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게 의안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향남 의원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조례안 발의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79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 예방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와 안 제2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는 구청장의 책무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중복지원 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도 3월 5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여 구민에게 안전한 일상생활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구민의 안전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지원계획, 지원 대상, 지원사업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피해 요인이 되는 위험수목 및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 등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 민원에 대처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 조례의 지금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이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은 목적 자체가 상당히 우리가 미리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지원 대상을 좀 보니까 뭐 1번이나 이런 경우는 이해가 되는데, 2번의 대규모 사업체 부지와 3번, 구가 관리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공기관 관리지역, 그다음에 4번의 매매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번, 3번의 부지랑 관리지역이 너무 광범위한 것 같기도 한데 조금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과 4번, 5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시고, 2번, 3번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신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든 취지가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는 수목들은 다 관리가 잘되고 있는데, 애매한 사유지거나 약간 영세한 지역에, 약간 경계가 모호한 지역의 나무 처리가 잘 안 돼서 그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2번, 3번은 부지에 대한 정확한 사업 주체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의 아파트단지라든지, 2번은 그런 것을 말하고. 3번은 구가 관리하는 지역을 제외한 공공기관이라 하면 관리주체가 뚜렷하게 있는 거,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라든지,

아,

예를 들어서 우리 구가 관리 안 하는,

아니면 낙동강 부지……

예, 예. 낙동강 부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관공서를 말하는 겁니다, 한전이라든지.

아,

예, 그래서 우리 구가 관리하는 지역만 하겠다, 관공서 중에서는. 이건 사업 주체가 다 명확하게 있는 것들, 관리주체가. 예, 그래서 뺀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학교 부지라고 치면, 그게 상당히 넘어질 위험이 있는 나무인데, 그 나무가 예를 들어 학교 안으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 과에서 처리하지는 않지만 학교랑 논의를 해서 좀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이렇게 저희가 얘기는 하지, 저희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지는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학교는 또 교육청 예산을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다 있는데 우리가 나서서 챙겨줄, 이렇게 먼저 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러면 예산이 조금 혼돈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로 우리가 위험목 대상 중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조례에 나와 있지는 않던데 예를 들어 건널목에,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지만, 탄탄하게 잘 세워져 있는 나무이긴 한데 이렇게 시야를 방해해서 그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가 이런 거 왜, 우리가 경찰서에 얘기해서 교통과랑 같이 처리하는 그런 나무들도 이 조례에 해당되는, 그 위험목 나무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런 도로변에 있는 나무는 저희가 다, 저희 구가 관리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탄하게 잘 세워져 있고 위험하지는 않는데, 이게 판단했을 때 뭐 신호등 때문에, 신호등이 잘 안 보여서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나무들까지도 같이 제거를 하는 건가요?

근데 그건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활 속 위험수목이 아니고, 그것은 교통표지판 가리거나 해도 위험하지는 않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위험하지는 않지만,

예, 그런,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나무들도,

아예, 그런 관리는 우리 과의 녹지팀에서 기본적으로 작업을 하는,

아, 기본적으로……

기본 업무입니다.

그러면 위험목 이 사업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예, 예.

그거는 본래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이 조례에 해당되는 나무는 25㎝ 이상의 대형 수목 중에 노후돼서 죽거나, 죽을 위험이 있거나 아니면 쓰러질 위험이 있거나 기울어졌거나 아니면 강풍 때 부패돼 가지고 밑에 도복이 될 우려가 있어서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사유지여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라서 이것은, 아까 교통 시야 장애나 이런 기본적인 수목 관리는 저희 과에서 기본적인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거는 그거에 더해지는 추가적인 명목이네요?

예, 대형목 위주로,

대형목? 여기 보니까,

예, 25㎝ 이상.

예, 25㎝, 나와 있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윤숙희 위원님.

‘제외한다.’입니다. 제5조에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공기관은.

예, 예.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저희가 낙동강협의회 처음 결성할 때부터 사실 말이 조금 있었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뭐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뭘 따진다거나 이렇게 해서 묻는 건 아닌데, 이게 애초에 낙동강협의회가 될 때 왜 밀양은 그때는 본인이, 그 지역은 생각을 못 했다가 왜 지금에 와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지 그 사유를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거기까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근데 최초에 그 인근의 지자체장님들이 만났을 때 밀양시는 그때 아마 그런 표시를 안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협의회 활동을 하면서 보니까 잘돼 가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자기들도, 밀양시도 이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가입을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이거는 그냥 본 위원의 생각인데, 저희가 예산도 사실은 큰 데다가 사실 다른 지역들도 다 이게 묶여 있다 보니 눈치를 보면서 그 예산을 모든 구가 다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도 좀 큰 데다가 활동 반경도 넓고 이러니까 밀양에서 자기들도 좀 포함이 돼 있으니, 어떻게 보면 소문을 듣고 들어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 이건 그냥 제 생각입니다, 그런 추측이 되는데. 우리 기존에 있던 5개 지역에서는 그걸 뭐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냥 바로 참여를 시킨 건가요?

일단은 그 6개 지자체장님들이 만나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고,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다, 예, 전원 찬성해 가지고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정은 뭐 거기서 난 사항이니까 저희는 뭐 보고만, 통보만 받는 상황이긴 한데, 약간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 개인적으로도 6개 지자체로 하는 것보다는 보다 확대돼서 하는 게 협의회가 어떤 외부적인 파워를 갖는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6개가 낫다는 말씀이시죠?

아닙니다. 추가해서,

아, 추가해서?

확대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 하시겠습니까?

같은 내용이라서……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그러면 이제 새롭게 협의체에 가입하고 싶은 지자체가 의사를 비치면 할 때마다 지금 이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규약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은 지자체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조문을 좀 바꿔놓는 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실무회의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안건이, 실무회의 안건이 나중에 단체장님들의 임시회라든지 정기회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23년도 말에 신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날 구성됐습니다.

그때 이 협의체가 신설이 되고 나서 실제 그러면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일단은 대외적인 공동 기자간담회라든지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낙동강권역의 6개 지자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준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축제 페스타 같은 것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 축제가 실제로 이렇게 개최가 된 적이 있었나요?

공동 축제는 아니고요. 그 낙동강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상에서 강변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는 이 낙동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내용으로 보면 그냥 지자체 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축제들을 홍보해 주고, 실제 우리가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인접해 있는 지자체들이 뭔가 이 낙동강을 활용을 해서 뭔가 성과물을 만든다기보다는 되게 제한적이고, 크게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실적이 상당히 좀 발현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우리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면 더 수반이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대비해서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간에 축제 정도를 홍보하고, 뭐 간담회 정도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이 협의회 자체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더 추가로 답변을……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축제 홍보 건도 있고, 저번에 북구에서 했지마는 우리 파크골프 이런 체육활동도 하면서, 아마 이런 걸 하면서 자치단체 간 유대가 많이 강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게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저희가 낙동강권역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여기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서 공동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거,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지자체고 밀양도 포함되겠지마는 대부분이 지금 낙동강의 하류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중상류권에서 느끼지 못한 애로점이 이 하류권에는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게 수질 문제라든지 홍수 때 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협의가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과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에 대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인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의 법적 근거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별표5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는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단태아는 10일, 다태아는 15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맞추어 단태아의 경우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제2항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를 구분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는 생리기 또는 임신 후 검진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명칭을 여성보건휴가로 통칭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이를 각각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로 구분하고 있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상위법령에 맞춰 휴가의 구분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재난구호휴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일부 조항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표현 등을 다듬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 경 전문위원 윤 경입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별첨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휴가 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며, 배우자 출산 경조사 휴가 일수에 관한 적용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를 구분하고 그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예, 황수진 위원입니다. 이게 뭐 어쨌든 저희 상위법령에 맞추어서 일수가 늘어난 거니까, 어찌 됐든 요즘에는 아이를 많이 안 낳기도 하는 상황에 이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저희 주요내용에 보면 여성보건휴가랑 임신검진휴가가 이제 조금 구분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뭔가 날짜가 있던 것들이 바뀌거나 한 건 아닌지, 아니면 구분을 뭐 어떻게 구분을 한다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생리마다 월 1회 되어 있던 게 지금은 임신 기간 중 검진을 위해서 10일간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생리일에 1일 쉬는 거, 그건 보건휴가로 원래 쓰던 것들이고, 우리가 임신하신 분들이 검진하러 가는 기간에 쓰는 거는 본래 없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그걸 명칭을 조금 이렇게 분리했다는 말씀을, 전에는 그냥 여성보건휴가로 이렇게 통칭해서,

아, 다 같이 묶어 가지고,

예, 묶어서 돼 있던 부분들을 이번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렇게 분리를 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분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검진 기간은 똑같이 10일은 맞았었어요?

생리휴가는 하루고, 그다음에,

하루고,

임신 검진은 10일간 할 수 있습니다.

10일간은 묶음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용어에 대한 구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과장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따라서 따라가는 거는 참 이렇게 저희들이 따라야 될 어떤 부분이지만, 사실상 이게 용어 정리 부분에, 우리 황수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제4조 각호에 보면 ‘타인’을 ‘다른 사람’으로 규정을 했는데, 왜 용어가 이게 ‘타인’과 ‘다른 사람’의 구분이 이렇게 용어 정리가 됐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연구하거나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 ‘타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어떤 부분이 다른 거죠?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타인’은 아마 한자고 이걸 우리말로 풀어서 순화해서 ‘다른 사람’으로 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이 법령과 법령에 대한 규정은 용어가 일반 대중이 인정할 수 있거나 그걸 이해하는 부분에서 딱 따지면 ‘타인’이나 ‘다른 사람’은 규정과 어떤 이런 부분이 달리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인데 다르게 해석이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법령도 좀 이렇게 알기 쉽게 이렇게 풀어서 순화해서 한다는 거에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인’도 여러 사람들이 알 수는 있겠지만 ‘다른 사람’으로 해서, 좀 순화해서 표현했다고 그렇게,

아, 순화해서……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이게 우리가 상위법령에 따라가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 위원장님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승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가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 하나를 제가 집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예를 들어서 임신을 한 상태였다가 유산을 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휴가를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보면, 상위법령입니다, 우리 조례 말고. 상위법령에 보면 그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생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간 휴가를 주는 걸로…… 예.

그리고 이게 각자 여성들마다 신체의 리듬이나 그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는 예를 들어서 생리일에 따른 여성보건휴가를 쓰는 경우에는 실제로 이렇게 뭐 증빙을 한다거나 그런 그건 없죠? 그냥 무급휴가로 하루 그럼 대체해야 되는 거죠?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리,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는 여성의 경우에도 이거를 사용해도 무방한 그런 거네요?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조례상에 생리휴가를 월 1회 이렇게 무급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우리 여성 공무원들이 매월 1회 정도는 사용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생리 기간, 그러니까 폐경에 접어든,

예, 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부분을 저희가 뭐 이렇게 증빙한다거나 그럴 수 있는 절차가 없다 보니까 그것도 양심에 맡겨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우리 공무원들 양심에 좀 맡겨야 되지 않을까, 예,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은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17조7항에 ‘구청장이 정한다.’를 ‘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용어 정리를 하던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구청장이 정한다는…… (자치행정과장, 팀장과 의논)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상위법령에 이렇게 권장되는 그런, ‘정한다’보다는 ‘따로 정한다’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따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크게 어떻게 보면 뭐 차이는 없는데, 조금 순화해서 이렇게 표현된 그런 조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따로’라는 말을, 그러니까 용어를 넣는다는 게, 실제로 그러면 업무상의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으니까 이 용어를 이렇게, ‘따로’라는 이 표현을 기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크게 부서에서는 뭐 별다른 검토 없이 그냥 상위법령에서 그렇게 하니까 그냥 추세를 따라가는, 뭐 그런 겁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따로’라는 말은 아마 별도로 정한다는 그걸 좀 순화해서 ‘따로 정한다’ 이렇게 아마 표현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제가 봤을 때 과장님도 이 표현에 있어서 크게 차이점을 못 느끼시는 것 같고, 저도 왜 이 ‘따로’라는 말이 굳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서 지금 질문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는 건데, 이게 그냥 의례적으로 우리가 하는 업무다 보니까 여기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넣어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서 자체적으로도, 아까 김종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타인’이나 ‘다른 사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순화한다는 뭐 그런 이유가 좀 나름대로 있었지만, 그냥 의례적으로 조례안을 이렇게 개정을 할 때 부서에서도 이 개정안에 대해서 이 용어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혹은 개정되고 안 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개정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꼭 자치행정과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명확한 사유를 근거로 해서 좀 조례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선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생리상 그게 ‘따로’라는 용어를 제가, 적용이 된 것 같은 걸로 저는 이해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직원들의 개인의 어떤 양심에 맡긴다”라는 부분은 사실 좀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월에 한 번 생기는 그 생리주기 기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월에 한 번을 자기 임의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저희들이나 우리 직원분들이나 가장 중요한 게 지역구민에 대한 양심을 걸고 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세비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의회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설계를 하지만, 또 사법기관은 우리가 과거를 가지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근데 행정기관은 바로,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주민들에게 우리가 복리를 바꿔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것보다도 제가,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말 질의를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에 좀 세밀하게 조금 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도 저는 사상구 우리 직원들의, 공무원들의 양심을 저는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우리 용어 정리가, 앞으로 향후 우리가 나아갈 때는 조금 더 우리가 좀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임시회 행정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