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지원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산시의회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과 관련해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지침 제3조에 따르면 의회 소속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사적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해당사항이 있으신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동진
최동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동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기 중 심사 안건은 의안발의 조례안 1건, 시장제출 조례안 5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 의견청취의 건 1건 및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 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희 의원 외 6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이종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적으로 설치되어 왔던 낚시터의 비가림용 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지정하여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낚시터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낚시 장비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가 통과됐을 때 예측되는 또 다른 안전문제라든지, 다른 민원 문제 같은 것은 없나요, 과장님?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이게 낚시터가 지목이 유지입니다. 유수지. 유수지는 사실 본 건물을 건축하기에는 불가한 부지이기 때문에, 사실 불법적으로 이렇게 건물 형태의 구조물로 설치해왔던 사항이었는데 이게 조례로 지정되고 적법화가 이루어지게 되면 여름철에 비가림, 우기 때, 그리고 또 햇빛 차양시설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런 차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이용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용이해지고 편리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여름철에 예를 들어 태풍이 온다거나 했을 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게 마련되어있지 않으면 예를 들어 태풍 이런 게 왔을 때 일괄적으로 수거해서 안전하게 보관한다든지 이런 부서에서 나름의 세부적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여러 사고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단순히 조례에 이런 문구를 넣는 것 이상으로 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규칙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우리가 가설 건축물에 대한 것은 구조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부분 지금 현재 낚시터에 존치하고 있는 것들이 파이프 구조, 천막 형태 이런 것들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은 신고가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안전한 부분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미 사건이 벌어진 이후기 때문에 그런 관리도 잘 해주시고, 더불어 혹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사고가 발생함에 있어서 미리 부서에서 예측을 하셔서 나름의 대응책을 마련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가설물로 지정하게 되면 다시 추가로 연장, 이거는 3년에 한 번씩인가요? 안 그러면 무한대로 연장을 하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연장에 대한 부분은 따로 우리 조례에서 해당 가설 건축물마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본 건물의 건립 시까지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고, 기타 나머지부분들은 따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한 것도 따로 연장기간을 정한 거나 그런 부분은 따로 두지 않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제 한번 설치하게 되면 계속 쭉 이렇게 그걸 가설 건축물로 인정하는 거네요,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유수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게 되면 공장이든 건축이든 이거는 용적률 따로 없습니까, 그러면?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가설건축물은 용적률이랑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건축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를 들어 우리가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게 아까 이묘배 위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저수지나 낚시터에 예를 들어 30개, 50개, 이런 거 상관없이 업주에서 무한대로 설치할 수 있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사실 이게 유수지 안에 보면 이게 가설건축물 신고 들어올 예상되는 부분이 낚시터 운영자의 어떤 비가림 시설, 이런 걸로 아마 계획을 하고 신고가 될 것이기 때문에 무분별한 어떤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저희들이 낚시를 하러 가면 금방 말씀하신 안전이면 가설물 안에서 여러 명씩 하지 않지 않습니까? 가보면 다 1인 1실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그거, 예를 들어 이 낚시터 안에는 안전을 하려 하면 우리 또 행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이 공간에서 500명이 들어와야 된다, 400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 것도 한정이 있어야 할 건데, 가설물을 하게 되면 낚시터에 사람 손님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을 건데, 거기서 의문이 가고, 아까 말씀대로 그러면 우리가 공장이나 상가에 일반건축물에 해놓고 가설건축물을 신청하게 되면 그러면 그 건축주가 이 건축물 용적률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지금 건폐율에 대한 부분은 적용을 배제합니다만 사실 기능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신청을 하는 게 맞고, 만약에 그 부분이 타당성이 없다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조율해서 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낚시터를 가보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예를 들어 3년 이내에 한 번씩 다시 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 우리도 공장이나 가설물 건축 보면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도 울산 같은 경우에도 저 사업장에 보면 남구청에 몇 년에 한 번씩 신고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시 이래 하는데, 이걸 설치해놓고 만약에 관리가 안 된다고 이렇게 무한대로 해주면 또 그 제한도 있어야 할 것 같고. 또 예를 들어 낚시터에 공간이 한계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런 어느 정도의 용적률을 낚시터에 맞게 어느 정도, 예를 들어 이 낚시터 규모가 100평이면 이 가설물이 예를 들어서 한 50평정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제한을 둬야 아까 말씀대로 이묘배 위원이 질의했던 거와 같이 안전성이든 뭐가 요구가 될 것 같은데, 이 조례만 바꿔놓고 그 업체에 무조건 맡긴다 하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한번 질의드려봅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시군별로 허용하고 있는 가설조례를 현장을 쭉 살펴보니까 경기도, 강원도, 전라남·북도, 경북까지 이렇게 쭉 허용하고 있는 조례들이 많이 있던데 대부분 조례에서도 연장하는 기간, 횟수를 정한다든가, 또 규모를 정한다든가 하는 건 별로 없고 거진 다 허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이래 한 번씩 가보면 가설물 지어놓으면 어떤 데는 음식도 팔고 낚시뿐만 아니라 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조례는 무한대로 하더라도 건축 가설물처럼 몇 년에 한 번씩 부서에서 나가서 안 그러면 체크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제한 없이 무한대로, 연장 없이 해준다 이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건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사실 이용객들이 불편을 초래되거나 또 미관상 저해되는 게 있으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즉각 현장을 확인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들 계도를 하고 지도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잘 정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과장님 말씀도 맞지만 신고 들어올 때 나가는 것보다 그래도 이게 존치기간이 어느 정도 있으면 우리가 공문도 보내고 부서에서도 나가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봅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사실 의원님 조례 발의로 진행된 부분인데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도 그런 안도 생각을 했습니다만 사실 여타 타 지자체 조례 사항들과 현행 지금 저희 우리 시에 야외 낚시터가 세 군데 있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현황들 보니까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판단이 돼서 저희들 동의를 했습니다만 일단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것도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양산시가 이제 낚시터에다가 비가림용 이런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준다고 하면 우리 양산시가 거기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오던 거를 가설건축물로 인정을 하되, 여기에 대한 충분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신고필증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발급을 합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신고필증은 신고 수리할 때 필증을 부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부여하고, 그러면 우리가 연장 신청할 때도 그 규격이나 거기에 맞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연장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당초에 가설의 구조나 모양, 이런 부분들까지도 검토해서 적합하면 연장수리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할 때 마다 그렇게 연장신청이 들어올 때도 거기에 적합한 거를 확인하고 그다음에 허가를 해주는 사항인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세 군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실내 빼고 실외가 세 군데다, 그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외에 혹시 불법적으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없습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외는. 실외는 없는 것으로.
숙남
정숙남위원
실외는 없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비가림용 천막 구조를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주는 데는 실외만 하는 거죠? 실내는 필요가 없는 겁니까?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실내는 천막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니까. 건물 안이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게 하고,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불법적으로 하는 곳이 없다고 파악을 하셨기 때문에 제18조죠, 거기에 보면 그냥 낚시터 허가지 안에 천막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 이렇게만 되어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이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사실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지금 제18조제2항제14호에 보면 우리가 “낚시터 허가지 안의 천막 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이라고만 해놨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명확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지 내”,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낚시터가 운영되고 있는, 예를 들어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데 허가를 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서 의견을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 의견도 위원님 말씀과 동일하게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낚시터업 허가지 내 천막 구조, 낚시용 비가림 시설”로 이렇게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저희 의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년 이내에, 또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횟수는 상관없이 하는 걸로, 의견 없다 그 말씀이신 거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지금 연장횟수를 제한 없도록 하는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될 거는 같은데, 이게 그런데 실제로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낚시터 허가를 10년마다 갱신하게 돼있는 거는 아시죠?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이거를 3년마다 연장하면서 10년마다 다시 실제로 허가를 할 때 전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부분이나 횟수 제한을 지금은 무제한이지만 10년에 한 번, 세 번 정도는 연장을 만약에 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안전 검사라든지 모든 것들을 해서 존치를 할지, 아니면 다시 없앨지, 이런 거를 한 번 더 검토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지 않을까요?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예, 그런데 사실 건물에 대한 것은 건물의 구조나 기능,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고려하는 사항들인데, 사실 그 건물이 낚시터업이 10년에 한 번씩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 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한번 검토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생각이 되긴 합니다.
김지원위원
단순한 천막이 3년마다 갱신돼서 하는 거도 있지만 그 전체 낚시터의 시설, 그다음에 건물, 이런 부분을 다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그거를 결정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도 우리 의원님들과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철
이수철건축과장
그 부분은 낚시터업을 운영에 대한 부분은 관할하는 부서에서 저희들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도 그때 한번 검토해보는 걸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김지원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 물금역 역사 개량(증축)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물금역 역사 개량(증축)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미래혁신국장님 나오셔서 물금역 역사 개량(증축)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미래혁신국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국장 박정희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21호 물금역 역사 개량(증축)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KTX 정차 이후 철도 이용객 증가로 철도이용 수요에 걸맞는 시민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양산시와 한국철도공사가 함께 추진하는 물금역 역사 개량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으로, 제안 이유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한 양 기관의 의무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본 협약안에 양산시 재정적 의무부담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양산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상황 운용기본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물금역을 기준으로 부산 방향으로 지상 1층, 약 200평 규모의 건물을 증축하고 역사 전면 경관을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사업 시행 방안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실시설계 및 공사 등 주관시행하고 양산시는 사업비 중 일부를 분담할 계획입니다. 주요협약내용으로는 물금역 증축 및 이와 관련된 토목, 전력, 통신, 신호등의 부설사업 일체를 사업 범위로 정하고 사업 범위는 약 120억 원으로 양산시가 40%, 한국철도공사가 60% 분담하겠다는 내용으로, 양산시 분담사업비는 약 4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정성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는 이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 협약체결에 대한 질의라기보다는 우리 향후에 동남권 순환광역철도도, 물론 이것도 예타를 통과하고 추후에 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겠지만 우리 물금역이 동남권의 어떤 허브 역사로서의 기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역사 개량 이후에 추후에 추가적인 개량이 필요하다, 예컨대 현재로써는 KTX가 평일 4번인가요? 이렇게 정차하고 있지만 추후에 추가적으로 정차해가지고 추가 역사 증축이 필요하다면 수직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같이 고민했으면 싶어 가지고, 혹시 차후에 추가적인 게 가능할까요?
승환
황승환대중교통과장
일단 저희들이 지금 2023년도 말에 KTX가 정차하고 난 후에 인원이 한 3,000명으로, 하루 평균 3,000명 늘어가지고 지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KTX가 지금 차후에 어떻게 늘어나느냐에 따라 가지고 사용 인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것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 보입니다.
정성훈위원
어찌됐든 간에 코레일이나 철도공단이랑 제일 소통을 많이 하는 부서니까 추후에도 협의를 할 때 그런 내용도 잘 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4.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3항에서 5항까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외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반갑습니다. 환경녹지국장 박청운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2호 기후환경과 소관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의 급격한 도시산업화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혼재로 악취 민원이 빈번하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비율이 높아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투자 여력 부족으로 인해 악취 개선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작년 11월 환경부 공모사업인 2025년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에 공모하였으며, 올 1월 전국 5개 지원대상 지자체 중 하나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5년 3월부터 26년 12월까지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사업비는 총 20억 원으로 국비 10억, 도비 2억 4,000, 시비 5억 6,000, 자부담 2억 원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우리 시 연간 전체 악취 민원의 50%가 넘는 덕계, 소주 지역에 소재한 악취배출 사업장으로서,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중·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교체·설치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사업 추진 이후에 전문기술 및 인력이 확보되어있고 기업 환경기술지원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위탁수행하고자 합니다. 위탁수행 수수료에 대한 시 예산 8,0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며, 이는 전문기관의 사전기술진단 환경전문 컨설팅으로 인한 맞춤형 방지시설 설치로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업성의 비용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치 이후 오염도 개선 모니터링 및 사후 관리를 지원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으며 예산이 원안 통과되어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이미지 및 행정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국장님, 이번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저희 시에 아주 좋은 사업이 지금 딱 적절하게 선정된 거는 맞는데, 실제로 우리 시에서 이걸 운영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특성 자체가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가 있고, 그다음에 이 사업자의 선정부터 현장 감리, 그다음에 사후 검증, 이런 절차들을 다 밟아야 되는데 현재 기후환경과 인력 여건상 지금 이것을 꼼꼼하게 챙길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에 의해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지속성 있게 이 업무를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코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신재향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지정할만한 수탁기관을 사전에 선정하신 곳이 있나요? 예측하신 곳이 있나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예측을 한 것이 이 사업과 관련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줄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해놓았는데, 그 기관이라는 것은 환경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그다음에 공공산하 유관기관, 이렇게 지금 지정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의 예를 든다면 출자·출연기관이면 시설관리공단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공공산하 유관기관이라 하면 환경공단, 그다음 한국산업기술원 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업무에 가장 맞는 것이 「환경산업 및 기술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국에 광역단위로 녹색환경센터를 지정하도록 그렇게 법상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는 소규모 이런 프로젝트는 수행하지 않고 있고, 환경산업기술원 같은 경우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조직 자체가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기관이 경남녹색환경센터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좋습니다. 선정을 할 만한 곳을 예측하고 있었다는 건 좋은데, 실제로 절차상의 오류를, 저희들이 민관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절차라는 게 있는데 분명히, 보면 먼저 정해놓고 저희들한테 이걸 선정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저희랑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위탁기관인가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22년도, 23년도, 광역단위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이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성과나 아니면 지금도 현재 위탁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도 있나요? 이쪽 센터랑.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 센터에 작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됐고, 이월 예산이 있습니다. 광역단위 사업예산 42억 중에서 한 1억 정도가 이월돼서 올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신재향위원
다 좋습니다. 지금 그 전에 22년도, 23년도에 좋은 성과로 비춰져서 위탁을 계속 했었던 거는 좋은데, 실제로 우리 의회에 선정을 한다고 동의를 먼저 구하시도 기관이 정해지는 게 절차상 오류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픽스해서 올리는 것보다는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했으면 하는 게 많이 아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급박하게 이 한 곳을 선택해서 올리게 되었는지, 저희가 모르는 급박한 이유라도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급박한 이유보다는 실질적으로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관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공개모집의 목적이나 사업의 특수성,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경쟁적으로 이 대상자,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고 판단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일단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사항은 맞는데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이 사업 자체가 한 2달 정도 순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있고,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경쟁할 수 있는 기관이, 환경부 지침상 할 수 있는 기관이 경남녹색환경센터밖에 없기 때문에 2달 정도 시간을 지연하고 이 기간으로 선정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재향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괜찮은, 그리고 가장 적절한 곳에다가 위탁을 하는 거라고 나중에 결과치를 봤을 때 그럴 수는 있으나 실제로 우리가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조례에 준해서 뭔가가 사업이 수행돼야 된다는 부분, 절차상의 오류를 없애는 부분을 분명히 행정에서는 간과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념해서 향후에 하실 때는 이 절차에 의해서 사업 수행이 빨리 진행되어야 된다는 취지는 좋으나 이런 부분은 오류를 없게 해주시는 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이 사업 시행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혜림
김혜림위원
우리 시가 그동안 계속사업으로 진행해왔던 소규모방지시설, 저감시설 설치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공모사업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부분입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종전에는 지자체 단위에서 사업 신청을 하면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구조였는데, 지금 정부 예산 자체가 긴축 상태고 예산 자체가 없어서 환경부에서 기재부로부터 받은 예산이 전체적으로 한 11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신청에 의해서 공모사업으로 바꾸어가지고 공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한 25개 지자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1차적으로 15개가 걸러졌고, 마지막으로 15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PPT 심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5개 안에 들어가서 이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은 기존에 했던 것과는 전혀 없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그래서 지금 덕계 소주 지역이 가장 악취 민원 문제로 심각한 지역이긴 하지만 그 외의 지역에도 많은 악취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형평성 있게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동부 양산에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22년도, 23년도, 24년도 연속해서 서부 양산 쪽에 북정, 유산 쪽에는 사업비 67억이 투자돼가지고 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왔습니다. 해 와서 동부지역에 처음으로 사업을 하는 겁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처음으로 하시는 사업이니만큼 조금 더 내실 있게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양산시 전 지역으로 악취 저감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혜림
김혜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 명확하게 하고자 요청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신재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우리가 공모를 신청한다는 거는, 공모사업을 한다는 거는 공개모집입니다. 하나를 정해놓고서는 공개모집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특수성이 있어서 경남녹색환경지원센터로 지정해서 하고자 한다. 조금 더 빨리, 효율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근거도 맞지 않고, 우리 조례에도 맞지 않고, 그리고 또 답변 중에 예를 들면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이런 말씀하시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으나 이렇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렸다 하셨거든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방계약법」에 나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방계약법」에 어떤 게 있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방계약법 시행령」 25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을 올리셨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는 상충되는 거거든요.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어떠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게 할 수 있는 건지 전문위원실에서는 검토를 해봐주시고,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이 사항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건지 한번 검토해주시고, 그렇다면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안올렸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올려놓고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한데 이렇게 올렸다.”는 답변은 정말 옳지 않거든요. 우리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촉진 관리 조례는 어떻습니까? 제5조, 시장은 인력, 재정 부담능력, 시설·장비, 기술보유 정도 전체를 종합해서 검토해서 수탁기관으로 선정해야 된다. 원칙은 뭡니까?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모집을 미실시 해놓고서는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데 그냥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리면서 하나로 지정했다, 이거는 앞뒤도 맞지 않고, 설명도 맞지 않고. 그래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범위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 그렇다면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차라리 부결을 하고, 안 그렇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데 하나의 기관을 선정해놓고서는 민간위탁 동의를 올렸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면 차라리 이거를 부결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게 맞지, 민간위탁동의로는 안 맞다는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검토를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숙남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 저희가 정회하는 동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방계약법」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를 전체적으로 검토해봤고, 또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같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전문위원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논한 결과 본 사무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무는 아닌 걸로 했고, 특히 이것은 우리 양산시 사무를 위탁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절차상 문제가 없고, 또 다른 기관에서도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민관위탁 관리조례에 따라야 한다는 의논이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제가 이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은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시행하면서 반드시 이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동안 이 사업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만약에 공모기간이 걸치면 2달 이상 늦어진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늦어졌을 때 혹시 문제는 없겠습니까?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지금 사업 추진이 급한 사업은 맞긴 맞습니다. 맞지만 일단은 절차를 밟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최대한 우리 절차에 맞게, 또 사업에 지장이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하시고 빨리 이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이두영기후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의안번호 23호,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사유는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제18조, 보상지급의 요건은 피해 발생일 현재 시 관내에 주민등록법상 거주하고 있거나 사무소의 소재지를 둔 시민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제한되어있습니다. 24년 10월 29일 호포역에 출몰한 야생멧돼지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우리 시 관내 거주시민이 아님에 따라 피해보상금 지급근거 부재로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관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누구나에게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인명피해보상 지급요건의 거주지 제한을 삭제하고 우리 시 관내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 피해를 입은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중복되는 조문은 삭제하고 작물 피해보상금과 인명 피해보상금의 구분 명확화를 위한 제목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양반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청운
박청운환경녹지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24번, 수질관리과 소관 양산시 양반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사유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에 따라 양산시 양반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의 존속 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0조의 존속기한을 “2025년 5월 30일”에서 “2030년 5월 30일”로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회의를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1분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한성
윤한성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한성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의안번호 제25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및 상업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용적률 완화 등 규제완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제7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방법 추가 및 제16조의2,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을 규정하여 반영하였으며, 제56조,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내 건축물 및 제59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완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60조, 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 감염병관리시설, 재해예방시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별표 14, 15, 17, 18, 19의2, 용도지역 내 학교시설, 휴게음식점, 숙박시설의 건축 허용에 대한 완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 개정 외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용적률은 지역업체 참여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별표 26, 일반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을 양산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지정 공고에 따른 블록 개발 등의 계획 수립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및 상위법과 불일치한 항·호·목 등을 개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지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상위법에 지금 개정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조례도 개정을 한다는 취지는 이해는 되는데, 그 이외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정하는 조항들은 어느 어느 거죠, 현재?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저희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대부분 반영되는 사항이고,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된 부분은 규제 완화 부분이라 해가지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가지고 용적물을 갖다가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따라가지고 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성인지 정책, 여성 분야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분야,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부분, 이정도가 저희 시에서 반영하는 규제 완화 부분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도시 전체적인 규제를 어느 때는 좀 타이트하게 쪼았다가, 어떤 때는 조금 완화를 했다가 하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나 건축 경기나 이런 부분에서 다 반영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특정한 단체나 특정인을 위한 이런 특혜에는 크게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시행사나 시공사에 이런 특혜로 비춰지지는 않을까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저희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지원위원
아까 말한 용적률을 일부 상업시설에서는 완화시킨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용도용적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입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원도심의 일반상업지역이고, 그때 당시의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갖추어지지 않은 데에 나름대로 대형 고층 건축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우려해서 나름대로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해서 강화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지금 현시대의 경기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조금 합당하지 않고 현시대에 맞지 않다는 취지에서 건축과에서 나름대로 이 부분을 완화하는 용역을 새로 실시하고, 거기에 따라서 도시계획조례에도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 물론 여기에 혜택을 보고 나름대로 투자할 업체가 생길 수는 있지만 그 업체만을 위한 어떤 부분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지원위원
어떤 특정한 업체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조례를 완화시키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런데 이거랑 좀 연관돼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상위법에 계류 중에 있는데 「주차장법」의 개정, 완화 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거 있으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양산시에는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 30%만 주차장 비율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타 지자체에는 50%라든지 아니면 아예 제한 조건을 기계식 주차장을 전체적으로 다 인정해준다거나 이런 법들이 개정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연관이 되면 이런 건물을 짓는, 계속 발주를 하는 입장에서는 지하 2층까지 안 해도 되는, 주차장 때문에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안파도 승인이 나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건축과나 도시계획과에서 한번 검토도 해보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새로 도입 가능한 부분들이 나중에 새로 생기고 한다면 그 부분도 저희 조례나 건축과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범어주공 2·3차아파트 정비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9분
의사일정 제7항 범어주공 2·3차아파트 정비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범어주공 2·3차아파트 정비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6호 범어주공 2·3차아파트 정비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계획대상지는 물금읍 범어리에 소재한 범어주공 2차·3차 아파트 는 1990년 3월과 5월, 각 준공 후 34년 이상 경과된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로, 2023년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며 도시기반시설을 확충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정비계획 입안 제안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시는 관계 기관·부서 협의를 거쳐 재건축정비계획안을 입안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호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먼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정비사업의 명칭은 범어주공 2·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이며 물금읍 범어리 789번지, 823번지 일원으로 총 정비구역 면적은 53,482㎡입니다. 원활한 교통처리와 아파트 단지의 진출입을 위해 정비구역에 접한 도시계획도로 확폭 및 공공공지를 도로로 정비하는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어린이공원을 신설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상 기준용적률 250%에 공공시설 제공 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계획용적률을 300%로 상향하고 건축물 최고 높이 101m 이하로 하여 총 1,222세대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안입니다. 지난 1월 27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며, 2월 6일에는 물금읍사무소에서 본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청취 후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라기보다는 우리 지금 주민 의견을 꾸준히 공람을 통해서 의견을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런데 저희 의회에 보고된 주민의견청취 관련 별첨을 보면 공람 의견이 반영됐는지, 미반영됐는지, 아니면 이 공람의견에 대해서 너무 내용이 없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어땠는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이 자료가 있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주민들에게 기반시설 제공하고 이런 거 때문에 그래 이야기하시는가요?
정성훈위원
지금 이 자료 받았는데.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받은 거에 대해서 향후에 지정하면서 이 사항은 법에 규정된 사항을 갖다가 위반해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이 주민의견, 공람의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맞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주민들의 공람의견을 보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너무 적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사실 기부채납 비율 축소 이거 이해는 됩니다만 디테일한 내용들이 의회에 왔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부분을 혹시 자료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한테 주민의견이 기반시설 제공이 과다하다, 그 사람들도 이렇게 왔기 때문에 내용은 이게 다 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말 그대로 온 게 이게 다라고 생각해야.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너무 과다하다, 이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에 도로라든지 공원을 자기들이 너무 많이 낸다. 2개 단지로 분할해서 하면 작게 낼 수도 있는데,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법상으로 기반시설을 내야 자기들 용적률도 완화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들이 주민공람 할 때 통보해줄 예정입니다.
정성훈위원
제가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의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하는 거를 보고서를 쭉 보니까 공람의견을 디테일하게, 저희 의회 보고할 때. 물론 저희야 지금 내용을 아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공람의견 한 줄, 주민의견 2~3건, 이게 다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난센스가 아닌가 싶어서. 내용을 디테일하게 담아 달라, 이 얘기거든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 내용은 주민의견청취하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거는 말씀은 무슨 말씀인고는 알겠는데, 이게 그분들도 도면하고 이거를 다 열람을 하고 의견을 주신 게 단순하게 도면상에 표시된 게 도로로 기부채납 해야 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고 또 한 가지는 2개 단지 사이에 도로를 폐쇄해가지고 더 세대를 늘리는 게 안 좋겠느냐, 막연한 이런 제안이 있어서. 그런 과정을 갖다가 표기를 해놓은 거고, 여기서 더하고 더 빼고 한 것도 사항도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더 자세하게 제공할 만한 게…….
정성훈위원
저는 자세하게 제공하려면 했을 것 같은 게, 예컨대 폐도만 사례를 들더라도 이게 법상 내지는 행정절차상 안 되는 거 저희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 폐도를 주장한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단위면적을 넓히기 위한 입주민들의 요구일거고. 그런 내용도 담아서 설명하려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주민설명회 당시에도 그런 이야기는 나왔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는 도시위원회 심의도 받았고 그게 범어 동죽마을에 이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중간에, 그러니까 주 간선도로는 아니지만 통과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폐도할 수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단지 내에 한 3,300㎡ 정도 되나요? 공원이 3,700㎡?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어린이공원, 예.
정성훈위원
이게 사실 양측 의견이 다 공감돼서, 입주민들은 더 많이 짓고 싶어 하실 거고, 부서에서는 법에서 정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입안되고 나서 정비계획이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는 어느 정도 규제 완화의 방안으로 입체공원, 예컨대 건축물 옥상에 공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원 또한 공원의 규모와 같이 본다, 이런 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들이 있던데 차후에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이게 한 4~5년 남았고, 추진까지 계획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향후에 우리가 규제완화책을 내면 이게 소급 적용이 일부 가능할 수도 있을까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개정된 법률에 따라 가지고 만약에 이게 규모가 축소된다든지 하면 변경입안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정비구역을 입안하는 단계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사업승인 받을 당시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먼저 질의하시면 뒤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830세대에서 1,220세대로 이 사업계획이 정해진 겁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예를 들어가 재개발하고 이러면 변경될 수 있는 사항입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이것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비구역을 입안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는 세대수도 변경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고 층수도 그 당시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만약에 변경되면 지금 이거보다 더 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세대수는 평형이 작아지면 용적률은 픽스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300%로. 그 외에는 나머지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용적률 범위 내에서는 세대가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적률 자체가 변경되지는 않겠죠.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아까 250분에서 300분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우리가 재개발을 하게 되고 이러면 시공업체들은 수익성이 돼야 이렇게 좀 뛰어들고 이래 할 건데, 지금 830세대에서 해봐야 1,222세대인데 우리가 이걸 한다고 해도 만약에 업체에서 사업성이 없어가지고 어느 정도 뛰어들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이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렇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 그래가 이게 범어주공 2·3차를 합동으로 하는 이유가 세대수가 그래도 1222세대 되니까 시공사가 아무래도 들어올 것 같다는 그런 예상으로, 세대가 있으니까. 이게 나눠서 하면 자기들이 공원도 안 해도 되고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세대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600에서 700세대 정도 밖에 안 될 거거든요, 한 단지 당. 그러면 시공사가 들어오시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 예상해가지고 아마 자기들도 합쳐가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이게 보상이 나가게 되면 어차피 살고 계신 분들도 그 보상받고 들어오면 좋은데, 이것도 개발하다보면 자기 받은 금액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더 주고 들어와야 하고,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는 좋은데 솔직히 말해가 들어오는 시공업체도 득이 되어야 하고, 예를 들어 계신 분들도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뭐가 돼서 사업계획이, 우리가 이렇게 개량사업을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의견을 드려봅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저희들도 주민들이 최대한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빨리 추진돼야 되는데 그게 제일……. 시간이 제일 관건이거든요. 이게 빨리 돼야 아무래도 금융비용도 적고, 공사비도 상승이 적고 그렇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이렇게 묶어가 할 수도 있기는 있는데, 또 이게 만약에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시간도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한번 챙겨봐 달라는.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래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최근에 주민들이 신청서 철회서를 제출했죠?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 일부 주민들이.
김지원위원
주민들이 정비계획제안 신청서 철회서 제출해서 60% 이상 동의자격해서 반려요격은 갖춰졌다고 알고 있는데.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입안 제안은 830세대 중에 520명 정도가 들어와서 60% 해가 들어왔는데 철회 신청한 사람은 90명입니다.
김지원위원
90명입니까? 그러면 이 철회 신청 90명은 비율이 안 맞아져서 무시하는 겁니까? 일단.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예측이 안됐죠.
김지원위원
안 되는 거고, 그러면 이분들은 앞으로 주로 주장하는 이유가 어떤 부분을 제일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까? 철회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러니까 추진 자체가 그 당시에 안 그래도 저희들이 들어온 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2년 동안 진행한 사실도 있고, 의회에도 저희들이 접수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민원 내놓은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동의서만 제출하고 수차례 보완을 통해 가지고 공람한 사실이 있다, 자기들 그냥 단편적인 그런 내용으로 진정하면서 넣어놨던데, 그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다 할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들 주장한 거는 맞지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전체 세대, 그래도 90세대, 90장 정도면 비율로 치면 그렇게 절대 적은 퍼센테이지도 아니고,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데 분명히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금은 엉뚱한 질문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민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게 원만하게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지금 현재 재건축이 저희들이 단계가 보면 지금 시작단계거든요 그러니까 정비계획 수립하는 이게 토지소유자가 입안제안을 한 데서 지금 정비계획 수립하는 단계, 이제 두 번째로 온 단계거든요. 지금 이 정비계획 수립 이거 자체가 입안권자가 시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입안권자가 아니고 주민들 자기들이 신청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안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우리가 적합하면 입안권자가 이거는 당연히 법에도 이것 관련해서 서울 같으면 소송도 많이 있고 이렇거든요. 입안권은 이게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지고 입안을, 설령 60% 이상 동의를 받아가지고 철회 신청하더라도 시에서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할 수는 있는데, 주민들이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사업을 집행부에서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90명이 입안을 철회한다고 왔는데 동의한 사람이 520명 정도 된다 아닌가요?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거는 아직 입안절차 중이고, 아직 시작도 안했는데 벌써 이런 분쟁들이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집행부에서는 원만하게 이거를 해결할 생각이 있는지, 예를 들면 주민들하고 이런 소통의 시간을 더 가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느그들끼리 조금 더 회의를 해보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려하는 거는 이런 재건축사업에서의 다른 지자체나 양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조합장, 조합원들끼리의 이권, 완력싸움,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은 선의의 피해자도 생기는 게 사실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조금 조정·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호
변기호공동주택과장
그거는 일단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이게 초반 단계이기 때문에 추진위원장하고 조합장 구성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거는 향후에,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조합장을 하시려는 분이 3명에서 4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든 주민들이 자기들이 50% 이상 동의를 받아온 분이 최초로 추진위원장이 될 거고,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에 조합이 설립되는 그런 절차기 때문에 지금은 입안을 하는 거고, 그거는 향후에 저희들도 최대한 주민들이 화합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하는데, 그게 50%를 먼저 받아온 사람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죠.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일단 시 입장에서는 아파트가 오래되고 안전진단결과 재건축의 필요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재건축을 하자고 해서 입안제안을 한 부분이 60% 가까이 넘었고, 그래서 90명 정도가 지금 생각이 바뀌었든 처음부터 반대했든 그런 사항이 있더라도 다수가 하자는 쪽으로 가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시에서도 역할을 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우리 시에서 다시 말하면 주민설명회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나요, 따로? 추가로.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주민설명회를 2번, 3번 하고 하는 거는 아니고, 그게 충분히 한 달 정도 이렇게 시에서도 그렇고 물금읍사무소에서도 도면까지 놓고 주민의견도 청취를 하고 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갈등이 있는 부분은 어느 재건축이든 다 있기 마련인데, 그래서 그 부분은 이 다음 단계로 정비구역이 입안되고, 또 지정고시가 되고 이후에 조합설립이 되고, 그다음에 조합장이 선출되고 하면 어느 정도 원만히 안 진행되겠나 싶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는 양산에서는 가장 큰 재건축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바로 직전에 그린피아 준비하고 있는 걸로, 끝나고 공사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브라운스톤, 범어주공 1차 그렇게 했었고. 그거에 비해서 지금 범어2·3차가 가장 규모가 큰 부분인데, 가장 크다는 말은 그만큼 문제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어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김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잘 알았고요. 이게 재건축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브라운스톤도 이런 과정을 쭉 거쳤고, 그래서 그것도 본격 궤도에 올라서기까지 한 3년 정도 분쟁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것도 잘 해결될 겁니다.
김지원위원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자들이 생기더라고요.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대다수 조합원들이 피해자입니다. 사실 아까 변기호 과장이 이야기했듯이 이게 시간싸움이거든요. 어떻게든 빨리 빨리 진행돼야, 절차가 진행돼야 이게 올해 공사가 발주되는 거하고 내년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그 금융이자라는 거는 모든 조합원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하여튼 최대한 원만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신경 써주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8.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의사일정 제8항에서 9항까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수도과 소관 의안번호 제27호,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내 상수원관리지역과 지정 경로당의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현재 운영 중인 제도에 맞게 항목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38조제6항제5호, 6호에 우리 시 상수원관리지역 내 가정용 및 일반용 수용가의 수도요금을 각각 50%, 30% 감면한 사안과 우리 시 지정 경로당의 수도요금을 가정용 1단계 5톤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는 사항을 신설 반영하였으며, 안 38조 제4항, 제5항, 제8항,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절차 등을 조례 시행규칙 등으로 이동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참고사항으로는 25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대하여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검토 결과 수용반영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입법예고시 가정용 20%, 일반용 10% 감면코자하였으나 동면 5개 마을 주민들로부터 장기간 상수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재산권 침해 등 생활불편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가정용 50%, 일반용 30% 감면을 요구하는 의견서가 접수되어 지역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의견을 수용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 위원입니다. 지금 주된 제안이유가 상수원관리지역이랑 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금을 감면하는 부분에 대한 게 주된 개정이유지 않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이 부분에서 선의의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런 혜택이라도 있어야지 좋지 않겠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는데, 지금 우리 양산시 상수도의 현실화율이 몇 %죠?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80.5%가 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하수는 몇 %정도 됩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50% 정도 됩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편입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광역시나 수도권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지만 기타 일반지역에 비해서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의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떨어지는 지역은 상하수도요금을 다 올리고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 부분에서 물론 우리 양산시는 현실화율을 평균보다는 괜찮게 유지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정도의 감면은 타당하게 보이나, 이후에 또 이런 어떤 부분에서 감면할 그런 계획이 있으면 다른 특정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복지 차원에서 감면할 예정이 있습니까, 혹시?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현재로서는 계획돼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공론화되거나 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고, 검토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지원위원
현실화율 이 부분을 항상 조금 염두에 둬서 상하수도사업소가 만년 적자만 계속 보고 이런 누적되는 부분이 커지는 이런 이미지에서는 조금 벗어나는 부분이 더 낫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이번 감면 건은 크게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서는 타당하다고 저는 보이는데 현실화율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데 맞습니까?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의 현실화율도 그렇게 낮지 않지만 더 현실화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우리 자체 예산 절감도 하고 유수율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개정 내용은 우리 주민들에게 조금 더 보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항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38조4항을 삭제하는 걸로 하셨습니다, 그죠? 방금 국장님 제안설명처럼 규칙으로 정해서 옥내 누수 감면 등 상수도요금 감면조항 중에 세부사항하고 신청절차를 규칙으로 이동해서 4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내용처럼 세부사항하고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면비율까지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이나 수도사용자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항인데, 이 감면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4항에 감면비율을 갖다가 2분의 1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다른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 할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시민들하고 관련된 이런 감면율, 이런 것들은 조례로 재정해놓고, 그 나머지 사항들은 규칙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할 때 사실 신청절차 등에 대한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일부 조항들을 갖다가 조례에서 규칙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검토했는데, 하면서 같이 이 부분도 해도 어떤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은 판단 하에 저희가 판단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 부분을 지적하신다면 지적하신 내용이 타당하다고.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감면율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정해놓고, 그렇죠, 정하고. 조례로 정해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 절차상은 규칙으로 하는 것이 맞지, 감면율까지도 이렇게 우리 조례안에 담지 않고, 또 정해놓지 않고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해주시면 저희가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1년간 월 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2분의 1로 하며 그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치식
최치식수도과장
예,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오
최단오상하수도사업소장
의안번호 제28호, 하수과 소관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5년 1월 16일부터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사유는 행위제한을 받는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 방안의 일환으로 상수원관리지역 수용가에 대한 하수도요금을 감면하고, 현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항목 수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4조의 “양산시 관할지역의 지역 사용료를 시장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행정구역상 양산시 관할의 지역이나 양산시의 공공하수 처리하는 지역의 사용료 조정시 해당 지역의 조례개정이 불가할 경우를 대비하여 상호협의를 통해서도 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제25조의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책의 일환으로 하수도요금을 가정용 50%, 일반용 30% 감면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면대상은 회동상수원보호구역 동면 5개 마을 314세대로, 감면 예상액은 연간 470만 원 예상됩니다. 같은 조에 감면 대상이 둘 이상 적용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감면대상이 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제25조 조문에서 정하고 있던 하수도요금 감면신청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별지신청서 서식은 시행규칙으로 이동하면서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9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6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본 개정안 제18조제2항제14호 및 별표 9호, 제14호에 비가림용 시설의 설치 근거인 법 조항을 추가하고, 허용업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안 18조제2항제14호 및 별표 9호, 제14호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허가지 내 천막 구조로 된 낚시용 비가림 시설”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숙남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산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정숙남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물금역 역사 개량(증축)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물금역 역사 개량(증축) 사업 협약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신재향 위원입니다. 본 민간위탁동의안은 수탁자를 미리 정함으로써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탁자 선정 원칙인 공개모집 규정을 위반하였다 판단되므로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김판조위원장
방금 신재향 위원님께서 반대의견을 내셨습니다. 반대 외 다른 의견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거수투표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6분 회의중지
16시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표결 결과 출석 위원 6명 중 6명 반대로 의사일정 제3항 우리동네 맑은공기 패키지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결에 대한 의의 및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안건이 부결되는 경우 부결되었다고 선포하는데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공문으로 보고할 때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이라도 본회의에 보고된 날로부터 폐회·휴회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안을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방지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양산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및 어곡일반산업단지관리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범어주공 2·3차아파트 정비계획(안)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의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위원 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써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변경 의견 등을 본 위원회가 제시할 안건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은 요금 등의 감면 규정인 현행 조례 제38조제4항을 삭제하고 있으나 요금의 감면과 같이 수도사용자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 제38조제4항의 삭제 부분을 제3항의 경우 제3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누수발생 전 최근 1년간 월평균 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1로 하며,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0.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도시건설위원장제출)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전문가를 의회에서 추천토록 되어있어 그에 따른 전문가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의장으로부터 전문가 추천 명단이 제출되어 전문가 추천의 건을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출코자하는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추천의 건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바로 표결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바이오가스화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 전문가 추천의 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6분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대상은 미래혁신국 교통정책과와 대중교통과, 환경녹지국, 안전도시국, 건축주택국, 웅상출장소 도시관리과와 허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기타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요령, 서류제출, 증인 출석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서안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바로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계획서안대로 확정코자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3회 양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