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의회 의원이 의안 심사 등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가 있음을 안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미리 배부해 드린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을 경우 상임위원회는 의결로써 해당 의원을 안건 심의 등으로부터 배제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봉
유재봉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5건, 시장 제출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 예정인 안건과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운영 계획안과 같이 금일 조례안 14건, 동의안 1건, 보고의 건 2건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고 내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 설명, 검토 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 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심사 방법은 해당 안건 심사 전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4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의무 복무 제대 군인이 복무 기간 동안 청년 정책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 점을 보완함으로써 형평성 제고 및 권익 보호를 도모하고 청년의 날 관련 행사 및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부서 입실 해도 될까요?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번 조례를 통해서 의무 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상한선을 3살 정도 더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건데요. 혹시 죄송하지만 타 지자체 사례가 있는지 좀 그 부분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경상남도 안에는 아무 시군도 해당되는 데가 없습니다. 하지만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와 서울시 양천구에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양천구에서 이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서울시, 특별시에서는 그 조례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실효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우리가 법률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한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25년 1월 3일날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립·은둔 청년과 청년 수당 두 가지 사업에 있어서 나이가 3년까지 연장이 되기 때문에 차등을 주어서 기회를, 혜택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저희가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자 했을 때 지금 위탁 업무를 보고 있는 청담에서 주로 이 업무를 볼 텐데 주로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청담센터도 해당이 되고 저희들 시에서 하는 자치 사업도 해당이 됩니다. 아마 법이, 이제 연령이 34살과 저희들은 39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를 제외한 자치 사업에 해당이 될 거로 보아집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시책 사업 중에는 지금 자격증 응시료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향후 반영하고자 하는 면접 수당 그다음에 면접 정장 이런 사업에 있어서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각 지자체별로 청년의 나이 제한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경남의 어떤 지자체는 65세까지 청년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저희는 34세…….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39세입니다.
김석규위원
대부분 법령에는 34세로 되어 있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청년의 그 기준을 늘려야 된다는 판단은 아직 부서에서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보고 경험해 봤을 때 현재 19세에서 39세 조례를 중용을 하고 향후 사업을 하다가 필요하다면 그 사업에 따라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현 기준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이제 경남의 인근 지자체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저희랑 가장 인접하고 있는 울산광역시나 부산광역시의 청년은 어떻게 기준을 두고 있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 자세히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청년의 기준이 39세에서, 전후 상향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을 하다가 많은 청년들이 기회를 균등하게 보상받고 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 사업의 혜택을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또 연령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인근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기준 상향 상황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저희 정책을 펼쳐 나가는 데 있어서 연령대를 좀 높일 필요가 있다 그러면 적극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최선호·김석규·최순희 의원 외 1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발의자 강태영입니다.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세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제도가 보다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무 징수 업무 관리자인 징수 과장을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지방 세입 징수 포상금이 보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경계선이라는 게 어디에 두죠, 경계선을?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능지수가 71에서 84인 사람인데.
종희
이종희위원
지능지수가 81에서?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71에서 84점 나오는 분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 사이에 그 경계네, 그 경계다,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거는 우리가 검사를 할 때 보통 학교 들어가면 언제쯤 검사를 하죠, 이 검사하는 시기가? IQ검사가?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학교 들어갈 때 아마 하는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학생들은 지금 교육청에서 이 경계선 지능 장애인을 관리를 하고 저희들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 거는.
종희
이종희위원
성인을 대상으로 해서.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성인은 검사를 어떻게 하지?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성인은 일단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검사를 받아서 내가 이런 경계선 지능인에 해당이 된다는 뭔가 확인서가 있어야 사업이.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받으려고 그러면.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검사비를…….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받으려 그러면 본인이 안 오면 검사를 할 수 없잖아요,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많이 알려서 이 혜택을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도와주려고 그러면 그 분들이 와야 되는데.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좀, 아직까지 이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저희가 현황 파악이 되어 있는 게 없어서 이제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이제 그 모집을 해서 검사비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은 조례에는 결과를 보고 하시겠지만 이 필요성이 이제 경계선을 어떻게 발굴을 하고 찾아내느냐 이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거를 홍보를 해서 오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일부러 그걸 또 숨기시는 분들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 고민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든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는데,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고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아까 그 답변 내용 중에 저희는 이 지원 조례안을 통해서 성인에게만 혜택을 준다라고 하셨는데 조례 내용에 그 부분을 명시를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지원 대상이?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금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서 학령기 아동은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어서.
김석규위원
교육청에 조례는 있지만 경상남도에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도에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도에는 얼마 전에 조례가 발의됐다가 보류됐나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금 경남도 내에는 교육청 말고는 저희가 처음입니다.
김석규위원
처음이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성인 대상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한다 하면은 이 조례를 봐서는 전체 연령대가 다 대상이 될 텐데 성인만 지원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이 조례만 보고 또 원하시는 일부 학령기 청소년들이 또 대상이 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턱대고 안 된다고 저희가 할 수 없는 거고, 교육청에서 지원 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은영 의원 대표발의)(송은영·공유신·정성훈·김판조·성용근·최복춘 의원 외 2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송은영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송은영 위원입니다. 오늘 양산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제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아동 빈곤은 단순히 경제적 결핍을 넘어 복지,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소외와 차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는 데 심각한 장애가 됩니다. 우리 시는 각 개별법에 따라 아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로 선정이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의 보장이 되는 등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그 가정에 속한 아동도 당연히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자 선정 여부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필요한 서비스도 가구 즉, 가족 단위에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본 조례안은 이와 달리 가구의 구성원 중 아동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빈곤 상태의 아동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본 조례를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의 제정 목적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아동이 완전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아동이 빈곤으로 인해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통해 모든 아동이 평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조례를 통해 우리 양산시의 아동들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강태영 의원 대표발의)(강태영·최선호·김석규·최순희 의원 외 1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강태영의원
반갑습니다. 강태영 의원입니다.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행정 서비스 구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과 정착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저연차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 양산시 공무원 중에 저연차 공무원 5년 이내에 퇴직률이 얼마나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정원의 25%가 저연차 공무원인데 작년에 18명 정도 그만뒀고 올해는 한 세 명 정도 그만뒀습니다.
김석규위원
현재까지 세 분이 그러면 사유는 혹시 어떻게 됩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사유는 주로 이제 주로 출산 휴가 들어가셔 가지고 그만두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다른 곳에 시험이 붙어가지고, 최고 많은 거는 출산 휴가 들어가서 이제 자기들이 육아에 전념하겠다.
김석규위원
성비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거의 여자, 예.
김석규위원
여성공무원들이 많고요. 그러면 전문, 행정.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주로 행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주로 행정이고, 복지보다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6조에 나와 있는 지원사항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하는 사업들 그 외에 이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적성 검사는 현재 따로 저희들이 하고는 있지 않은데 신규 공무원 교육 때 현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실무 교육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실무 교육과 적성 검사를 통해서 배치하는 부분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현재는 적성 검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강태영 의원님께서 이 지원 사항에 대해서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라고 한 사유는 이분들의 적성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배치를 하기 위함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교육만 한다고 그래서는 이 지원해서는 내용은 다를 것 같은데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현재는 그렇지만 강태영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 상담 이 부분은 저희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 정책하고 또 겹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심리 상담 프로그램은 지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인 15만 원 정도 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이제 상담소를 지정해 줬었는데 지금은 직원들이 알아서 선택하고 저희들이 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 기준으로 심리 상담을 받은 횟수가, 민원 담당 공무원들도 심리 상담을 받은 건수가 없더라고요. 그럼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은 이런 심리 상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꼭 저연차라고 하기보다는 전 직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그 심리 상담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작년에 없었다라고 제가 보고 받았는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작년에 건수는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이 제도는 저희들이 기 시행하고, 작년에 13명.
김석규위원
13분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57건, 2021년도부터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중에 저 연차 분들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연차는 지금 따로 파악은 안 했지만 저연차뿐만이 아니고 전 공직자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실태조사도 지금 이번 조례에 담고 있는데 실태조사는 신규교육 때 이루어질 예정인가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실태조사는…….
김석규위원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이니까 이게 만약에 신규교육 때 이런 조사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희들이 뭐 따로 공식적으로 실태 조사는 하지 않았으나 노조에서도 그렇고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고 이번에 강태영 의원님께서 조례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강태원 의원님이 저연차 공무원들의 퇴직률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각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의원님?
강태영의원
예, 존경하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던 이 공무원 조직 사회에 구성원들 중에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 이탈 수가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먼저 시행은 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저연차 공무원들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고 이탈 방지 및 또 조직에 적응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점차 이제 조직에 적응하고 스며들 수 있도록 심리상담이라든지 실태 조사를 지속적으로 할 거라는 부서와 또 답변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정확한 조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우리 저연차 공무원 분들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양산시에 더욱더 많은 인재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정말 이 조례를 보고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좋다는 생각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 교육청에도 이 조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신규로 들어왔을 때 신규에서 5년 사이가 저연차라 했는데 정말 우리가 가족 같이 안 감싸주게 되면 굉장히 다 이탈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이야 내부적으로 또 옛날 공무원하고 다르게 많은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이번 이 조례를 통해서 더욱더 양산 시에는 그런 저연차 공무원들이 안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것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계기로 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6.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9호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당연직 위원 수 증가로 인하여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회의 과반수가 되지 못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함에 따라 당연직 위원을 현행 각 국장 및 기획 예산담당관에서 경제국장, 행정국장, 환경녹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건축주택국장, 기획예산 담당관으로 명시함으로써 위원 수 조정을 통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담당관님 우리 변경됨으로 해서 우리 경제, 행정, 환경, 안전, 그죠? 건축, 예산담당관님 그리고 또 시장이 위촉한 자 총 7명이죠,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뇨, 지금 현재 위원회는 20명이 되어 있는…….
공유신위원
현재 말고 변경되었을 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변경이 되게 되면 위촉직 위원님이 10분이 계시거든요.
공유신위원
그러니까 당연직.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당연직은,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
7명 맞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당연직 7명이고 그러면 우리가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을 보면 15명 이상에서 20명 이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이렇게 되어 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자, 그러면 우리 시가 7명이면 우리가 제3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이 과반수가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국에서 규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습니까? 혹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규제 업무는 저희 법무 규제팀인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담당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 이 빠진 부분들이 보면 문화체육복지 그죠? 웅상출장소,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소가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중에서 위생과가 규제업무를 많이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장도 이곳에 당연직으로 포함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예산담당관님이 봤을 때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규제가 등록돼 있는 그 현황을 보고 그래도 제일 많이 등록이 돼 있다고 본 그 국을 저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을 했는데 위생과 부분은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을 했을 적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미약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보건소는 아마 좀 제외가 된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우리 상위법에도 당연직에 대한 인원수 제한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3조 1항에 의해서 “위촉직이 과반이 되어야 된다.”어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보면 지금 15명 정도, 당연직 플러스 위촉 지원 15명이고 우리 시 규제개혁위원회 구성에 보면 20인 이내이기 때문에 보건소장을 포함시켜도 상위법에 어떤 위법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동부 양산 지역 파크골프장 위탁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 동부 양산 파크골프장의 경영수지율이 50% 이상으로 산출이 되어 위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므로 공공 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을 통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9조 관련 별표 제21호에 동부양산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을 신설하여 위탁 사업 항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이게 자료를 본 것처럼 “경영수지율이 50% 넘어서 이제 위탁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실제로 보면 51%입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촌말로 얘기하면 간당간당합니다,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지금 시기에, 그런데 지금 예산이 인건비가 대략 1억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동부 파크홀 18홀이죠, 그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공유신위원
18홀에 인건비가 1억이다,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과하게 책정됐다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뭐 법적으로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경상수지율이 50% 넘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인건비 부분에 산출한 부분이 저희들 인력은 현업직 1명에 기간제 8명인데 이 기간제 8명 중에서도 6명은 단시간 근로자로 진짜 인력은 최소한으로 산정한 부분이거든요.
공유신위원
지금 우리 가산에도 보면 36홀입니까? 가산에 36홀이죠, 가산에 36홀인데 현업직 둘, 업무직 하나 이렇게 3인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산에는 또 18홀을 추가로 신설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52홀입니까? 되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54홀.
공유신위원
예, 되고 지금 황산에도 우리가 총 전체 108홀을 예상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가야진용신제에도 9홀에서 9홀을 늘려서 18홀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파크골프 4구장에 우리가 지금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게 그 어떤 특수한 어떤 시설이 투자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간 운영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전기라든지 어떤 특수직이 그 부분에 포함이 돼야 된다면 충분히 기간제든 현업직이든 업무직이든 이렇게 투입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건 맞지만 단순한 노무에 가까운 파크골프장 운영이나 관리를 이렇게 18홀에 1억의 예산을 투입한다. 그리고 계속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산이라든지 황산이라든지 또 가야진에도 계속해서 인력을 계속해서 채용을 해야 된다라면 그냥 운영비만 해도 대략 몇 억이라는 예산이 고정적으로, 그죠? 편성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물론 기간제 8분과 현업직 한 분, 단시간 근무 등등 정말 좋은 안을 가지고 오셨지만 저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1억이라는 돈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웅상출장소에 문화복지과도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
이 부분들이 업무적인 역할을 분담을 하고 관리 차원에서 운영 차원에서 일부가 기간제가 투입된다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일어날 황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늘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은 결국 우리 시가 부담입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각 지자체마다 담당관님도 언론을 보셨겠지만 체육 시설을 늘려주는 거는 좋은데 이후에 운영 관리 인건비가 골칫거리입니다. 우리 시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각 동마다 지금 체육 시설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인건비를 1억을 책정한다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나라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이제 어떻게든지 그래도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을 하고자 하면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발생하는 거는 어쩔 수 없이 필수적인 것 같고요. 일단 저희들이 인력 관리를 통해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이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이 인력도 사실은 워낙 이게 부지가 넓다 보니까 환경 정비 아니면 그 풀 나는 시기에 풀 베는 작업 이건 진짜 최소한의 인력이 투입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을 해서 운영이 좀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예.
공유신위원
담당관님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워낙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도 기대치가 높다보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예.
공유신위원
또 이번에 대통령배를 치르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도 제대로 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렇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한 구장구장마다 인력을 배치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시설관리공단에 전담으로 그 팀을 만들어서 그 팀에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조직은 고민을 하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저희 수입 추계는 어떻게 지금 계상되어 있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수입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황산이라든지 가산 파크 골프장에 들어오는 수입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세액 추계를 하였습니다.
김석규위원
작년에 타당성 조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거 타당성 연구 용역에 따라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건 아닌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연구 용역을 할 때 용역에서 이제 산출을 할 때, 그 수입 부분을 산출을 할 때 황산하고 가산의 수입을 비교를 해서 산출을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사용료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타당성 조사에 보니까 울산 지역 파크 골프장 운영 현황과 전남 지역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일 평균 방문 예상, 그리고 수입 예상한 이런 타당성 조사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비해서 저희가 이용 요금이 조금 낮은 편이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지율의 수입 부분에 이 부분이 현재 저희가 책정하고 있는 이용 요금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향후 이제 아까 공유신 위원님 말씀처럼 인건비가 계속 증가하고 운영비가 증가한다고 그러면 이용 요금에 대해서도…….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조금 현실화를, 현실화를 해야 될 때죠의
김석규위원
예,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황산이나 가야진 마찬가지로 가산 이용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양산 지역 이용객 이용자들한테는 혜택을 주고 타 지역 이용자들은 요금을 더 많이 받는 방법을 지금 쓰고 있지만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8.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류진원입니다. 민생경제과 소관의 의안번호 11호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양산시 골목형 상점과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4년 중소벤처기업부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상의 골목형 상점가 요건을 완화하고 지정을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정의 주요 요건인 점포 밀집 기준을 2천㎡ 이내에 30개 이상에서 상업 지역은 25개, 상업 지역 외는 20개로 낮추고, 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 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상인조직의 결성이 필수임을 명시하고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신청 서류에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동의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개정조례안이다, 그죠?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현재 우리가 그러면 골목형 상점형이 몇 개가 있습니까? 상점형이 지금 현재?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 양산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경상남도에도 거창 가소면 상점가 거리 한 군데가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시에 아직 하나도 없다, 그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앞에 없었던 이유가 그러면 이제 숫자가 많아서 없었던 겁니까? 아니면 그게 구체화 딱 된 거리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우리 전통시장법이 20년도에 개정이 된 이후로 중기부와 경상남도에서 자율적으로 우리 지자체 조례로 완화해서 또 신규 상점가를 좀 발굴·확대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기준이 전통법 상위법에 일률적으로 30개쯤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중소도시 차등 규정안에 따라서 이번에 완화를 해서 좀 우리 양산시에도 골목형 상가를 많이 지정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개정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이유가 우리 앞에도 조례가 있었는데 숫자가 많아서 그렇다고 보면 그게 해당될 수가 있어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조금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완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대여섯 군데는 상권과 같이 의논하면 좀 저희들이 많이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상권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 대여섯 군데, 저기 우리가 대구에 가면 먹자 거리가 있듯이 이 거리가 돼야 되는데 상점이 아니고 이제 중간에 여관도 있고 아니면 또 노래방도 있다 보면 그것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골목형상점가는 업종에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30개소를 우리 안처럼 개정안이 상업지역 25개로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 시도 지정이 가능하다고 보아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정을 했을 때 도움은 어떤 도움이 주어지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골목형상점가는 사실 전통시장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골목형상점가로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과 저희들 지금 골목형상점가에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전통시장 상점가에서 혜택이 주어지는 정부제도, 예를 들면 문화관광형사업 디지털사업, 시장 경영 패키지라든지 주차 시설 환경 개선 활성화 사업 등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상인들한테는 조금 지속적인 자생력 성장을 할 수 있는 혜택이 정부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상인들이,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만약에 지정이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발굴을 하고 만들어 줘야 되는데 조례만 만들어 놓고 혹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문제를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법을 찾아줘야 그 상권도 살아가고 또 시민들도 거기에 가서 이용할 수 있는 거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기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2호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1월 7일부터 11월 27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단독주택 등을 삭제하여 근린생활시설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고물가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되지 않는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단독 주택의 부담을 덜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제2조 단독주택 등에 대한 용어를 삭제하였고, 제5조 도시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현행 조례의 지원 대상 기준으로 단독주택 등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등에 한정하여 지원하였으나 지원 대상 요건을 완화하여 근린 생활 시설을 포함한 영업 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에도 지원하고자 정비하였습니다. 제13조, 제15조, 제19조 위원회의 직무 담당 명칭, 기타 인용 조례명 개정을 반영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이 조례가 우리 단독주택 삭제, 근린생활시설 확대 등 대상을 포괄적으로 운영 하는 이유가 경상남도 조례 개정돼서 그렇게 된 거죠, 이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지금 도비 보조를 받아 갖고 같이 매칭 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상남도 조례에 같이 맞춰서 해줘야 그게 혼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맞췄습니다.
공유신위원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면 우리 어려운 소상공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아마 훨씬 좋아질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런데 이제 조금 우려되는 거는 이게 너무 근린생활시설까지 확대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5조 4항 그동안 제외 항목을 완전히 삭제됐는데 혹시 예산이라든지 어떤 대책 이런 어떤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추정할 수가 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처음 하는 상황이고 예산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예산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매년 도비가 내려오는 거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게 조례가 통과 되면 신청을 이제 받아봅니다. 신청 받아가지고 이제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정이 좀 어렵습니다.
공유신위원
그죠, 본 위원의 생각도 이 전체 송두리째 삭제가 돼버리니까 수요 예측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을까라는 우려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짧게 봐도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또 부서에서는 많은 고민을 했고 도 매칭이다 보니까 또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어떤 과정이라서 이해는 되지만 정말 이게 수요 예측이 불가한데 우리가 이 사업을 펼친다라는 어떤 염려, 걱정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 조례안을 보면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지금 우리 시에 남아 있는 곳이 한 40군데 정도 남아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거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지금 원동면을 제외하고 40군데 그러면 이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앞으로 그 돈은 더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분담하는 게. 저희들이 한 가구당 해줄 수 있는 게 50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면 거리가 늘어나면 어차피 공사비는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가까이 있는 거는 계속 그렇게 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40군데를 보면 자연 마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근린생활 시설이라든지 확대는 하지만 그래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 안 그래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동안 노력이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보급률 추이를 보면 한 80%가 매년, 80% 이상이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우리 선정 절차 신청을 하고, 그죠? 심의를 거치고 선정하고 사업이 진행하지 않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공유신위원
그런데 이게 기준이 없다. 사업 선정에 대해서. 혹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어디에 맞출까라는 걱정도 좀 들거든. 이 절차가 바뀌는 건 아니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공유신위원
신청하고 심의하고 선정하고 사업 진행하는 이 절차는 바뀌는 건 아닌데 예전에는 제외된 대상도 있었고 본인 부담금에 대한 어떤 지원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포괄적으로 열어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깊게 한번 고민해 봐주셔야 되지 않겠나. 왜냐하면 그동안 제외됐던 부분들이 물밀듯이 쏟아져 신청을 했을 때 과연 어떤 기준을 잡고 탈락이라든지 선정이라든지 이걸 정할 것인지 좀 깊게 고민을 한번 해 봐 주시라고 염려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석규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민원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을 얻고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인근 지자체인 울주군에는 이 가스 설치 공급이 지원되는 부분이 전액 무료라고 이렇게 민원이 왔는데 왜 우리 지자체는 왜 무료로 하지 않고 돈을 받고 잘 해주지도 않느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공식적인 답변을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요, 지금 이 지원금이 울주군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울주군에는 원전 지원금이 따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전 지원금 갖고 이게 사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울주군에는 웬만한 데 다 해주고 남은 데 그리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죠?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예산 자체가 다릅니다, 완전히 규모가. 규모 자체가 우리보다 한 10배 가까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들이 연초에 시행하는 시장 간담회 시에 가장 많은 민원에 포함되는 부분이 도시가스 설치거든요. 그런데 거기 시장 간담회에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서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울주군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주군에는 무료로 해 주는데 우리 시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오해를 풀고자 울주군은 원전 지원금을 받아서 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위원님 그거 제가 좀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해마다 예산을 한 5억 원 정도로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공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발전소 주변 지역의 기본 지원금 가지고 한 1년에 한 약 60억, 원자력 지역 자원 시설세 해갖고 조정 교부금 120억 이렇게 해서 도시가스 배관 인프라 구축 사업을 아예 그렇게 해서 정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전에 한번 조례가 지금 기억에 17년도인가 아마 우리가 LPG 마을 집합해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었거든 그 공모 사업이었죠, 공모 사업이었는데 3억을 그 당시에 1억 5천은 시에서 대고 1억 5천은 도에서 받은 공모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94년도에 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한두 군데 시행이 되고 세 군데 하려고 그럴 때 어떤 조례가 나왔냐 그러면 도시가스가 길이 연결되는 데부터 3㎞ 이내로 해주면 안 된다, 그 조례가 발의 됐었어요, 그 당시에 찾아보시면. 그래 가지고 그 뒤부터는 할 수가 없었어. 예를 들어 하북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판타지아에서 지산까지 거리가 3㎞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결국은 아예 못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마 이제 우리 김석규 님과 같이 우리가 원동 같은 경우도 집합 큰 LPG 가스 통 안 있습니까? 그 집에, LNG 말고 LPG를 만들어서 하게 되면 그런 촌에 시골 같은 경우도 망 다 들어갑니다. 석유 안 떼고, 그렇게 되면 우리 마을도 사업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을 14년도에 공모를 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공모를 못했던 이유가 금액이 계속 올라가고 도에서 아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봐서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혹시나 그런 가스가 없는 지역은 공동집하장에서 해 줄 수 있도록. 결국 우리가 소외된 이유가 그게 소외가 계속되는 이유거든, 그죠? 그걸 한번 파악해 보시고 이거와 곁들여서 전체가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라고요.
진원
류진원경제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답변을 그러면.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거는 아마 충분하게 소외 안 되도록, 도시 가까운 사람은 언제든지 넣을 수 있지만은 원동 같은 경우 오지 마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가스 못 씁니다. 뭐, 쓰기야 쓰겠지만 다른 걸 쓰지만 그러나 더 저렴하게 우리가 경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움 될 수 있도록 전체 한번 파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권
윤병권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시장제출) 12.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3. (가칭)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무상사용(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시장제출) 14. 2025년 RISE 고등직업교육거점대학 육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무상사용(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RISE 고등직업교육거점대학 육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예술과 소관의 의안번호 13호 양산 시립미술관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양산 시립미술관 건립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소장 작품의 체계적인 수집·관리를 위하여 해당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5조 가치 평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부시장이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정되는 현행 규정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외부 전문가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주재 시 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산시립미술관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예, 최순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얼마 전에 우리가 또 일부 개정이 있었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미술관 작품 수집에 관한 조례는 개정 안 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니, 알아요. 이 앞전에 언제 있었냐고? 일부 개정이 있었거든요, 조직 개편으로 해서 일부 개정.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 예.
최순희위원
있었고 지금 또 이제 또 일부 개정이 올라왔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일부 조직 개편할 때는 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작년 12월에 없었던 일이 지금은 다시 생긴 거다, 그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가치 평가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전문성이 좀 필요하다고 이제 판단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평가하기 전에 임시회 일정에 맞춰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순희위원
기존에는 이제 부시장님이 가치 평가 위원회 위원장으로 맡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어떤 근거에서 부시장을, 다른 지역에 한 것 보고 베낀 거였어요, 뭐였어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이제 여러 시군을 조사를 했었는데 전문가로 위원 중에서 위촉하는 것도 있고 호선하는 것도 있고 또 부시장, 부군수가 하고 있는 시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했었는데 그런데 또 이제 가치 평가라 하는 것은 너무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무다 보니 이제 전문가가 의견을 좀 더 이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리고 가치 평가가 있고 그다음에 가격 평가가 있는데 가치 평가든 가격 평가든 매우 중요하고 엄중한 사업인데 이거를 그냥 부시장을 넣었다가 지금은 또 이제 바꾼다 했다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또 불과 우리가 1월 1일부로 일부 개정이 되었고 지금 또 개정이 된다는 자체는 부서에서 너무 무관심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 가치 평가나 가격 평가나 둘 다 우리가 이제 정말 전문가의 식견으로 보고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다른 지역 조례를 보니까 이제 부시장이 한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뭐 그렇게 정했나 싶기도 하고 또 관심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전문가를 어떻게 우리가 이 업무를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정말 양산 시기가 시작 단계이니 만큼 부서에서 이런 업무로스는 생기지 않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챙겨 보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만요.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저는 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제 부시장이라든지 그 자리에 서 있는 분이 위원들이 이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위원들이 의견 나뉠 때 그 위원장이 판단을 하는 자리가 거의 사실 위원장입니다,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 해도. 그러나 만약에 결정을 못 내릴 때는 다음에 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위원장을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또 부의장 위원장이 되고 어떤 자리에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조금은 특별하게 딱 한 이유가 그게 어떤, 단지 미술에 대해서 잘 몰랐다 해서 거기 위원장 앉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런데 가치 평가는 이제 어떻게 구입이나 기타 관리 전환에 대한 작품의 가치 평가, 수집 우선순위 선정 이런 것들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도 우리 시가 지향하는 미술관의 어떤 정체성이나 이런 거에 맞는 어떤 작품을 구입하겠다 하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또는 어떤 그 소장 가치 그다음에 연구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가치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말씀은 알겠습니다. 한 명 더 위원을 두더라도 위원장이라는 그 자이는 결정적일 때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a와 b가 나눠졌다 그럴 경우는 누가 선택하냐면 결국은 위원장이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나 이제 만약에 나쁘게 세 명이 내 편이고 둘이가, 편을 하면 안 되는데 아닐 때 그 판단할 자리가 이제 그 위원장 자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부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다 그거지, 그리고 안 되면 우리 한 명을 더 뽑으면 됩니다. 위원을 한 명 더 뽑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명 더 숫자가 정해진 건 아니, 몇 명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지금 저희 가치평가 위원회가 위원이 총 9명인데 거기는 저도 들어 있고 최복춘 위원장님도 지금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꼭 위원장님이 아니더라도…….
종희
이종희위원
두 분이 들어가 있으면 저도 그러면 좀 낫다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이제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의견을 받아가지고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한쪽으로 쏠릴 수 있다 아닙니까? 한쪽으로 어떤 위원회든 다 그래요. 그러나 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이제 그 직책에 당연직에 있던 위원장이 시장이나 의장이나 또 부의장이나 이분들이 하는 이유가 실제 있거든요. 몰라도 조정을 딱 들어보고 이부분은 맞다 안 맞다 판단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역할이 그러나 이제 두 분 들어가셨다 하면 안 한다 그 뜻은 아닌데 그러나 위원장 역할 마지막에 하지 말자, 하자 결정 내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 봤을 때는 이걸 맡긴다는 거는 사실은 안 맞다 저 개인적으로는 듭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또 전문가가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오히려 어떤 면에서 보면 외부에 많은 미술 관련되는 전문가들이 볼 때도 전문가가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든지 가치를 매긴다는 것이 훨씬 더 공신력이 있을 수도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그 말도 인정을 합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또 저희가 이거를 가치를 우선순위나 이런 거를 결정하는 것이지 저희가 이걸 구입을 결정하는 거는, 구입 가격을 결정하거나 구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 이후에 또 가격 평가를 하고 가격 평가 이후에 또 구매를 결정하는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전문성을 가진 위원장을 다른 데 조사를 했을 때도 훨씬 전문가를 호선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다른 시군에 저희가 조사를 했을 때도, 그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잘 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이제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그러나 이제 제가 말하는 뜻에는 그런 뜻이 포함돼 있다 그거죠. 그게 우리가 가치 평가든 가격 평가든 평가를 어쨌든 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거는 대통령이나 시장이 많이 알아서 그 자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러나 결정적일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손을 들자 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은 시장님이나 의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걸 안 하더라도 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지금 해보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직 가치평가위원회 개최는 안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안 했는데 왜 벌써 바로 이게 올라오지?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미술관 건립 때문에 가치평가위원회를 곧 개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봤을 때 어떤 전문성 있는 위원님들이 이런 가치 평가를 하는 데 더 이제 식견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도 조금 더 이렇게 뭐 약간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다른 지자체에 이렇게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근데 한 35%, 한 30% 정도, 35% 정도만 지금 부시장이나 부군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에는 전부 다 이제 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해서 하는 편이 좀 낫다고 그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제 하기 전에 미리…….
종희
이종희위원
한번 해보고 바꾸지,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바꾸죠.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조금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제가 말씀드린 뜻은 알겠죠, 그죠?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게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미술이라는 거는. 뭐, 그 사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좌지우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을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같은 값이면 이 선을 정확하게 부시장이나 그 직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의견을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자리가 그게 위원장 자리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예.
최복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조례와 별도로 미술관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가 작년에 이제 올 7월에 문화체육관광부 설립 타당성 사전 평가가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저희가 이제 구비를 해야 될 미술품 작품 수가 100여 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금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위원님. 공개 수집을 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작품이 구입 180점에 기증 14점해서 194점 정도가…….
김석규위원
다시 좀.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공개, 이제 수집 공모를 해서 들어와 있는 작품 194점 있고요, 직접 학예사가 수집하겠다고 한 게 33점이 있거든요, 이거는 전문가 추천 받은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27점을 대상으로 지금 이제 4월에 이거 조례 통과되고 나면 저희가 이제 4월에 가치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거에 따라서 또 가격평가위원회를 하고 저희가 이제 구입을.
김석규위원
총 예산이 10억이었고 당시에 매년 2억 원씩 추가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올해 2억 원 제가 당초에 지금 기억이 없는데 2억 원 확보되어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럼 총 12억이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공개 수집된 물품은 그 가치평가위원회가 개최 되기 전까지는 거기에 대해서 안에 공개는 되어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아직 공개까지는 하지 않고 지금 저희가 목록 해놓고 지금 작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학예사가 33점 전문가 추천으로…….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수집, 이거 제안을 받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제안만 받은 거예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일부 구입한 것도 있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구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구입은 하지 않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일부 구입하러 서울에, 아, 기증 받으러.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 기증은 받아왔습니다.
김석규위원
기증 받은 품목은 지금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기증도 이번에 가치 평가하고 다 같이 절차를 진행해서 이제 저희가 기증받은 것도 가치 평가나 기부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거든요.
김석규위원
예, 당연히 하는데.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절차를 할 겁니다.
김석규위원
작품을 이미 수령한 것들 있지 않습니까? 가져온 것들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거 지금 보관 중입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몇 점 정도?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그게 문신 작가 다섯 점하고 이유숙 작가 한 점하고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하나 기증 받게 돼 있는 거 하고 하면은 또 성파스님 작품도 받아와야 되는 게 있고 해서 지금…….
김석규위원
그럼 기증은 현재 저희가 작품을 가지고 있는데 가치평가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저희가 기증하기로 이제 확정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목록은 이제 지금 주시기로 한 작품, 성파스님 작품은 수량이나 작품이 정해지지 않아서 다음 주에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고요, 그게 다 이제 수량이 확정되면 이번에 그 작품들도 같이 가치평가위원회에 상정해서 그 가치를 다…….
김석규위원
기증자들께서 양산시에 기증을 하겠다 해서 작품을 수령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양산시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은 문신 작품도…….
김석규위원
된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우리가 리스트만 있지 작품을 받아오지는 않았거든요.
김석규위원
받아온 게 있다면서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받아온 거는 이제 그 이유숙 작가 거는 하나 있는데 그건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6점이 있다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 그거는 기증 리스트가 6점이고.
김석규위원
6점이고 한 작품만 지금 이제 수령이 돼 있는 상태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저희 시민 의견 수렴이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특별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미술관 건립과 관련해서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미 마련돼 있었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가까운 곳에 있으면.
김석규위원
시민 의견 수렴 설문조사가 진행돼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거기에 대한 결과치.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결과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자료로 제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석규위원
자료로, 대충이라도, 그러니까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건 다 시민들은 인정을 하는데 주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전체적으로는 이제 가까운 곳에 그런 이제 미술관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에…….
김석규위원
가까운 것이 하북면민은 하북에 있으면 좋겠고 덕계 주민은 덕계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 말고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미술관은 어떤 것이다 이렇게 조사에서 나온 건 없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제가 지금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김석규위원
이미 저희가 시립 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사전평가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 시민들의 의견도 중요한 부분에 들어갈 것인데 저희가 이제 용역을 통해서 비싼 돈을 들여서 용역을 나온 결과 말고도 시민들의 의견도 당연히 자료로 말고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역점 사업인 만큼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7월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작품인가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어쨌든 작품도 작품이지만 우리 시가 미술관을 건립을 하고 하려고 할 때 어떤 미술관을 건립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평가 항목에 들어가고 저희가 그런 어떤 미술관의 정체성에 맞는 어떤 작품을 구입을 해가지고 갖고 있느냐도 이제 또 중요하고 또 그런.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어떤 미술관을 하려고 합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지금 용역에는 도시 풍경 미술관으로 이렇게 큰 자연과 도시, 도시와 자연 이렇게 같이 어우러진 어떤 미술관으로 해서.
김석규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미술관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그곳은 전부 도시와 풍경을 다 담고 있는데 어떤 특출난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 양산시에는 어떤 특별한 양산에서 태어나서 양산에서 성장한 어떤 이런 미술, 유명한 이런 작가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양산의 어떤 미술을 좀 더 이제 미술사를 연구를 하고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는 또 미술사 정립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만들어 갈 수 있는 미술관으로 지금, 그리고 저희가 가는 건 일단 근현대 미술관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근현대 미술관이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김석규위원
저희가 다녀본 벤치마킹의 미술관들은 정말 목적이 분명해서 지어진 미술관들이었거든요. 포항시립박물관을 예를 들자 그러면 포항에 가장 유명한 철을, 같이 다녀 오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미술관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앞선 이종희 전 의장님께서 공청회였나 불교미술품 관련해서 특수화시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답변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이제 불교미술관으로 가기에는 불교는 하나의 종교를 또 하기 때문에 반대의 종교를 가진 분들도 계셨는데 불교미술관으로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의 어떤 기획전시 같은 것들은 이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미술관 전체가 불교미술관으로 가는 것은 조금, 불교 미술작품이 좀 창의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사실 있다라고 미술계에서는 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실은…….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타당성조사 결과 그리고 시민들이 원하는 그런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시민들이 공청회에서 얘기 나온 결과치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의견들을 정확하게 좀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김석규…….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왕에 말씀 나오셨으니까. 원래 시립미술관 위치가 어딘지 아시죠?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처음에 우리가 시에서 줘가지고 했는데 원래 어딥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원래는 하북에 있는 걸로, 아니, 원래…….
종희
이종희위원
하북 쪽에 한송예술촌 옆에 거기에 가장 좋은 후보지로 사실은 결정이 났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게 한 2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어 오다가 유야무야되어 버려서 사실 옮기거든요. 방금 하신 말씀이 시민이 원하면 하북도 웅상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그런데 그런 걸 하시면 안 된다 그거지. 다 원하지 어느 지역 할 거 없이 우리 집 앞에도 원하지 이제 그런 것보다 이제 지금은 시민이 원하는 자리를 찾다 보면 그건 갈 수가 없습니다. 이왕에 지금은 우리가 예술의 전당 옆에 같이 가기로 한 거기 때문에 지금은 원한다 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안 맞는 것 같고 이왕이면 자기도 결정 난 사항이니까 그거 하는 걸로 하고 또한 많은 우리가 어느 한 모티브를 잡아놓고 하되 많은 그림 유치를 하면 됩니다. 어렵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멀리 가서 볼 수 있는 작품을 가까이 와서 볼 때 그게 결국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문화혜택입니다. 그걸 하나로 고정해 버리게 되면 그거는 얼마 안 되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미술 작품을 계속 우리가 유치를 해 오고 또 전시회 보여주고 자꾸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자꾸 거기에 가게 돼서 오늘 좋은 작품 보고 온다, 그게 문화 혜택인데 고정시키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가 김석규 위원이 현대 미술도 어느 그런 것을 우리가 시키지마는 그러나 거기에 있는 전체 돌아가는 거는 딱 고정돼 버리게 되면 그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그래 해 주시고 하북은 다음에 또 기회 되면 해 주이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혹시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치 받아 보셔야 되겠죠?
김석규위원
예.
최복춘위원장
예, 그럼 혹시 그 자료는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자료는 뭐, 오후에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님들 다 필요하실까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용역을 했을 때도 설문조사를 했고 공청회…….
종희
이종희위원
작품 때문에?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어떤 미술관을 원하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항목이 여러 항목이 있었기 때문에 필요하냐 안하냐 어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 장소도 포함돼 있어요?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아니, 장소적인 부분은 내용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도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장소는 넣으면 안 되지, 장소를 넣게 되면…….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내용을 보고…….
종희
이종희위원
말이 안 맞는 이유가 원래 전당 밑에 가기로 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거 물어버리면 그럼 안 맞다 하면 그리 안 갈 겁니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어떤 미술관을 원하는지 그런 걸…….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거는 지금 이제 물어봐도 되는데 장소 문제만은 만약에 물었다 하면, 혹시 그거는 빼이소.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과장님 그 요구 자료는 전문위원실로 해서 제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또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확실하게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의안번호 제14호 낙동강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낙동강 권역의 공동 문제 해결 및 문화관광 자원화 사업 추진을 위해 6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낙동강 협의회에서 지난 2월 14일 자로 밀양시 가입을 의결함에 따라 이에 따른 규약 일부 개정 사항이 발생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규약 개정 사항은 제3조 제1항의 협의회 구성에 경남 밀양시를 추가하고 제5조 제1항의 협의회 조직 구성 인원을 회장 1명, 위원 6명 등 총 7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은 양산시 2회 추경예산 편성 시 밀양시로부터 자치단체 간 분담금을 받아 세입 세출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7개 시구 의회 보고가 전부 완료되면 규약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며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낙동강 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만 더요.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밀양시가 들어옴으로써 밀양시가 우리가 물 내려오는 취수장 위에 있거든 밀양이, 밀양이 위에 있는데 그거 같이 공동 사업을 했을 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 과연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사업 발굴을 우리가 금년에 2억 2천을 들여가지고 용역, 낙동강 발전 용역을 지금 한 4월달부터 아마 착수를 할 겁니다. 하면 1년 동안 수행하는데 그걸 이제 하는 사업을 발굴을 할 겁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일단 이제 유람선이 벌써 제외될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유람선 띄운다고 할 때, 그거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그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유람선은 거기 못 올라갑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많은 제한 조건이 있을 건데 같이 포함돼 가지고 다 포함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었나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아, 그거는 밀양시에서 가입하고 싶다고 제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우리 낙동강 실무 심의회라고 저희들 3월달 초에 한번 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실무 실과장들 낙동강 6개 지자체에 이렇게 1년에 4번 하는데 거기서 이제 다 동의가 있어 가지고 일단은 가입하는 걸로, 거부할 이유도 없고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잠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정회 잠깐만.
최복춘위원장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요.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밀양시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통과가 됐나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자기네들끼리 3월 달에 지금 통과를 시킨답니다. 자기네들끼리는 의회에 설명은 다 됐답니다.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답니다.
김석규위원
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문제 없겠네요?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3월 25일날 한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1조 3항에 보면 “협의회 창립 첫 회에 우리가 2천만 원씩 부담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금액이 아까 2천만 원보다 더 많이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조례하고 또 위배되고 이런 건 없습니까? 금액이 액수가 확정이 되어 있으니까.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예, 그거는 위배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용역이나 사업이 있으면…….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 금액은 괜찮은데 그 금액을 벗어났으니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특별회비라고.
기영
신기영관광과장
특별회비로 받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평생교육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15호 양산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시설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교육 등 복합 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의 복지와 정주 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현재 건축 중인 증산 및 석금산 중학교 학교복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4조 “시설의 개방은 학교 교과 시간 내에는 학생 우선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세부 사항은 학교 복합시설 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시설별 이용 시간, 프로그램 운영 사항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 “학교 복합시설 개방 시간에 시설을 이용하려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교과 시간 내 사용 등 예외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1조에 “사용료와 수강료 및 감면” 관련해서 별표 1, 2에 명시해 두었으며, 제19조에 “학교복합시설 운영협의회는 교직원, 주민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여 프로그램 및 사업 계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며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24조에 “운영 세칙”을 제정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별표 1의 사용료 및 수강료는 성격이 비슷한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와 타 지자체 학교 복합시설 운영 조례 등의 운영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 현황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세부 사항은 운영 세칙을 통하여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입법 예고는 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는 올해 7월 증산다누리터 정식 개관에 맞춘 예산과 2027년에 준공될 석금산 중학교 학교 복합시설에 대한 비용 추계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동 조례는 기 설치된 학교 복합화 시설의 효율적인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한다라고 제안 이유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양산 지역에 필요한 시설 그러니까 즉 지역마다 각기 다른 학교 복합화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규 설치에 관련된 내용은 이 조례에 전혀 담고 있지 않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 조례는 설치된 복합화 시설에 대한 관리 운영이고 신규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한 그 답을 내기 위해서 조례에 좀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지 않나 싶은데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이게 학교 복합시설 조례가 표준안이 내려와서 이게 조례를 기 만들어 놨어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저희가 7월에 개관하는 증산다누리터가 닥치다 보니까 이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도 있고 석금산 중학교도 있고 차후에 이제 학교 복합시설을 관리하는 총괄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관리에 대한 조례라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지역별로 복합화 시설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있으니 지금 이 조례 안에 보면 복합화 시설 운영 협의회도 있고 운영을 위해서 다 이렇게 위원회가 있는데 신규 설치를 위한 어떤 그런 조직도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저희는 이제 이걸 총괄 조례로 만들어 놓고 신규 시설이 발생을 하면 사용료나 그 시설이 또 어떤 특별한 점은 이제 별표나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예.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장님 그거는 신규 설치할 법적 근거는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따라서 도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제 공모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시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지역에 이제 보면 저희가 이제 선제적으로 지자체에서 교육청하고 협의 없이 그 지역에서 원하는 그러니까 오래된 학교들의 지금 아동 인구수가 줄어들게 되면서 교실이 남아 돈다는 전망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 가고 있고요. 가장 인근인 양주초등학교인가요? 교실이 남아 들어와서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그만큼 학교 복합화 시설을 추진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충분한데 앞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지역에서 발생되었을 때, 예를 들자 그러면 그냥 이거 상관없이 덕계초등학교의 유휴 부지가 조금 남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그곳에 지역 주민들의 체육 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이런 요구도 있을 때 그거를 검토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기구까지는 그렇고요, 학교 시설에 대한 거는 우선적으로 교육청에서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교육청에서 제안이 만약에 주민들로부터 있어서 저희들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필요성을 검토를 해서 공모 여부를 결정해서…….
김석규위원
예, 교육청 제안이군요.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먼저, 이제 학교 시설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이제 교육청에서 이제, 예.
김석규위원
우선적으로.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금 교육부 트렌드가 매년 학교 복합화 시설을 40개 교 정도를 공모를 신청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다른 학교가 별도 신청이 없어서 지금 2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국가에서 매년 40개 정도의 복합화 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신청한 게 없다 그러면 저희 교육청에서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학교 자체적으로 이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어야.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게 이제 학교에서는 별로 하고 싶어하지 않겠죠, 지역의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학교랑 지자체, 교육청 이게 3개가 다 맞아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저도 연구를 좀 해보겠지만 꼭 필요한 복합화 기능이 있다, 시설이 있다 그러면 적극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 학교 복합화 시설을 만드는 이유가 지역하고 학교가 유기적으로 하기 위해서 목적인 거죠,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으니까 학교가 이제 유휴 교실도 많이 남아 놀고 폐교되는 경우도 많고 이러니까 이거를 이제 어떤 지역과 같이 상생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종희
이종희위원
예, 그래 제일 중요한 건 지역과 유기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사용입니다, 사용. 이제 우리 학교에 있는데 과연 우리가 평일이나 평일은 우선 학생이 하겠죠, 그죠? 하고 이제 방과 후에는 또 학생하고 주민하고 같이 쓸 것이고 주말에 쓸 건데 이게 정확하게 안 되게 되면 실제 주민들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운동장도 만약에 우리가 애들 들어가게 되면 못 들어오게, 아예 못 들어가거든요, 요새는 워낙 위험하니까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그게 안 돼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학교가 학생 없어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이제 잡아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운영비가 누가 넣었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운영비는 일단 설치하는 쪽에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하는데…….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운영비가 우리가 주나요?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이런 민원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학교 복합화 시설에 관한 법률안을 지금 개정 중에 있는데 한 7월경 이제 운영비 관련 항목을 넣어서 일부 운영비도 보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래 운영비도 어쨌든 시에서 주고 교육부하고는 같은 국민입니다마는 시에 주는데 사용을 하게 되면 불편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들어놓고 불편하면 결국은 학생용밖에 될 수가 없거든요, 그죠? 사용하는 우리도 조심해야 되고 당연히 학생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만 이거를 정확히 만들어 주셔야, 규약을 만들든 어떤 체결을 해서 이래 우리가 개방을 해줘야 되지 그렇지 않고는 늘 눈치 보는 출입입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지금 증산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출입문도 다 만들어져 있고 브릿지 시설을 연결을 해서 학생들이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그렇게 해도 평일은 우리가 수업시간에 못 쓸 거 아닙니까?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근데 저희 복합시설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아니 이제 그것도 만들어져야 된다니까 가능하다 하지만 딱 시작되게 되면 시끄러워서 안 되지, 얘기 나온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정확하게 시하고 교육청하고 학교 관계자하고 만들어 놓고 이런 게 우리가 사실은 올라오면 더 좋았지만 어쨌든 그리 된 거니까 그걸 정확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민이나 또 학생이나 관계자들이 불편하지 않습니다. 또 운영비 문제는 정확하게 어떤 선을 그어줘야 되고 나중에 하다 보면 결국은 시설 문제 있을 때 우리가 해줘야 되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서로가 3자가 다 공히 같이 내 거다 생각하고 쓸 수 있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 아시겠지요,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꼭 하여튼 만들어 내이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하나만 딱 물어보고 싶은 게 아까 김석규 위원님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개 내용에 이 조례안에 세부적인 말은 없지만 꼭 신설된 학교에만 제한된 게 아니라 요구하면 된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시골에 그죠? 통폐합되는 이런 학교도 신청만 하면 사실 이제 가능하게 되는 거네요?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그게 학교의 의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이제 이런 걸 요구한다 하면.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학교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시민들도 같이 지역주민들도 동참을 해야 되고 지금 신설하는 학교들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규 신설학교라서 동시에 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었는데 기존에 있는 학교 시설 안에서 체육관을 허물고 수영장을 짓고 이런 시설을 할 때 주민들이 반대가 굉장히 많이 있고 이래서 그런 민원 해결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러니까요,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이렇게 되는 추세는 결국은 신설 학교에 아마 이게 좀 밀어주기 식으로 되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타 시도는 기존에 있는 학교에 체육관 이런 걸 허물고 체육관도 짓고 주차장도 짓고 여러 가지 복합시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경기권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이제 주로 복합화 시설을 많이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양산도 그거는 앞으로는 좀 많이 그런 학교가 대상 학교가 많이 생길 거다, 그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기대해도 되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차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복합화 시설에 관한 질의는 아닙니다. 지금 안 제18조 학교 복합시설 운영 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3항에 보면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지금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9조에 지금 구성에 관한 내용은 이미 좀 담겨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금 24조 운영 세칙 등에 보면 이제 이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또 위원장이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좀 내용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제 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헷갈린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삭제나 아니면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지금 19조에 학교 복합시설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내용이 지금 담겨져 있고 24조에 운영 세칙에 또 위원장이 또 운영에 관한 세부 세칙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굳이 이게 좀 필요한 조항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삭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일단 저는 우선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무상사용(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의안번호 제16호 (가칭)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무상사용(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상남도 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가칭)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과 관련하여 양산시 부지 무상 사용 및 연구 시설물 축조를 통하여 안전체험교육기관 인프라 확충으로 교육 여건 개선 및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가칭 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신축 부지는 동면 금산리 1501-1번지로 2022년도 12월 현재 부지에 가칭 동부권역 학생안전 체험교육원 설립 무상 사용에 대한 양산시의회 동의를 득하였으나 부지 면적이 8500㎡에서 1만 2032.1㎡로 늘어남에 따라 확장된 부지 무상 사용 및 연구 시설물 축조에 대한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부지 면적 변경 사유는 경상남도 교육청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시 지적사항인 경남 서부권 대비 동부권 안전체험관의 수용 대상 인원이 약 3배 정도 많으나 서부 권역인 진주시 소재 학생안전체험교육원에 비해 공간 시설 확보 한계가 있고 향후 시설 증축 상황의 대비를 위해 부지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부지 면적을 확장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선호
최선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최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가 부지 요구하고 있는 게 주차장 부지죠?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그럼 현재 기존 시설에 있는 주차장 부지도 좀 부족한 상황인데 이렇게 주고 나면 그럼 기존 시설에 대한 주차장 보완책은 있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이 97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이제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는 관계로 교육청에다가 주차 대수를 최대한 이 현 조건에 맞추어서 해 달라는 요청을 보냈는데 지금 설계 도면상에 이제 법정 대수는 52대인데 최대한 이제 저희 시 의견을 반영을 해서 70대 정도는 이제 주차 대수를 마련했는데 나머지 27대 분 정도의 주차 면적이 확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주차 도로 이면도로 이런 거를 좀 개선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시설에, 기존 시설에 주차장을 없애 갖고 주는 건데 그러면 기존의 시설 주차장을.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70면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가 없습니다, 보면, 저 멀리 갔다 와야 되는데. 그래 교육청의 너무 의견에 우리가 양산시가 너무 잘 따라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의사를 안 된다라고 표현을 해 보셨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기 동의를 해 주셔서.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니까 추가요구에 대해서 우리 양산시의 입장을 피력했는지?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러니까 이제 주차 시설이나 수목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선호
최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위치도 사실 마음에 안 들지만 교육청의 요구가 우리 양산시에서-당초에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우리 양산시에서 부지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또 이 부지를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선호
최선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추가로 부지를 더 확보를 해 달라, 우리가 양산시가 너무 교육청에.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그런데 또 요구 사항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저기 동부권역이 서부권역에 있는 것보다 면적이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진주에 있는 안전체험관이 1만 6천㎡더라고요.
선호
최선호위원
그러면 진작에 너른 데로 하죠, 왜? 이상입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왕에 모자란 이 27면을 다른 데 확보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왕에 돼 있는 걸 갖다가 모자라면 엄청 모자랍니다, 가보면 행사할 때. 모자라니까 시에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안에 있는 면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주차장도…….
향옥
김향옥평생교육과장
예, 같이 항시 개방을 해 준다고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혹시라도 만약에 개방을 하고 30면 정도는 인근에 만들어 주이소,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쓰는 거니까, 그래 하도록 계획 잡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RISE 고등직업교육거점대학 육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영
정계영문화관광체육국장
의안번호 제17호 2025년 경남 지역 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고등직업교육거점대학 육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산업의 수요와 지역 내 특화 분야를 토대로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 평생 직업 교육을 통한 구직자 역량 강화 및 재취업을 통한 지역사회 정착 여건 조성을 위한 2025년 경남 지역 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고등직업교육거점대학 육성사업 공모 사업 신청에 대하여 양산시 공모 사업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사전 의회 설명 후 사후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공모 사업의 신청 근거, 사업비, 추진 효과, 주요 사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신청 근거는 양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 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입니다. 사업비는 1년 국비 7.5억 원, 시비 1.5억 원으로 5년간 총 50억 원입니다. 추진 효과로는 저성장 시대의 고용 감소에 대비하여 지역 전략산업 고등 직업 교육 체계 고도화를 통한 취업자의 역량 강화, 일자리 창출 및 고등 직업교육 거점지구 사업과의 연계 고도화로 기존 사업 창출 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남 지역 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 고등직업교육거점대학육성사업 공모 사업 신청 보고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5.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오형구입니다.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18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 정비와 생일특별휴가 신설을 담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25년 1월 31일부터 2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저출생 극복과 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해 개정된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확산 중인 생일특별휴가를 신설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육아시간 사용 가능 범위가 5세에서 8세 이하로 기간이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되었으며 별표3과 같이 일부 경조사의 휴가 일수가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공무원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당월 또는 익월에 1일을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사안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추가되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생일일 때 1일 휴가를 주는 거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노조하고 협의된 사항이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요구도 조금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이제 뭐 가족 친화적인 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한 번 조성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명칭은 또 그렇게 사용하기가 그래서 생일을 하나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명칭을 그렇게 하기로, 생일에.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것보다 가족 친화적인 휴가 1일 추가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았는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일단 검토한 결과 생일로 하자 해 가지고.
김석규위원
왜 저희 복무 조례와, 복무와 관련해서 기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왜냐하면 오늘 심의하면서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혜택이 이제 줄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복무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앞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될 부분들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그 부분은 아직까지.
김석규위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제안 드려도 될까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일단 본청 직원들은 저희 이제 점심 식사를 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해서 하는데 본청 외에 이제 외부 사업소를 비롯해서 웅상출장소 2청사까지 그다음에 보건소 등등 직원들 그런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이제 물가가 상승하고 그 부담하는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저희는 여기서 4천 원에 식사를 하고 있지만 밖에서는 8천 원짜리 식사도 잘 할 수가 없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조금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고려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검토 안 했던 건 아니고 또 실제 읍면동에서 약간 그런 건의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식대를 어느 정도 또 이렇게 해야 될지 의논을 하다가 아직 조금 멈춰 있는데.
김석규위원
그것도 노조하고 협의를 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노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도 있으니까,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아니, 노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 이제 상조 회비를…….
김석규위원
아, 상조회비, 예.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내고는 있고 또 식대 부분은 저희들이 4천 원을 또 내고 있는데 어떻게 또 읍면동이나 기타 사업소에 식대를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그거는 조금…….
김석규위원
고민해 보시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고민은 조금 해봤었는데 한 번 더…….
김석규위원
해 봤는데 답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김석규위원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일단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같이 이렇게 혜택을 받아야지 그게 좀 복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6.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웅상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기
장병기웅상보건소장
반갑습니다. 웅상보건소장 장병기입니다. 웅상보건소 소관 의안번호 제19호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2025년 1월 1일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개정 시행에 따라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와 관련된 조문 변경과 지역 건강협의체의 위원장 및 위원 구성에 대한 규정 등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3조는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에 대한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의 관할 구역 등과 관련된 근거 조문이 변경되어 정비한 사항입니다. 안 제7조 제2항은 조직 개편 및 웅상 보건소 승격으로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관련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양산시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라는 규정을 “관할 구역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라고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3항은 지역 건강협의체 위원을 구성함에 있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되지 아니하여 당연직 위원은 관할 구역 보건소장과 센터 담당 관련 공무원 중에 관할 구역 보건소장이 지명하는 자 등으로 규정을 명문화한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7.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시립도서관장
반갑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의 의안번호 제20호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올해 개관 예정인 어린이 영어 도서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 출산 장려 지원 정책에 따른 다자녀 가정 도서관 사용 및 수강료를 감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먼저 현재 건립 중인 물금 증산중학교 복합시설 내 도서관을 양산 시립 어린이 영어 도서관으로 명칭 및 소재지를 추가하고자 함이며, 다음으로는 전년도 개정된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자녀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인용하여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3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4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립미술관 작품수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본 제정안 제18조 제3항에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는 안 제24조에서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라고 규정하였으므로 삭제하고 제정안 제19조에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시 규정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무상사용(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가칭)동부권역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부지 무상사용(변경) 및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RISE 고등직업교육거점대학 육성사업 공모사업 신청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예, 최순희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 2항에 표현이 모호함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3항의 “위원 성비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불필요한 부분의 삭제가 필요하므로 개정안 제7조 2항 중 “위원 중에서 선출이 어려울 경우 관할 구역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를,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역 보건소장이 위원장이 된다.”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방금 최순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조례안, 동의안 및 보고의 건을 심사 완료하였습니다. 18.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분
마지막 안건인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실시하며 본 위원회의 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은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경제국, 미래혁신국 산업혁신과와 정보통신과,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국, 행정국, 웅상출장소 총무과와 문화복지과, 양산시보건소, 웅상보건소, 시립박물관, 시립도서관,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읍면동입니다. 기타 감사 일정 및 장소, 감사 요령, 서류 제출, 보고 및 증인 출석 등의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계획서에 다른 내용을 추가하기를 원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위원 간 협의하여 내용을 수정한 후 의결하겠습니다. 계획서(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바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서(안)대로 확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서류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즉시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눈이 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