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방기경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재 영천시의 다자녀가정 지원 관련 조례 총 18건의 다자녀 관련 조문 내용이 상이하여 일관된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다자녀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일원화된 기준을 통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업무의 통일성을 갖고자 합니다. 개정되는 다자녀가정 정의는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2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말하며 이 경우 자녀 중 한 명 이상은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영천시 인구정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태환입니다.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1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담당 부서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와 공공요금 별로 다른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통일하기 위해 해당 조례에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신설하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현행 관련 11개 부서, 18개 조례의 규정을 일괄 개정하고자 제출한 안건으로 저출산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다자녀가정의 기준을 확대·통일하고,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의 혼란을 줄이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를 위해서 그 개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18개의 인구교육과부터 시작해서 공원관리사업소까지 어떤 혜택을 줍니까?

지금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연령이라든지 기준이 다르고 이렇게 개별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통일된, 작년에 경상북도가 통일되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개별법에 따라서 하수도 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두 자녀로 해가지고 그 대신 19세 미만이 한 명 있으면 그 개별법에 따라서 혜택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현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봤을 때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우리 영천시에 당연히 거주를 해야 되겠죠?

예.

거주를 하면서 기존에는 우리 휴양림을 이용할 때 얼마인데 이렇게 혜택을 주는 그런 안이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현산 자연휴양림을 기준으로 예를 들면 여기는 세 자녀를 기준으로 돼 있었습니다, 다자녀가.

예.

그런데 이제 두 자녀로 하니까 할인되는 혜택이 두 자녀에 그 대신 19세 미만만 있으면 할인혜택이 주어집니다.

오케이. 그러면 기존에는 어떻게 하고 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19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한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는 다자녀가정이 보통 할인 혜택이 있거든요, 50% 할인 혜택이.

50%?

예.

그럼 기존에는 보현산 자연휴양림이 얼마인데요?

세 자녀일 때 혜택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제 두 자녀인데 19세 미만 있으면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다자녀가.

그러면 세 자녀일 때는 얼마입니까?

그렇게 됐을 때 50% 할인이 됐었는데 이제 두 자녀만 있으면 다자녀가정으로 인정해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2만 원이다 그러면 과거 세 자녀인데 지금 두 자녀 19세 미만만 있어도 50% 할인 되면 6만 원에 이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50% 할인 같으면 12만 원 같으면 6만 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상하수도도 마찬가지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데이터를 뽑아서 상수도, 하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걸 뽑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데이터 만드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조사를 다 못하고 각 조례를 봐서 통일된 조례를 함으로 해서 시민들이 저출산이라든지, 아무래도 그렇게 또 인구소멸을 극복하려고 하는 일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특히나 상수도, 하수도 기존에 할인되다가 19세 넘어버리면 자동으로 안 되니까 이런 데이터도 특히 이 부분에 다른 시설을 이용할 때는 당연히 주민 등본을 제시했을 경우에 당연히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항 같은데요? 아닌가요?

지금까지 개별법으로 그렇게 해왔었는데 통일된 기준을 정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도 이해하기 쉽고 그… 개별법 볼 필요가 없고 저희들이 통일된 기준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를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세제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 중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감면기한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맞추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써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을 추진하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