에 과연 몇 분이나 거기에 포함된 것인지 저는 매우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민생경제과에도 한 번 여쭤보겠지만 분명히 부서끼리 과장님이 한번 정확히 지원대상자 중에 우리가 지원해 준 만큼의 성장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국내시장을 넘어서 해외, 어떤 품목을 어떻게 지원했는지 결론은 이분들을 부서에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서 지금 질문드린 겁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우리 기대서 위원님이 질의한 거에 좀 간단하게요. 지금 BI/CI 디자인 지원의 결과물이 나왔다고 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몇 개 기업, 그거는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나요? 몇 개 기업이나?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8건 접수해서 6건 지원하고 성과물이 나와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광주 에이스페어라고 그 자리에 성과 결과물을 참가해서 패널로 전시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거 하고 나서는 별도로 아카이빙하고 있죠? 보존하고 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포장 디자인 시제품까지 나오고 기업에서 계속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 브랜드 개발사업 이후에 그냥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BI/CI가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과 북구에서는 이러한 중소기업 프렌들리 정책을 펴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서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게 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 좀 철저히 하셔서 여러 기업에 홍보도 되고 관심을 갖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BI/CI 디자인 관련해서요. 저희 여러 기업들이 있을 것 같고 여러 기업들 중에 가능하다면 저희 북구 마스코트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도 그 부분에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검토하고.

정재성위원

당연히 맞지 않는 제품 혹은 그런 곳에 무조건 넣는 것은 말이 되지 않죠. 그런데 상품이나 혹은 업종이 우리의 마스코트를 활용하기에 적합하다면 좀 검토해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지금 이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이 선착순 신청인가요? 신청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일단 선착순은 아니고요. 공고해서 모집되면 저희가 채점표에 따라서 채점하고 어떤 부분은 컨설팅까지 같이 겸해서 최종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통상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는 작년에 28건이었는데 6건 선정됐고요. 그다음에 지식재산 권리화 사업은 59건 접수돼서 26건 지원됐습니다.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기존에 받았던 업체들은, 예를 들어 지식재산권을 받았던 경우에는 BI 디자인 이런 부분은 중복이 되나요, 아니면 안 되게 되어 있나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중복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채점표에 따라서 사업에 참여했다든지 하면 조금 감점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감점이 어느 정도 폭인가요? 유의미한 폭인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착순이 아니고 종합평가하기 때문에 5점 이내의 감점을 주더라도 적용은 됐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물론 우리가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는 것이고 자격이 되지 않는 신생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지원돼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동시에 저희 의회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거는 가급적 우리 관내에 있는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는 주문이 있어요. 이게 한편으로는 결국 지원을 집중해서 하나로 고도화시킬 것이냐 혹은 좀 더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고루 나눌 것이냐. 어느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 부서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우리 부서에서 추진함에 있어서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민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데이터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성되면 그런 부분을 잘 적용시켜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관련해서 여기도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2022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정재성위원

사실 이게 2022년부터 계속해 왔지만 추경에 편성됐어요. 꼭 우리 부서만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이거는 과장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국장님께서 한번 좀 신경을 써봐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신경을 써봐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노사화합 한마당은 어떤 식으로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기존의 행사내용을 크게 보면 모범근로자들 표창하고 명랑운동회 하고 그다음에 노래자랑이나 기타 연주나 그런 장기자랑, 그런 부분하고 기업들이 홍보부스에 참여하는, 그렇게 네 가지 정도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올해는 어디에서 할 계획이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하기 때문에 그 업체 선정은 차후에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아니, 우리 행사 장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장소는 일단 실내에서, 지금 북구종합체육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저희가 작년엔가도 종합체육관에서 했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입니다만 물론 종합체육관 인근에 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당연히 많은 분들이 오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멀리 계신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오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치, 장소에 대한 고민들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부서에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는 기후 상황 때문에 실내에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고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지만, 저도 행사에 가봤지만 사실 노사화합 한마당에서 뒤에 홍보부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홍보부스의 역할은 사실 바이어든지 혹은 우리 주민들이 우리 관내에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를 확인한다든지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와서도 일하신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의 취지를 좀 명확히 하고 정말로 우리가 그날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고 이러한 거라면 저는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배제하고 정말 노사가 화합되고 노동자분들이 좀 쉴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 좋겠고, 아니라고 한다면 장소를 실외로 한다든지 혹은 주민과 함께하는 방안들을 찾는다든지 그런 다양한 방식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 부분 문제는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 프로그램도 명랑운동회나 장기자랑 그런 쪽으로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장기자랑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둔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부스 같은 부분은 저희도 좀 빼고 싶은데 기업 쪽에서 또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한 4개, 5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번에 운영을 다각화시켜서 콘텐츠 개발도 좀 하고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게 기업의 오너께서 원하시는 건지 노동자께서 원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소기업 노사화합 한마당, 제가 본예산 때 왜 편성을 안 하셨냐고 하니까 제 기억으로는 과장님 답변이 참여도가 좀 저조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편성을, 반드시 세우시라고 했던 부분은 약속을 이행해 주신 거에 감사드리고. 다만 똑같은 말이 좀 중복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요. 항상 이런 행사를 하면 장소가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명랑운동회라 하면 저는 실내보다는 실외에서 축구나 몸을 좀 부딪치면서 할 수 있는, 격한 운동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면서 또 없는 팀워크가 생기고 서로 협동심도 발휘하고 어차피 그 종사자들은 팀워크가 중요하잖아요. 현장에서라든가 어떤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저는 응집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장을 우리 행정에서 준비해 주는 것도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 매년 예산은 2,000만 원, 2022년부터, 그렇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3,000만 원에서 작년…….

전미용위원

지금, 그랬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긴축재정으로 지금 줄어서 2,000만 원이 되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스 같은 경우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각자 업체들을 홍보하는 부스도 필요, 왜냐하면 어딜 가나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볼거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필요하고 이왕이면 무대 설치에 들어가는 1,800만 원이라는 예산보다는 이왕이면 우리 종사자들,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그 현장에서 우리 상품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인센티브를 뭔가 깜짝 이벤트로 해서 추진, 무대는 사실 그냥 무대면 돼요. 조명이고 뭐고 막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물론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크긴 한데요. 저는 이왕이면 그런 인센티브 쪽으로 해서 우리 종사자들에게, 그 현장에 오신 분들한테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드리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좀 해 보고 있거든요. 어떠신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첨단 경영자협의회하고 본촌 이사회하고 같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기업에서 협찬받아서 일정 부분은 그렇게 경품을 추첨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장소 문제나 내용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저희가 그 현장에서 함께 뛰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항상 반영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분들이 와서 좀 힘들겠지만 힘든 상황일수록 더 뭉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잘 나눠서 받을 수 있는 거 후원품 같은 것도 좀 많이 받아서 이왕이면 오신 우리 종사자들이 작은 거지만 빈손으로 가지 않도록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가볍게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제가 이게 띄어쓰기가 그런지 이달의 기업물품 제작에 기업표창패 및 선정, 이달의 기업회사기, 깃발 말한가요, 기?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회사기.

전미용위원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이달의 기업하고 모범근로자 표창패, 개인한테 표창패를 주는 부분이 있고.

전미용위원

그러면 17만 원, 맞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산이요?

전미용위원

예.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10회, 이게 그러면 패 하나가 17만 원인가요? 제가 지금 이해력이 부족한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하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이게 선정패는 10만 원이고요. 표창패는 한 7만 6,000원. 저희 북구청사에 북구기랑 태극기랑 같이 걸리는데 거기 회사기가 한 5만 원 정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기재된 내용으로 보면 그냥 제가 보는 거는 감사패 해서 한 17만 원이란 생각이 들면 예산 대비 좋은 의미로 부여하는 데, 기증하는 데, 드리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데 패로 치면 금액이 크게 올라가서 그렇게 비쳐서 제가 여쭤봤더니 선정패는 10만 원씩 내신다는 얘기죠? 그 선에서 하신다는 얘기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전미용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중소기업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이 3,0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 운영 및 사업화 지원사업이 5,000만 원 증액돼, 두 가지 사업 모두 해마다 우리 구가 광주시 산하 공기관에 위탁해서 진행해 온 사업 맞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근데 궁금한 점은 추경 때마다 예산이 꼭 증액되는 게 위탁받은 그 업체에서 그렇게 증액을 직접 요청하는 겁니까?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디자인 개발하고 미니클러스터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기업체보다는 기업들이 수요하는 그 부분하고 위탁받은 기관에서 의견수렴해 보면 수요가 조금 더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개발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추경에 조금 더 세웠었고 미니클러스터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2억까지 갔다가 세수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작년에 1억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 그 부분을 5,000 정도 더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추경 절차를 거칠 것이 아니라 본예산에서 정확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있죠.

근열

임근열중소기업지원과장

예, 근데…….

기영

최기영위원

아닌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거는 민생경제과, 여기는 중소기업.

전미용위원

그건 이따가 하셔야 돼요.

대서

기대서위원

이따가, 여기는 아니고…….

기영

최기영위원

아, 내가 과를 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지원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박태성입니다.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주민의 삶의 현장에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 백선주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정성오 전략산업팀장입니다. 박경재 에너지정책팀장입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지원과 유경민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설상권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이승미 골목상권지원팀장입니다. 박슬기 서무 담당자입니다. 그럼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박태성 민생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대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소상공인 종합컨설팅 지원사업 있잖아요. 그 기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서민금융진흥원에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셨잖아요. 그거 기금 지금 여기 민생경제과에서 보는 거 맞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 과하고 소상공인지원과, 중소기업지원과로 이렇게 편성돼서 총괄은 저희 과에서 받아서 민생상생기금을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이라고 보면 기금을 가지고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그 말 그대로 경영 안정화, 극복을 위해서 한다고 목적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수수료 부분을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행기관을 보니까 이걸 거의 위탁을 줘서 수수료를 주는데 조금 전에 그 말씀을 한번 여쭤봤어요. 7,000만 원의 이런 예산을 정말로 소상공인에게 지급, 우리가 안정화 기금이라고 하면 소상공인에게 별도로 지급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꼭 컨설팅이 아니더라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민생경제 회복 상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작년에도 저희가 중소기업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중소기업에 지원한 것도 같이 근거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이 기금 성격에 대해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행기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우리가 기금을 만드는 이유가 그 기금을 통해서 뭔가가 우리 북구에 필요한 데 이렇게 안정화,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것을 활용하려고 기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하나 더 여쭤볼게요. 아까 조금 전에 중소기업?

귀성

김귀성위원장

중소기업지원과.

대서

기대서위원

예, 우리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중에요. BI/CI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 이런 데에 계속 지원을, 브랜드 개발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해서 북구 소재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해마다 한 3년째인가 맞이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몇 분 나가는 거.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근데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우리가 디자인이나 이런 BI/CI를 개발해 주고 있는 업체 중에, 지원해 줬던 업체 중에 과연 몇 군데나 선정돼서 다녀왔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좀 파악해 보셨는가 해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부서 간에 안 되어 있어서, 그럼 좀 파악해 보셔야 할 것 같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리고 지금 해외시장개척단 여기도 마찬가지로 북구 소재 10개사 해서 코트라가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여기는 수수료를 몇 %나 가져가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마 1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여기에 코트라는 몇 명이나 따라가는 겁니까, 직원 중에? 이 금액 8,400에 10%면 840이 수수료로 간다 하고. 그리고 수행기관, 지원단에서 몇 분이나 여기에 가는 거예요, 광주전남지원단에서?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예산안은 우리 경제복지 상임위에서 확정해 주시면 이 일정은 하반기 일정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개씩 여쭤보려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작년에는 개별 단독사절단으로 해서 갔는데요. 올해 코트라의 지침이 변경돼서 타 자치단체하고 같이 통합사절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1명으로 해서 일단 예산은 1명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거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저희가 직원 1명분만 대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자체하고 간다는 얘기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거는 거기 지자체 예산으로 소요되겠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무슨 말씀이시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이제 통합사절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면 우리 북구, 그다음에 다른 A라는 자치단체, B라는 자치단체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될 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사절단은 거기에 해당하는 A라는 자치단체 예산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우리 직원은 우리의…….

대서

기대서위원

1명분의 그 수수료는 별도로 빼고 간다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런 데를, 여기도 지금 3회차인데 우리가 2회차 중에 중복되는 기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3회차는 아직.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현재 1회, 2회차 중에.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1회, 2회차 할 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중복되는 기업이.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중복된 기업은 좀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있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중복되는 기업이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그전에 대상 국가를 콘택트했을 때는, 어차피 가지고 가는 것은 똑같겠지만 우리 북구에서 미용, 뷰티나 식품 이렇게 거래가 가능한 것 중에 그전에 수출 상담이 이뤄졌던 업체 위주로 또 가겠네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해서 코트라에서나 우리가 추천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회사에서 내주는 샘플이나 책자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해당 국가에 있는 수행기관한테 보냅니다. 그럼 거기서 바이어들이 보고 ‘아, 이거는 우리 A라는 나라에서 효용성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은 가봤자 수출도 어렵고 상담도 안 이뤄지니까 거기에 콘택트가 되면 그 기업들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수출을 2회 동안 해 봤을 때 미용, 뷰티라든가 어떤 제조업에 의해서 필요로 하는 물품이 계약됐던, 성사됐던 업체들은 2회차도 가고 이제 3회차도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겠죠, 사실은. 수출 판로가 개척된 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융합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이번에 광융합 촉진단 있잖아요. 이분들이 기업들을 선정하는데 AI·광융합 있잖아요. 이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된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매출이…….

대서

기대서위원

참여했던 기업들의 매출액 규모가 어느 정도 나올 거 아니에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어느 정도나 된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매출까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이게 중소기업보다는 큰 건가요,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던…….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조업, 식료품이나 그런 것보다는 더 큽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녀 보니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기업 여건은 괜찮다는 얘기네요. 근데 여기도 하나 여쭤볼게요. 중복성으로 2회차까지는, 3회차는 아직 결정이 안 됐으니, 2회차까지는 중복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회차까지는 중복성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수수료를 몇 % 주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거기는 아마 18%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1억에 18%면 1,800만 원이 가고 그리고 또 여기에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 직원들 3명 중의 2명은 우리 자산으로 가는 거죠? 70%는 우리가 대주는 거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죠. 편성돼 있는 예산에서 저희가 교부해 주면 그 기업들하고 같이 가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사전에 해외에 업무협약을 수행하기 전에 어떻게 자기들이 콘택트해서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시장에 대해서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사전에 계획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4월 중에 자기들이 콘택트하는 거예요? 작년에도 베트남, 태국을 갔다 왔나요, 아니면 새로 가는 데인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재작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대서

기대서위원

갔다 왔는데 다시 가는 거예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파견 갔다가 나오면 사후간담회를 합니다. 거기서 의견이 나와서 그때 당시에 선정할 때 동남아시아로 의견을 내줬어요. 왜 동남아시아로 했냐 하니까 중국을 대체하는 4세대 생산기지도 되고 빅테크 기업으로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서, 그중에 또 베트남은 한국의 제3위 교역국이고 광융합 관련 수요가 또 증가되고 해서 베트남을 선택하게 된 거고요. 그다음에 태국도 아시안 10개국 중에 2위인 경제대국으로 지금 부상하고 있어서, 그리고 베트남하고 태국 간 이동시간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트남이나 태국 가면 비행기료가 얼마나 들까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둘을 합치면 한 250, 아직 정확한 계산은 안 했는데요.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본인들이. 단체가 아니고 패키지, 우리가 단체로 움직이는, 결론은 우리가 베트남 왕복해서 얼마나 들까요? 본인들이 일정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바이어로 협약을 맺어 놨을 거 아니에요. 수출 상담해서 수출하고 있는 기업도 있죠, 지금? 없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것도 있을 수…….

대서

기대서위원

아직 없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어떤 거요? 아니, 기존에 베트남에 간 회사 중에 수출도 한 기업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때.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있겠죠. 왜 그러냐면 그전에 협약을 맺고 왔으니까요. 그다음에 내용 관리를 좀 하고 계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때 언론에 보도되면 몇백 달러니 1,000달러니 이렇게 수출계약 체결하고 와서 그 뒤로 진행상황을 우리가 행감 때도 여쭤보고 그거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냐고 항상 여쭤보지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현재 수출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된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전에 한번 실적을 파악했었어요. 근데 2024년 당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000만 달러하고 MOU, 200만 달러로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로 보니까 약 1,455만 달러 정도 증가했습니다, 같이 합쳐서.

대서

기대서위원

그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업체들은 개척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사람들이 또 가는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현재는 모집 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정확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우리가 이런 것들에 예산을 세워줄 때는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도 마찬가지예요. 위·수탁계약을 가져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총 들어간 비용의 18%를 주는가요, 세워진 예산의 18%를 주고 있는가요, 수수료를?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우리가 교부해 준 그 금액 있잖아요.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1억을 주면 1억을 통으로 줘서 거기서 알아서 하라고 주는 겁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죠. 이제 1억 중에 기업들한테 예산을 70% 정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는 기업에 대한 항공료나 숙박료나.

대서

기대서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18%라고 산정하는 것은 어차피 이 사람들한테 모든 계획의 일정이나 이런 모든 것을 여기다 주기 때문에, 그럼 1억을 거기에 배분하면 그분들은 기업 부분하고 다 나눠 가져야, 1억에 대한 18% 수수료를 이 사람들이 별도로 가져가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정산할 때 그렇죠.

대서

기대서위원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 말씀이고요. 근데 만약에 이게 기간 내에 안 차면, 수요자가 없으면 그만큼만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왜냐하면 굳이 다녀오셨던 분을 또다시 데려가서, 우리가 여러 사람한테 기회를 주고자 해서 이걸 가지고 하는 건데 지금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에서 이 업종을 가지고 계신 우리 관내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광융합 업체가 광주에 총 310개가 있어요. 그중 북구에 241개 정도 광산업 업체가 있습니다. 아까 매출 관련 물어보셨지 않습니까. 100억 이상 매출되는 기업이 한 45개 정도 이렇게…….

대서

기대서위원

그중에 몇 분이나 가셨어요? 100억 이상 매출업체가.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건 이제 한번 파악해 봐야 해서 거기까지는…….

대서

기대서위원

100억 이상 광융합을 가지고 있으면 결론은 그런 분들은 거기보다 기술력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으나 매출액 대비 공장 규모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취지는 예산이라는 것이, 그런 분들이 처음에는 다녀오셨으리라고 봐요, 몇 군데 업체는. 근데 그런 업체들이 중복성으로 간다는 것이, 그보다 더 낮은 업체가 가서, 어차피 제품의 차이가 여러 가지 제품의 중복성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결론은 모든 게 한국광융합산업진흥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저희도 어차피 행감 때 두 군데 업체는 증인 출석을 할 거예요.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고 어떤 선정과정이 있는지 저는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복성은 반드시 이뤄져서는 안 된다. 왜? 다녀오셨던, 말씀하셨던 이백몇십 개 중에 거기서는 50%를 털더라도 100개 정도 중에서는, 여기가 한 10군데나 간다고 생각하면 10군데, 12군데 다녀와요. 그러면 벌써 3년 차 들어가면 30군데가 다녀와야지 맞는데 중복성으로 다니신 분들이 해마다 서너 군데씩 다녀버리면 기회조차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건 중복성이 있어선 안 된다고 보고 그 자료도 한번 검토해 보겠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정산이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저희가 코트라나 그다음에 광융합은 이번에 행감 때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증인 출석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해서 기준점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도대체, 우리가 예산을 부여해 주면서 서로 기업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해서 우리 북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우리 북구에서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걸 우리가 지원해 주자고 만든 예산인데 굳이, 자기들은 수수료란 수수료는 다 가져가면서 결론은 그런 기회조차, 어떻게 선정과정이 이루어지며 그런 것들을 분명히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더더구나 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그분들한테 기회가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복성은 이뤄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제가 좀,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대서

기대서위원

예.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해외시장개척단하고 상반기는 무역촉진단입니다. 물론 내수로 풀면 상관이 없는데 그 내수가 어렵기 때문에 해외로 그런 것을 풀어주려고 우리 자치단체나 무역 촉진을 하기 위해서 한 번 가서 효과도 많이 나오고 그러면 상관이 없지만 해외시장을 계속 뚫어줌으로써, 예를 들어서 꼭 A라는 나라에 A라는 회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나라에 B, C, D라는 회사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회사들을 같이 연계해서 수출하면 기업들한테도 더 좋고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지금 봐보세요. 태국이나 베트남을 갔다 왔어요. 그 업체가 어느 정도 했으면 그 동일 업종을 우리가 수출하다 보면 우리도 내수 경기에서 어떤 품목이 잘된다고 생각하면 도매상에다 다시 전국으로 풀든 이렇게 유통하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면 그것을 한 번 개척해 줬어요. 근데 규모가 있어요. 100억 이상 업체가 한 40군데 된다면서요. 그러면 100억에 못 미치는 50억짜리에 대해서, 80억짜리 매출액도 다녀올 필요가 있고요. 그 품목이 그렇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런 기회를 부여해 줘야 좋은 것이지 결론은 강소·중소기업만 계속 다녀온다고요. 이분들을 한 번 개척해 줬으면 다른 분들도 그런 기회를 얻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럼 만약에 태국하고 베트남을 2년 전에 다녀오셨으면 그 기업의 물건이 좋으면 계속 또 다른 것을 벤치마킹해서 다른 바이어들은 그것을 가지고 온다니까요, 우리가 물가 협상을 해서.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와 똑같은 상품이 있으면 그거 가져와서 우리가 다른 나라 제품이 우리나라에 잘 팔린다고 생각하면 갖고 오듯이. 근데 100억 미만 하는 업체들한테도 그런 기회가 가야 하는데 그 업체들 플러스 다녀온 업체 중에 서너 군데가 계속 중복적으로, 12군데 되는데 4군데 업체가 3년 차를 계속 가버리면 그럼 우수 중소기업만 계속 키우자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관리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며 그다음에 이분들이 어떤 기준을 선정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이며 계획성을 어떻게 보는 것인지 봐야, 왜냐하면 이백몇십 개라 하는데 그중에 매출액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현재 모르는 상태잖아요. 제가 100억 이상만 짧게 여쭤봤는데 그 세부사항 자체가. 여러 사람들이 기회를 가져야 할 것 같고 이분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간의 도움을 주고자 해서 북구청에서 시책사업을 개발했고 행정기관이 개발했고 우리 지역업체의 해외 판로개척을 위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했고 통과시켜드리고 그만큼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였어요. 근데 한 사람만 혜택 보면 안 되잖아요. 한 업체만 계속 커가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보고. 그 정도 규모면 한 번 뚫어드리면 자기들이 판로도 여러 군데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실적이란 게 있잖아요. 베트남에 가서 성공했다면 이런 실적을 가지고 또 다른 바이어들을 접촉할 것이고 그 바이어들을 통해서, 모든 무역상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이어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이런 선정과정이나 어떤 계획성이, 당연시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은 이렇게 하겠죠. 왜? 쉽게 이야기해서 당연시 이 수행기관에 분명히 해마다 세워질 거니 코트라하고 광융합 무역촉진단 계속 그 사람들을 수행기관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역경제 차원에서 우리가 도움 드리고자 했던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면 봐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대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조금 전의 기대서 위원님에 연이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이게 몇 년 됐다 그랬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2023년부터 이렇게.

전미용위원

그렇죠? 근데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분명히 선정과정에 있어서 중복성이 없어야 한다는 거를 저도 누차 말씀드렸던 부분을 기억하고요. 그때 과장님이셨는지 그 전 과장님이셨는지 잘 모르겠으나 중복해서 갔을 경우 공고를 냈는데 업체들이 나서지 않아서, 없어서 기존에 가시던 분이 또 가셨단 얘기까지도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속기를 확인해 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확인하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히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기대서 위원님께서 계속 100억 매출 강조하셨잖아요. 중소기업이라는 게 그 이하의 바운더리에 있는 기업들도 어떻게 보면 기회의 장이 없기 때문에 판로개척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저는 다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저희 북구 내에 있는 기관이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위원님들이 위원회 차원에서도 현장에 가서 눈으로 보고 다 파악할 수가 있는 내용인데 해외까지는, 저희가 이전에도 위원회 차원에서 관심 있는 위원님들 함께 다녀오는 얘기도 나올 정도로 저희가 예산심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눈으로 보고, 저희는 지금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100% 신뢰를 못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서류상이라도 정확한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의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십사 하고 일단 당부 말씀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 주신 부분들은 저는 좀 넘어가고요. 민생안정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이거 지금 별도로 카드를 지급·발급할 계획이신 건가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별도로 지역사랑상품권이, T/F팀 위원회에서 이전 2월인가 회의했거든요. 북구만의 지역사랑상품권이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상품권은 있는데 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인 거잖아요. 카드 형태로, 그러니까 카드를 다 신규 발급하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럼 관련된 예산은 어떻게 지원되는 거예요? 신규 카드는 광주은행에서 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운영 대행사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정재성위원

대행사가 정해지면 대행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건가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거는 협의를 한번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봐주십사 하는 게 북구사랑상품권 관련해서 기존에 우리 광주에 있는 상생카드나 혹은 다른 카드에 이 북구사랑상품권의 방식을 넣을 수 있는지를 선정된 은행사하고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광주은행이면 상생카드일 것이고 다른 은행사면 그 은행을 이용하고 있는 카드 있으신 분들은 기존 카드로 쓰고 신규 발급하실 분들은 신규로 발급하시는 거겠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난번에 저희가 40억 지원했을 때였나요? 그때는 아마 은행에서 부담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10억 가지고는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면 저희가 추가 예산이 더 드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운영 대행사가 아직 안 정해졌지 않습니까. 이제 정해지면…….

정재성위원

문제는 그거예요. 대행사가 안 정해졌고 우리가 이 카드를 어떻게 발급, 카드 발급 비용을 어떻게 할지가 확정이 안 났는데 우리의 예산엔 그 카드 발급 비용은 상계가 안 되어 있는 거잖아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런데…….

정재성위원

그럼 카드 발급 비용이 없는데 카드는 어떻게 발급합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T/F팀 회의에서, 제가 단독으로 여기서 뭘 이렇게 말씀하기는, 모든 것은, 경제복지위원님들 두 분이 참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같이 원활히 논의해서 대행사가 정해지면 그것을 저희 팀이나 부서에서 찾아가서 이전 선례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재성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행사가 정해지면 기존의 우리 상생카드나 다른 카드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주민분들 입장에서는 카드가 많아지면 이게 어떤 카드였는지 알기도 어렵고 확인하기도 어렵거든요. 물론 대행사가 자기네들이 별도로 부담하겠다고 한다면 그건 되게 반길 일이고 환영할 일이지만 결국 또 주민분들이 거기 가서 발급 신청하고 발급 절차 받아서 다 해야 하고 그런 또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카드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행사가 선정되면 한번 문의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실 계획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지원사업이라고요. 기금으로 이번에 5,000만 원 정도 예산편성안을 올렸습니다. 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테크노파크라든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이런 기관하고 또 저희 북구 첨단산업단지에 있는 엔에이치네트웍스라든가 그런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하고 기술에 대한 그런 것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5,000만 원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그 기술을 ETRI라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탁을 줘서 거기서 아마 분야별로 나눠서 몇 개 분야는 이런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B 분야는 이런 쪽으로 나눠서, 그런 것을 한번 ETRI하고 협의해 볼 생각입니다.

정재성위원

이 사업을 사전에 설명해 주신 거를 요약해 보면 이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육성사업이라는 국비 사업이 있고 이 국비 사업에 우리 관내 기업들이 신청할 수 있게끔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런 예산입니다.

정재성위원

그런 예산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 온디바이스 AI 스케일업 밸리 국비 사업은 각 중소·강소기업들이 AI를 만들어내서 자기네 자체 모듈을 심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 거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렇죠. 그 기술을…….

정재성위원

관련해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게 5,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몇 개 기업을 지원해 줄 수 있을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AI의 고도화 수준이라든가 아니면 들어가는 예산이 다 다를 테니까 어떤 기업은 500만 원 지원이면 될 거고 어떤 기업은 2,000만 원 지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렇게 예산 규모에 따라서 몇 개 업체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는 이제 나눠지겠습니다만 여기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신청받을 때 좀 상용화할 수 있는 업체와 스타트업업체를 구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5,000만 원 안에서, 예를 들어 4,000만 원 정도는 상용화 가능한 업체 위주로 지원하고 1,000만 원 이내에서는 스타트업업체한테 지원한다 이런 식으로. 이 비율은 이제 부서에서 결정하시는 거겠습니다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는 흔히 상용화, 즉각적으로 무언가 결괏값이 나올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우리 행정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데 특히 AI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용화까지 가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예산적인 여력이나 혹은 전문가적인 인재풀이 훨씬 고도화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스타트업이야말로 이러한 것들이 가장 절실한 기업일 수가 있거든요. 예산은 없고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게 정말 필요로 하는 사업일 수 있는데 정작 상용화가 기준이 되어버리면 이러한 업체들은 전혀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는 이 5,000만 원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애초부터 예산 규모를 얼마의 예산에서는 스타트업 몇 개 업체, 얼마의 예산에서는 상용화를 노려볼 수 있는 몇 개 업체, 이래서 우리가 신청받을 때부터 그런 기준들을 디테일하게 세분화해서 신청받고. 그래서 당장의 우리의 성과도 챙기고 또 북구의 미래기업을 육성하는 데에도 예산이 투입되는, 다양하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좋으신 제안 감사합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시간 관계상 가볍게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답변은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 T/F팀에 들어가서 첫 회의를 했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그 현장에 T/F팀에 함께하셔서 그날 회의하셨죠?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관심 있기 때문에 1차지만 나왔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내용을 잠깐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40억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실효성을 몸으로 체감하지 못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기준이 저소득층을 타깃으로 해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면서 어떻게 보면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취지였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도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하자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날 저희가 T/F팀 1차 했던 내용을 잠깐 얘기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2월 중에 북구 지역사랑상품권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경복위원회에서 두 분 위원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명칭은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북구사랑상품권이라는 가칭을 정했고 지금 무사히 통과된다면 상품권 명칭 공모를 별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발행 시기는 추석 명절 대비해서 한시적으로 한 달 동안 발행할 계획이고요. 9월 중에 아마 발행할 것 같습니다. 발행 규모는 100억이고 할인율은 10%로 그때 결정했습니다. 구매 한도는 인당 월 50만 원 한도로 했고 발행 형태는 선불카드형 카드로만 마련했고 다른 지류는 발행하지 않기로 이야기했고요. 유통범위는 북구 관내 가맹점인데 현재 광주상생카드 가맹점이 한 1만 6,000개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협업 방안을 찾고 있고요. 관련해서 아까 운영 대행사 말씀이 나왔는데 운영 대행사 문제는 현재 공모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우리 조례에 따라서 상생카드를 발행하고 있는 광주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아직 결정은 안 됐고요. 이걸 통해서 가맹점 부분도 예산이 통과되면 광주시하고 별도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 6월 중에 행안부에 상생카드 발행 신고하고 그다음에 조폐공사인가 금융감독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발행하는 운영 대행사에서 카드식 등록을 또 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된다면 바로 9월 중에 발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T/F에서 나온 회의는 이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전미용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말씀을 드리라는 시간을 좀 드렸던 거고요. 다만 안타까웠던 게 저희가 생활안정지원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큰 예산을 집행할 때는 시기적으로, 과장님께서도 준비하다 보면 그런 과정이 한 6개월 이상 걸린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추석이나 설이나 그때는 충분히 내수 경제가 많이 흘러요, 그렇죠? 소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그렇지 않은 시기를 타깃으로 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반영해도 좋을 텐데. 그때는 돈을 쓰지 말라고 해도 경제가 흐르게 되어 있잖아요, 명절 그 시절에는. 어떠신가요?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 이제 물론…….

전미용위원

설 아니면 추석.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 그래도 그때 대폭 지원해 줌으로써 그러면서 경기가 더욱더 활성화, 불붙지 않나.

전미용위원

다들 상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거는 말 그대로 일시적인 효과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항상 큰 예산 가지고 무슨 일 하면 최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실 있게 얼마나 잘 추진, 지금 40억도 최초였고 이것도 우리 북구가 광주시에서 처음이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심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저희 의회에서 심의해 주면 통과해서 몇 달 있으면 바쁠 때, 그때 데이터 나오면 결과물이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조금 고민하시고. 그리고 2차 회의는 언제쯤 진행된가요? T/F팀 꾸려진.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4월쯤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운영 대행사라든가 그런 것을 보고.

전미용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T/F팀에 들어가 있는 위원님들만 알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 오셔서도 그런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시기를 꼭 명절 때만 말씀하셨는데 그때 T/F에서 나온 의견은 저희가 이걸 추진하는 물리적인 시간 한계 때문에 금년에는 추석 때 발행한다고 했었고 향후에 내년부터는 추석 때 할 건가 아니면 휴가철에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T/F에서 논의하는 걸로.

전미용위원

그 부분은 T/F팀에서 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종환

배종환경제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 부분을 좀 귀담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난 2월 22일 보도에 따르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재정 문제로 인해 5개 자치구마다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어요. 다른 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5개 구를 보면 5개 구청 전부 조례는 제정이 다 됐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조례는 다 됐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다 됐고 그다음에 저희 북구는 추석 명절하고 동구는 충장축제나 추석 명절이나 이런 식으로 해당 부서에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야기만 나왔고 진행은 아직 안 되고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남구하고 동구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구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서구는 미정이고 광산구는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광산구는 현재까지 미정인데 저희 북구가 하는 거 상황을 보고,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광주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은 우리 북구가 최초 시행이잖아요. 근데 효과성을 높이려면 5개 자치구가 함께 시작해야 광주 전체의 효과가 좀 높아요. 이거 좀 협의해서 같이할 수 있게끔 노력했으면 좋겠고 지금 광주시와 소통한 거 있나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맹점이나 이런 사항이 있어서 그때 시에 가서 저희 팀장님이랑 같이…….

귀성

김귀성위원장

소통하셨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한 일주일 전인가 회의가 있어서 같이 거기 갔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지금 이렇게 진행하시면서도 타 자치구 서울이나 어디나 보면 전주도 완주하고 통합해서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요. 우리 북구도 주변의 장성이나 담양하고 연계해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함께 쓸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이번이 최초, 처음이잖아요. 처음 한 번 해 보고 그런 내용을 할 때 타 자치단체하고 연계해서 권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 것도 좀 협의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정상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말이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상품권이나 지역화폐나 보면 상생카드, 온누리상품권, 또 우리 지역사랑상품권 등등 하면 카드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혼선을 빚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한 종류로 좀 묶어서 간단히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지금 온누리상품권 같은 건 전국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제안해 주셔서 북구 내의 소상공인이나 그런 데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제안해 주셨었어요. 시에 있는 시 상생카드는 우리의 물건을 사야 하는데 광주시 전체적으로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북구에 있는 소상공인에게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을 줄 수 없느냐 해서 북구만의 상품권을 발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좀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서에서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본 위원이 그때 지역사랑상품권 카드 발행할 때 모바일은 왜 안 되냐고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모바일은 가능치 않습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모바일로 했을 때는 기존의 젊은 사람들은 하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이 모바일을 할 때 좀 사용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사항도 있는가 봐요. 저희도 온누리상품권을 모바일로 한 사항이 있잖아요. 관련해서 일단 먼저 선불형카드로 사용해 보고 나중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아, 이런 사항도 나오는구나.’ 하면서 그건 나중에 저희가 논의해서 그런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조례를 찾아보니까 제4조(상품권의 발행) 제3항제1호를 보면 상품권의 종류는 카드형 및 모바일로 할 수 있다고 명확히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과장님께서 좀 생각하셔서 그런 방안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나중에 운영 대행사가 확정되면 그런 내용도 한번 말씀드려보고 그 내용을 한번 넣어…….

상용

정상용위원

우리 젊은 층도 좀 공략해야 할 거 아닙니까.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광주시에서 운영하는 배달앱 있잖아요, ‘땡겨요’. 이게 광주 상생카드하고 연계되어 있죠?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럼 이거에 우리 북구사랑상품권도 연계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그거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서 수수료나 배달료 같은 것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서 연계 안 해도 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연계 안 해도 돼요?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아니요, 그것도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자치구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구도 한번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태성

박태성민생경제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한번,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 중지

13시 3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장산업과장 윤연희입니다. 전통시장 및 전문상점가 활성화와 농·축산업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 및 서무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행범 시장지원팀장입니다. 김영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이오복 동물정책팀장입니다. 박규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지금부터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윤연희 시장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국가가 나서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 정책, 농업인 복지 확대 측면에서 참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시하고 군만으로 한정됐다가 이번에 우리 북구가 혜택을 받게 됐는데 지원하는 걸 보니까 220명, 1인당 22만 원 지원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건강검진기관이 에이치메디컬의원이라고 한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좀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한 곳이라고 하면?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에이치메디컬의원은 북구 신안동에 옛날 효창병원, 거기인데요. 저희가 작년 12월에 공모했었습니다. 또 이게 가능 인력 기준이랄지 장비, 시설 이런 분야의 기준이 있어서 그거에 맞는 병원을 지정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공모했는데 에이치메디컬의원에서 저희한테 공모 신청해서 저희가 이곳으로 선정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장비라고 하면 특수장비를 말합니까?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농약 검사도 해야 하고요.

상용

정상용위원

일반 의료하고는 좀 차별이 있는 그런 검진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특수건강검진이라서.

상용

정상용위원

부인병 위주로 하겠네요, 여성이기 때문에?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농약이랄지 폐 질환이랄지 근골격계, 낙상 이런 부분이 일반적인 건데요. 검진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향후에 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남성까지도 좀 대상을 널리 확대했으면 하는데 어쩌십니까,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게 올해 처음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사업이거든요. 고령 여성농업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한 거라서 국가에서 또 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예전에 저의 경험을 보면 옛날에 하고 있던 우리 업종도 보면 특수업종에 있는 분들은 특수건강검진을 따로 받아보면 상당히처우가 좋더라고요. 일반 검진하고는 확연히 다른 검진이기 때문에 좀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새로 시행하는 국가시책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공모해서 지정하셨다고 했는데 농업인들이 이런 것도 놓치지 않게 홍보 잘하셔서 꼼꼼히 체크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대상자한테 안내문 보냈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연령으로만 추출했을 때 한 1,2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1,200명이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예산은 220명분만 배정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기영 위원 질의 요구)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엊그저께 저한테 미리 와서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시장 화재와 관련해서 우리 팀장님하고도 상담했는데 답변을 잘해주고 또 보험 가입은 나름대로 성과가 많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발언한다고 하니까 팀장님도 같이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그거는 놔두고 질문 하나 하겠는데 송정시장에 발생한 화재 알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그리고 대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두 가지를 비교해 보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대로는 송정시장은 초기 진화가 조금 미비해서 그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대인시장은 그래도 재빨리 발견해서 초기 진화를 소화기로 해서 점포 하나로 끝났고. 어차피 피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17개 점포가 탄 것하고 하나의 점포만 탄 것하고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보험 가입도 가입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까 소화기 있죠. 소화기 날짜가 너무 지났다든가 간혹 흔들어서 하는 작은 관심이 초동 진화에, 예방에 아주 중요한데 그런 것도 한번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소화기 같은 경우 사실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그냥 영구적으로 쓰는 걸로 생각하고 상인들도 그렇게 알고 계신 분도 아마 많을 거예요. 근데 소방서에서 일제 정비같이 항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도 송정시장이나 대인시장 화재 그런 게 있을 때마다 항상 나가서 점검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예산을 수립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 그런 부분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어차피 하는 거 서로 같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님이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잠깐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광주시의 시민참여예산 지원으로 부서에서 노력하신 덕분에 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 걸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혹시 그 이후에도 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내용들이 추가로 있을까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시에서 추경으로 온 것은 1회 추경안에 이거 하나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러면 이 이후에도 또 많은 사업들이 아마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상황상, 정황상. 그런 내용을 계속 살펴봐 주시길 바라고요.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3월까지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현재는 어떠신가요, 수립이 끝나셨는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아직, 이제 추경이 반영돼야 하는 거라서.

전미용위원

예, 그거는 맞고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냥 임시적으로 저희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서를 결재 맡아서 해 놓진 않았고요.

전미용위원

본 위원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계신 정상용 위원님이나 김귀성 위원장님께서도 같이 연구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번 회기 때 광주광역시 북구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발맞춰서 또 시민참여예산으로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대가 크고요. 그러면 진행되면, 장소나 추진한 세부내용을 어느 정도 디테일하게 정리해 주셨는데 첫해인 만큼 그리고 날짜까지도 이왕이면 가정의 달 5월에 5월 9일 해서 오구데이에 가족의 품으로 오기도 하고 또 안아주는 의미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부각되어 있지만 그렇더라도 내실 있게 잘 추진해 보시고 이후에 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의회하고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나 더, 올해 2월 초에 우리 구에서는 고향사랑기금으로 지정기부사업을 추진한 거 아시죠? 공모하신 거 아시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전미용위원

여기는 저출생이나 반려동물, 청년, 일자리 등 다양한 주제, 약간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하기 위함인데 최종 선정은 지금 여기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안 된 건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검토는 왔는데요.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부분도 좀 안타까워서 조금 부족한 부분, 미비한 부분은 다음에 살을 좀 붙여서라도 다시 공모를 또 해 보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그러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행동교정 프로그램 있잖아요. 몇 차례 하실 계획이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현재는 한 두세 번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두세 번 정도 강아지로 치면 몇 마리?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한 25마리, 강아지하고 견주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분들을 한 해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한 25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성위원

사전에 설명 오셨을 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요. 저희 북구 관내에 광주에서, 원래는 5개 구가 개별로 해야 하는 이 업무를 사실 우리 건국동의 유기견 보호센터가 통합해서 하고 있죠. 관련해서 주민들도 조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최근에 동물보호센터도 뒤에 좀 더 재단장해서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이사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사했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이 사업 장소를 결정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반려동물과 함께 이런 프로그램을 하러 오는 겸 또 이렇게 유기동물보호소도 홍보되고 이런 것 속에서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까지도 지금 유기동물 입양을 독려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동물보호센터는 보호센터대로 주민들이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놔두고 관련한 복지프로그램 혹은 반려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프로그램은 또 다른 곳에서 하고. 이런 것들이 행정의 일관성, 행정을 함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연계했을 때 훨씬 더 시너지가 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심에 있어서 물론 장소의 한계도 있고 그렇다 보니 꼭 거기에서만은 할 수 없는 부서의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이러한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저희가 교육 계획 수립할 때 세부적인 장소랄지 대상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건전육묘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 관내의 상황이 어떤가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딸기 건전육묘 말씀하시죠?

정재성위원

예.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이게 지난 1월에 건국동 농업인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었습니다. 작년 날씨가 너무 더워서 묘목들이 한 30% 이상 죽었거든요. 그래서 딸기농가에서 그걸 제때 보식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 해서 딸기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딸기작목반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건전육묘랄지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북구에서 나오는 지산딸기가 지금 전국적으로 품질을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거죠?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지금 어느 정도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건가요, 시장에서?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저희가 1월 24일에 가락동시장의 가격을 비교해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지산딸기가 2㎏에 9만 6,000원 할 때 경남 산청딸기는 8만 3,000원, 그다음 전남 담양의 죽향은 2만 1,000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산딸기가 아마 가락시장에서도 최고의 그걸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지산딸기가 사실 그냥 단순히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니까 좋은 제품입니다.’가 아니라 실제로 서울 가락시장에서도 가장 최상급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지점들을 감안했는데 지금 기후위기로 묘목, 육묘들이 좀 문제가 있으니 이런 부분을 지원하겠다는 거잖아요.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예.

정재성위원

저는 이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좋은 자원들을 좀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광주 그리고 우리 북구 하면 석곡동에서 나는 무등산수박을 가장 대표적으로 치고 있고 무등산수박 재배농가들을 육성, 더 확대시키기 위한 T/F도 광주시 차원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관련 예산이나 혹은 T/F에서 고민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이 지산딸기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필두로 어떻게 전국적으로 지산딸기를 통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 것이냐, 혹은 광주를 알릴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명칭이나 혹은 패키징을 어떻게 하느냐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미 전국적으로 프리미엄 인지도를 갖고 있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광주 북구가 전국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딸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외국에서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작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부서에서 좀 많이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윤연희시장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나. 문화교육국

「예」하는 위원 있음

13시 52분 회의 중지

13시 58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이승미입니다. 북구 발전과 문화·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많은 협조와 조언을 해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교육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희정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연주 체육관광과장입니다. 장정수 인권교육과장입니다. 신선철 도서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규모 109억 7,851만 원으로 세외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본예산 대비 20억 2,7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규모 225억 2,154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7,03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 및 주요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29억 1,109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3억 6,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60억 5,746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억 6,4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문화공연 활성화 사업비 3,500만 원,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비 26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구문화원 지원사업 860만 원, 시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 1억 7,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64억 8,745만 원으로 시·도비보조금과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2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91억 6,83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3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생활체육교실 운영비 1,536만 원, 태봉생활체육관 리모델링 사업비 2억 원,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500만 원, 북구상생 힐링투어 사업비 5,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중인 예술여행센터‧남도향토음식박물관 지원비 7,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12억 546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및 전입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억 69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4,2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권도시 기반 구축사업비 3,590만 원,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비 2,100만 원,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500만 원, 지방자치단체 연계 진로체험학습 지원사업비 4,000만 원,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사업비 2억 1,300만 원, 장애인 평생학습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7,451만 원으로 국·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5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3억 8,884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2,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개 도서관 도서구입비 8,200만 원, 북스타트 사업비 60만 원, 다북다북 책축제 운영비 3,4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비 4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과정에서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은 사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승미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의

정열의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열의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부서별 주요사업은 앞서 문화교육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보조사업 변경분, 목적재원 및 성립전 사용예산 등 필수의무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 요청되었으며, 세입예산은 109억 7,85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89억 5,141만 원보다 20억 2,710만 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25억 2,15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92억 5,117만 원보다 32억 7,036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숨은 세원 발굴, 체납액 징수 등 적극적 대응 재원으로 편성되었고,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은 문화예술과의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 체육관광과의 태봉생활체육관 리모델링, 북구상생 힐링투어, 인권교육과의 민간인 희생자 위령, 도서관과의 다북다북 책축제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예산은 매력이 넘치는 생활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으로 구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야 할 것이며 집행 또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구민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문화예술, 체육관광, 인권교육 그리고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사업검토와 예산 성과 분석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열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직제순서에 따라 문화예술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문화예술과장과 문화예술과 관계 공무원만 남고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희정입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구민과 소통하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 및 서무 담당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서정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장은지 문화기반조성팀장입니다. 범지은 서무 담당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희정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서 위원 질의 요구) 기대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한번 여쭤볼게요. 238쪽이요. 북구문화원 지원사업 있잖아요. 감액 편성됐는데 북구문화원은 도대체 뭐 하는 데예요? 그동안 봤어도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몰라서.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북구문화원은 북구 문화자원, 유산 발굴이라든지 마을 단위의 유산에 대한 재조사 그런 것들을 하고 문화에 관련된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중에, 이게 지금 대부분 인건비인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현재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경우는 사업비 부분이고요. 인건비는 별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공무원이 아니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공무원은 아니고 사무국장하고 직원 1명 해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임기가 보장된 무기계약직인가요, 어쩐가요? 기간제인가요? 호봉제로 된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기간…….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인원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호봉제예요, 뭐예요? 그냥 기간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계속, 계약기간은 어떻게 돼요, 이분들은? 그것까지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 기간제는 아니고 보수는 공무원 호봉에 맞춰서 지급하게끔 문화원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규정에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럼 이분들은 어차피 정년이, 두 분 다 호봉제는 보장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원장님은 판공비만 활용하고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원장님은 무보수로 전혀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급여가.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무보수인데 판공비는 드릴 거 아니에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판공비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진짜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건 없고 아마 문화원에서 후원받거나 회비 부분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판공비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예산상으로 지급된 것은 없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예산상으로 판공비는 없다고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건 좀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바로 옆에 239쪽이요. 정지장군예장석묘 석물 보존처리 있잖아요. 지금 정지장군이라고 하면 경열사를 말하는 건데, 맞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를…….

대서

기대서위원

담당 팀장님은 혹시 아신가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이 확인되면 설명해 주세요.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바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경열사 맞습니다, 위원님.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지금 시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거기 앞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시 문화재라는 것을, 시 지정문화재 유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걸 위임사무를 받아서 한다는 거예요?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지금 저희가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경열사 공간 자체는 따로 거기를 관리하시는 팀의 청경 주사님들이랑 나와서 상시 근무하고 계시고요. 거기는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경열사 내에 있는 정지장군예장석묘 석물에 대한 보수·정비를 올린 거였고 이번에 저희가 올린 목록 중에서 시에서 우선순위를 판단하셔서 일부 사업이 사업에 반영됐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면 그 주변에 대한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나와서 시의 청경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북구는 단순히 그 안에 있는 시 지정 묘나 이런 것들을 관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저희가 이 사업에 잡아놨던 수량으로는 거기에 있는 비석·재단·석물 이렇게 사업이 잡혀있습니다. 전체 공간에 대한 건 아닙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니까 석물이라고 보면 그 말대로 비석 종류, 돌이란 얘기잖아요, 석물.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예.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원래 우리가 이걸 위임사무를 받아서 관리한가요?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예,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각 관할 구의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존·정비하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따로 우리가 외부 시설이랑 공모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은 시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우리는 이 석물만 관리해 주면 되는 거네요?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예, 문화유산에 대한 것만 저희의 관리범위입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그러면 거기 정비하고 예초작업 이런 것들은 다 거기에서 알아서 하시고?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서

기대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제가 한번 이어서 물어볼게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최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지금 거기 정지장군 묘는 없죠?

대서

기대서위원

가묘야, 가묘.

귀성

김귀성위원장

가묘, 가보 같은 그런 것들.

기영

최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진묘인지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렇죠. 묘는 저 화암마을 위에 있어요. 그럼 거기는 누가 관리한가요? 화암마을이 지금 이번에 뭐로 지정됐죠? 우리…….

대서

기대서위원

람사르습지?

기영

최기영위원

람사르습지 바로 입구 그쪽에 정지장군 묘가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는 누가 관리하는지 모르겠네. 그건 잘 모르신가요?

은지

장은지문화기반조성팀장

추후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최기영위원

그러십시오. 그거 관리는 또 누가 하는가.

대서

기대서위원

묘 왜 저기에 있어요? 나주에 있지 않는가요?

기영

최기영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최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보존처리가 어떤 부분을 보존처리하는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보존처리는 기본적으로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원본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존처리하는 겁니다. 정지장군…….

정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묘석이 풍화되거나 혹은 훼손되지 않도록 일종의 처리하는 거 맞는 거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석조물 습식 세척하거나 균열이 있는 부분은 복원 처리하는 그 부분.

정재성위원

이 관련 예산에서 다른 예산들은 주변 정비, 제초정비, 외벽등 정비 그러니까 주변의 시설물, 주변 정비라서 저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더 급한 걸 먼저 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지장군 석물 보존처리는 말 그대로 석물이 유지될 수 있도록 예산을 들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산으로만 봐도 아주 미미한 예산이고요. 시·구비 매칭이긴 합니다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들이야 조금 더 늦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러한 실제 묘석 같은 거는 지금 하지 않았을 때 나중엔 되돌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풍화가 일어나 버리면 혹은 지금 잡을 수 있는 균열이 나중에 가면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수·정비 예산이 일괄적으로 깎였다고 그냥 할 것이 아니라 방금 우리 팀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문화재 자체는 우리 구에서 해야 하는 업무인 거잖아요, 보존과 관리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정재성위원

그렇다면 저는 이거는 시·구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물론 시·구비 매칭하면 좋겠지만 아니더라도 지금 예산서를 보면 20만 원이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니요, 2,200만 원.

정재성위원

아니요, 전체…….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2,180만 원 해서 2,200만 원입니다. 그건 부대비입니다.

정재성위원

이건 부대비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시설비는…….

정재성위원

시설비 자체는 2,000만 원인 건가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2,180만 원이고 부대비가 20만 원입니다.

정재성위원

아, 위에 있구나. 이와 관련해서 저는 다시 시에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주변 정비비용은 크게 문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말 그대로 제초는 조금 더 있다 해도 되지만 이거 나중에 훼손되면 아예 보존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시에 좀 이야기하시고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성립전으로라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시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꼭 좀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0쪽 보면요. 일곡생활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아주 어렵게 확보됐습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올 안으로 공사가 마무리된다는 것으로 돼 있어요.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올 안에 준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최대한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요. 원래 예정대로 하면 3층에 북구문화센터가 추가로 건립되어야 합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3층에 커뮤니티 공간 부분은 별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지금 설계를 3층을 증축할 수 있게끔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작년 7월에 보면 여성보육과에서 제출한 북구가족센터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수립, 의결됐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논의되다가 가족복지센터를 일곡에 건립 안 하는 걸로 정리돼서 지금 2층짜리로 하고 3층은 추후에 증축이 가능할 수 있게끔 설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그러면 준공까지는 2층만?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3층은 아직 계획 없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3층은 아직 계획…….

상용

정상용위원

오픈해 놓고 3층을 올린다고 하면 또 꼴사나울 것 같아서.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현재 예산이 2층짜리 예산 30억으로 반영돼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3층 증축하게 되는 부분은 별도 공모사업이나 별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추후에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곡생활문화센터 조성과정에서 우리 주민설명회가 있었어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설명회에서 주민들 의견 중에서 보니까 철거 및 공사 시에 안전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특히 거기가 청소년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공사 진행 시 현장을 잘 살펴서 안전 문제에 유념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안전 문제 신경 쓰겠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과장님 외 직원분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문화공연 활성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전에는 과장님이 아니시고 다른 분께서 과장님으로 자리하셨죠.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 개최가 불투명, 일단 예산을 3,500만 원 편성한 바가 있잖아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022년도에 저희가 하고 지금 이어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저희 의회의 역할, 또 집행부 역할도 절차 과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약속이 다 돼 버렸고 저희는 그냥 심의·의결 기관이 아니라 진행이 돼 왔던 거고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려야 하는 그런 상황, 그러면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이유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좋은 일을 하더라도 절차 과정에 있어서, 지금 또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현 상황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체적 난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주민들 힐링을 위해서 그런 좋은 의미로, 좋은 취지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인정합니다. 다만 단정 지어서 단체장의 말 한마디 때문에 진행돼서 저희 의회에서는 그냥 당연히 통과해 줘야 하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승미

이승미문화교육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이 건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에 유사한 사업이나 어떠한 사업이 계획됐을 때 사전에 이렇게 위원님들과 공유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요. 또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이행하더라도 보면 안타까운 게 저희 위원님들이 옆에서 의견을 내서 함께 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여러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일단 지금 27일, 날짜가 언제죠? 29일인가요? 3월 29일이 개최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현재 팀이랑은 다, 300팀에서 어떻게, 진행 상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3월 14일까지 예심 참가자 접수를 받았는데요. 선착순 300명을 접수받았습니다. 그래서 3월 14일 오전 9시에 303명이 접수해서 그것으로 마감됐고요. 3월 27일 북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에서 1시부터 예심이 있을 계획입니다.

전미용위원

그럼 현재 15팀 참석은…….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303명이 참석해서 예심을 보고.

전미용위원

본선은 그러면?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15명 내외로.

전미용위원

15팀 내외로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전미용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제약사항이 조금 있잖아요. 가수협회에 등록되신 분들보다는. 이제 안타깝게 송해 선생님이 안 계시지만 예전부터 전국노래자랑 하면 굉장히 마을의, 우리 광주를 알릴 수 있는 특산물이라든가 그건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수를 꿈꾸는, 지망하는 등용문이기도 하잖아요. 전국노래자랑이 굉장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데 이어서 추진함에 있어서도 그게 퇴색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광주 내에도 문화예술인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무명인으로 있는 분들을 발탁할 수 있는 그런 장과, 끼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게 참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투명하게 잘 봐주십시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후에 진행되는 세부내용은 제가 추가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전국노래자랑이랑 가을음악회 모두 주민들이 찾는 행사이다 보니까 안전 문제를 꼼꼼히 챙겨야 해요. 2년 전에 가을음악회에서 아찔한 사고 있었죠?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니까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게 현장 꼼꼼히 살펴보시고요. 또 29일에 전국노래자랑 진행 시에 휠체어를 활용하는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자리 배석 같은 거는 신경 쓰고 있나요?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아직, 1층 단층 운동장에서 하는 거라 장애인들이 쉽게 출입 가능하도록 별도 좌석 마련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자리 좌석도 배치 좀 잘해주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장희정문화예술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이연주입니다.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과 행복한 구민의 삶을 위해 열정과 헌신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관광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지령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조현임 관광육성팀장입니다. 정주희 주무관입니다. 그럼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연주 체육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44쪽 보면요. 북구상생 힐링투어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여객기 참사로 지역의 관광업계가 큰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12.3 계엄 여파로 주민의 소비심리가 크게 얼어붙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관내 여행업계를 돕기 위한 구의 노력에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관내 여행사들에 한정되어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정도에 지원할 계획이고 회사당 최대 지원금은 얼마 정도 되는 겁니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 사업은 2020년, 2021년, 2023년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국에 힘들 때 그때 한 번 지원했던 사업인데요. 그때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관광업계에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우리 북구 관내에 관광업계가 119개가 있습니다. 근데 1개 업계당 150만 원 정도 하면 차량 대여하고 관광하고 입장료, 식비 하면 업계별로 한 20～30만 원 정도 남을까 싶은데 일단 그래서 25개사 그리고 1개 업계당 190만 원 정도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사업 추진계획을 보니까 올 5월부터 지원할 계획으로 나와 있는데 부서에서 최대한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은 없는지, 또 업계 자체에서 숨통이 트일 정도로 기간을 좀 단축해서라도 지금부터 나서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최대한 당겨보겠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당겨서.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5개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셔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가 3월, 4월에 여행사에 공고합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올리지만 여행사 19개에도 안내하는데요. 일단 각 테마별이나 아니면 우리 8경이랄지 전통시장에 포함시켜서 아마 공모하라고 할 건데요. 거기에 신청 접수하게 되면 심사위원은 관광에 전문을 가지고 있는 외부 위원을 추천해서 저희가 심의해서 일단 25개를 선정할 겁니다. 일단 2020년, 2021년, 2022년도 했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심사계획은 면밀하게 잡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하나 가볍게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생활체육 실버태권도 관련해서는 추진을 참 잘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지원하실 것 같은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회원 수는 그대로 추진하신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저희가 강사를 직접 지원하는 건 아니고 체육회에 들어가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요. 현재 실버태권도는 태봉생활체육관 하나 있지만 저희가 추가적으로 더 수요조사를 할 거고요. 현재 거기도 정원이 20명인데 조금 오버해서 25명이고.

전미용위원

현재 25분.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조금 더 오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어르신 생활체육 인구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육교실 분야가 지원이 조금 적은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태권도 말고 탁구 그다음에 요즘 필라테스까지도 어르신들이 하시더라고요.

전미용위원

예, 저희 요가, 필라테스도 이용이 좋더라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들까지 저희가 체육회하고 계속 협의 중인데 여기서 다 해줄 수는 없고요. 이 예산으로 4개 정도 증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전미용위원

어쨌든 생활체육이 엘리트 체육에 맞먹을 정도로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반해서 실버 어르신들도 생활체육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번이 접근성이거든요. 가장 가까운 데 가서 운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수요조사 데이터를 파악하셔서 대상에 맞게끔, 또 원하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권역을 태봉으로만 국한하지 마시고 27개 동에서 넓혀서 근처 가까운 데서도 이용할 수 있게끔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그 부분도 내실 있게 잘 살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리고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예산입니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1회 추경에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별도의 사유가 있습니까? 증액해서 다시 올라온 사유가 어떻게 되신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일단 저희 과가 체육관광과인데 실은 체육은 어느 정도 활성화됐는데 관광 부분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홉 스트리트 부분도 있는데 현재 분담금 참여하고 있는 지자체가 24개밖에 안 되긴 하고 사전에 제가 본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덜 되어서라고 설명드려서.

전미용위원

지금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일단 이거는 현재 광주에서는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 네 군데가 들어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 청장님이 이 부분에 참석을 조금 덜 하셨다고 하는데 꼭 이게 지자체장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실무자들 워크숍도 있어요. 거기 참석하셔서 우리 북구에 대한 관광 부분도 홍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홉 스트리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에 관광 전략이랄지 그다음에 워크숍 같은 부분들도 참석하면 충분히 우리 북구 관광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본예산에 깎여서 염치없지만 또 한 번 올려봤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전미용위원

거의 분담금 같은 경우는 지자체장, 지자체를 대표해서 참여하시죠.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어느 분이, 실무 담당이 가서 참여할 수가 있는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현재 워크숍은 담당자뿐만 아니라 일단 저부터 우선 참석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몇 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작년에는 2회 있었더라고요.

전미용위원

이런 예산이 이 한 가지 분담금만 갖고 얘기를 안 하는 거는 알고 계실 거예요. 분담금 관련해서 옆에 국장님도 앉아 계시지만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흔히 말하는 스펙 쌓기가 될 수도 있고 실효성을 거듭하지 못한 그런 사안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겉모습만 너무 반드레해서도 안 되고 결과물, 속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속의 내용이 알차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서비스로 반영되면 좋죠. 그렇죠? 대표성을 띠고 가기 때문에. 그런데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무조건 분담금을 내라는 거는 또 억지라고 생각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전미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또 바로 1회 추경에 올라왔기에 다른 위원님들도 여러 의견이 있을 거니까 저는 일단 이 정도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힐링투어 관련해서요. 저는 좀 제언드리고 싶은데 상생 힐링투어의 취지는 워낙 침체된 관광 경기 그리고 업계에 마중물을 좀 투여하자는 취지잖아요. 저는 물론 이 취지가 굉장히 지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구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우리 구에도 어느 정도 뭔가 남기고 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사전설명 때도 한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힐링투어를 모집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나 혹은 제안서에 상세하게 기재해서, 저희가 흔히 관에서 우리 북구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자치단체들이 하는 방식의 관광코스들은 너무 딱딱한 방식이거든요. 실제로 그 코스로 돌아보는 주민들 혹은 시민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타기팅을 명확하게 하고 그 타기팅에 맞는 관광코스들을 개발하도록, 그리고 그렇게 코스들을 개발한 업체들을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북구 8경 안에서 어떤 곳은 20대 혹은 육아하는 가족 단위에게 아주 매력적인 관광지일 거고 또 어떠한 곳은 중장년층에게 훨씬 매력적인 관광지가 되겠죠. 동시에 북구 8경의 어떠한 장소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우리 행정에서 요구하면 기본적으로 접수할 때 그냥 북구 8경 대충 코스에 넣고 이렇게 해서 사업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아주 세분화해서 20대도 있을 것이고 30대, 30대 안에서도 차가 있는 사람들, 차가 없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부분을 넘어서 단순히 관광지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지원과나 우리 구청 차원에서 골목형상점가들도 엄청나게 확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관광지와 연계된 인근의 골목형상점가들은 어디 있고 혹은 착한가게는 어디 있고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고, 이러한 것들을 좀 세부적으로 힐링투어 안에 마련하게 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히 마중물이 아니라 우리 북구의 아주 다양한 차원의 관광코스를 만들어내는 사업이라고 내부적으로는 인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확충된다면 동구에 살거나 담양에 살거나 혹은 하다못해 우리 북구 주민들조차도 사실 내가 사는 동네 외의 다른 동에 갈 일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근데 ‘어, 다른 동네에 이런 게 있네?’ 되게 깊이 고민하지 않아도 동선이 짜져 있는, 그래서 그냥 한나절, 혹은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코스들을 이번 힐링투어 사업을 통해서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이번에 협력여행사 공개모집할 때 타깃별로 코스개발 이런 방향성을 제시한 데에 가점 형식으로라도 부여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남도향토음식박물관의 위치가 홉 스트리트 인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홉 스트리트와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산상 25개사를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꼭 25개사를 선정해야 하면 내용적으로 좀 아쉬운 상품이 선정될 수도 있어요. 우리 정재성 위원님 의견처럼 좀 다양화, 세분화해서 세대별로 골고루 체험할 수 있게끔 해도 좋고 혹시 참여인원이 적어도 지원은 똑같이 190만 원씩 한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15명 이상 참여가 가능한.

귀성

김귀성위원장

15명 이상인데 어디 업체는 15명이고 어디 업체는 40명, 50명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지급한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대동소이하게는 저희가 2020년 그해 전에 했던 데 보니까 거의 20명, 그래봐야 5명 이내로 많이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투어 후기 이벤트 같은 것도 진행되거나 그렇지 않았어요? 만족도 같은 설문조사.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그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SNS에 올려주고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이번 힐링투어하고 나서는 만족도 조사나 그런 것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리고 태봉생활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이 조명 설치하고 체육관 바닥 해체하고 새로 설치하는 그런 공사인가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소상공인 신성장 지원센터 조성 공사가 2월부터 5월까지죠?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시기를 저희 공사하고 맞췄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 그랬어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왜냐면 이용객들 때문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불편하실까 봐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맞춰서 했고 이미 저희가 공고도 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잘하셨고요. 또 공사기간에 타 체육관 같은 데 좀 안내해 주셔서 운암복합문화센터는 농구나 배드민턴, 임동 커뮤니티센터는 탁구 같은 대체 공간 정보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주

이연주체육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01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권교육과장 장정수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귀성 경제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권교육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란 민주인권팀장입니다. 남양숙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인주 평생학습정책팀장입니다. 최 인 서무입니다. 지금부터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장정수 인권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권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인권도시 기반구축 연구용역 관련해서 일단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전문가가 용역을 세우는 거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되게 불행한 사태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우리가 5·18을 넘어서, 어쨌든 5·18정신이 우리나라 혹은 광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고 이러한 것들이 12.3 계엄 사태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북구는 앞으로 인권 기본계획에 관련해서 어떻게 이런 것들을 계승·발전시킬지에 대한 내용들이 저는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말처럼 1980년 5월이 2024년의 우리나라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고 인권계획에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특히나 자라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해 어떠한 식으로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냐. SNS의 발달 혹은 편향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예전 민주화운동들이 폄훼되거나 왜곡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는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어떠한 방식으로 고민할 것이냐. 또 우리 광주를 넘어서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혹은 주민들, 청소년들, 학생들에게 어떠한 식으로 광주의 민주주의를 알릴 것이냐에 대한 것도 저는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우리 안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모든 민주화운동을 돌아보면 결국에 우리 광주 5.18민주화운동으로 귀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속에서 다른 지자체들 혹은 다른 지역의 학생들을, 그래서 저희가 솔로몬로파크나 각종 선양 사업들도 하고 있잖아요, 시 차원에서 구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들도 연계할 수 있는 용역 결과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미용 위원 질의 요구) 전미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위원

저도 조금 전에 정재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같은 맥락에서 1·2기 계획에서는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립하셨는데 3기부터 용역 의뢰하신다고 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놓쳐서는 안 될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형식적인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내실 있게 꼼꼼하게 잘 살펴서 현시대에 맞는 내용들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권다운 인권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용역 진행상황보고회도 있기 때문에 중간보고회 하면서도 의견 반영해서 기본계획이 잘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미용위원

항상 용역 결과물을 보면 다수가 아닌 몇몇 사람들의 입맛에 맞춰서 결과물이 도출될 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우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 점 유념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전미용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전미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인 희생자 위령비도 지난 조례 심사 시에 위원회 위원님들이 해주셨던 지적사항 다시 한번 강조 드리고요. 집행부에서 절차와 일정에 맞게 근거를 마련하시고 사업을 구상하는 데 있어 의회와 소통을 제때제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 앞으로 그런 부분 잘 지켜서 추진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한국전쟁 75주년에 맞게 위령비 설치와 위령제가 진행될 듯한데 위령비 설치 장소 주변에 주민들한테 민원은 없었어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아직은 없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러면 오해의 소지가 없게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주셨나요? 지금은 알고 계시는가요?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예산이 반영되고 그런 사전작업들은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지난번에 저희가 2월 초에 시민단체 간담회를 1차 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일반주민들에 알려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전에 그런 부분들을 더 알려서 주민여론을 듣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요. 오해의 소지가 없게 주변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고 이게 단순히 위령비와 위령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인권과 평화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게끔 교육사업에도 좀 고민해 주셔서 그것도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정수

장정수인권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부분 잘 반영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인권교육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장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서관과장 신선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서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귀성 위원장님과 경제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솔이 중흥도서관팀장입니다. 박경덕 예산 서무 담당자입니다.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주민과 동행하는 독서문화 공동체 실현을 위해 계획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신선철 도서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 질의 요구) 정재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위원

정재성 위원입니다. 지난해 다북다북 책축제 중에 양산도서관에서 했던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커피박을 활용해서 한 사업이 나름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현장을 나갔었는데. 이것 관련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나만의 캐릭터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한다면 북구 캐릭터들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재성위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사전설명에서도 여쭤봤었는데 다문화서비스 지원의 대상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다문화서비스 같은 경우 문체부의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면서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에 지원사업을 신청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다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을뿐더러 지역주민들에게 다문화를 어느 정도 알릴 수 있는 사업 두 가지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4년도에도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한 국가를 지정해서 음식이나 국가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작년에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정재성위원

그러면 올해에도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다문화를 이해하는 사업을 하는 것이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성위원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에 대해 이해하게 하는 거라면 관련해서 북구가족센터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북구 관내에 가족센터가 있고 이 가족센터에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나 노동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가족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인원도 있고요. 우리가 가족센터 관련 질의·응답하고 가족센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항상 고민되는 지점은 가족센터 혹은 북구 관내에 있는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다문화 혹은 외국인분들을 어떻게 북구에서 자원화시키고 우리와 함께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도서관 다문화서비스가 좋은 사업 중의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음식체험이라든가 도서와 관련됐다면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책이나 동화나 각종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책들을 소개한다든지. 우리가 흔히들 미국, 유럽, 일본의 유명한 작가들, 유명한 책들이야 번역이 아주 잘되고 쉽게 접할 수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나라들의 작가들, 작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또 현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가족센터와 협업해서 그러한 강사들을 가족센터 쪽에서 모신다든지 몽골 혹은 베트남, 중국일 수도 있고요. 그 나라에 유명한 작품이 뭐가 있는지 좋은 전래동화는 뭐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도서관과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가족센터와 같이 협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사업계획서에 일단은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도 갖다가 설명하고 난 다음에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2월 28일에 구립도서관 운영위원회 있었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래서 폐기 도서 같은 것을 확정 지었죠?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다음 주에 현재 옥상에 있는…….

귀성

김귀성위원장

5층 옥상에 도서관 거기에도.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5층 휴게공간에, 직원 쉼터에 있는 공간도 서가가 너무 오래돼서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은 도서관 직원하고 저랑 같이 가서 한번 보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마무리 지을 겁니다. 행정자료실에 되어 있는 책들은 행정자료실의 재산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손을 못 대고 마크 없는 부분은 일부 뽑아서, 저희가 5개 도서관을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폐기한 책들을 ‘이 부분은 쉼터에 놔두어 볼만 하겠다.’ 하는 것들을 교체해서 그런 작업들을 다음 주 21일인가 20일 정도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폐기 도서가 작은도서관으로만 기증되나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아닙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어디?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역아동센터…….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청소년수련관에는 저희가 연락해서 공문은 그렇게 보냈습니다, “작은도서관 및”.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아동청소년과와 연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데도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철

신선철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북구시설관리공단

계속해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기백입니다. 평소 공단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경제복지위원회 김귀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공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금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박가희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양지현 문화운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북구시설관리공단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부속서류(북구청장 제출) (별도 보관) ---------------------------------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나기백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부장님, 어린이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은 공단 위탁 전부터 있었던 사업 아닌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이번 추경에 새로 올린 사업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기존에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은 있었죠?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음식으로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이번에 올린 것은 놀이와 체험을 병행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대상을 차별화했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차별화했다는 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그전에는 어린이집 위주의 아이들 프로그램이었다면 저희가 2월에 수요조사를 해보니 유치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해서 해달라는 수요가 많아서 새로운 신규수요를 반영해서 유치원 6, 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신규…….

귀성

김귀성위원장

어린이집 대상은 몇 세였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5세 이하입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5세 이하고 5세 이상도 해서?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6세에서 7세는 이번에 올린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그런 사업이었어요?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예.

귀성

김귀성위원장

본예산에 편성해도 되는데 추경에 올려서 질문했습니다.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2월에 수요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갑작스러운 수요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시설관리공단이 작년 6월부터 사업을 시작했나요? 9월부터, 그 정도에 했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8월 1일부터.

귀성

김귀성위원장

예, 그럼 공단 위탁 후에 달라진 건 있나요? 기존에 운영했던 것하고 공단으로 위탁된 후로 달라진 것은 어떤 점이 있어요?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직은 특별히 문화운영팀이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진 것은 없고요. 천천히 작년도부터 시작해서 문화운영팀 내에서 토론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운영팀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계속 토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귀성

김귀성위원장

계속 토론? 이제 8개월 됐어요. 본부도 2본부로 나눠지고 했으니까 체계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무래도 문화사업팀 직원들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으로 유지되다가 12월 말일부로 저희 직원들이 대부분 새로 채용되고 공무원들은 구청으로 복귀하셔서 이제야 조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진행을 잘해 주셔서 주민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정상용 위원 질의 요구)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인건비를 보면 원래 인건비가 광주시 보조금을 받고 운영하죠?

기백

나기백북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상용

정상용위원

근데 임기제 5·6급 2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보통 이분들의 업무나 역할이 정확히 어떤 업무를 말하는 겁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이분들의 임무는 새롭게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구청에서 근무하시던 분들이 고용승계로 저희 공단 직원으로 넘어왔고 맛있는 예술여행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가 여행거점이기 때문에 예술여행 프로그램과 거점 활성화 프로그램, 비엔날레에 홍보관을 운영하는 등 전체적인 예술여행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두 분 직원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2021년부터 올해까지 센터 운영이 5년째로 접어드는데 2023년부터 국비 지원이 끊겼고 현재 시비와 구비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센터가 올해까지만 운영될 걸로, 그런 소문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상금

이상금문화체육본부장

아직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들어온 내용은 없어서요. 그런다는 언론보도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구체화된 내용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용

정상용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귀성

김귀성위원장

정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북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사장과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가족복지국, 통합돌봄국 소관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 후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