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남 의원 5분자유발언

김향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실장님, 지금 그러면 이제 새롭게 협의체에 가입하고 싶은 지자체가 의사를 비치면 할 때마다 지금 이 개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규약상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실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많은 지자체들이 함께 이렇게 협력 관계를 구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유기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끔 조문을 좀 바꿔놓는 게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실무회의 할 때 제가 또 말씀을 드려 가지고, 그 안건이, 실무회의 안건이 나중에 단체장님들의 임시회라든지 정기회에 반영이 되게 돼 있습니다. 되기 때문에 건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협의체가 23년도 말에 신설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날 구성됐습니다.

그때 이 협의체가 신설이 되고 나서 실제 그러면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 일단은 대외적인 공동 기자간담회라든지 컨퍼런스를 하면서 우리 낙동강권역의 6개 지자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보여준 게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공동 축제 페스타 같은 것 홍보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동 축제가 실제로 이렇게 개최가 된 적이 있었나요?

공동 축제는 아니고요. 그 낙동강권역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들에 대해서 공동으로 홍보를 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상에서 강변축제를 한다고 하면 그거를,

예, 맞습니다.

다른 지자체와 같이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저는 이 낙동강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실무적으로 어떤 성과를 좀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왔던 내용으로 보면 그냥 지자체 간 어떻게 보면 서로 간에 뭐 이렇게 축제들을 홍보해 주고, 실제 우리가 이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인접해 있는 지자체들이 뭔가 이 낙동강을 활용을 해서 뭔가 성과물을 만든다기보다는 되게 제한적이고, 크게 예산을 투입하는 대비 실적이 상당히 좀 발현되기 어렵지 않나라는 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우리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게 예산이 저는 필요하다면 더 수반이 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 대비해서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같이 협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간에 축제 정도를 홍보하고, 뭐 간담회 정도를 하는 그 정도 수준이라면 저는 이 협의회 자체를 지속할 필요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 더 추가로 답변을……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축제 홍보 건도 있고, 저번에 북구에서 했지마는 우리 파크골프 이런 체육활동도 하면서, 아마 이런 걸 하면서 자치단체 간 유대가 많이 강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게 향후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고, 올해 저희가 낙동강권역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해서 여기서 나온 성과를 가지고서 공동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거, 이런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6개 지자체고 밀양도 포함되겠지마는 대부분이 지금 낙동강의 하류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의 중상류권에서 느끼지 못한 애로점이 이 하류권에는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대표적인 게 수질 문제라든지 홍수 때 보면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저희가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이런 협의가 서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과 낙동강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 보고에 대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자치행정과 소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곽인구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경제위원회 이정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781호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의 출산 시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하고,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 재해구호휴가 등의 법적 근거와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안 별표5와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는 배우자 출산 시 경조사 휴가에 대하여 단태아는 10일, 다태아는 15일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사항에 맞추어 단태아의 경우 20일, 다태아의 경우 25일의 휴가를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7조제2항과 관련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맞추어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를 구분해 규정하고자 합니다. 현 조례는 생리기 또는 임신 후 검진 시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의 명칭을 여성보건휴가로 통칭하고 있으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은 이를 각각 여성보건휴가와 임신검진휴가로 구분하고 있어, 휴가를 사용하려는 직원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상위법령에 맞춰 휴가의 구분을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재난구호휴가의 근거 법률을 명시하고, 일부 조항의 표현을 정비하였습니다. 관련 예산에 대하여는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2025년 2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조항의 표현 등을 다듬는 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인구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