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영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선주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3월 20일까지 3일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실과소별로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의 진행은 실과소별로 처리 결과를 보고받고,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의사일정대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협의하여 보고 순서와 일정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통해 영월군 행정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의회와 집행 기관이 심도 있게 논의하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여 보고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한 사항이 바르게 처리되었는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영월산업진흥원, 지역개발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행정과, 주민복지과, 여성가족과, 문화관광과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수종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처리 결과에 대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유수종입니다. 항상 군정과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고,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공통 5건, 건의 6건, 시정 1건으로 총 12건입니다. 1쪽입니다.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4년 군정 홍보 총괄 계획 내에 다양한 중앙지 활용에 대한 내용을 수립하였으며, 그 결과 2023년 대비 중앙지 활용 실적이 6%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일간지의 디지털 미디어, 지하철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군정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체 선정 및 장소와 시간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충분한 홍보 효과가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축제 활용을 적극 검토하고 제철 농산물 홍보 등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 기관의 회계 운영 관리 감독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젊은달 와이파크를 주식회사 하슬라아트월드에 위탁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 박물관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현장 방문을 통해 지도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위탁료 산정을 위한 원가계산을 용역 중이며, 관리위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3월 말에 결산 검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점검 및 결산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 기관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되어 영월읍 영흥리 및 덕포리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주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특정 읍‧면에 편중되지 않도록 공모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 전체의 공모 사업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공모 사업 관리에 대한 규칙 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군정질문 조치 결과 관련 계획 수립 및 진행 과정 공유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영월군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1인 가구 지원 정책, 생활인구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여 2025년 영월군 인구정책 추진 계획을 3월 중 수립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중교통 취약 지역의 교통비 지원 사업을 지난 2월 10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여 신설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협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협의 완료 시에 의회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및 기준 수립 관련 사항입니다. 지난해 11월 전 부서의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였고, 서면 심사의 경우 수당 지급 기준이 불명확하여 지난 2월에 수당 지급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내역은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전 부서에서 획일된 위원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시 기준액에 부합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 참석 수당의 지급 현황 점검을 반기별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분야별 식견을 갖춘 홍보대사 위촉 및 홍보대사의 관내 행사, 축제 등 적극 참여 방안 마련 및 활동 상황에 따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분야별 홍보대사 12명을 재위촉하였고, 영월 주요 행사에 홍보대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군정 시책 및 주요 행사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홍보대사의 적극 홍보 활동 보장을 위한 조례를 상반기 중에 개정할 예정이며, 2025년도 성과 중심의 홍보대사 운영 계획을 바탕으로 홍보대사의 인지도를 활용한 영월군 도시 브랜드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민 참여예산위원회의 주민 설문 참여율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운영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조례 개정을 통하여 다양한 계층이 예산 편성의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2025년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 찾아가는 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해 주민 제안 사업 2건을 반영하였으며, 주민 설문 참여율 제고를 위해 26년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를 지난 2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및 서면 조사를 통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9개 읍‧면의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구성, 청년예산학교 운영 등을 통한 주민 참여 채널의 확대,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방식 다양화를 통해 실효성 있는 주민 참여 예산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영월군 인구 감소 지역대응위원회 활용을 통한 인구정책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현재 당연직 5명, 위촉직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년 5월 19일 자 임기 만료에 따른 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입니다. 2025년 인구정책 계획을 3월 중에 수립 완료하여 인구 감소 지역대응위원회를 개최하고 인구정책 과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영위원회의 분과별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하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14쪽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 추진 시 안전 관련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는 사항입니다. 봉래산 명소화 사업의 공사 안전 관리를 위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고, 안전 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을 위하여 사업비 내에 안전 관리비 항목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재해 현장을 조성하도록 각 공정별 안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 및 고향사랑e샵 관리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 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 기금 사업은 기금 10억 원 조성 이후 시행하도록 하고, 지정 기부 사업을 발굴하여 고향사랑기금 모집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향사랑e샵은 3월 중에 답례품 업체 선정 후 4월 내에 고향사랑e샵을 재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불용액 최소화 방안 강구 및 연례적인 불용 예산에 대한 시책 일몰제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리추경 시에 잔여 재원을 적극 감 편성하였으며, 24년 불용액은 192억 원으로 23년 대비 14.6%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집행률 저조 사업의 정리를 위해 일몰 및 감액 대상 사업을 목록화하여 25년도 재정 효율성 향상 계획을 수립하였고, 일몰 감액 대상 사업의 부서별 의견 등을 검토하여 1회 추경에 반영하고 불용되는 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2쪽입니다. 1인 가구 맞춤형 법령 입안 및 정책 발굴 관련 사항입니다. 1인 가구의 지원,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해 관련 부서들과 협의 진행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정책을 발굴하여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 시행 계획에 따라 하반기 중에 영월군 1인 가구 정책 기반의 조례 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관내 1인 가구 현황 및 1인 가구 지원 사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주문 또 드릴게요. 17쪽에 우리 예산 불용액 관계 보고해 주셨는데 23년도보다 24년도에 불용액이 약 14.6% 정도 감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김대경의원
그거는 단번에 확 줄일 수는 없을 테고 연차적으로 불용액이 감소되는 것은 또 그만큼 노력했다는 아마 그런 결과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용액이 계속 좀 크게 불용액이 지금 발생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불용액 발생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책이라든가 또 이게 어차피 보면은 각 실과 예산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실장님 부서이기 때문에 그쪽에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경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보충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요.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책 일몰제를 도입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오히려 집행률이 0%거나 아예 되지 않았거나 30% 이하였던 사업들의 25년 예산 편성액은 증액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전혀 이 시책 일몰제에 대한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19페이지에도 보시면 예산 편성액이 24년도 이 사업들은 집행률이 다 제로지 않습니까? 0%.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박해경의원
근데 2024년도 예산보다 2025년 예산 편성액이 소액이긴 하지만 좀 증액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뒷장 20페이지도 보면 감액 검토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만 집행률 30% 이하였던 사업들 같은 경우에요. 24년 편성액보다 25년 편성액이 오히려 더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일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몰 대상은 지금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1회 추경 내에 지금 올해 연도 내에 집행 연례적으로 이렇게 혹시 생길지 모를 예산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각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연말까지 집행 계획이 없는 예산은 모두 다 감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박해경의원
또 이대로 쭉 가지 마시고 꼭 그 안에 사업 부서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전혀 집행률이 제고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꼭 그렇게 시행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22페이지 1인 가구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현황이 전체 1만 7,555가구에 1인 가구 수가 43% 차지한다는 내용인가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거의 절반 가까이 1인 가구네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병용
이병용의원
혹시 남녀 구분도 자료가 있나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아직 현재는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요. 남녀 구분해서 한번 자료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대부분 본 의원이 다녀보면 할머니들은 많이 계시고 해서 1인 가구가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남성분 할아버지 분들은 그렇게 많이 안 계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할머니들은 그래도 자가 숙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가능한데 고령인 남성분 할아버님들은 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고 또 지원이 돼야지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구분 현황 자료를 한번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병용
이병용의원
실장님 설명 중에 하반기에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그런 정책이 발굴이 돼서 우리 군 관내에 1인 가구 또 독거노인들 어르신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서 우리 군에서도 물론 기존에 지원 정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부분도 한번 발굴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사업 지금 자료에 있듯이 11개 사업은 올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외에 신규로 더 추가 필요한 사업이 각 제가 지금 18개 시‧군 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요. 한 3~4개 정도 지금 우리 군에도 도입이 필요한 시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책에 대해서 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14쪽에요. 봉래산 명소화 사업.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죠? 지금 현재 우리 예산서에 올라오는 게 연도별로 쪼개져 와가지고 처음 당초에 설명을 들었지만 지금 전체 예산이.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 상부 전망 시설하고 모노레일하고 동강 덕포리에 있는 보도교, 그리고 또 작년에 계획공모 선정된 계획공모형까지 해서 총 880억 정도.
심재섭의원
881억이죠?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섭의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지금 그런데 어저께 신문에 도민일보하고 강원일보에 이 봉래산 명소화사업 프로젝트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나왔는데 언론 보도자료를 누가 내죠? 여기에 보면 전체 공사비는 881억이 맞는데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여기 공모형 지역개발 아까 여기에 지금 나온 120억까지 포함해서 금액이 안 맞고요. 또 강원일보는 지금 동강보도교 281억, 모노레일 480억, 고도화 사업 120억, 881억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도민일보하고 또 강원일보하고 안에 사업비 지원 내역이 또 틀려요. 그러면 이거를 봤을 때 주민들이 봤을 때 ‘예산이 왜 양쪽 다 이렇게 틀리지?’ 하는 혼돈이 올 것 같은데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세부 내역에 조금 약간씩 차이 나는 건 전체적인 세부 내역을 저희들이 언론에 이렇게 제공을 했지만 신문 기자분들이 그중에서 자기 보도에 맞는 거를 이렇게 추려내서 따로 각각 추려내다 보니까 좀 내용이 좀 틀리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런데 자료를 똑같이 줬을 텐데 왜 이렇게 틀리죠? 도민일보 같은 경우는 865억이에요. 그리고 120억 포함하면 985억이에요. 어제 신문 보면. 그래서 부서에서 지금 이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특히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좀 언론에 정확하게 내주시고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다음에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 진행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금 모노레일 설치 사업은 도 행정 절차 다 끝나고 입찰 절차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상부 전망 시설은 이번주 목요일에 도에 건설 기술 심의를 받으면 그 결과에 따라서 3월 말 아니면 4월 초부터 입찰 계약 심사나 이런 게 다 절차 거쳐서 4월 중에 입찰 절차를 거치면 4월 중에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심재섭의원
지금 현재 봉래산 거기 통제하고 현재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예요?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봉래산 상부에 통제하는 거는 상부에 지금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반 토목 공사 때문에 토목 공사는 거의 한 90% 끝났고요. 곧 마무리되면 4월 중에 건축 공사 발주 들어가게 됩니다.
심재섭의원
모노레일 공사도 20일경 착수를 한다는데 이게 착수가 되는 거예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실질적인 착수 지금 개념이 틀린데요. 모노레일 쪽은 지금 모노레일 설치 구간에 대해서 벌개나 이렇게 좀 구간 벌개 제거는 먼저 시행을 하고 있고요. 정식적인 건축 공사하고 모노레일 그 관련된 거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지금 보면은 여기 3쪽에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계획에 120억 사실 처음에 당초에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이 예산이 안 들어갔던 거잖아요. 이게 추후에 공모가 돼 가지고 이것까지 지금 같이 넣으신 거죠?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섭의원
그러면 어쨌든 봉래산 명소화 사업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전체 예산 들어가는 거 있죠.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심재섭의원
전체 예산 들어가고 세부 내역 별로 지금 동강보도교, 모노레일 본 사업, 그다음에 고도화 사업, 공모형 지역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집행 세부 내역을 한 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전체 예산하고 또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 집행된 금액 이렇게 해서.
심재섭의원
그래서 이게 시간이 흐르면 자꾸 왠지 느낌이 바뀌어지는 것 같은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바뀌어지는 느낌인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좀 세부적으로 전체 금액에서 그 사업비를 좀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이 책자를 보시면 지금 봉래산 특히 명소화 사업 보면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안전 관리 감독 철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지만 자료가 좀 너무 성의 없게 들어왔다, 그리고 밑에 보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 공사 안전관리비 계산 항목이 안전에 대한 것만 이게 모노레일에 대해서만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좀 세부적인 지금 여러 번 또 계산이 지금 신문에도 이렇게 틀리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자료를 좀 제출을 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 작성에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죄송합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의원
실장님 이 행정사무감사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자료를 이걸 요청했었는데요. 이 안전관리가 관리 감독에 대해서 본 의원이 요구한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향후에 완공됐을 때 안전에 대한 모든 부분이 감안돼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안전에 대해서 그 관리 감독자 이런 부분을 인력 구성 현황을 쭉 나열해 놓으셨어요. 결과 보고에 보면요. 이분들이 그러면 건설 사업 관리 단장을 비롯한 기술지원 기술자들이 다 상주해서 이 사업 진행에 참여를 하나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상주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상주해서 참여를 하나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그러면 그 밑에 보시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 안전관리비 계상 항목에 보시면 위험
김상태의원
감지 세 번째 AI CCTV 운영 부분 있잖아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의원
실이게 전망 시설에 1억 6,500 정도 모노레일 사업에 1억 500 정도가 계상이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운영을 한다는 거예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건 좀 팀장님한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러시죠.
그 기계 자체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분이 1억 6,000만 원 정도 든다는 거예요?
모노레일 부분은 따로 또 1억 500 또 계상돼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이거를 기계를 설치하는 게 이 사업비가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느냐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자료 보면은, 앉아주세요. 자료를 보면 이 사업비가 기계 설치 운영 부분에 이렇게 드는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 부분은 충분히 안전에 대한 부분이 고려돼야 돼서 설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설명하실 때 무재해 사고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사업하시면서 저희들이 가장 염려스러운 게 경사도면 경사도가 좀 가파르잖아요, 생각보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김상태의원
사업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석회암 지대다 보니까 그 설치하는 부분의 모노레일을 안전성이 따라야 된다 이런 부분을 제기해 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건설사업 관리 단장님을 비롯하셔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사업자한테 이 부분을 꼭 염두에 좀 두시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당부를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리고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봉래산 상부에 지금 우리 시내에서 바라보면 벌목을 해놨잖아요, 한 부분을.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좌측 부분에.
김상태의원
바라보면 보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떤 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금 기존 저희들이 지금 전망 장소에서 패러 이륙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김상태의원
예.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그 이륙장이 없어지고 대체 이륙장을 교육체육과 쪽에서 그쪽으로 조성을 해놓은 겁니다. 패러글라이딩 이륙장.
김상태의원
원래 반대쪽에 있었잖아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뒤편에 있던 거는.
김상태의원
천문대 뒤쪽에, 앞쪽에 있으면서 원래 해놓은 데는 뒤쪽에 있었잖아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나중에 뒤편은 거의. 제가 보니까 사용을 많이 옛날에 한 번 사고 한 번 있은 이후로 아마 사용을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면을 영월읍내를 보고 내리는 그 부분이 공사 때문에 없어지면서 옆 좌측으로 지금 벌목해 놓은 장소 그쪽으로 옮겨서 조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 사업하는 데 있어서 영월 군민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또 눈에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사업장이 어떤 게 사업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언론에 이 사업비가 공개되는 부분이 고무줄 예산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우리 의회 아니 우리 행정에서 자료를 주면서 제공해 주면서 지금 우리 홍보 부분도 있지만 이게 이렇게 자료가 나가서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해서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언론에 공개될 때 한번 기자들께서 언론인들께서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자료를 내야지 본인들 마음대로 해가지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얼마가 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무줄 예산처럼 그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바라보는 군민들이 ‘예산이 도대체 얼마야?’ 이런 부분을 자꾸 의심스럽게 하잖아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보도 자료는 동일한 건을 지금 배포를 했지만 기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관심 갖고 주민이 오해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점검을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의원
없으면 제가 당부 건의 한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타이틀이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읍‧면별 균형 발전을 위한 고려한 공모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말씀 글자가 있는데 실장님 확인하시죠?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병용
이병용의원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건의 사항은 본 의원이 여기에 나열을 해서 지적을 해 줬는데 실제 우리 현재 우리 영월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모 사업이라든가 또 모든 사업들이 영월읍에 편중돼서 모든 예산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멀리 있는 외곽 지역은 좀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 주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권이 다 죽어가고 또 옛날부터 내려오던 오일장이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그러한 현실에 있는데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해서 우리 공모 사업을 좀 읍‧면별로 9개 읍‧면이 골고루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공모 사업에 응할 때도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외곽지대도 좀 각종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지금 각종 중앙 부처에서 공모 사업을 하는 방향이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도 지금 각 읍‧면별 균형을 위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중앙 부처에서 지금 방향이 그런 부분, 방향이 이렇게 집중화시키라는 그런 방향은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타 공모 사업 등에 대해서는 읍‧면별 균형 발전 또는 아니면 권역별로 이렇게 동부‧서부 이렇게 권역별로 균형 있게 발전 공모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 관리 체계를 돈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모든 부분이 또 이 자료의 내용에도 보면 120억이 봉래지구하고 덕포리 일원에 지금 소요되는 예산이잖아요. 그죠?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병용
이병용의원
본 의원이 느끼기에는 현재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이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봉래산 모노레일 관광에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그 외에도 실내 정원을 비롯해 가지고 실외 정원도 모든 부분이 영월읍에만 편중이 돼 있다, 외곽 지대에 어디라고 자세히 이야기는 못 드립니다마는 둘레길 하나 좀 이렇게 보완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30억이 들어서 못하니 50억이 들어서 못하니 이러한 방향에서 영월읍에는 많은 소요 예산이 들어가도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외곽지대도 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각 실과에서도 좀 노력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공모 사업 추진할 시 협조 단계에서 지역별로도 이렇게 관리를 해서 좀 특정 지역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현재 주천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해서 일부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안에 시장 자체가 다 상인들이 진짜 장사가 안 돼 가지고 울먹일 정도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는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공모 사업을 추진해서라도 좀 정책적으로 군 시책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적극적으로 좀 부탁, 검토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의원
실장님 9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본 의원이 군정질문도 했던 부분이라서 한 번만 더 짚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또 내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신경 쓰시고 있는 것을 제가 느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고요. 10페이지에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 중이시잖아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본 의원도 참여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군민의 한 1%도 못 미치는 정도의 설문조사 참여율이 너무 낮았지 않습니까? 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 참여율을 많이 높여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좀 부탁 좀 드리겠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 목표 예산을 지금 총 20억 원으로 잡으셨어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올해,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
박해경의원
그러니까 25년도 지금 올해에 반영된 예산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올해 주민참여 예산 반영 금액.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금 제안된 건 중에서 우선 본 예산에 2,000만 원 반영돼 있고요. 추경에 또 추가로 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박해경의원
그래서 이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어떤 가늠이 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4년도에는 총 예산의 10%를 잡으셨다가 다시 또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000만 원 정도밖에 지금 또 예산 책정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는 또 20억 완전히 고무줄처럼 이 예산이 들쑥날쑥하거든요. 올해 25년도 주민참여 예산에 반영한 금액을 하면 거의 100배입니다. 100배 이게 좀 가능하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만큼 열심히 하시겠다라고 받아들이면 되는 걸까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봐주시면.
박해경의원
그러니까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시려면 일단 설문조사부터 참여율을 높여주시고요. 그리고 접근하는 절차 그런 것이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요. 왜냐하면 신청 서류를 보면 총 사업 예산 규모, 기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 주민분들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도 전문적인 그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타 지자체에 운영이 잘 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잘 벤치마킹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후에 계획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으실 것 같고요. 주민분들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또 그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 규모보다도요. 예산 규모만 계속 늘려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참여를 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니까 올해 이런 홍보 부분 쪽에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한 110명 정도 설문을 해 주셨지만 참여율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다른 그냥 온라인하고 읍‧면 조사만 하고 있어 설문지 오프라인하고 두 개 하고 있지만 참고로 온라인, 오프라인에 조금 더 주민의 의식을 그런 건 아니지만 좀 간단한 작은 경품이라도 하나 걸어서 설문 응해 주시면 또 거기서 추첨해서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해봤는데요. 하여튼 홍보율 참여율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이장님들 협조를 구하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요. 좀 관심 가져주셔서 주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인구 관련해서 위원회하고 연계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충분히 개별적으로도 설명을 듣고 해서 지금 우리가 6년 동안 자료 보시면 6년 동안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21년 고점을 찍은 다음에 좀 감소하다가 22년부터 또다시 23년, 24년 전년도도 600여 명이 빠져나갔고 증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 감소세가. 그리고 금년도에도 1월, 2월에서 200여 명이 벌써 감소가 되었어요. 금년도에는 이 추세대로라면 감소세가 더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가 인구 문제는 전국적인 문제고 세계적인 문제여서 쉽지는 않습니다만 인구 감소세가 두드러지는 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보면 22년도에 사회적 증감에 대해서 플러스가 거의 유일하게 300여 명이 플러스가 됐단 말이죠. 이때 혹시 분석이나 이런 게 되어 있을까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22년도요?
임영화의원
22년도요.
선주헌의장
뒤에 팀장님 누가 답변하실 분?
현숙
강현숙인구정책팀장
인구정책팀장 강현숙입니다. 저희가 이거 분석은 못 해 봤는데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선주헌의장
자료, 자료로 받을까요?
임영화의원
분석 자체를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앉아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현숙
강현숙인구정책팀장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임영화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군정질문 때 군수님께 질의를 드렸었는데 분석이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군정질문을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에도 분석에 대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좀 파악하고 싶었는데 이게 우리가 어떤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고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오면 그 결과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실장님.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렇죠. 이 분석이나 어떤 평가 없이 계속적으로 정책과 예산만 투입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좀 무용지물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정책이나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한 분석 실시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자료 요청했을 때 인구감소대응위원회가 누락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관리 자체도 좀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인데 지금 개최 수가 우리 김대경 부의장님께서도 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신데 그때 계획 수립 때 딱 한 번 개최가 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25년도 영월군 인구정책 추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떤 안건이 주어졌을 때 추진 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 개최가 크게 의미가 있습니까?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역대응위원회를 그렇게 좀 항상 중앙부처하고 강원도, 광역 시행 계획에 맞춰서 시‧군에서 집행하다 보니까 자체적인 위원회 개최가 좀 많지 않은데요. 제가 보니까 조례에 있듯이 대응위원회 외에 대응위원회 위에 운영위원회를 지금 별도로 더 추가 설치해서 여러 분야에 각 분과별로 해서, 각 분야별로 위원회 구성을 해서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 수립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좀 전에 설명하실 때도 분과별 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구성할 계획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위원회 개최 자체도 어떤 행정에서 안건이 발생했을 때 그 안건에 대한 심의 정도에 그치지 마시고요.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이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보다도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에 대해서요. 우리가 최소한 유지는 좀 해야 된다라고 간절하게 좀 바라고는 있는데 그것마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구 관련돼서 위원회를 분과위원회든 전체적인 인구감소대응위원회든 좀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제대로 된 안건이 밑에서부터 좀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좀 드릴게요. 고향사랑 관련해서 우리 지금 그리고 카드 홈페이지에 e샵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 e샵거기 개설하셨죠?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의원
e샵에서 품목은 우리 고향사랑 답례품으로 선정된 품목만 지금 올려둔 상태인가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리고 지역화폐에 있는 e샵은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한 분들이 답례품을 영월군 지역화폐로 받으신 분들이,
임영화의원
그러니까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역화폐로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역화폐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거기다 입점 신청을 하면 거기 다 올라갑니다.
임영화의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제가 한 가지 좀 우려되는 부분은 우리 지금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아무 답례품이나 제공하는 게 아니고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이 된 답례품만 우리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그 선정위원회가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답례품 중에 지역화폐도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지역화폐 있는데 우리가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장님.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지역 내에 물품을 더 구매를 촉진시키는.
임영화의원
지역으로 좀 직접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가 온라인상에 다른 창구를 하나 개설했을 뿐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개설 비용이나 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좀 부담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마저도 품목이 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답례품이 아니고 입점 신청을 하는 모든 부분에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우리가 선정위원회가 기능적인 그 부분을 좀 침해하는 부분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주십시오. 지금 실적은 상당히 거의 없거나 저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샵 같은 경우에는.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임영화의원
굳이 e샵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선정된 답례품만 제한적으로 올려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초 취지하고도 맞고. 그리고 카드로 우리가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것은 지역에 직접적으로 좀 오게끔, 발길을 좀 오게끔 하는 취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온라인상에 창구 하나 더 개설하는 게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종
유수종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심재섭 의원님이 요구하신 봉래산 명소화 사업 공정별 예산액 및 집행 내역에 대하여 10부를 작성하여 3월 20일까지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광열 산업진흥원장 나오셔서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영월산업진흥원 엄광열 원장입니다. 영월군의 혁신적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은 모두 건의 사항으로 공통 부문 5건, 진흥원 부문 8건 등 총 13건입니다. 먼저 공통 부문인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과 관련하여 홍보 매체를 활용해 홍보 경로를 다양화하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진흥원은 주요 홍보 내용은 운탄고도, 기업 투자 유치 그리고 기업 지원 사업 관련 주요 홍보 활동을 통해 최근 3년간 58건의 홍보 활동을 진행하였으며 지출액은 약 3억 4,000여만 원입니다. 앞으로 기존의 신문, 현수막 등 오프라인 매체에 의해서 디지털 매체를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다양한 SNS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타켓층에 대한 영향력을 높이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월군 위탁 현황과 관련하여 수탁 기관의 수입․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운영에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하는 건의 사항입니다. 진흥원은 회계 운영 관련 관리감독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ERP 전문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를 확대하는 중에 있습니다.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4급 경력직 회계과장을 채용하고 추가적으로 회계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더욱 철저히 관리해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과 관련하여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입니다. 2025년 3월 현재 진흥원은 총 9개의 공모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와 함께 추가적인 공모 사업도 추진 예정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모 사업은 핵심 광물 관련 사업의 사례와 같이 기술 혁신이나 특정 분야의 산업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 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읍‧면별 균형 발전을 위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균형을 고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방법은 기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수립하라는 내용입니다. 2024년 진흥원은 이사회,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기업투자유치자문위원회 등 4개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각 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운영되며, 위원회별 수당 지급을 보수 규정에 따라 투명하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회별 수당 지급을 수당 지급 기준을 점검하고 투명성과 효율성을 더욱 철저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00만 원 이상 민간 자본 보조 지급 내역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하라는 사항입니다. 진흥원은 작년 총 30개 기업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서 70억 9,400여만 원의 간접적인 매출액과 34명의 고용을 창출하였습니다. 사업 완료 후 기업별 결과 보고서와 매출, 고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성과를 점검하고 있으며, 설문조사 등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개선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업 지원, 매출 증대와 고용 창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컨설팅 등을 연계해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비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창업보육센터 및 임대공장 입주 기업의 홍보에 철저히 기하라는 내용의 내용 및 입주 기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라는 내용입니다. 영월군 창업보육센터는 현재 23개 기업, 영월군 임대공장에는 6개 기업이 입주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흥원은 입주 기업의 제품 홍보를 위해서 국내 식품 박람회 및 그린 박람회 등 전시회 참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월군 수출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입주 기업의 제품이 미국이나 호주 등 해외로 수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월군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사업은 물론 중소기업벤처부나 강원특별자치도 경제진흥원 등 중앙 부처 및 관련 기관의 마케팅 홍보 사업을 연계하여 입주 기업의 제품 홍보, 매출 확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입주 기업 선정 시 공정성을 기하라는 사안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주 기업 선정 시 영월군 영월 산업진흥원 등 홈페이지를 통해서 모집 공고를 홍보하고 있으며, 입주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제반 서류를 제출한 기업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 대면 발표 평가 등 공정한 심사 평가를 통해서 입주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내외 우량한 기업을 유치하고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군비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소공인 플랫폼 지원 사업 홍보 마케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5월부터 트래터를 활용하여 소공인 홍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앱의 인지도가 낮은 상황으로 기존 홍보 마케팅 외에 SNS 활동 등 추가적인 홍보 활동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지역 소상공인 방문을 증가를 유도하는 등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동 연구 용역 사업 내역과 관련한 영월산 콩 제품 브랜딩 노력 및 수출 등 판로를 확대하라는 내용입니다. 영월산 콩의 지역 특산물로서의 가치를 높이고 관련 중소기업 및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새로운 활력을 모색하고자 2024년 기준 영월산 콩 아이디어 제품화 지원 사업을 통해서 5개의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 결과 미국 동부 지역의 KS푸드에서 영월 장류 홍보 특판전을 개최하였고, 미디어 광고, 라디오 광고, 신문 광고 및 한인 단체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한인 단체와의 교섭을 통해서 영월군 우수 장류 제품을 홍보하고 미주 및 국내 바이어 초청 구매 상담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 금액을 확대해서 제품 브랜딩 역량을 강화하고 수출 확대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철저한 지표 관리를 통한 경영평가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진흥원은 2024년도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원인 분석 및 개선안 마련을 통해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리더십, 경영 성과 등 비교적 우수한 달성률을 기록한 부분은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고 비교적 낮은 달성률을 보인 경영 시스템 및 사회적 가치 부분의 달성률 제고를 위해서 조직 구조의 개편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ESG 경영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창업보육센터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창업보육센터의 누리집 현행화와 입주 기업 관리에 철저히 기하라는 내용과 계약 잔여 기간 공백 최소화로 신규 업체의 입주 기회를 제공하라는 내용입니다. 현재 창업보육센터 누리집의 알림광장이라든지 입주 안내, 지원 안내, 입주 기업 센터의 소개 등 원활한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중소기업벤처부, 창업진흥원 등과 관련 창업 지원 기관의 지원 사업을 현행화하여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누리집의 알림마당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유지보수 관리를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입주 기업의 기회 제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의 입주 기간은 기간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서 입주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창업 1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입주 기업의 졸업 및 퇴거의 결정은 6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하여야 하며, 센터는 이와 관련하여 입주 기업의 모집 공고 및 입주 심사를 추진하여 퇴거와 동시에 입주 기업이 입주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추진하여 공실 발생률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입주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여 성과가 뛰어나거나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조기 졸업 및 조기 퇴거를 유도하여 신규 업체의 입주 기업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영월산업진흥원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주헌의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의원
원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릴게요. 5쪽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민간자본 보조사업 지원 내역이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하시고 다음부터는 좀 제안하는 대로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싶습니다. 처리 결과 보시면 사업 완료 시 기업별 결과 보고서, 매출 또 고용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계시잖아요.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네.
김대경의원
그렇다고 그러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개 기업을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셨는데 그 30개 지원 기업에 대한 어떤 그런 데이터를 수치화하셔서 뒤에 첨부시켜 주시면 의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좋지 않겠나. 이해되십니까?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리고 기업별 설문조사도 실시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내역도 같이 좀 첨부시켜 주시면 그 실질적인 처리 결과의 보고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광열
엄광열영월산업진흥원장
명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부터는 반드시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영월산업진흥원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억교 지역개발실장 나오셔서 지역개발실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지역개발실장 정억교입니다. 항상 지역개발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6건입니다. 1쪽, 홍보 및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으로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도시재생 사업 관련하여 홈페이지 및 SNS, 현수막, 배너 등을 활용해 사업 및 행사 등을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 전 연령대 홍보 효과 극대화와 이해도 향상을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등 홍보 매체를 지속 발굴하여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영월군 위탁 현황으로 수탁 기관 수입‧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바란다는 지적 사항 처리 결과입니다. 장릉 도깨비 마을 지역 개발 사업은 2024년 7월 1일부터 능말새마을회와 장릉 도깨비 마을 지역 개발 사업 시설물 관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1월 운영 실적을 제출받아 검토하였고, 현재 추가 증빙 서류 제출을 요청한 상태로 보완 서류 제출 시 상세 검토 후 결산 승인 할 예정입니다. 4쪽, 도라지 마을 근린생활시설은 2024년 12월 현장을 방문 지도 점검 실시하고 수탁 기관인 도라지 마을 사회적협동조합 회계 적정 운영을 확인하였으며, 3월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 검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철저한 회계 운영 관리 감독으로 투명한 위‧수탁 기관 운영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 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으로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 추진을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5년에는 3개의 공모 사업 신청 예정으로 특화 재생 사업 및 뉴빌리지 사업 대상지는 영월읍이며,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대상지는 한반도면 쌍용 4리입니다. 향후 공모 사업 추진 시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위원회 개최 현황으로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기준 수립을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4개 위원회는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하였으며, 향후에는 관련 조례 및 예산 편성 기준 등에 의거하여 수당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읍‧면별 빈집 현황 및 활용 방안입니다. 빈집 실태 조사를 기반으로 빈집 활용 방안 계획 수립을 바란다는 의견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금년 2월 빈집 실태조사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2026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14쪽, 빈집 우선 정비 구역 제도 운영 사례 시행을 바란다는 지적 사항에 대한 종합 검토 결과입니다. 우리 군의 빈집은 여러 곳에 산재 되어 활용보다는 철거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비구역 지정은 실효성이 낮아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빈집 정비 사업 및 빈집 리모델링 사업 등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15쪽, 보행로 표시 변경입니다. 보행로 단절 구간 횡단보도 표시 제고를 위해 단순 보행로 표시로 변경 검토를 바란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시가지 도시계획도로 보행로 전수 점검을 통하여 15개소에 대한 횡단보도 위치 변경 및 낮춤석 설치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점검 및 정비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실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5쪽에 보시면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 추진에 있어서요. 우리 도시재생사업이 지금 몇 군데 이루어지고 있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지금 주천면하고 영월읍 덕포리 일원, 예.
김상태의원
그래서 이 공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만약에 도시재생 사업을 한다든가 새뜰마을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네,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런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그쪽에 시설 낙후라든지 그런 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도시재생 사업은 섹터가 정해져 가지고 그 정해진 섹터 안에서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고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연립을 재개발하고 그리고 그전에는 건물을 갖다가 철거를 하고 새로 짓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봐주지 않았는데 이제는 신축하는 것도 도시재생 사업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일정한 규모의 인구라든가 연립 규모가 되어야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신청에서도 높은 점수를 올려가지고 선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읍‧면 농촌 지역이 좀 불리한 그런 여건은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게 기준이 수시로 해가 바뀌면서 또 바뀌고 규정이 바뀌고 하는데요. 본 의원이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상동의 예를 들을게요. 상동의 예를 들으면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필요는 소멸 지역으로서 우리 상동읍이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작은 읍으로 아마 지정이 돼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인구가 야구고등학교를 유치함으로써 인구가 좀 늘고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거가 모자라.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려니까 그 섹터 정하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인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이 좀 공모하는 부분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닭이 먼저냐 아니면 알이 먼저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걸 먼저 우선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업의 필요성을 가진다면은 먼저 해야 되겠죠. 그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김상태의원
이런 사업을 좀 필요로 한다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은 지역에 야구고로 인해 가지고 중학생들도 사실은 오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중학교 인원이 이번에 입학식 때 가보니까 5명이 입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3명 중에서 전교생 중에 8명인가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지역 소멸을 막고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 공모 사업에 해줬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저희가 도시재생 공모 사업은 영월읍 같은 경우는 중심 시가지, 지역 특화 지역이니 이렇게 섹터가 정해진 지역만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각 부처 공모 사업은 저희가 계속 발굴을 하고 찾아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동,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동에 야구부라든가 지금 텅스텐 광산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주택 문제라든가 그 수요는 굉장히 모자라는 걸로 저희도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희가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거기에 맞는 적정한 공모 사업이 있는지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빈집 정비 해가지고 하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죠? 빈집 정비를 해 가지고 그 지원할 수 있는 가구 수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런 공모 사업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부분. 설명하실 때 도시재생 사업이 신규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부분도 바뀌었다고 그러셨잖아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뉴빌리지 사업은 그렇게 신축도 가능합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좀 공모를 할 수 있으면 해서 정주 인구를 좀 늘릴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11쪽에 빈집 관련해서 12쪽 보시면 빈집 철거 사업이 군 자체에서 하는 거는, 군 자체에서 하는 건당 지원 금액하고 행안부에서 동당 사업비 720만 원인데 이 금액 차이는 어떻게. 그러니까 자체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는 85㎡ 초과되면은 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그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네.
심재섭의원
근데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거는 동당 720을 지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20. 이 부분은 어떤 집은 500을 지원해 주고 어떤 집은 720을 지원해 주고 그러면 차등 지급이 되는 거 아닌가?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저희가 지금 군 자체 사업 신청을 받았고 행안부 주관 사업은 아직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확보가 되면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저희가 그냥 형평성이 없게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라 빈집 규모라든가 이걸 해가지고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규모가 되면 철거를 하고 규모가 작은 거는 자체 사업으로 이렇게 철거를 하고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건 공정하게.
심재섭의원
그렇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심재섭의원
근데 지금 군 자체 사업에서는 어쨌든 이거는 규정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심재섭의원
규정으로 정해지면 행안부 주관 사업은 720인데 그러면 행안부 주관 사업은 720을 지원해 주고 우리 군 자체 사업은 500을 지원해 주면 똑같은 빈집 철거하는데 틀리잖아요. 그러면 빈집 철거하는 주민들은 불만이 있지 않을까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규모를 벗어나거나 철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행안부 쪽 사업으로 검토를 하고 나머지 규모 작은 거는 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민분들께서,
심재섭의원
그런 불만은 없어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그런 불만은 없습니다.
심재섭의원
이거 차등 적용하면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잘 저기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지금 행안부는 25년 한시적 시행이라고 해서 추후 계속 시행 논의 중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빈집 철거가 영월읍에 보면 철거 동의가 58동이란 말이에요. 그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네.
심재섭의원
그래서 지금 빈집 철거를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빈집 철거 이거 신청을 했는데 군에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준 집이 있더라고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심재섭의원
그래서 이거 빈집 철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빈집은 저희가 우리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기 때문에 계속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
심재섭의원
그리고 지금 올해 예산이 지금 1억 정도인데 매년 20동 내외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빈집이 있으면 보기도 흉하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산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이 1억이라는 예산이 작지 않나요?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 이거 지금 추후 계속 시행 논의 중은 군에서 논의 중이라는 거, 어디서 논의 중이라는 거예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아니 이건 정부의 사업, 예.
심재섭의원
정부에서. 그래서 이건 계속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빈집 철거에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지원을 못 해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저희가 농촌 지역은 지속적으로 사업계획에서 철거를 하고 영월읍이나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빈집을 방치하게 되면 거기가 우범 지역화되고 범죄 장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저희가 소유자 동의만 있으면 바로 바로 철거를.
심재섭의원
그런데 이게 또 읍․면에 발생되는 빈집들은 읍․면사무소에다가 신청을 하는 거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심재섭의원
신청을 하는데 그 신청 과정에서 예산이 없고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해 줄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좀 친절하게 사유를 얘기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원을 해준다든가 좀 그렇게 좀 응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직접 만나본 주민들 중에서 읍․면에다 신청을 하면 지금 ‘우리 예산이 없어서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한테 응대를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시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읍․면에서 신청을 받으면 지역개발실로 문서를 전달을 해 주면 되는 거고 거기서 이걸 사업을 갖다가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재섭의원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해주면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좀 예산 관계가 이렇게 하니 좀 설명을 이렇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올해 이거 예산이 없어서 안돼요’ 이런 식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이 빈집 철거하는 데 예산 신청하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올해 사업이 당장 안 되면 저희가 그걸 데이터베이스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시급하면 다른 예산을 가지고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의원
읍․면별로 다 이렇게 조사가 되는 거잖아.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지금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섭의원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의원
실장님 본 의원도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자료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횡단보도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23페이지에 나와 있는 횡단보도 위치 이동 건은 지금 이 사진만 봐도 너무 얼토당토않게 횡단보도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도로 중앙에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좌측에도 횡단보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위쪽으로 지금 옮긴다라고 보여지는데 맞는 거죠?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맞습니다.
박해경의원
이 횡단보도를 설치를 할 때 어떻게 설치를 하는 거죠? 제일 처음에.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도로가 사업 자체가 관리가 이원화돼 있습니다. 도로에 몸통 그러니까 기하 구조라고 그러는데 몸통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차선 신호 체계는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차선을 긋는 거는 경찰서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시설은 영월군 예산으로 하되 그래서 이게 횡단보도를 신설하거나 없애거나 그런 건 경찰서 교통심의를 거친 다음에 설치를 하는데 저희도 좀 의아한 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진상 오른쪽으로 보면 위치가 맞는데 왼쪽으로 보면은.
박해경의원
도로 중앙인데.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횡단보도끼리 이렇게 되면 우회전하는 차량에 보행자가 치일 수 있거든요.
박해경의원
그러니까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잘못된.
박해경의원
이건 비상식적인 설치인데 일반적으로 설치를 할 때는 그러니까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사업비는,
박해경의원
비용은 대는데.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비용 대는데.
박해경의원
설치 장소를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그건 영월경찰서 교통심의회를 거쳐서.
박해경의원
거쳐서.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거기서 승낙되면.
박해경의원
그러면 경찰서 쪽에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셔서 횡단보도를 신설할 경우 있지 않습니까? 신설 없던 곳에 신설을 할 경우에는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민 동의를 꼭 거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주민 그건 아닙니다.
박해경의원
주민 동의, 그러니까 없던 곳에 횡단보도가 새롭게 신설되는 경우.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안전에 대해 안전에 관계된 거지, 그 도로라는 게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검토를 하는 거지 주민들 대다수가 내가 여기 사는데 횡단보도 있어 가지고 당장 보행이라든가 진출입이 불편하다고 없애라고 해서 없애는 게 아니고 그건 교통안전이 우선되는 거지 그래서 동의는 필수 요건이 아닙니다.
박해경의원
필수가 아닙니까?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박해경의원
그러면 수년 동안 횡단보도가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횡단보도가 생기는 경우가 있잖아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그것도 경찰에서 협의를 거쳐서 한,
박해경의원
그것도 경찰서 협의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박해경의원
그래도 최소한 그럴 때는 주민들에게 알려주거나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관계가 없나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법적으로는 주민 동의가 필요 요건이 아닌데 어떤 민원이나 그거는 대비해서 알려줄 수는 있죠. 근데 그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박해경의원
횡단보도가 생김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 번 마이스터고 앞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신설이 되는 거는 어느 날 신설이 되는데 되고 나서 없애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상황이.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그것도 경찰서 다 협의를 거쳐서 없애는 겁니다.
박해경의원
협의를 거쳐서.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차선하고,
박해경의원
주민들은 굉장히 좀 당황해하던데요. 없던 게 생김으로 인해서 더 불편해지는 바람에. 그리고 그 옆에 가까운 쪽에 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까운 곳에 또 생겼단 말이에요.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차선하고 노면 표시하고 신호 체계는 경찰청장이 관리하는 겁니다. 신호등이 과속한다고 신호등이 걸린다고 해가지고 신호등을 주민들이 없애달라고 한다고 경찰서에서 없애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월군에서 이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 교통심의회를 거친 다음에 없애고 신설하고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주민 동의는 법정 요건은 아닙니다.
박해경의원
법정은 아닙니까?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박해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억교
정억교지역개발실장
예.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지역개발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경 의원 퇴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실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종합민원실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실
이영실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이영실입니다. 평소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해 주시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다양한 홍보물 제작과 홍보 매체 활용을 통해 홍보 경로를 다양화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홍보 물품은 지적재조사 및 도로명주소 홍보물 제작 등으로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업 홍보는 이장회의 및 주민설명회, 찾아가는 지적 민원실, 임시 경계점 설치를 위한 토지 소유자 현장 대면 홍보 및 전광판 송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 매체를 발굴하여 사업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쪽, 위원회 개최 시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을 점검하고 기준을 수립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일정에 맞춘 위원회 개최 및 위원회 임기를 현행화하였으며, 위원회 수당 지급 시 수당 지급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시 필지 변동에 따른 주민 불편 발생 방지에 철저를 기하길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추진 과정별로 민원인에게 통보 후 의견을 반영하여 경계 조정 및 확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절차상으로는 경계 확정 후 조정금을 통보하여야 하나 사전에 조정금을 안내하여 한 번 더 민원인 의견을 반영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종합민원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주헌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일규 신속허가과장 나오셔서 신속허가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최일규신속허가과장
신속허가과장 최일규입니다. 평소 신속허가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검토 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처리를 이행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신속허가과에서는 각종 인허가 검토 시 적극적이고 일관성 있는 처리를 위하여 관련 업무 지침 및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수시로 연찬하고 일관성 있는 허가 처리를 위한 통합 인허가 시스템을 활용하여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저를 포함한 모든 직원은 신중하고도 신속하게 검토하여 하루라도 빨리 처리해 드린다는 마음가짐으로 인허가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속허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불허가 처리 1건이 있는데 사유가 서류 미제출인데 본인이 포기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입니까?
일규
최일규신속허가과장
보완 요구를 했는데 본인께서 서류 제출을 안 하시고 기간이 경과돼서 포기를 한 경우입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게 농지나 산지 전용입니까? 아니면 건축 허가 사항입니까?
일규
최일규신속허가과장
건축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럼 본인이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서류를 준비해서 건축을 포기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일규
최일규신속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본 의원이 당부 좀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 또 건축 허가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민원인에 따라서 차등 유권해석을 해가지고 불허가 되는 그러한 사례가 과거에 한두 번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좀 일관성 있게 유권해석을 좀 되도록이면 우리 군민 편에 서서 유권해석을 해 주시고 또 인허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는 행정 업무 처리를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규
최일규신속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때에 따라서는 농지 전용에 따라서 신청자에 따라서 어느 담당자는 안 된다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달리 또 와서 신청을 하게 되면 또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앞으로는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관성 있는 행정 업무를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우리 신속허가과에서 신중을 기해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규
최일규신속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신속허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경 의원 입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행정과장 나오셔서 행정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행정과장 엄재만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공통 사항 위원회 개최 현황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24년도 행정과 소관 위원회는 14번 개최하여 462만 원의 수당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침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분야의 체계적 관리 필요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영월군 민간위탁 관리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고, 각 실과소별로 위탁 관리 중인 사무에 대한 시스템 등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2월에 영월군 민간위탁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향후 지침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을 통해 체계적인 총괄 사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의 진행 상황에 맞추어 우리 군 조례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내부 지침 또한 지속 보완하여 민간위탁 관리 사무가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대민 서비스 집결 분야 원활한 인력 수급에 대한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군의 25년 2월 현재 정원은 656명이며 현원은 612명으로 44명이 결원입니다. 이에 따라 결원에 대한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뱅크 운영과 더불어 경력 직원 채용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대민 행정 서비스를 위한 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4페이지입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근로자 보안 점검 및 교육 철저에 대한 건의 사항 내용입니다. 우리 군은 총 931대의 CCTV에 대하여 근로자 8명이 2교대로 통합 관제 업무를 24시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민감 정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2월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및 콜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보안구역 출입자 관리, 업무 숙지, 개인 영상 정보 반‧출입 위반 사례 등에 대한 상반기 보안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철저한 근로자 관리와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통합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쪽에 보시면 민간위탁 분야 체계적 관리 관련해서 영월군 민간위탁 사무 처리 지침을 다 만드셨는가 보네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지금 일단 결재가 끝이 났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지침 내용들은 실과에 배포를 했고 책으로 제작을 해 가지고 배부하려고 그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의원
아직 배부는 안 됐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러니까 공문으로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책자로 만들어서 좀 나눠주려고 합니다.
김대경의원
그게 책자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하나씩.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또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서.
김대경의원
그리고 사전에 저거 됐을 때 한 번 좀 봤으면 좋았지 않나 싶기도 했네요. 완료되기 전에.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략하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설명을 드리면 사무를 행정 위탁을 할 건지 아니면 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의해서 할 건지 아니면 민간 사무 위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건지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업무를 어떤 식으로 성격에 따라서 분리해서 이걸 관리를 할 건지 이렇게 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전체적으로 어떤 시기에 어떻게 지도 점검을 하고 시스템 등록 관리하는 방법 그다음에 표준 계약 계약서라든지 이런 관련된 서식들 성과 평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러게요. 그래서 본 의원도 이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일일이 회계 감사를 하고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또 많기 때문에 결산보고서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받을 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다 받아놓으면 그건 자체적인 어떤 그런 효과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지침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지침이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경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다른 건요?
임영화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보충요.
선주헌의장
보충, 예.
임영화의원
질의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감사드리고요. 시스템은 지금 다 구축이 되어서 등록 중인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구축이 돼서 실과소별로 업무를 등록하도록 지금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시스템이나 이런 게 마련이 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는 용이해졌고 또 지침을 통해서 획일적인 어떤 기준안도 마련이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련만 되는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임영화의원
주기적으로 그래도 잘 관리되고 있는지 지도 점검에도 충실히 해 주시고 또 사업 부서에서도 각자 사업 부서마다 또 위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임영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정기적으로 잘 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지금 이제 명확하게 민간위탁에 관한 상위 법령이 부재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불분명하고 어떤 민간위탁이냐, 관리위탁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의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일선 행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법률이 발의가 되어서 입법 과정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한 7, 8년 전엔가도 법률안이 발의가 됐었거든요. 그때 안 돼서 무산된 케이스가 있는데 이번에는 진행 과정이 어떻게 순탄하게 마련이 되는 쪽인가요? 단계가.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지금 계류 중이니까요. 발의돼서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판단할 수는 없고.
임영화의원
그렇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어쨌든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 법 내용이랑 지금 있는 저희들 가지고 있는 조례 내용이랑 비교해 가지고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해 나갔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 관련해서 점점 더 확대되어 나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공정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도 되어 있었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안까지 마련을 하고자 하는데 지난번에도 무산되었고 이번에도 그렇게 명확한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임영화의원
만약에 이 법률안이 제대로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법률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만 법률안이 또 무산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제대로 조례 정비도 우리 좀 필요한 부분도 있잖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임영화의원
지금 시스템 마련되고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시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4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좀 궁금한 점 질의드릴게요. 우리 군은 이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잘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지금 여기 CCTV 현황에 보면 어린이 보호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 보호에 47대의 CCTV가 있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이 보호라고 하는 곳은 어디를 말하는 거죠? 어린이 보호 공원 쪽인지 학교 앞인지 어딘지를 지금 파악을 제가 좀 아직 안 돼서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팀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남
권영남통신운영팀장
통신운영팀장 권영남이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학교 앞에 설정되어 있는 곳에 주가 많고요. 공원 같은 곳에도 설정돼 있고 그렇습니다.
박해경의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47대의 CCTV는 공원과 학교 앞을 다 합해서.
영남
권영남통신운영팀장
네.
박해경의원
다 합해서 47개의 CCTV가 있다는 것이죠?
영남
권영남통신운영팀장
네.
박해경의원
그러면 혹시 학교 내에는.
영남
권영남통신운영팀장
학교 내에까지는 저희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박해경의원
관여하지 않죠. 과장님보다 팀장님께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타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면 학교 내에 있는 CCTV를 지자체의 통합관제센터랑 연계를 한 곳이 많고 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얼마 전에 또 김하늘 양 사건도 있었고 그런 계기로 인해서 학부모들이 불안해하고 학생들도 좀 불안해한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자체에서 연계를 하는 곳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지 되는 부분이 학교 내에 있는 CCTV는 경비라든가 아니면 교사들이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겼을 시 대응 속도가 굉장히 좀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지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은 우리 군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연계가 된다면 교육청에서 운영 관리비나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 비용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다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좀 관심 가지셔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실은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좀 소외가 되어 있기도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 다닐 수 있고 부모들도 마음 편히 또 요즘 맞벌이 부부들 많잖아요. 그래서 마음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담당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영남
권영남통신운영팀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알겠습니다.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의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건의 건 하나 말씀드리자면 3페이지 보시면 부서별 직급 직렬별 정원 및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 자료가 25년 2월 현 기준으로 자료를 작성하셨어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네.
김상태의원
지금 결원이 44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충당이 돼 있나요? 3월 지금 현재.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렇지는 않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해 공무원 일반 공개경쟁 통해가지고 인력 요구는 도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채용 예정 인원을 9명으로 잡아놨잖아요. 거기 응모하신 분들은 있어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대체인력 뱅크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상태의원
예.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저희들이 5명을 뽑아가지고 우선 이렇게 휴직 들어가거나 이럴 때 대체해서 쓰려고 공고를 했었는데 응모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명 지금 채용이 돼 있고요. 지금 추가로 또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경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9명 요구를 해 가지고 시험이 발표가 다 끝났습니다. 19일 내일 발표하게 되는데 결과는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9명 채용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토목‧건축‧지적‧운전 이렇게 해서 9명 더 채용할 예정입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서 향후 계획에 보면 공채 채용 인력을 대비해서 부족 인원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하셔 가지고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거기 결원 현황에 보면은 병역 휴직이 1명 있잖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김상태의원
이건 어떤 경우예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합격해 놓고 군대 간 경우죠.
김상태의원
그래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돌아오면 다시 복직하게 됩니다.
김상태의원
그것도 결원이네. 그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김상태의원
육아휴직 같은 경우 우리 영월군으로 보면은 좀 좋은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또 행정으로 보면 결원 상태라 또 미비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나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지금으로서는 어떤 어차피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래도 행정 업무는 계속 봐야 되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체인력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안 그러면 그냥 정원 인력 조정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수밖에 없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시대적으로 어떤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수요도 커지고 또 필요성도 커지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원이나 현원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가지고 정원을 좀 더 늘리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검토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태의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는 농업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인력 부분이 좀 부족할 때 충당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영화의원
과장님 지금 워낙에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워낙에 부족하다 보니까 행정의 공백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해서,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 중에 정원을 조금 늘리는 방안도 좀 검토할 부분이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늘린다라고 한다면 그게 다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해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 인건비가 행안부에서 매년 고시돼 가지고 내려오면 기준 인건비 안에서 인력은 조정을 하면 되거든요. 운영을 하면 되고. 그 인건비만 초과하지 않으면 정원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해야 될 업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조직의 업무에 대한 진단을 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뺄 때는 빼고 늘릴 때는 늘리고 그리고 더 필요한 조직이 있으면 그에 대한 정원 좀 더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지금 검토하려고 합니다.
임영화의원
뺄 때 빼는, 그 부분이 있을까요? .
웃음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많지는 않겠지만. .
웃음
임영화의원
부서마다 아마 다 충원을 요청을 할텐데.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 업무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가지고 그런 걸 좀 더 되도록, 되도록이라기보다는 좀 정원을 늘릴 방안을 검토하는 중입니다.
임영화의원
그럼 기준 인건비.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여유 재원이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여유가 있을까요? 몇 퍼센트 정도.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작년 기준해 가지고 봤을 때 한 여유 재원이 한 30억 정도 있는 걸로.
임영화의원
30억.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래서 이거를 다 채워서 할 경우에 또 어떤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해서 그 안에서 가능한 인원을 좀 더 늘리는 걸로 그렇게 검토라며 하려고 합니다.
임영화의원
기존 인건비에는 일반 공무원하고 공무직까지 포함이 되고 기간제는 예외죠?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지금 아무래도 각 부서마다 좀 볼멘소리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대체인력 조달만으로는 사실은 그 업무 공백을 완벽하게 커버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잖아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네.
임영화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적으로 부분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병용
이병용의원
과장님 간단한 거 궁금해서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경력 채용을 하게 될 경우에 직급은 어떻게 운용을 하는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토목‧건축‧지적 이 세 개 기술 분야는 8급으로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9급으로 했었는데 9급으로 하게 되니까 경력직이시니까 이분들이 응시하시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재공고를 해도 들어오지 않고 그래서 직급을 어느 정도 조금 높여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해서 이번에 다 선발이 되긴 됐는데 기존에 9급으로 들어온 작년에 9급으로 들어온 직원들이 또 있다고 말이에요. 그분들이랑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이분들이 채용하기 전에 작년에 들어와서 1년을 넘겨서 8급 승진 요건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먼저 승진 의결을 해서 먼저 승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채용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할 때는 저희들은 8급으로 요즘은 그렇게 합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본 의원도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8급으로 이렇게 경력 채용을 하게 되다 보면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9급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분장을 할 때도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가지고 인사 이동 시에도 좀 참작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먼저 승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을 채용하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1년이란 시간 동안 먼저 들어가서 일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승진을 먼저 시키고 이분들은 그 이후에 채용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러면 기존에 9급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먼저 8급을 승급을 다 한 뒤에 이분들을 경력 채용해서 8급으로 동급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그렇죠.
병용
이병용의원
그분 중에서 9급 중에서도 한두 분은 누락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아니 지금 이 동일 직렬에는 없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동일 직렬에는 없어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병용
이병용의원
그렇다고 하면 다행이네요.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하여간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 업무의 공백도 좀 생길 수 있고 또 우리 대민 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원을 보충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 내부적으로 그런 승급 문제 승진 문제 사실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근무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결원을 보충을 해서 업무 공백의 최소화를 하도록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엄재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기평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주민복지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엄기평입니다. 평소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실과소 공통 부문 지적 사항 중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건에 대하여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 경로를 다양화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을 적극 이용해 주길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향후 홍보 물품 구입 시 대상 사업별 홍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물품 구입 외에 지역신문 게재, 전광판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의 홍보를 실시하고, 중증 장애인 생산품 이용은 물론 적극 홍보하여 중증 장애인들의 직업 재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영월군 위탁 현황 건에 대하여 수탁 기관 수입‧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2024년 12월 영월통합복지센터 신규 위탁을 포함하여 8개 시설을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수탁 기관에 대한 회계 및 시설물 안전 관리 지도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회계연도 종료에 따른 사업 정산은 기완료하였고, 앞으로도 위‧수탁 기관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회계 운영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건에서는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 분야 국‧도비 공모 사업을 적극 발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 읍‧면동 스마트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모델 영월 스마트 희망빛 사업이 2024년 4월에 선정되었습니다. 지역 내 고독사 예방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하여 민간 상호 협력을 기반으로 인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AI를 활용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2024년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2,2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모 사업을 진행하여 지역 내 고독사 예방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통해 신속한 대응과 지원으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기준 수립을 바란다는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영월군 희망복지기금 심의위원회 등 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별 수당 지급액이 상이하여 2025년도부터는 6쪽의 자료와 같이 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 개최 시 기준에 맞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24년 의회 주요 사업 점검 지적 및 건의 사항 조치 결과로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후면 군청 주차타워의 편의 개선을 위해 비가림 방풍시설 설치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세무회계과와 협의를 추진하여 재산관리팀에서 비가림 시설 설치를 위해 지난 2월 설계에 착수하여 현재 설계 중으로 4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로 나비마켓 운영과 연계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및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는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박해경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셨듯이 지난해 나름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좀 더 분발하기 위하여 지난 2월 25일 이장협의회를 비롯한 11개 기관 단체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기관과 단체에 납입 박스를 설치하여 기부 물품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수 사업 벤치마킹과 적극적인 홍보 및 바자회를 개최하여 기부 문화 확산과 나비마켓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 지원 관리 내역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책 강구 및 장기 요양기관 기관 관리 코드 상향 조정 가능 여부를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받지 못하던 60세 이상 종사자에 대해 2025년 1월부터 월 5만 원씩 복지수당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향후 시설 종사자의 건강 검진비 지원 등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원 검토하겠습니다. 장기 요양기관 기관 관리 코드 상향 조정에 대하여는 관내 22개 장기요양기관의 2번 코드 재가 노인복지시설 전환 신청을 안내하여 현재까지 1개소가 전환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경로당 현황입니다. 경로당별 운영 프로그램 발굴 및 활성화와 관련하여 건강 관리 분야 3종 등 4개 분야 4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경로당 없는 마을에 대안을 강구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관내 경로당이 없는 마을은 영월읍 영흥4리 등 4개 마을, 상동읍 구래1리 등 2개 마을 등 총 6개 마을로 지역 여건 등 다양한 사유가 있어 여러모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하송11리 드림채 경로당은 지난 2월 등록을 하고 시설 보강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 부재 지역 어르신들의 복지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기존 공공시설이나 소규모 공간을 활용하는 경로당 설치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경로당 식사 관련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건의에 대하여 기존 공익형 일자리 사업량을 늘려 일자리를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급식 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관련법 개정으로 26년부터 경로당 부식비가 지원되며 이에 맞춰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올해까지는 기존 공익형 일자리에서 급식 도우미 수를 늘리고 활동 시간 조정을 통해 급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경로당별 냉‧난방기 청소 지원 건에 대하여 전문 청소 업체를 선정하여 경로당별 냉‧난방기 청소를 지원하고자 고향사랑기부금 기금을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건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필요 서류 간소화를 할 수 있는지 검토해 주길 바란다는 사항에 대하여 관련 지침 등 검토 결과 참여자의 세대 구성, 형태, 주소 변동성 확인을 위해 대체제 부재로 현행 구비 서류 생략은 불가한 상황입니다. 참여 신청자의 서류 발급 편의성을 고려하여 노인 일자리 시스템 기능 개선 및 필수 구비 서류 삭제와 관련하여 지난 12월에 제도 개선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속하여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어르신, 장애인, 소외계층 등 어려운 이들에 대한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현황 및 종사자 지원 관리 관련해서 지금 3번 코드가 기관이 9개소여서 1개소는 2급 코드로 전환을 했단 말씀이시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의원
그럼 여전히 8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금년 내로 다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의원
안내문이 좀 제대로 전달이 된 거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의원
이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경력 인정 여부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력이 승계가 돼서 인정이 된다라고 제가 개별적으로 공단에 확인을 한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안내가 되고 있는 거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안내는 12월에 할 때 한 사항이라서.
임영화의원
그럼 과장님 이전인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태호입니다. 저희가 두 차례에 걸쳐서 기관에 다 안내를 드렸고요. 경력 승계 같은 경우 저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저희가 문의를 해서 장기근속수당 같은 경우 경력이 100% 인정이 되고요. 일반근속 같은 경우 80%까지 인정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임영화의원
답변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안내도 지금 기관에 다 공유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전환을 지속적으로 촉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앉아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3번 코드 기관 같은 경우는 전혀 이런 갖가지 혜택을 전혀 못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수당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시행 예정인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제도권 안으로 빨리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우리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지금 향후 계획에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이 있어요. 2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시겠다고 하는데 대상이 어느 선까지입니까? 대상.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종사자들은 전체 다 대상으로 일단 잡을 계획입니다.
임영화의원
지금 요양보호사 포함.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현황에 나와 있는 621명을 다.
임영화의원
연령 제한 없고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의원
지금 621명인가요? 합계가. 현재 파악된 인원이. 전체적으로 모든 종사자를 포함할 수 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의원
시설 아직은 3번 코드는 빼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건강검진비는 그러면 1인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지금 공무원 같은 경우에 20만 원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620명을 전체 하면은 초기, 초기뿐이 아니고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한 10만 원에서 공무원 수준을 넘지 않는 10만 원 정도까지 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좀 전에 620명 전체를 말씀드렸었는데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그러면은 좀 연령대를 구분하는 방법도 검토하겠습니다.
임영화의원
격년제로 하셔도 되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물론 격년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꼼꼼하게 살피셔서 이분들에 대한 게 좀 건강이나 이런 게 또 보장이 돼야지 우리 또 혜택받으시는 돌봄을 케어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건강까지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까지 하시고 또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조금 더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예방접종 관련해서도 무료 접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종사자분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영월군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아서 예산도 그건 많지 않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7페이지 장애인 문화복지센터 후면 주차타워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좀 여쭙게요. 이게 설계는 끝나가지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3월 말까지 설계 예정이라고 합니다.
김상태의원
끝나서 이제 4월에 착공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태의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태양광으로 지붕을 하시고 이게 눈이나 비 올 때 비바람이 그냥 오면 상관이 없는데 바람이 불면서 오잖아요. 그래서 옆에 방풍 시설을 해달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꼭 참고하셔 가지고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이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서 엘리베이터에서부터 1층 정문 들어가는데 그 부분 연결 통로를 좀 해달라고 말씀드린 부분도 알고 계시나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그것도 좀 같이 해 가지고 이상 없게끔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1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타워 여기 주차장에서 연결하는 비가림 시설은 세무회계과에서 아마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1층 엘리베이터에서 본 건물까지 연결하는 부분은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들어가는 거 그것도 진입 들어가는 데까지 엘리베이터 타는 데까지 되는 거예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지금 진입하는 곳 부분은 비가림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태의원
거기에서 그걸 하면 거기에서 조금 연결해야 되잖아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김상태의원
그 부분까지 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거기는 연결됩니다.
김상태의원
그것도 또 그냥 냅두지 마시고 그게 다 돼야지 연결이 되잖아요. 그 부분도 좀 같이 해 주세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시행 부서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14쪽에요. 경로당별 냉‧난방기 청소 지원 이게 2025년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기금 사업으로 하실 계획이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그쪽으로 고려해 검토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심재섭의원
3월달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이 되면 그걸로 해서 예산을 확보를 한다고 그랬는데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저희가 12월달에 이렇게 보고는 요청을 하고 어제도 확인을 해 봤었는데 아마 저쪽 고향사랑기부금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그 기금을 좀 더 적립이 된 다음에 할 계획이라고 얼핏 답변을 들어서 이거는 일반 예산으로 저희가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심재섭의원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경로당, 어린이집 이런 데를 지금 냉‧난방기 이거를 청소를 지원을 해 줘요. 해 주는데 지금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거는 매년 실시를 해야 될, 그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심재섭의원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일시적인 고향사랑기부제 이 기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집행은 매년 일반 예산 아니면 조례를 만들든가 해서 여기를 냉‧난방기 청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이거는 한시적이잖아, 그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보니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지난번 같은 경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당초예산이 다 편성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고향사랑기부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를 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일반 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쉼없이 계속 사업으로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재섭의원
경로당은 이 부분이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여튼 잘 좀 해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김대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대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임영화의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아니 경로당 관련해서.
선주헌의장
보충이었어요? 좀 이따 한번 하시죠.
김대경의원
과장님 15쪽 맨 마지막 페이지라서 제가 늦게 좀 여쭤보려고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지난 행감 때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혹시 뒤에 팀장님은 누가 담당하시는 팀장이실까요? 일자리 관계.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태호입니다.
김대경의원
팀장님한테 제가 좀 여쭤볼게요.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실 테니까. 그 취지가 무슨 취지였나 하면은 이게 노인 일자리가 1년에 한 번씩 서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연로하신 노인들이 이거 주민등록 등본 떼러 읍사무소까지 찾아오시는데 건강하신 분들 같다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또 무인기를 이용하고 하면 편리한데 굉장히 하루 종일 걸릴 수 있어요. 저 문산 이런 데서 오시는 분들은 버스 타고 와서 그거 떼어가지고 또 올라가고 버스 기다리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보자고 처리 서류를 간소화시키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냈던 건데 결과적으로 지금 받아보니까 이거는 제도적으로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죠?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주민등록등본을 꼭 받아야 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영월읍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공익형이나 일자리를 하고 계신데 그 배점 기준표에 보면 저희가 가족 수 그게 배우자가 있냐, 없냐 가족 수에 대해서 점수 기준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입장입니다.
김대경의원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에서 확인이 안 될까요?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그게 노인회에서 신청서를 받다 보니까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는 권한 자체를 갖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 봤는데요. 일단 그래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저희가 꾸준히 지금 제도 개선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대경의원
뒤쪽에 규정을 잘 붙여 놓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일단 신청서하고 첨부 서류를 주민등록등본을 첨부를 해서 신청하도록 돼 있어요. 그죠?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김대경의원
그리고 그걸 받으면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서 주민등록초본 관계 또 건강보험 뭐 이게 일자리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확인을 또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김대경의원
그래서 저는 앞서 앞에 신청인들이 제출해야 될 거는 주민등록등본인데 어차피 그거 받아가지고 또 뒤에 가서 우리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또 확인을 하게 되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좀 줘 보십시오, 팀장님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도 좀 알아보고 있고 지금 노인 인력개발원에도 계속 문의를 해 봤는데 이게 문제가 나중에 노인 인력개발원에서 저희 쪽으로 감사가 내려왔을 경우 지도 점검이 내려왔을 경우 그 첨부 서류가 미비돼 있으면 좀 문제가 한번 예전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제도 개선을 계속 올리는 방법하고.
김대경의원
아마 그렇겠죠. 이거 받으라는 서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적을 당할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걸 임의로 그렇게 안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이러한 사정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행정 공동이용으로 확인을 대체하겠다라는 것을 내부 문서화 해서 지휘부에 결재를 맡아놓고 한다고 그러면 그거 왜 안 받았냐고 질책하는 분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의원님 말씀 적극 참고해서 저희가 내년 받기 전에 확실히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당연히 이거 할 때 서류 받아야 될 거 받으라고 그러겠죠. 우리 공무원들이 임의로 안 되는 걸 받지 말라는 걸 뭐 받겠습니까? 그렇지만 그걸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실제 중앙부처에서는 쉽게 이거 주민등록등본 붙여서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김대경의원
얼마나 어렵습니까? 노인네들이 그 무릎도 성치 않은데 그거 이거 한 장 떼러 하루를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우리가 제도 개선하자고 말씀드렸던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이게 어떤 지침이 바뀌어야 되는 건 맞죠. 그래서 건의하고 하겠지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좀 개선시켜 보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더 물어볼게요. 신청해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사업에서.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저희가 배정 인원이 있기 때문에 떨어지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대기자로 이렇게 대기 순번이 있고 그 중간에 어떤 분이 그만두시면 또 또다시 진입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신청하신 분들은 다 된다고 그러시더라고 특별한 하자가 없는. 그렇게, 그게 맞나요?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김대경의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서류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한번 깊이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향후라도 한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적극 고민하겠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래서 우리가 너무 법규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걸 스스로 한번 개선하는 방법도 우리가 해 보는 것도 공무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건 누가 하겠습니까?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대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의원
한 가지 둘 다 보충질의 성격이긴 한데 방금 우리 김대경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미달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신청이 좀 저조하다라고 그때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개별 설명하실 때 오셔 가지고 요즘엔 노인 일자리 예전에는 그게 떨어지시는 분도 있고 이랬는데 지금은 좀 수요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미달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떨어지는 분이 있습니까? 노인 일자리. 그때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경로복지팀장 임태호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노인회 영월읍 같은 경우 그쪽으로 말씀드렸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행 초기에는 인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산불 근무 감시원부터 해서 이런 공적 일자리가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좀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난 이후에는 인원이 좀 미달이 되게 돼서 공익형 같은 경우 좀 나중에는 추가로 신청하시는 분이 좀 안 계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영화의원
일자리가 분산되기 때문에 좀 미달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 모집해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셔서,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지금 떨어지는 분들은 읍‧면 지역에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비율은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경로당 관련해서 식사 관련 지난번에 동시에 팀장님하고 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나 이런 보수라고 하기도 못하고 수고비조로 한 29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말씀하실 때 사회서비스형으로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이 되면 60만 원대가 좀 지원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검토가 끝난 건가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그거 내년도부터.
임영화의원
내년도부터?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의원
시행이 됩니까?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법 시행이 지금 26년 1월부터 되기 때문에 부식비가 별도로 지원이 되면은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임영화의원
인원을 늘리겠다라는 거는 배정 인원을 늘리겠다는 것이고 일자리 자체를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공익형 이런 부분이 있는데 공익형으로 지금 29만 원인 거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임영화의원
그런데 사회서비스형으로 가면 60만 원대다 이걸로 전환이 가능하다, 법이 지금 개정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게 시행이 26년에 된다는 말씀이세요? 팀장님이.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024년 11월달에 노인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저희가 난방비 국비 지원 사업 중에서 난방비 일부가 집행 잔액의 일부를 저희가 부식비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경로 식당에 대해서 좀 여론에서 문제가 많다고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임영화의원
네네.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부 보건복지부 안에서는 지금 2026년부터 부식비를 좀 늘려서 주면서 그리고 일자리도 현재 공익형이 좀 급여에 비해서 하는 일 자체가 조금 더 힘드시기 때문에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로 좀 전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나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부식비가 올해 하반기쯤 되면 그런 윤곽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아직 확정된 부분은 아니네요?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지금 검토 중인 걸로.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임영화의원
그것도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서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혔나 했는데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라고 보면 됩니까?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그렇습니다.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지금 부식비 관련해서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최근에도 우리 과장님 관련 부서에 방문도 하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로당마다 우리가 인원 수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운영비로.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네.
임영화의원
그런데 현황은 지금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실제로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지까지는 아직까지는 현장 실사는 힘들 것 같고 서류적인 부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현장에서 활성 어찌 됐든 우리가 경로당은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의 복지나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고 있는 경로당들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잠깐 짧게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인센티브 성격으로 좀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확대된다고는 합니다만 그거랑 맞춰서 우리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도 좀 할 수 있는 범주가 어느 부분까지인지 좀 파악을 해 보실 필요는 있겠어요. 지금 경로당에서 한두 해 나오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많이 받고 계시죠? 운영비 기타 관련해 가지고 좀 너무 부족하다, 두 달 사용하면 다 소진되고 없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사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런 소리가 안 나오는 데는 단순히 그냥 경로당의 어떤 식사나 이런 걸 안 하시는 곳도 많잖아요. 그런 건 좀 수요 파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장 파악을 좀 해 주셔서 지금 187개소 중에 경로당 급식 도우미 현황을 보면은 65개, 금년도에 5개소 배정이 늘어서 70명입니다만 187개소 중에 65개소 정도 하면 3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회전환형으로 된다라고 하면 좀 보완이 될 부분이기는 한데 운영비 관련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확대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무조건 예산 타령만 할 수는 없잖아요. 가능한 범위를 명확하게 좀 부서에서 마련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 민원인들 상대할 때도 부서에서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마련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급식 도우미 지난번에 현장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한 분씩 고용을 1개 경로당에 인원 수가 25명 넘으면 2명 정도 된다고 그랬나요? 25명. 기준이? 급식 도우미. 팀장님 또 일어나셔야 되겠네요. 기준이 있죠?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따로 기준은 없고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임영화의원
그냥 우리 그럼 자체적으로 그렇게 준비하신 겁니까?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그때 의원님께서 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이 정도만 이렇게 한 두세 명.
임영화의원
예, 두세 명 하셔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예, 뽑아서. 조정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임영화의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그렇게 예, 진행하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같이 동시에 종합적으로 검토 좀 해 주세요.
태호
임태호경로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임영화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경로당 급식 도우미 항간에 나도는 소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 가지고 들어가시면 경로당에서 급식 도우미를 하시면 어르신들이 너무 솔직하게 어떤 어르신은 맛이 있다 어떤 데서 맛이 없다 너무 말씀들이 많으셔서 급식 도우미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어떠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지금 노인 일자리 사업을 해가지고 급식 도우미를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좀 전에도 급식 도우미 관련해 가지고 지원 부분을 했는데 이 부식비 그거 지원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급식 도우미에 대한 어떤 처우가 좀 낮으면 어찌 됐든 그런 걸 다 감수하고 급식 도우미를 하는데 만약에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그 금액을 받고 일을 하려고 하면 이분들이 차라리 그냥 일하는 게 낫다,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가 많아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임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하고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심재섭의원
그래서 이런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하여튼 그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좀 앞으로 그분들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경로당별로 식사를 안 해 드시는 데가 있는데 사실 그쪽에 몇 군데를 가서 보면 그쪽은 너무 연령대가 높으셔 가지고 경로당도 좀 젊은 분들하고 이렇게 좀 섞여 있으면 괜찮은데 너무 연령대가 높으시니까 자체적으로 해결이 안 되고 또 급식 도우미 조달도 안 되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아예 식사를 안 하는 그런 여건이 여의치가 않아서 식사를 못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파악해서 이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여튼 잘 조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전체적으로 현장 경로당마다 세심하게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을 느낍니다. 저도 한번 금년도에는 세심하게 좀 챙겨가지고 어떤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또 하겠습니다.
심재섭의원
이 경로당 관련해서는 급식 도우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많은 생각과 또 어떤 부서에서 여기에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라든가 어떤 관심을 많이 갖고 어떤 체계적으로 좀 지켜봐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경로당을 몇 군데 방문해서 보면은 방문하면은 급식 도우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설 개선을 요구하시는 경로당이 대다수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나름 이 정도 시설이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좁다고 또 더 넓혀달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낡은 부분하고 운영 쪽보다는 시설 쪽으로 더 많이 하세요. 하여튼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심재섭의원
알겠습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의원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 의원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짚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8페이지에 나비마켓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나비마켓이 장기간 동안 그 센터의 공간만 차지하고 역할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주민복지과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작년부터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영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역할이 이관이 되면서 바자회도 하고 그러면서 10월, 11월, 12월에 거의 방문 실적이나 판매 실적을 보면 과반 이상, 그 세 달 동안의 성과로 나타나거든요. 방문 실적도 48% 차지하고 판매 실적도 한 68%가 세 달 동안 이루어졌더라고요. 사회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고생하셨고 담당 부서에서도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 처리 결과 쪽에서 보면 나비마켓 홍보를 앞으로 더 활성화시키겠다고 하셨는데 24년도에 6회를 하셨습니까?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박해경의원
홍보를. 근데 25년에는 두 번을 하시겠다는 계획이신가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아니 지금까지 한 게.
박해경의원
지금까지 한 건가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박해경의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협약 체결을 되게 많이 하셨어요. 11개 기관과 했잖아요. 본 의원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업무협약을 많이 맺는데 맺고 나서 이후에 활동을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나비마켓 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협약을 맺은 11개 기관하고 최소한의 운영만 해도 본 의원은 충분한 성과가 날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식에 그치지 마시고 이 업무협약 체결이 좀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닌 적극 행정의 기반이 되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가 주로 저희 대표협의체 소속이라서. 저희가 각종 회의를 하면서 또 만나는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협약을 맺은 기관 단체하고는 충분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그래서 예전에는 주민분들이 나비마켓이 뭔지도 몰랐어요. 작년에 바자회하고 좀 홍보를 담당 부서에서 해 주시면서 조금씩 아는 분들이 많으시고 다녀오셔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획하신 대로 업무협약 맺으신 그런 단체하고의 그런 활동을 좀 펼쳐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과장님 나비마켓 여기 2024년 연간 운영 실적을 보면 판매 실적을 보면 10월달이 953만 8,000원으로 가장 많아요. 평달에는 그냥 다 100만 원 밑인데. 10월달에는 950만 원이란 말이야. 이거는 10월달에 나비마켓 바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매출이 아주 몇십 배 거의 10배 이상 올랐는데 그러면은 나비마켓 바자회를 1년에 한 번만 하지 말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를 하든가 아니면 분기에 한 번씩 바자회를 하면 사실은 나비마켓에 재활용품 각 가정에 정말 새 거 안 쓰는 거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도 보면 그 쓰레기 버리는 그게 아주 새 거 물품이 이렇게 봉지에 싸가지고 나온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나비마켓 바자회 수를 조금 늘리면 정말 버리기 아까운 물건도 있고 옷 같은 것도 안 입고 버리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자회 수를 조금 늘리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조금 매출 실적이 더 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렇게 안 쓰는 물건 정말 너무 아까운 물건들 여기다 갖다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바자회 수를 좀 한번 늘려보면 어떨까, 저는 제안을 합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렇게 되면은 이 매출 숫자 한번 보세요. 10월달이 950만 원이야, 다른 달에 60만 원, 20만 원, 50만 원 이런데 이건 바자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간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바자회에 어떤 결과물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죠?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네.
심재섭의원
바자회를 함으로써 매출 실적도 많고 그다음에 또 방문 실적도 월등히 높고 하니까 바자회를 분기에 한 번 한다든가 아니면 이게 너무 많다 이면 상반기에도 한 번 더 하고 하반기에도 하고 그래서 좀 바자회 실적을 좀 늘려서 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시기나 가용 인력 자원 그거 한번 검토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리고 여기 나가는 예를 들어서 옷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 또 옷 같은 것도 의류 같은 것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계절적인 것도 하니까.
심재섭의원
계절적인 게 있으니까. 하여튼 좀 건의를 드립니다.
기평
엄기평주민복지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길자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여성가족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전길자입니다. 여성과 아동, 청소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3건, 일반 4건입니다. 먼저 1쪽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과 관련하여 홍보 경로를 다양화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업무 특성상 여성회관 수강생 모집, 새일센터 직업교육 참가자 모집, 구직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한 사업 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영월신문 지면 광고비로 대부분 지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현수막 게첨 등 홍보를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수탁 기관의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과의 위탁 업무는 공립어린이집인 내성어린이집을 비롯하여 5개소를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수탁 기관에서 시행하는 각 사업별 보조금 정산 및 검토 보고를 완료하였고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위원회 수당 지급의 건입니다. 우리 과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12개이며 106명이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편성 기준에 따라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결혼 이민자 가족 대상 언어 교육을 추진하여 다문화 가족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7일 가족센터의 프로그램 추가 요청 문서를 시행, 협조를 요청하였고, 가족센터에서 수요 조사한 결과 중국어, 베트남어, 필리핀어에 대한 교육 수요를 확인하였습니다. 지금은 농번기라 참여가 어려워서 6월에 접수를 받고 2개월간 주 2회 총 16회기 야간반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반별 최소 5명 이상 신청 시 교육을 진행하고자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가족센터 이용객의 편의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가족센터 실내 놀이터 이용객은 2024년 5개월간 1만 6,222명, 2025년 2개월간 5,06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실내 공간이 협소하여 보호자용 별도의 휴식 공간이나 이용 아동의 연령대별 놀이 공간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상반기에는 보호자용 의자를 추가로 배치하고 볼레일과 볼풀장, 낚시 놀이, 미끄럼틀, 자석 놀이 등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실내 놀이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산후조리원 준공 이후 잔디광장과 산후조리원 소나무 숲 일원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실외 놀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연속성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사 이동 시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건의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1일 자로 인사 발령으로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자가 바뀌었으나 의원님께서 당부하신 대로 군민참여단 운영, 안전 실무 협의체 운영, 범죄 예방 환경 개선 사업,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 문화 골목길 사업 등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여성친화도시 1년 차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7쪽 다자녀 가정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건의하셨습니다. 영월형 다자녀 가정 지원 방안으로 2개의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생후 3개월에서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이며, 본인 부담금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이 5개 구간으로 나뉘어 있는데, 최저 가형 1,827원에서 최고 마형 1만 2,180원입니다. 월 최대 80시간, 연 96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아이 돌봄 서비스 누적 이용자는 1,284명이었고 이 중 가형이 840명, 나형이 240명으로 84%를 차지하고 있으며 본인 부담금 총액은 1억 5,458만 원이었습니다. 영아 종일제 돌봄을 이용하는 가정은 없었으며 식사, 놀이, 등하원 등 시간제 돌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월 13일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양육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자료에는 6세 이상 13세 이하로 되어 있으나 사회 보장 제도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강원 육아기본수당 지원으로 겹치는 구간인 6세에서 7세 연령을 제외하고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8세 이상 12세 이하 중 둘째아 이상 자녀에게 월 10만 원의 양육비를 지역화폐인 그리고 카드로 지원하고자 하며 3월 13일 사회보장 제도 조건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8세 이상 12세 이하 총 아동 수는 2025년 2월 현재 985명입니다. 또한 조례의 경우 다자녀 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제정을 검토했으나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영월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기에 이 조례 별표1 개정을 통해 양육비 지원과 아동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지원 항목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다자녀 가구 수도 요금 30% 감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병용
이병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4페이지에 궁금한 사항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본 의원이 이렇게 요청을 드렸는데 처리 결과에 보면 지난해 11월 27일에 설문조사를 한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가족센터에 문서를 요청해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지 수요 조사 부탁을 했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래서 3개 국어에 대해서는 배우자들도 희망한다 이렇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병용
이병용의원
보면 되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그러면 여기 밑에 보면 향후 계획이 반별로 5명 이상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중국어나 3개 국어가 5명 이상이 가능한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래도 저희가 한두 명 가지고는 교육을 할 수가 없고요.
병용
이병용의원
그래서 3개 국어 중에 통합해서 5명 이상인가 아니면,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니요, 반별로.
병용
이병용의원
국적별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병용
이병용의원
그러면 국적별로 5명씩 가능하나요? 희망자 조사를 했을 때 그 자료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 자료는 아직 없고요. 저희가 희망자를 조사하지 않았고 이런 교육을 하면 언어를 배우고 싶은지, 배우고 싶으면 어떤 언어를 배우고 싶으냐 그거에 대해 일단 1차 수요를 했고요. 6월에 일단 접수를 받아 봐야지만 몇 명이 접수할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1차 수요 조사를 할 때 국적별로 희망하는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같이 파악이 됐었으면 너무나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그거까지는 못했고요.
병용
이병용의원
그래서 혹시나 이 3개 국어를 통합해서 1시간씩 이렇게 묶어서 교육 과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언어가 각각 틀린데.
병용
이병용의원
틀리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한 교육에 중국어하고 베트남어를 같이 하는 거는 어렵, 효과가 없죠.
병용
이병용의원
하여간 금년도에는 우리 3개국 중에 5명 이상 꼭 한 팀이라도 나오게끔 해서 1개 반이 나오게 돼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이게 부부가 같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네.
병용
이병용의원
배우자 위주로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 부부가 같이 동참해 가지고 같이 언어를 배우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곁들여서 건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의원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6페이지 간단한 거 한 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좀 여쭤볼게요.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중에서 안심화장실 군민감시단 운영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의원
전년도에 80개소를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월 1회 공중 화장실을 점검하잖아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의원
불법 카메라하고 안심벨 확인 이런 거 하시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불법 카메라가 있는지가 일단 제일 우선인 거고요. 안심벨 같은 경우는 설치된 경우보다 안 된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설치하는 건 아니고요. 화장실에 카메라가 있는지 없는지.
박해경의원
불법 카메라.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예.
박해경의원
그거 중점적으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박해경의원
혹시 점검을 하고 우리 군도 화장실에 이렇게 점검표 같은 게 비치가 되어 있습니까?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점검표가 따로 있지는 않고요. 스티커 정도는 붙여져 있죠. 이 화장실은 군민 안심화장실 점검하고 있습니다라는 스티커 정도가 문에 붙여져 있는 정도고요.
박해경의원
그 점검표가 같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반적으로 안심화장실 점검단들이 다니면서 활동하는 것을 보면 보통은 물론 그런 스티커도 심리적으로 좀 안정감을 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점검표를 보통 부착을 해 놓으면 언제 했다라는 것이 우리가 다달이 점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담당 부서의 전화번호라든가 비상 연락망 경찰서 번호 이런 것들이 함께 기재가 되어 있으면 무슨 혹시라도 건의 사항이나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나 바로바로 연락이 좀 될 수가 있고요. 점검표 비치에 대해서 한번 고민 한번 해 주시고.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크게 어려움이 없다면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행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영화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7페이지 다자녀 가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영월군이 사실 지금까지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이 거의 전무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없었죠.
임영화의원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못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과장님께서 좀 많이 고민을 해 주셔 가지고 지금 두 가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데 두 사업 모두 지금 사회보장 협의는 완료가 되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조건부까지 협의를 끝내서.
예.
임영화의원
이거는 바로 시행, 예산 확보만 되면,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산만 확보되면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시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감사드리고 그리고 수도요금 감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영화의원
이 부분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게 전기, 가스, 수도였는데 수도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임영화의원
지자체 수입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다수가 감면 혜택을 주고 있었는데,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임영화의원
우리 영월군은 없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죠. 이 사업에 우리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수시로 다자녀 우리가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수혜를 받는 다자녀 가정의 또 입장하고 조금 다를 수 있잖아요. 다자녀 가정하고의 어떤 소통도 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요금 같은 감면 아까 말씀드린 전기, 가스는 지금 되고 있고 우리가 수도도 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게 또 종량제 봉투이기도 합니다.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아.
임영화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시행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또 자녀들을 많이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다른 부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물 자동 처리기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자녀 가정이 좀 우선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꼼꼼하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우리 지금 다자녀 가정이 최연소 자녀 기준으로 연령이 기준점이 되잖아요. 지금 영월군은 18세인가요? 24세? 기준이 없나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다자녀요? 그냥 둘째아만 되어 있고요.
임영화의원
둘째아만 되면 되는 건가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임영화의원
없습니까? 그럼 다행이고요. 자녀가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도 그렇고 다자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막내 자녀의 경우에 어떤 적정 학령기가 아닌 군대나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나이가 더 위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임영화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배제가 되기 때문에 성년 인구 연령대 같은 경우에도 군대 갔다 온 기간은 플러스를 해서 인정을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례도 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우리는 다행히,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자유롭습니다.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임영화의원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길자
전길자여성가족과장
예.
임영화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대권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처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과장 정대권입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조언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총 8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비 지출 내역 및 홍보 물품 제작 내역 관련 다양한 홍보 매체 활용을 건의하셨습니다. 지난해 총 57건으로 약 13억 원을 집행하였고 홍보 내역별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25년도 관광 홍보 마케팅 주요 추진 방향은 신중년 액티브시니어, MZ세대별 맞춤형 마케팅에 집중하고 오프라인인 전통적 미디어 방식은 최소화하고 사회관계망 등 온라인 마케팅 그리고 온라인상의 댓글이나 포스팅을 활용하는 언드미디어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월군 위탁 현황과 관련하여 수탁 기관 수입‧지출을 명확히 파악하여 회계 운영 관리 감독의 철저를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과 공유재산 위탁 현황은 덕포 생활문화센터 등 9건으로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포 생활문화센터는 수탁 업체는 영월문화원입니다. 금년 1월 재위탁하여 위탁 기간은 28년까지입니다. 24년도 민간위탁금 1억 1,272만 원으로 1억 211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구 운일분교장입니다. 운일분교장은 운학2리 마을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9년까지입니다. 4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월시네마입니다. 씨네영월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관람객은 23년 5만 1,715명, 24년 5만 8,86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군민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특화마을 석항 트레인스테이입니다. 지역 청년 연합인 홀컴바인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6년까지이며, 커피 제조 및 사계절 숙박 프로그램 등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안정기에 접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군 차원에서 마케팅 지원을 통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특화마을 황금 마차리입니다. 수탁자는 황금 마차리 특화마을협동조합이고, 레스토랑, 게스트하우스, 팸네 공작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동강 오토캠핑장입니다. 삼옥3리 마을회 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6년 말까지입니다. 다음입니다. 영월관광센터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평창․영월․정선 축산업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인건비 6,5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영월관광센터 상설 체험존입니다. 화이통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고 2027년 9월까지 위탁 기간입니다. 상설 체험존은 대표께서 적극적인 자체 마케팅으로 매년 흑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라디오스타 박물관입니다. 라디오스타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2027년까지이며 라디오스타 박물관과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위탁에 대한 총괄입니다. 매년 사업연도 종료 3개월 내 결산 실시로 수입과 지출 실태 파악 등 수입금 징수 처리 등 운영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위탁 운영으로 일자리 창출과 문화예술 기반 구축, 그리고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024년 국․도비 확보 중앙‧도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과 관련하여 읍‧면별 균형 발전을 고려한 공모 사업 추진을 건의하셨습니다. 어느 자치단체 건 국비는 물론이고 광역 자치단체 예산 확보를 위해 매년 정부 각 부처 및 예하 기관에서 발표하는 수백 건의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군비 부담을 해야 하는 만큼 공모 사업 신청은 군정 방향을 고려하여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읍‧면별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위원회 개최 현황과 관련하여 위원회별 수당 지급 현황 및 수당 지급 현황 점검 및 지급 기준과 관련하여 건의하셨습니다. 우리 과 위원회는 6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성격상 수시 개최하지는 않으나 개최 결과에 따른 수당 지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향후 지급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입니다. 2024년 군정질문 동강뗏목축제와 관련하여 지역 농특산물 홍보 연계 방안 강구,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재도입 검토, 행사 시 장애인 참여 활성화 방안 등 3가지를 건의하셨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관련해서는 여름 축제 특성상 어려움은 있어 보이나 농업인 단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 재도입 관련 한 예로 삼굿축제의 경우 좋은 소재이긴 합니다. 현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동강뗏목축제는 뗏목 무형문화재 신청과 관련하여 행사장 내에 동강 뗏목 아카이빙 사진과 영상을 전시하여 뗏목의 정체성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참여 활성화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로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사립박물관 실태 점검 및 관리 방안 마련 박물관 평가 인증제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하셨습니다. 등록 박물관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 박물관 공유재산 실태 조사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사립 박물관 시범 평가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본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08년 박물관이 특구 대상을 받은 이후 대내외적 신임도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군의 입장에서 보면 일부 박물관을 제외하고 박물관장님들의 연령도 높아지고 운영 면에서 전시 구성 등 새로운 콘텐츠가 부족하다 보니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 평가 인증제가 단순히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사립박물관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내역 및 예산 사용 내역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문화 해설 등 문화관광해설사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한 처리를 주문하셨습니다. 우리 군 해설사는 열세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해설을 받으신 분들의 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문화관광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예약 없이 지나가는 시간제 해설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문화관광의 최일선에서 근무하시는 만큼 명확한 활동 기준 그리고 근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복지 차원도 배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박해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박물관 관련해서 저도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사실은 가짜 조각상 문제로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면서 우리 영월군이 박물관 특구였다라고 함께 막 노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군의 이미지도 실추되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영월 종교미술박물관이 장기 휴관으로 나와 있는데 폐관은 아닌 거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해경의원
혹시 우리 관내에는 그러면 이 박물관에서 설치한 그런 조각상이 공공기관이나 어디 우리 관내에 되어 있는 곳은 없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작가님 관련해서.
박해경의원
기증을 했다거나.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해경의원
전혀 없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예전에 동강 저류지에서 약간 이렇게 예수상 비슷한 종교상을 하셨는데 갑자기 새벽에 빼가시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저희가 기증받아서 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박해경의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박물관 관련해서는 본 의원이 수차례 언급을 했지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에 평가인증제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본 의원은 장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년도까지는 저희가 시범으로 운영을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본 평가가 시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박해경의원
관장님들도 아마 다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하시는 관장님들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 평가를 반기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여러 가지로 우려를 하셨습니다만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시는 관장님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평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관장님들께 계속 담당 부서에서 말씀을 드려주시고 정말 우리 박물관 특구로서의 자존심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특구로서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신 부분이고 저희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겠습니다.
박해경의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재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재섭의원
저도 이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평가 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영월이 어쨌든 박물관 지구 없는 박물관에서 인터넷 들어가 보면 사실은 영월 박물관이 정말 거창하게 많이 떠요. 그래서 영월 박물관이 인터넷상으로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보면 정말 박물관 지붕 없는 박물관 도시처럼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평가 인증 좀 전에 과장님도 평가를 위한 평가를 위한 인증이 아니라 어쨌든 사립박물관을 잘 보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중요하잖아요. 그죠?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심재섭의원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사립 박물관을 이렇게 만들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다시 만든다고 그러면, 그래서 사립 박물관을 물론 평가 인증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충 어느 정도는 정리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영월 초등교육박물관도 지금 폐관 예정이고 종교박물관 이거는 지금 미운영이고 지금 기존 박물관을 사립 박물관을, 좀 사실은 열악한 부분이 있어요, 나가 보면.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좀 지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사립 박물관 관장님들이 열의에 따라 박물관을 홍보하고 새롭게 단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는 지금 기존에 있는 박물관을 앞으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주시고 또 그분들이랑 또 토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 박물관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지원해 줄 부분은 좀 지원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언제부턴가 사립 박물관에 대해서 지원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또 가서 박물관을 가서 보고 관장들이랑 얘기를 해 보면 정말 좀 지원이 너무 열악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해 줄 데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평가 인증 하셔가지고 평가 인증에서 만약에 점수가 낮게 나온다든가 그러면 무조건 없애지는 말고 인증에 도달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심재섭의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대경의원
과장님 같은 얘기인데 혹시 금년도에 제가 저도 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주변 환경 정비 박물관에서 안 되면 우리 군에서라도 좀 지원해 가지고 주변 환경을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나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주변 환경 정비는 저희가 공유재산인 만큼 저희가 주기적으로 예산 범위에 따라서 계속 지금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경의원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을 서야지 또 가능하잖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대경의원
그런 의지를 가지시고 한번 우리가 손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야지 이게 너무 좀, 너무 겉에서 봐도 이게 그렇게 보이니까. 그리고 앞서 심재섭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고 여러 새로운 사업들을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정말 잘 살릴 필요도 있어요. 부탁드립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유념하겠습니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으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상태의원
과장님 본 의원은 7페이지 동강뗏목축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이 올여름에도 펼쳐질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역의 농산물을 그때 같이 할 수 있는 삼굿마을 시연 같은 걸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드렸었는데 이런 부분은 반영을 설명하실 때 하실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의원님 제가 삼굿축제는 사실상 지역의 고유한 자산이거든요. 우리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서 감자나 옥수수를 하는 게 대단히 좋은데 사실 조금 제가 염려스러운 게 지금 둔치 자체가 다 포장이 돼 있고 그리고 지금 잔디로 다 덮여 있어서 하면 무대에 수영장을 하든 가까이에서 해야 되는데 그 여건은 제가 취지는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하고 좋은 콘텐츠 같은데 행사장 여건을 좀 봐가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상태의원
그거는 흙하고 돌하고 싣고 와서 작은 차로 해서,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둔덕을 만들어서.
김상태의원
화물로 싣고 와도 충분히 그걸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렵지 않고 포장이 다 있다 그래가지고 안 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 위에 그렇게 가져와 가지고 하고 다시 철거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요. 그런 부분 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 가능하면 동강축제 때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런데 이게 지난 대회 때도 좀 문제가 됐던 게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우리 출연 기관이잖아요. 독단적으로 하다 보니까 외주 업체에다 맡겨서 하다 보니까 동강뗏목축제 시작할 때 안전기원제 지내는 것부터 문제를 지적했었잖아요. 이런 부분에 하여튼 문제가 없게끔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지만 무형문화재 신청을 한 상태고 올해는 칡줄보존, 아니 동강뗏목보존회로 직접 집행을 해서 그쪽으로 주민들께서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상태의원
그래요.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권
정대권문화관광과장
네네.
김상태의원
네네.
선주헌의장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무회계과, 교육체육과, 산업경제과, 환경위생과, 산림정원과, 건설과, 안전교통과, 일자리청년과, 영월문화관광재단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